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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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환경 상황에서도 시민의 대변자와 시정의 견제적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과 대전시민연대 박찬인님 외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십분 활용하여 153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 수범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 동시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마침 대학수능일입니다. 위원님 자녀와 가족 그리고 저희 상수도 직원 20명 수험생들 모두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과 2013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누수탐사 추진실적에 보면 누수발견이 2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누수탐사 대상과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대상은 2012년도 24군데 것 말씀하신 거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24곳이 어느어느 곳인지를 질의하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상수도관을 관리하면서 상수도관 누수가 집중됐던 곳이라든지 상수도 노후관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영옥

이영옥위원

방법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탐사반을 운영해서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탐지봉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수도관 파열 발생현황을 보면 노은지구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신도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지역보다 유성구가 누수관 수가 훨씬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그동안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 2013년도 전체 발생된 건수 55건 중에 20건 정도가 유성지역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장대동과 봉명동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업하면서, 그 구간이 성토구간입니다, 성토구간에 토양오염에 따른 관이 부식이 빨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것이 실제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 만에 상수도 누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금년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토지구획정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관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토질성분이 부식이 빠른 토질이었다는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습기가 많다든지 토질에 따라서 관을 일찍 노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토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토질도 있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상수도 내시경공법으로 급수중단 없이 관 내부상태를 내시경카메라를 통해 관찰하는 공법으로 2008년도에 도입해서 보완을 거쳐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대전시는 금년 7월 현재 대전시내의 노후관로가 총 589㎞로 올해 66㎞를 교체하거나 갱생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64㎞를 추진하여 2021년까지 459㎞ 전면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올 9월 중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도 상수도 노후수도관 개량 대상 급배수관 64㎞에 대해서 관내시경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4㎞ 조사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누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현황 중에 초·중·고교에 대한 2012년도 감소자료를 보면 2012년도 9월 말 현재 291건에 2억 5,900만 원으로 2012년 말까지 건수변동 없이 3억 5,500만 원으로 금액만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 표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도 건수가 291전수이고요, 금액이 2억 5,900만 원인데 그 수치가 12월 말이 아니고 9월 말 보고 당시 수치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2012년 12월까지 건수변동 없이 금액이 3억 3천 얼마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건수변동은 없는데 금액은 팍 늘어났어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해를 늦게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도요금이 업종별로 요금에 의해서 누진단계를 거칩니다. 누진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당초 사용량 150톤을 사용하다 감면 후에는 100톤으로 사용이 변경돼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감액이에요, 증액이 아니라?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

영옥

이영옥위원

건수는 똑같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면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초·중·고교의 경우 감면현황이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8,300만 원으로 약 23%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관련해서 학교 초·중·고 전수가 일부 바뀐 것은 대덕특구 내에 11개 학교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11건과 도안구가 다시 들어와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 신설된 학교가.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신설된 도안구와 대덕특구 내 11개 학교가 추가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금액이 23%나 올라간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소규모마을급수시설 54군데의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서 고도정수장치를 제가 제안했었는데 본부장님이 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 다시 말씀을…….

영옥

이영옥위원

마을급수시설 54군데를 감시장치만 해놨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고도정수장치, 깨끗한 물을 마을에 먹이기 위해서 고도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타시·도에는 작은 마을에도 다 고도정수장치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검토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억이 납니다만.

영옥

이영옥위원

동감하신다고 했고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노력해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시설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36개소 정도가 노후가 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보완과 함께 그런 시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에 그런 부분을 노력했는데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한 3억 원 정도 예산 계상해놓고 있는데 마을급수시설도 개량하고, 마을급수시설의 보완장비도 추가로 구매하면서 염소투입기 교체 대상도 5개 정도 추가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 고도정수장치가 그렇게 싸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금액은. 몇천 만 원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래도 노후된 36군데 중에 그래도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마을급수에는 고도정수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리고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아직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내년에 계상해놓고 있는 예산을 잘 집행하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황재하 본부장님이 가셔서 상당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녹조에 대해서, 조류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급수 상태를 보면 아마 54개에 1,000 세대 되지요. 1,000세대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914명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천여 명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곳을 보니까 1/4분기에는 10%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2/4분기에는 46%가 나왔어요. 3/4분기에는 26%가 나왔는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외곽지역의 어려운 분들이고 시골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사실 관리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식도 부족하고 막연히 지금까지 지하수를 먹고 마을 상수도를 먹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막연한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에 부적격 판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때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철에 따라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부적합이 46%면 거의 50%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4분기 때. 그러면 2/4분기 때는 먹는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분기 46% 자료를 제가…….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만약 수질이 악화될 때에는 염소투입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도 그런 고민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염소 투입이 적기에 제대로 안 됐다든지 덜 됐다든지 과다하게 들어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어렵고 현장에서 담당하는 분한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변명이야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되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원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대비하셔서, 대비하는 데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2012년도에 홍성에서 독극물 사태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6%와 10% 차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에요. 같은 물을 같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점에도 독극물 사태 같은 것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감시소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늘 저희가 유념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연계되지요? 그런 것도 시설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독극물은 안전대책이 강화돼서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고 그리고 대청호 원수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화를 거쳐서 관로를 통해서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수가 깨끗해야만 정화하기가 쉽고 비용이 덜 들어갈 거예요. 물론, 노후관도 교체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류발생을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발생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특히나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보니까 추동수역, 문의수역이, 감사자료 17쪽에 있습니다. 회남수역 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많이 줄은 것이 수질이 개선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 줄은 이유가 우리 대청호라는 것이 다른 댐하고 달라서 이 수계 특성상 유입되는 물이 갇혀 있는 기간이 길지요, 다른 댐에 비해서?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나와 있지요, 지금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만 형태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하류의 취수탑의 녹조발생일이 줄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찰한 지점이 저 위에 옥천, 장계 이쪽. 옥천지역하고 장계 쪽, 그쪽에는 지금도 녹조가 심해요 보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류지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대청호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류지역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것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 간부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상수원인 대청호에 대한 저희 대전시 입장으로 문제는 지금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대청호의 특수여건이랄까요 이런 환경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더 수역, 정체되는 수역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조류가 필수적으로 발생됩니다. 특히 상수원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에요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덕구나 동구 일부이고요, 충북의 대부분 지역,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그쪽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을 환경청에서도 굉장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넓은 유역을 관리하면서 소위 집중강우라든지 이런 식의 유입되는 영양염류라고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은 4월, 5월부터 조류가 발생이 됩니다. 5월부터 발생이 돼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근

남진근위원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궁여지책이랄까 보완책으로 내년에 방지막을 저희가 추동수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고민만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녹조가 대청호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조가 심각해지는 것은 외부의 오염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외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외부의 오염물질이 뭔가, 직접적으로?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청호 상류지역에 널리 분포돼 있는 농경지라든지 임야 등에서 조류영양염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소, 인 이런 성분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상류지역으로. 그런데 그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지 않고 서서히 이동이 되기 때문에 대청댐이 상시로 녹조가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류지역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하고 동감인데, 지금 외부오염물질이라고 말씀하신 인과 질소 이런 것이 사실은 가축분뇨지요,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또 농경지에 대한 비료사용, 과다 비료사용, 맞지요? 그리고 수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패돼서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답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금강유역환경청도 물론 고민한다고 대답은 하겠지만 우리가 대전시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협의가 돼서 제재를 가하든지 유입되는 것을 막든지 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좀 취해주시고,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기온이 고온이 돼서 녹조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지금 아는 것, 답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유입이 덜 되도록, 맑은 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임기만 되면 얼른 가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좀 깊이 유의해 주시고, 어렵지만 특히 머리를, 지혜를 짜서 우리 대전시민에 대해서 더욱더 큰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어차피 질의하실 분이 많이 남아서 중식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소비자신뢰브랜드대상 수상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 애쓰신 덕분에 시민들 자부심도 올라가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제 생각에는 크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지만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하고 하나는 누수차단을 잘 해서 수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우리 다른 위원들께서도 누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누수 부분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한해만 연 한 6억 2,870만 톤 정도 수돗물이 누수가 됐고,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한 5,854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크지요. 우리 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우리 시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564원 정도 돼요. 그리고 판매단가가 513원 정도 되고요. 생산원가의 한 91% 정도 되지요 판매원가가.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수돗물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청호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대청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 생산량이 2012년도에 1억 9,114만 톤 정도 되고요, 이중에 누수 등을 이유로 해서 미부과량이 한 2,000만 톤 정도 되네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행감자료 79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원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누수손실액이 117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이요.

박정현위원

예, 작년에, 안 해보셨구나 환산을, 해보셨어야지요. 이게 2009년도에 우리 시가 누수손실액이 134억 정도 됐는데 사실은 2년 사이에, 3년 정도 되네요, 3년 사이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117억 7,000만 원 정도의 누수손실액이 있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누수율을 잡는 것은 결국은 유수율을 높이는 건데, 통상 이번 국감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우리나라 수돗물 생산량의 한 10.4%가 누수율이에요. 그러면 유수율이 한 89.4% 정도 된다는 건데요. 제가 행감자료 79쪽의 우리 시 유수율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유수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2011년도가 89.48% 그런데 작년이 89.08%였으니까 한 0.4% 정도 떨어졌고, 우리나라 평균 유수율이 89.6%면 그것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3년 7월 말 현재 유수율이 90.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90.13%로 0.01%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해서 90%를 넘기겠다 이런 걸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이게 유수율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지금 아직 3개월 남아 있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118쪽에 보니까 상수도관 파열현황이 2012년도에 파열건수가 24건에 누수량이 5,178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말 현재 31건에 1만 톤이 넘습니다. 수도관 파열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량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높다는 거지요, 9월 말 현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68쪽 민원유형을 봐도 누수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1,416건이 더 증가했어요. 2011년도에 3,885건, 2012년도에 3,288건, 2013년도에 4,704건인데 이것도 9월 말 현재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유수율을 90%로 올리리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장담하시는지, 연말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 앞서 제가 말씀드린, 행감자료에 드러난, 제가 따로 받은 게 아니라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잡을 수 있어요? 90%까지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현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유수율 관리, 누수율을 줄이는 노력은 최고 중요한 일이다, 역할이다 생각하고, 지난 2, 3년 동안 약간 상향이 됐다가 유수율이 작년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객관적 자료는 누수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인데.

박정현위원

아니,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90% 맞추기가 어려운데 소위 ‘뻥’을 치신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대형관 파열이 올해 2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유성지역의 전에 구획정리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연말까지 90% 선 이상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형관 파열된 것은 결국은 노후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노후관 추정 발생량이 전체 우리 수도관의 20% 정도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말 대전지역 수도관이 총 3,805㎞인데 노후관 추정 발생량이 한 755㎞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거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5∼20% 선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절반 이상이 이미 교체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75㎞ 중에 355㎞가 이미 교체되어 있거든요. 매년 한 230억 원에서 240억 원, 올해도 한 240억 원 이상 들었지요, 관련해서?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가 교체가 되면 일정 부분 누수율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누수량이 현격하게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230억 원 들이는데 누수손실액이 118억이면 교체비용의 절반 정도가 계속 누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발생현상 실적 양으로 보면 지금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양이 늘어나면 누수율도 그만큼 배가해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을 개량하게 되면 누수율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밸브관리라든지 상수도관 노후된 것을 개량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적은 부분이지만 도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왜 그럴까를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게 누수관 교체하고 이런 것 물량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업무의 적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감자료에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에도 2건, 블록구축 및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 부적정 그리고 노후관계공사 품질시험비 계상 부적정이 지적이 됐고요. 2012년도에도 이게 설계부적정이 2건이나 있고요, 2012년도에 3건이네요, 유성사업소에서 2건, 대덕사업소에서 2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이게 블록공사, 노후관 개량공사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가 지적이 됐고, 동부사업소에서도 수도계량기 폐전시 봉관폐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관은 계속 까는데 이게 설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돈대로 들면서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해주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시스템관리라든지 적실성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약속드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한 유수율 90%는 최대한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누수를 우리는 블록유량관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1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 9월 말까지 어쨌든 2,115㎞ 누수탐사를 했는데 이게 블록유량관리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가 이것 누수를 잡을 때 관도 교체하고, 블록유량관리라는 게 면 단위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리단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블록단위별로 어떤 시스템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유수율, 누수율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어서 그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의 작업이 TM구축, 블록구축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35개 중에 110건 정도, 한 반, 50% 가까이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마무리가 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박정현위원

절반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사실은 더 누수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보면 계룡시가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해서 6만 톤이 넘는 수돗물 절감했다는 게 있고 유수율 90% 이상 유지시켰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유수율 감지센서는 제가 알기에도 블록구축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도 그렇게 돼 있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지금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같이 돼 있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될 겁니다.

박정현위원

“될 겁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능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답변하시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정진명 기술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정진명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유량블록을 335개를 바둑판 형식으로 나누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87개소가 구축이 됐고, 유량측정은…….

박정현위원

백 몇 개요?

진명

정진명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187개요. 앞으로도 계속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번 블록을 구축해놓으면 유입되는 구간과 유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블록에서 유입이 얼마 됐고 검침을 했는데 부과된 금액이 양이 얼마다 해서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든지 전국 상수도사업자들이 당면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업무의 집중도를 투입해서 더 노력해서 잡아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누수감지센서가 여기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비교해봤을 때 그 블록 안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진명

정진명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 배전반식으로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이 블록별로 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사용해서 상수도요금 얼마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갭이 난 것을 우리가 누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올리려고 블록별로 구축해서 단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설치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명

정진명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되고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왔던 것이 100인데 요금을 받은 것이 80이면…….

박정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진명

정진명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나갑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블록 안에서 누수가 감지되는 것 정도를 아는 거지 어떤 지점에서 누수가 된다 이런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명

정진명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그러면 그 블록 관에 대해서 밤에 누수탐사를 죽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사람이 직접 가서?

진명

정진명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밤에 하지요, 밤에 해서 누수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을 찾아서 수선을 하고 그러지요.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정진명 기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IT기술이 더 접목돼야 될 부분은 좀 덜한, 이게 언제까지 계속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을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채용해서 보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채용돼서 그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점별 누수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한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우리 블록체계와 지점별 누수체크센서가 같이 연동이 되면 훨씬 누수율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그 부분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스템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또 누수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 시스템에서 부장이 설명한 대로 블록구축 시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유수율 자체를 우리가 90% 이상, 뭐 100%에 근접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지요. 노후관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계속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도 누수가 생기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실제 누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95% 정도는 올려야 실제로 물관리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90% 가서 좋다 이런 것보다, 그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2, 3년 안에 95%까지 올린다 이런 걸 놓고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또 IT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 제시해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말씀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박정현위원

수돗물 만족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7대 광역시 조사에 의하면 1위이고 2012년도에도 1위인데, 문제는 만족도가 높은데 안 드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음용수로 안 드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생산단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제대로 안 팔리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감자료 164쪽에 보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막연히 불안해서가 34%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작년에 대전소비자연맹에서 비슷한 내용을 조사했는데 1위가 29%가 소독약 냄새였고 2위가 막연한 불안 22%였거든요. 퍼센티지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감자료 168쪽에 유형별 민원이 있는데 수돗물냄새 민원이 점점 증가하네요. 2011년도에 50건에서 2012년도에 58건, 올해 62건, 올해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전년도보다 급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수돗물 냄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행감자료 91쪽에서 98쪽까지 수도꼭지 수질검사 성적서라는 게 있던데 잔류, 이 냄새라는 게 결국은 잔류되어 있는 염소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잔류염소가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사된 것을 죽 한번, 이게 평균이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평균을 내봤더니 0.51㎎/ℓ 정도 돼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이요, 잔류염소.

박정현위원

예, 그런데 민원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다면 이런 정도가 나와도 제일 높은 게 0.9㎎/ℓ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일 낮은 게 0.2㎎/ℓ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0.6㎎/ℓ에서 0.5㎎/ℓ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나와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수질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악취 맡듯이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신 결과 내용 저희도 공감하겠습니다. 수돗물 냄새 때문에 민원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면서 수돗물 냄새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더위가 일찍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집중해서 염소가 투입이 더 많이 될 무렵에 발생됐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고 최소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행감자료 180쪽에 보니까 자체연구활동에 수돗물을 이용해서 주방 내 살균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결과에 보니까 잔류염소를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계속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연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연구를 왜할까 의아해서, 이게 연구결과에 보면 0.7㎎/ℓ 농도 이상에서는 과일·채소 종류에서 그 농도의 수돗물을 과일·채소 종류를 씻으면 세균의 90% 이상이 제거된다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0.51㎎/ℓ 이하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0.7㎎/ℓ 이상으로 해서, 과일·채소 부분의 세균을 줄이려고 민원을 계속 발생시킬 건지, 냄새 난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건지 왜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해주신 부분은 조금 표현상 어색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연구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잔류염소 때문에 냄새나는 것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걸 다른 방향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시려고 연구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연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결과에 다른 항목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지적하신 것으로 보면 표현상…….

박정현위원

연구내용을 한번 주시지요. 나중에 끝나고 연구내용을 제출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제출해주시고요, 잔류염소에 의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염소가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런 소독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쪽의 연구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효과성은 없지 않겠어요? 채소 살균하려고 ‘냄새를 계속 맡아라’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른 방향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감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보니까 73쪽,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폐수위탁처리용역을 주식회사 지왕산업이 위탁했어요. 1월 2일 발주했고요,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왕산업이 환경부 특정유해물질 검출 때문에 행정처분 받은 것 아시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

행정처분 받았어요. 지난 4월 30일, 4월에 환경부가 조사했고 조치일자가 4월 30일이고 조치결과가 5월에 나왔어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왕산업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도 했을 뿐 아니라 일부 특정 유해물질도 내보냈어요. 트리클로로에탄, 1,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이 검출됐어요. 이거 발암물질이잖아요. 이런 회사에 폐수위탁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맡기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파악을 못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

더군다나 폐수처리를 맡긴 부분인데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모르고 계속 1년 동안 맡기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