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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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가을에는 햇살을 즐기던 이들이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하느라 바쁩니다. 창 밖에는 만추의 서정이 깃든 단풍잎이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지만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몸은 점점 움추러들고 긴장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겨내야 할 겨울이라면 움추러들지 말고 찬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시원한 기분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건강 관리에 더욱 주위를 기울이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11시 06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식

황경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신태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신태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공무도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또 감사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청 공무원들 또는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대전시 공무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대전시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사례를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5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례를 공개했어요. 그 사례를 공개한 이유는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 예방차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소청심사한 사례가 이것 외에도 많이 있는 건가요?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 보셨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존 소청사건은 소청결정 요지를 100%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2013년도 소청 사례 있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2013년 것은 아직 공개를 못 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있습니까, 있는데 공개를 안 한 겁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접수돼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있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2013년도 사례는 적시에 공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심판 사례도 올려놨고 행정소송 사례도 올려놨어요. 그것을 올려놓은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게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것도 가장 큰 잘못이고 또한 정보를 올릴 때 너무 늦게 정보를 올리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대전시 홈페이지, 본 위원이 많이 점검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인 오늘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응당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소청 사유를 쭉 들어 보니까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음주운전에 관련된 소청 사례를 넣은 게 있어요,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그건 기각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각이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어떤 사례를 보니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나서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 ‘억울하다.’ 해서 인용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소청 심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혹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면밀하게 통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하면 금방 파악될 것 같아요. 감사 끝나고 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소청 심사는 이 정도로 하고, 대전 시민의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구청 하급기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시나 의회 또는 경찰청, 보훈청 등 국가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걸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부 기각됐어요. 몇 쪽에 있냐면, 139쪽입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권중순위원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의 재결사항 기각, 각하, 각하야 따질 것도 없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기각이 전원 됐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실장님 대답하시기 애매하시면 법무담당관님이 대답하시던가요.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 100%가 기각된 건지?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

권중순위원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음 것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갔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패소율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2012년도, 2013년도 패소율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패소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219건의 행정심판이 열렸는데 인용, 본 위원이 시 패소라고 표현하는 인용이 90건, 기각 117건, 각하 112건, 취하 31건, 그러니까 이것은 청구인이 패소한 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데이터를 읽어드린 이유는 ‘시 패소율이 높다.’ ‘청구인의 승소율이 높다.’ 2012, 2013년도 평균을 내면 41%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취하된 부분이 31건입니다. 31건인데 취하는 말 그대로 청구인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청구인이 원하는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해 줌으로써 스스로 취하했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지는 않고, 행정심판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당하게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중간에 진행중인 사건을 저희가 무마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수반하고 이렇진 않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시 패소에서 인용의 일부를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90건의 인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혹시 기획실은 뭔지 아십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제가 대략적으로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어떤 규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처분 부분이 너무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서 과하게 처분한 경우가 대부분 법원 쪽에서는 과중한 처분으로 봐서 인용을 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행정소송 쪽을 또 검토해 봤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140쪽입니다.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올라오던 아니면 전치주의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법이.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전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만, 사안이 복잡하면 보통 고문 변호사라든가 이쪽에 자문을 받고 또는 소송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권중순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고등·검찰 쪽에서 지휘를 받기도 하고요.

권중순위원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패소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위반으로 명의이용 금지 등 차량 두 대의 감차 명령을 함과 동시에 1년 동안 사업계획 변경 등을 제안하는 처분을 등을 비롯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건의 대전시 패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반복적으로 질 패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패소를 분석해 보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청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점검한 이유는 대전시의 반복된 잘못된 행정으로 대전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무려 41%의 패소율,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약 12%의 패소율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서의 각종 인·허가권자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하는 권력기관이란 의식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면 아마 이런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많이 제기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는 대전시의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시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소송도 줄 것이고 대전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 내부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부분들을 극복하고 법원에서 판정했던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행정처분 시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분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쪽에서 나온 주요 정보들을 각 실·국에 공유해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시민지향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일부 미흡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시·도 합동평가 결과 9개 분야 중에 가 등급이 4개 분야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산림, 중점과제는 가 등급을 받았고 나 등급은 4개 분야의 사회복지, 보건위생, 안전관리, 지역경제, 다 등급은 1개 분야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해 인센티브로 19억 5,000, 올해는 아마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30억 인센티브는 조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한 반절 정도는 구에 배분을 하고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일부 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반 정도는 아마 각 구로 배정될 것이고 특히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각 분야가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고지원금이 우리와 비슷한 광주하고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 비해서 지난 2012년도가 대전은 78.8% 정도의 수준이고 금년에는 79.4% 정도 지난해 보다는 조금 약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광주에 비해서 보면 한 20% 이상이 해마다 적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무엇 때문에 광주하고 대전하고 차별성 있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인구규모는 조금 광주보다 한 10만 이상 많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광주보다 적은 이유는 대체로 사회복지라든가 환경, 체육, 도로사업 이런 분야에서 사업규모가 광주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광주보다 대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서 약 1,012억 정도 차익이 발생되는 게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 인구 대비로 치면 저희가 더 국비확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다행히 소득차원, 저소득층이 적다는 측면에서 복지 부문에 상당 부분이 국비를 적게 내놓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보다 도로 사업비 부분에서 광주가 인프라 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도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타 분야에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고지원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마다 이 문제 가지고 비교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대전보다는 광주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국고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나름대로 대전에서도 대책을 특별히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 비슷하게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해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전은 만날 광주한테 뒤처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채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9쪽 보면 “고금리 지방채 상환계획 변경으로 채무관리 건전성 강화” 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건이 작년도 2012년 행정감사 때 고금리 지방채 관련한 조기상환과 차환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조기상환 및 차환으로 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자절감은 305억 원으로 되어 있고, 차환금액의 이자차액은 한 154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금리의 지방채 문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차 추경 때 그 부분을 1,800억 규모 조기상환부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154억 정도 절감하는, 2023년까지 계획을 따져보면 154억 정도 이자 부분들을 절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전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수사례로 대전시가 뽑혀서 안행부에서 전국 타시·도에도 같이 파급한, 대전시에서 고민한 부분들을 타시·도에도 파급시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부분들은 더 확산시켜 나가고 채무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언론보도 사항에서도 봤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역할도 컸지만 이 부분은 의회 역할 또한 있었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정홍보를 할 때 의회의 역할은 다 빠집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안이고, 대안을 제시했고, 대안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해 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정홍보 사안에서 의회의 역할은 빠져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에게 의회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의회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노력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감안하셔서 시정홍보 시에 들어가야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분명히 작년도에 ‘어렵다, 이것 안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안이 우연인지 노력에 의해서 된 건지 모르지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역할은 빠졌다는 부분이 향후 시정홍보 시에 의회의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되는 부분들은 꼭 의회 부분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관리 건전성 강화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5기 집행기관이 아닌 4기 집행기관의 채무현황을 보면 25건입니다. 25건, 자료에 근거로 한 겁니다. 행감자료 90쪽 이후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기간이 5기가 30건입니다, 채무현황이. 과연 업무보고 자료에서 말씀하셨던 채무관리 건전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4기에 비해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건수가 많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건전성 강화를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빚을 지면서까지 사업을 하셔야겠지요, 빚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채무관리 건전성을 위해서는 자구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상으로는 악화돼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자상환이나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을 통해서 건전성 강화를 하신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빚을 안 져야지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채무관리가 건전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단위 건수는 조금 더 늘었지만 어쨌든 총액으로는 저희가 예산총액 대비 한 16%대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대체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부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취·등록세 인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재원대책 부분들이 다 세워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대체로 채무건전성이 조금씩은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특·광역시 중에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계속 이루져 나갈 수 있도록 총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항상 그것이 본 위원이 임기 3년이 넘도록 들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재정건전성, 이것 가지고 자꾸 타시·도에서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타시·도에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절대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재정 관리를 잘 하셔서 좀더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동시 다 다른 시·도와 같이 망가지면 다같이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대한 비교평가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름대로 건전을 위한 절대적 평가를, 나름대로 수치를 정하셔서 그 기준을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평가해서 낮다는 것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찌됐든 차환을 154억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로는 부시장님, 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잘 한 것은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그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잠깐 보충질의하면, 지난 9월 말에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열려다가 못 열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소식을 못 들었네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때 국회 일정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열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 중에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국비확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예산 부분이 국회 일정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비해서 항상 20% 정도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말로 들어보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은 단합이 덜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합 여부를 떠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국회 일정이 잘 잡히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국비의 중요한 시점에 시장님이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하고 못 하고, 사정 못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잡으셔야 되고, 어떻게든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실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시장님 역할이 큽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전체 간담회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일정이 바빠서 시간 못 잡는다고 그냥 안일하게 ‘다음에 되면 시간 잡지!’ 이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잡으시고 전체 일정을 못 잡으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국비 확보 방안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또 ‘광주에 비해서 20% 정도의 국비확보가 덜 됩니다, 덜 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없도록 자구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