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홍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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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안철민

강재형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안철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디자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 권호성 사무관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우동욱 사무관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춘우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 손병찬 사무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안철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3호선 주변경관 개선사업의 시작했는 여러 가지 주변 노후지붕이라든지 벽면도색, 이런 사업했는 내용, 현재진행과정, 현재 이루어졌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순천위원

네.

강재형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안철민 본부장을 비롯해서 담당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재생 부문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이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하고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 이 2개 사업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축하도 드리고 잘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 날이기 때문에 최근의 회자 한 마디,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고 느낀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이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나 자신이 없고, 50대에는 직업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방이 어렵다, 대구가 어렵다,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고 중앙과 지방간의 갑과 을을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시정부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갑과 을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지방과 중앙과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우리 지방민들도 삶을 인간답게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문제해결에 지금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중앙정부가 꼼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디자인총괄본부가 정말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구개편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디자인본부의 역할이라 그럴까 일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시정부가 중심이 많이 약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 본부장님은 전문가로 계시다가 물론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다 맡으셨고, 담당이 다 계신데 다 일반직이지요? 기술직이나 행정직이지요, 그지요? 담당도 전문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낸 성과는 과거에 했던 성과를 계속 추진해서 잘 해왔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 전임 본부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도시디자인 부분에 정책기획보좌관을 신설해서 지난 7월 26일자로 부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전일제근무가 아니고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3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 사무관 1명과 건축직 사무관 2명, 토목직 사무관 1명, 그래서 기술직 사무관들이 도시디자인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직원들이 잦은 인사보다는 장기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 전체 직원들 중에서 반 이상은 1년 반 내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교육을 하고 소양을 함양시켜서 디자인부분에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물론 저도 정책보좌관제를 둬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것이 문제점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제,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신다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3일입니다.

장경훈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 정도가 되면 그 분야에 책임을 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제 같으면 보좌기능 혹은 정책제한기능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학이나 대학 석·박사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이 적어도 그 분야에 더 전문가다. 그렇다면 4개 담당이 있지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4개 담당 중에 2개 담당이나 중요 직책에는 ‘가’급 전문가를 영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정말 총괄 컨트롤은 본부장이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인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본부장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고 본부장 생각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일주일에 3일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좌하는 기능밖에 안 되지요. 책임 있는 행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예를 들면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몇 년이 흘러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간제 정책보좌관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첫 디자인본부 감사를 하면서 의회 의견으로 나중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제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선 실태조사 29쪽입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특히 전선지중화는 예를 들면 서울은 56.1%, 대전은 48.3%, 부산도 35.4% 인천도 3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는 25.3%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한전 부담 50%, 지방비 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시가 부담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수도권 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한전의 전체적인 사업물량도 있고 또 저희들 시의 재정도 투입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한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올해 1차 사업으로 일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상상보다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재정이 조금만 허락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투입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본부장님이 나가보시면 특히 전통시장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 전선, 기타 여러 가지 통신선, 케이블선 정말 난잡합니다. 아시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이런 사업에 한전이 배당해 주는 대로 예산을 그냥 매칭해서 대구시가 50%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사업할 현장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준비하셔서 한전에 이만큼은 올해 꼭 해야 된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한전에서 금년에 대구에 배정해 주는 예산 5억원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5억원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일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정말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한전에 연중 지중화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총액예산을 잡았을 때 과연 대구에서 얼마나 받아올 수 있느냐는 노력을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대구시가 노력한 적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 시 재정만 확보되면 한전의 사업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차일피일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조금만 호전된다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지금은 지중화사업도 필요하지만 공중선정비사업을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20개 도시에 5년 동안 정비하는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거의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후순위로 하고, 우선 공중선정비사업을 5년 동안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시철도3호선 주변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공중선하고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준공이 된다면 저희들도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공중선 실태조사와 함께 이 문제도 시비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 내년도 예산에… 50% 이상이 복지예산에 투입됩니다. 갈수록 복지예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자꾸 더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구시 도심은 도시브랜드, 도시 어떻게 하겠다, 아까 생각대로 거리, 화원길 조성, 웰빙먹거리타운,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앞으로 결국은 대구시 전체 도시이미지는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시정부가 고루고루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다른 분들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총 예산이 95억원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지난해 24억원을 넣었고 금년에 3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4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다섯 구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사업내용을 죽 살펴보면 다 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1,000∼2,000만원 사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그렇게 용역이 다 주어져서 각 구마다 각기 다른 회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했는 사업내용이 노후건물 도색, 옥상정비, 간판정비 이것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다른 사업이 더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연말하고 내년 초에 근경에 대해서는…

김대성위원

근경, 원경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중경하고 원경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난해하고 금년에 했는 예산을 보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내역도 노후건물 도색, 옥상정비, 간판정비, 여기 사업내용이 죽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노후건물 도색, 옥상정비, 간판정비 다 그렇거든요. 과연 노후건물 도색, 옥상정비, 간판정비 하는데 용역을 했어야 됐는지요?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설명드릴까요?

김대성위원

예.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각 구별로 하고 있는 그러한 간판 개선이라든지 옥상 지붕 개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계를 안 하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만 예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95억원을 투입하는데 노후건물 도색, 옥상정비, 간판정비에 넣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옥상 도색이나 노후건물 도색하는 것은 4, 5년만 있으면 또 다시 더러워져요. 그리고 개인 간판, 또 돈이 많은 분들한테도 지저분하면 간판정비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이 돈의 투입이 사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9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시철도 주변 환경개선을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했어야 된다. 간판정비나 옥상정비나 노후건물 도색을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개통을 하고 구경하고 이럴 때 우선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아무 필요 없는 사업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내년에 40억원입니까? 그것도 중경, 원경에 대해서 건물 도색입니다. 옥상정비는 멀리 잘 안 보이니까 대부분 건물 도색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4, 5년만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될 것이다. 과연 95억원을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꾸미는 데 썼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도시철도3호선이 개통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시승을 하시고 보신 바와 같이 정말 안 보여줘야 될 대구의 도심, 대구의 이미지가 그렇게 전달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거기에 따른 경관심의위원들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하자. 그래서 다를 정비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말 대구시의 치부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만 정비하는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야 할 부분과 또 남겨놔야 될 부분을 집중과 선택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본부장님, 도시철도가 언제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었습니까? 한참 되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수년이 지났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도시경관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 재정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 예산이 투입되고 급하니까 내년까지 진행됩니다만 정말 진행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 도시철도 계획은 과거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막바지에 가서 과연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도색하고 간판정비하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가. 물론 디자인본부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디자인본부에서 좀 더 도시철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도시경관이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도시경관도 동시에 검토되고 거기에 대한 수년간 간판정비나 건물 정리하는 것이나 도색하는 이런 것을 지도하고 다시 요구하고 점검을 해왔더라면 95억원이라는 돈은 안 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돈은 정말 필요한 경관에 써야 될 돈이 엉뚱한 데 들어간 느낌입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요. 우리 디자인본부가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현오거리나 이런 데 보면 고가교 밑에 도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고가교를 놓는 데도 지금처럼 도색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디자인 넣어서 도색하면 낭비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는 데도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 디자인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롭게 지어질 때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구시에 건의하고 도시철도3호선이 됐을 때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경관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미리 사업계획서를 세웠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예산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각 구·군으로 나누어 배정해서 각 구·군에 맡겨서 설계를 해서 입찰 주고 이런 방법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계획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밖에 전혀 없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몇 년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외관도색이 다입니다. 과연 이것이 도시철도3호선 정비가 되느냐, 환경개선이 맞는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환경녹지국이면 환경녹지국, 도시철도본부면 도시철도본부 등등 해서 경관개선에 관련된 일을 협의해서 진행을 죽 해왔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3, 4년 뒤에 똑같은 도색, 똑같은 간판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러워지면 다시 도색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지정하면 지금 모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간판은 못 다는 규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어울리는 간판개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하면 5년 있다가 다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가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일반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색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붕재를 바꾸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도색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떠한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가는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내구성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우선 깨끗해 보이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사업비 전체 95억원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환경 정비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도 도시철도3호선 주변의 경관개선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준공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도시철도3호선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개선을 세워야 될 것이다. 원거리, 중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을 지을 때 또 도색할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가 관여해서 3호선 경관 관련해서 간섭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월, 화, 목 주3일 근무로 해서 지금 정책보좌관제도를 ‘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본부의 조직도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본부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다음에는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담당별로 직원이 4, 5명씩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순위가 어떻습니까? ‘가’급이 정책관으로 들어가고?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보좌관은 시간제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본부장을 정책기획 보좌하는 기능이고 담당 위에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가’급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주3일 근무하는데 2,900만원이 넘습니다. 봉급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전체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 같고 전문직 3명이 있지만 전문직도 자기 담당업무가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미흡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보좌관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추진합니다만 특수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보좌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신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체계화된다면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본부가 순탄한 길을 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도시환경이 바뀌는 그런 조직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보좌관한테 너무 큰 것을 바라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지금은 본인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 봐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일제가 사실 되어야 되고 책임 있는 정책보좌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처럼 3일 근무하고 그다음 연속성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현정 씨입니까? 그분 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지요?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일제로 채용을 해서, 앞에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전공하신 분이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전일제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장경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내년 조직 개편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디자인 계약직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다’급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김대성위원

세 분인데 한 분이 나가셨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세 사람인데 1명이 나가서 1명이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면접까지 패스해서 지금 신원 조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달 중에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우리 간단한 디자인 같은 것은 디자인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이 하나 주어지면 무조건 용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맡기면 충분이 해낼 수 있다. 작은 디자인사무실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일,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차례 디자인회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위원

오전에 다 끝냅니까?

강재형위원장

아닙니다. 오전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질의하시고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얼마 전 2013년 9월 10일자로 ‘대구공공디자인 특허등록 3년간 단 3건이다.’라고 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허등록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리 대구시가 해놓은 것은 공공시설물 쪽으로 해놨는데 타 시·도에 해놨는 것을 보면 기념품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3건 된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 쉘터라든지 가로환경 쪽에 있는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 쪽이고, 대구시가 약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타 시·도에 보면 기념품, 패키지상품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도농복합도시는 농촌 농사용 시설물 포장단위 이런 쪽에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디자인센터라든지 관련 부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디자인 특허등록은 안 했지만 버스 쉘터라든지 가로판매대라든지 버스토큰 또 기념상징아이콘 같은 것도 특허등록만 안 했다 뿐이지 그에 버금가는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3년간 단 3건으로 언론에 보도될 때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다양한 것을 해야 되지 언론에 3건만 이렇게 날 때, 경북은 총 74건이고, 경기는 137건 이렇게 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이런 면도 철저히, 우리 매년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디자인 대구, 아카데미,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많이는 하고 있으나 이런 것을 결과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 공모사업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사실 디자인 특허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디자인 등록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가이드라인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음에 분쟁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등록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보도에 났는데 인도 점거에, 잘 아시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우리가 말하는 풍선형 입간판이다, 그렇지요? 에어라이트라고. 이런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었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 도시환경정비평가 부분에 평가점수로도 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시 눈만 돌렸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놓는데…

정순천위원

아니지요. 이미 이런 간판은 밑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시고 구·군에 이야기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잠깐만 눈을 돌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법질서에 대한 의식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그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법체제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분도 상향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현재 과태료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각 구·군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6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한테 “김영대 총괄본부장님 나가시고 난 뒤에 채용계획이 있나?” 그랬더니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탓할 건 아닌데 지금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하고 김대성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본부장님도 기술4급, 행정5급, 시설5급, 시설5급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디자인총괄부서에서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기획하고 시행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 업무를 전번에는 김영대 총괄본부장님이 하셨지요? 기획하고 하시는 것을 총괄적으로?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물론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본부 업무 총괄이니까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래도 김영대 본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역할로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제 정책보좌관이 와있는데 시간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일반 행정을 전에는 제가 총괄팀장을 했고, 디자인 분야에 총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영대 전임 본부장님께서 하시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본부장님을 위촉해서 모시고 오려니까 교수님들이 오실 분이 잘 없어요.

허만진위원

지금도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새로운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오실 분이 없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본부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보고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시자, 정책보좌를 하실 분도 모시려고 하니까 일반 교수님들은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분 교수님이 시간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자문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겸해서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를 받고 일반 교수님이 오시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안 오세요. 그래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시간제 계약직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더군다나 아까 들으니까 일주일에 세 번 오신다면서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연속성도 없고 조직의 일을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기획하는 업무가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영대 본부장님 나가신 지가 1년이 되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앞에 우리 조직이 김영대 본부장님께서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신 자리가 잘못된 것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됐고, 꼭 있어야 되는데 채용을 못 했으면, 지금 더군다나 시간제계약직에게 정책보좌관을 맡겨놨다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우리 보좌관님은 도시디자인 전체를 다 하는 분은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업무를 부여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본부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허만진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고 계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본부장님은 기술직인데 제가 봤을 때 기획하고 총괄하고 프로젝트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드리기가 머쓱합니다만 도시디자인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디자인부터 해서 공간디자인이라든지 또 도시설계 부분이라든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한 부분의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복합적인 전문가라 그러면 우리 시설 하는 부분도 전문가의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밟을 적에도 건축 부분이라든지 시각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분야별로 전공한 사람은 다 전문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행정에 30년 이상 건축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디자인 업무 전반하고 공공업무 전반에도 시설5급 두 분이 맡으시거든요.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전문가가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허만진위원

이 분들이 옳은 전문가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리 디자인 분야에 건축 부분도 전문가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단지, 미술하는 사람만이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설행정도 그 부분의 전문가로서 포함되어 있고 자격요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의 문제가 전부 기술직, 행정직으로 구성이 됐는데 디자인총괄은 특히 전문직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직원이 와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자기 분야는 다하고 있습니다. 총괄 행정한다는 부분이 어느 학과에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도시디자인 전체를 마스터플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고 학사나 석사나 박사 다닐 적에 내가 시각했느냐, 공간했느냐, 건축했느냐, 도시설계했느냐, 부분 부분이 모여 있는 것이 전체 본부직원들의 조직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부장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카데미 운영현황 있지요? 이것은 취지 자체가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디자인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1억900만원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참여인원하고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디자인… 사업이라는 측면과 여러 가지 좋은 점, 또 도시를 홍보하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의 주축이 되고 키포인트가 대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초·중·고입니까? 초·중·고는 아니지요? 아무래도 대학이겠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대학생도 있고 초·중·고도 있고.

허만진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합시다. 대학이 축소되어 버렸지요? 줄어들었지요? 226개 팀에서 줄어들었는데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이 학기 초에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응모할 팀들 모집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학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따라서 응모하는 학과나 학생들 수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지 축소가 되어서…

허만진위원

자료에는 보면 예산도 늘고 다했는데 그래도 대학부가 제일 주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대학만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응모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역대학생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여기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타 지역대학도 홍보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구 같으면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하고 이렇게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경북에 있는 영남대라든지 예술대학이라든지 여러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학교도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거의 지역대학 출신이라면서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어느 말이 맞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대구경북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지역대학만 와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디자인총괄본부가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디자인본부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내년에 도시철도3호선 준공을 앞두고 올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으로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부에 계신 분들 다 힘을 내십시오. 새로운 더 창조적인 디자인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3호선 교각 디자인부분이 도시철도본부로 이관됐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원 업무는 도시철도본부에서 하고 있고 밤에 다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경관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교각이 총 69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아마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반은 하천에 있다든지 외부에 있는 부분은 비워놨다가 다음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교각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저촉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은 우선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와 병행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 다 수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꼭 광고물만 생각해 두시는 것 같은데 어떤 조경 쪽으로라든지 전시해 놓은 부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취향에 따라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하고 내구성이 있는 그러한 자재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600개가 넘는 교각을 콘크리트구조물로써 있는 것보다는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디자인의 감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디자인본부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대구 진입관문 개선사업인데요. 2015년도 세계물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특히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KTX를 통해서 대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KTX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KTX로 경부선을 타고 내려오면 서대구공단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지요. 그지요? 대구는 성서공단이라든지 서대구공단이라든지 이쪽공단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외곽 쪽으로 보면 굉장히 공장지대가 많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삭막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와룡대교와 같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대구는 야간에 좀 어둡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도 경관이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에너지절약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요새 LED는 전기절약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사업 이것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앞산전망대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설치해서 대구시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연인들끼리도 방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족 단위 방문도 많이 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조망점사업을 조금 더 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산을 보고 왼쪽 부분에 있는 산이 산성산인데 그쪽 부분에 대구항공무선표지국이 있지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그 부분에 보면 산 정상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고산골로 해서 등산로로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파고라를 거기 설치를 해 주면, 그쪽 부분도 전망이 참 좋습니다. 수성구 쪽 벌판도 다 보이고, 대구시내 전경이 다 보이는 부분이라서 파고라를 설치해 주면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겠고, 예를 들어서 기후가 안 좋을 때는 피난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사항을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망사업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산성산 쪽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위원장이 짧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김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사업, 필요는 한데 지붕을 고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것이 사유재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협조를 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사유재산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상시설물들이 전부다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차 상위계층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그 사람들이 고쳐서 사용할 부분들인데 90% 이상이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사업기간을 10년, 20년 늘려 잡으면 될지 몰라도 1년 내에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또 관련업체나 이런 부분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시가 먼저 투자하면 그분들이 투자를 안 할 거예요. 1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브랜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지가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난번 용역했던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기본 골격은 연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수정·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 연말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기본계획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권호성 담당관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도시브랜드와 관련해서 물론 본부장님이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용역비가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대성위원

1억1,000만원이고 결과는 아름다운 대구인데 아름다운 사람, 자연, 환경, 문화, 아마 이런 것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대구로 결론을 지어서 답을 가져왔는데 사실 용역결과는 대구시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사실 제주도가 아름다운 제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가 아름다운 대구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것 같은데, 사실 브랜드나 슬로건을 내걸 때 국민들이 보는 것은 단순하게 아름답다는 것을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와 같이 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난번 결과 도출하는 것도 용역을 주는 것도 단순히 대구의 브랜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잘못되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을 정하고 준 것이 있습니까? 방향제시나 아니면 어떤 대구에 대한 것, 그분들이 사실 회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이화여대 박정은 교수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대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전혀 파악 없이 용역을 줘서 다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당시에 아마 과업지시서 만들고 할 적에 그러한 내용이 부분이 포함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의견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밟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수정·보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쯤 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연말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기본계획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향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권호성 담당관님이 그것을 하고 계시지만, 해 놓고 시민들이나 전체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또 사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나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아직까지 그 전 단계까지 가고 있고요.

김대성위원

연말까지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 실천단계에 할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단계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과정 이러한 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정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 내야만이 완벽하지 않겠느냐, 너무 단기간에 쫓기다시피 하다보면 또 다른 졸작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차례 토론회나 발표회나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맡겨서 도시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담당자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매번 하실 때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도시브랜드를 세우는 것은 가까이 생각해도 2020년 이후, 원래는 중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브랜드 우리 대구의 브랜드를 체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구의 도시브랜드, 어떤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그러한 감성적인 언어, 키워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발굴할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대구를 어떻게 대내적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조사하고, 시민의견도 묻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대구 하면 사과, 섬유, 갓바위, 팔공산, 또 요즘은 뇌, 창조과학, 문화산업,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런데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지만 이것을 좀 더 키워서 대표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잔잔한 호수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들이 시민들하고 좀 더 많은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기존의 우리 도시 이미지가 녹색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메디시티, 솔라시티, 국제공연도시, 또 섬유도시, 의료도시, 요즘은 미소친절도시, 관광도시 이렇게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창조경제입니다. 또 미래에는 친환경, 지금 현재는 창조경제를 많이 주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그냥 대구시가 섬유가 좀 더 발달되고 해서 섬유도시, 무슨 도시 이렇게 막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듬어서 대구시가 그 방향으로 추진해서 대구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대구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브랜드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 대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충분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를 모셔가서 토론하고 몇 개의 안을 만들어서 과연 어떤 쪽의 안이 우리 대구의 미래도시브랜드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기본계획도 물론 몇 분이 하고 계시지만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용역 준 결과보다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좀 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마 대구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12월 같으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심사 거치고 한두 달 가면 바로 12월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초단계가 다 되어 있고 기초단계를 수립해야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내용을 조금이라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차례라든지 목차내용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분석이라든지 전략추진체계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추진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단계를 밟기 위한 여러 가지 안 수립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다듬어지면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또 다시 다른 잡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아이디어를 더 보태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지난번 용역을 준 것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는 사실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난번 용역에서 도시브랜드를 마케팅화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공개는 못하지만 여기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회가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간단하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비공개를 하더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할 것이냐, 내놓고 공개적으로 해서 여론 도출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주창하는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2020년 이후 미래를 보고 도시브랜드를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발표해서 과연 이것이 대구의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 때 또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년 해서 몇 분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든 뭐든 충분히 투입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언론이나 이런 많은 곳에서 ‘대구의 브랜드 정체성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대구의 이미지를 조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4개가 있습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이 있고, 남산화원둘레길, 여기는 김대건신부 관련해서 남산 성모당 관련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1건 빼고 다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1건 그것도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읍성…

김대성위원

읍성도?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그것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택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자세히 내용을 보면 물론 도시도 정비하고, 간판도 정비하고, 내용은 비슷하고 국비, 시비 절반 정도 들어가고 구비도 25억원, 시비 25억원, 국비 5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지요? 물론 국비 100% 되는 사업도 있고, 웰빙먹거리타운이나 이런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4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산화원둘레길이 남구사업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중구입니다.

김대성위원

중구입니까?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남구, 문화예술 생각대로 남구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금년에 도시활력증진사업,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사실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지를 띄워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에서 지금 우리 디자인본부로 넘어온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금년에도 5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5건 알고 계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도 5건이 선정됐어요. 남구가 단독주택지 거기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120억원이 됐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남구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김대성위원

그리고 동구가 80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대학가 원룸촌 정비하는 사업도 됐고, 수성구에 몇 개가 됐습니다. 떨어진 사업들이 8개를 공모해서 3개 사업이 떨어졌어요. 5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30% 이상을 대구가 가져왔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남구가 항상 이 사업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5개 중에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그 사업 중에 남구가 2개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을 만드는 분이 잘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떨어진 사업들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었어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인데 마비정에 휴양림이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사업을 냈는데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상관이 없지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서구인가 수성구에 보면 정보화 커뮤니케이션, 도시활력증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나머지 사업들은 조금 더 예쁘게 가다듬고, 우리 대구는 특히 도시활력증진사업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달성군에 있는 담당자에게 “어떻게 이런 답을 낼 수가 있느냐?”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으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교도소 이전을 한다 그러면 교도소 담이 있으니까 주변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막혀있으니까. 교도소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어떻게 정비를 해서 도시활력을 넣겠다, 이런 계획을 짜면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못하는 데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하는 데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지만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늘 디자인총괄본부로 결국 넘어오는 사업들이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에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을 하느냐?” 그러니까 디자인총괄본부와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업들이 실제로 넘어와 있고. 아마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공모가 뜨면 물론 디자인총괄본부, 우리와 관련된 사업만 공모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각 과, 각 국마다 그런 사업들이 디자인총괄본부로 넘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뜰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디자인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지도하고 협의해서 공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역할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들만은 아닙니다. 더 시급한데도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구시가 세운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남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센터 그것도 짓고, 창작센터가 비용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40% 정도를 창작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건축물과 부지매입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도 자세히 보면 우리 대구시의 중심경관축사업이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중앙대로?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경관개선용역사업인가 있지요?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 가운데 일부분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이라 보면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구에서 공모를 넣어서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우리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대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명덕로터리부터 영대로터리까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반월당부터 명덕로터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또 대구역을 지나서 도청자리까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또 영대로터리부터 그 위쪽에도 캠프워커입니까? 거기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3구간은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2구간을 1구간은 대구시에서 했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전체 중앙대로 경관축 개선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게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구시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에 어느 정도의 조언을 했고 대구시 전체의 그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저희들과 남구와 협의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디자인아이디어가 다 좋기 때문에 저희들 경관 심의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북구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은 전반적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하기는 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내고 같이 설계해서 응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은 별다른 의견 없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 사업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설계, 실시된 내용과 우리가 용역해서 그 구간도 결과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는 차이가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조금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김대성위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은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대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북구 대구역에서부터 도청까지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북구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되어 있는 기본경관계획을 자료를 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총괄본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무부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공모사업을 각 구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사업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조언도 주고, 이런 공모가 떴을 때 협의해서 또 북구나 다른 데서는 사실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더 도움을 줘서 정말 국비를 받고 사업을 잘 진척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도 주고 같이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떨어질 사업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답이 아닌데 어떻게 사업비를 주겠습니까? 조금만 같이 협조해 주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국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꼭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만진위원

본부장님.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구시는 쾌적한 도시환경경관을 위해서 2011년세계육상권대회를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간판정비를 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은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주범이잖아요. 맞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민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리 공공기관에 지금 옥외광고물 정도는 미흡하고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발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민간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99.9% 이상 된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은 그 기관에 따라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발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민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를 계속 유도해 나가는데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거기 보면 광고물을 표시했는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형태나 크기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안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각 시설물 운영하는 기관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모든 광고물은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허만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통카드충전소나 관광안내도,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것, 또 보행자안내표니 이것도 전부 입맛대로 하는데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다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뭐가 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과거에 저희들이 버스센터와 그런 부분에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특허등록만 안 했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허만진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것 하시는 분들이 영세사업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교체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대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하고 일부 구간에는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허만진위원

하여튼 이것을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민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공서 운영하는 기관,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표나 시내버스 각종 공공안내시설물에 활용되는 우리 대구시 특유의 서체, 크기, 색채 이런 것도 지금 통일된 것이 없잖아요? 맞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그 부분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이것이 이제 민간 간판은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보면 글씨체라든지, 색채, 크기 이것이 전부 지금 가는 게 있으니까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이것은 공공광고물이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글자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리 책자에 나오는 부분은 가로, 세로 글씨체 비율에 따라 작성하는 가이드맵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육교현판에 부착해 놓은 것은 육교현판 규정에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가령 서울 같은 데 보면 이것이 무슨 체가 딱 있더라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가령 서울 남산체, L 있고, M 있고, B 가 있고 딱딱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글씨체는 저희들이 개발을 못 해놨습니다.

허만진위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글씨체 개발하려고, 서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이 계획이 안 되고 내년쯤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보류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밀려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해서 보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그것을 꼭 한 번 고민을 하시고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서울은 벌써 하고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묻는데 디자인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발굴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우리 실제 정책에 접목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디자인아카데미해서 지금 실제 옮긴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포럼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수정·보완해서 실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도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억원 이상씩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냥 교육만 하고, 홍보만 하고, 이것을 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잖아요. 이것을 꼭 발굴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정책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가 말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과거는 없었는데 올해는 내년도 사업의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천이라든지 우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꼭 그것을 본부장님이 명심하시고, 지금 그렇게 사례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위원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 뒤에 사진자료에 정비완료사진이 나와 있네요. 중구 사진 중에 두 번째 서문메디컬빌딩 정비완료 전하고 후하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구의 일반 상업시설 또 상업건물에 보면 보통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면 유리에 상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름지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이것은 사실 옥외광고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요? 필름으로 붙이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창문에 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됩니다.

홍창호위원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좌측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옥외광고물 규제에 저촉이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건물에 보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속 안 해서 그렇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등록 안 된 업체에서 건축주가 아니면 건물 임대주가 요구를 하니까 부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단속을 안 하면 지저분하게, 건물을 아무리 디자인을 잘 해놨더라도 옥외광고물을 우후주순으로 해놓으면 건물 형태라든지 모든 보는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물이 다 이래요. 오른 쪽에 정비 후의 모습을 보면 건물이 산뜻하고 깨끗하고 이미지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변경이 가능했는지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옥외광고 간판을 바꾸려면 한 220∼23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기존 해놓은 광고물이 저희들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500만원 1,000만원씩 들여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각시키기는 불법이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광고물 관리 특화구역으로 지정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광고물이 불법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법이 있으니까 단속하기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건축주나 세입자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해놓고 나면 지금 해놓은 것보다 더 깔끔하고 예쁠 수가 있다고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합니다. 이것 하나 교체하려면 다섯 번 내지 열 번은 다녀야 주민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신규로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기존 해놓은 것을 주민동의를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필름재로 하는 것도 규제가 있다 하니까 단속하는 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라도 대구시내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힘이 들더라도 5층 이상 건물부터 먼저 정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 방법을 세우면 어떨까 싶은데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앞으로 간판개선사업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줘서 지금 광고업계에서도 간판문화가 바꿔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쪽에 이런 부분은 우리 간판개선사업 현안 위주로 많이 순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많이 유도해서 불량한 간판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보통 선진국에 가면 건물에 필름처럼 붙여서 광고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동남아 쪽 후진성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 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는 이런 광고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세계물포럼도 있고 또 디자인본부에서도 이런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규제를 하고 또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옥외광고물, 유리에 필름 붙이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네요. 서구에 제일 밑에 그림, 여기 간판도 크기가 왼쪽 것도 일률적으로 같습니다만 오른 쪽 정비하고 난 뒤에는 간판사이즈가 많이 줄었네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간판 크기가 너무 크다, 적게 해도 다 보이고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간판이 없다시피한 데도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간판을 더 키움으로 해서 어떤 광고효과라든지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자 사이즈를 크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간판사이즈를 줄이고 또 전기 절약도 할 수 있고 미관도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11월 중으로 대충 계획이 나온다 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연말에요.

허만진위원

연말에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싹 다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절차를 밟고 체계를 정립해서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바꾸도록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하고 심벌마크가 다 해당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다 바꾸기보다는 리뉴얼기념으로 조금씩 수정·보완해야 되지, 브랜드나 로고 같은 것이 한번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려면 최소한 5∼10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컬러풀대구도 15년 이상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하루아침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어떻게 수정·보완할 것이냐, 이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컬러풀대구가, 본부장님 컬러풀대구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리 대구의 다양성과 시민들의 활기참을 표현하는 그런 쪽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어디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컬러풀이라는 것이 꼭 색만 가지고 컬러풀이 아니고…

허만진위원

아니, 색이 아니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안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다양성 쪽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만들 때도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즈니스리뷰라는 조사매체에서 전국에 30대 대기업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슬로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10점 만점에 5.3점을 얻어서 공동 7위를 했는데 전남에 녹색의 땅이 1등을 하고, 충북에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해서 2위를 하고,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해서 3위를 하고, 전라북도는 천년의 기상 전라북도 해서 4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컬러풀대구해서 7위를 했습니다. 제주나 강원, 부산 또 경북, 광주, 전남, 울산, 대전보다는 저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7위를 했는데 컬러풀대구도 저희들이 15년 이상 쓰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많이 와 닿았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손을 봐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은 컬러풀대구로 하니까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만드는 광역자치단체가 전부다 우리보다 더 밑으로 갔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것이 온리 제주, 라이브러리 강원, 다이나믹 부산, 프라이드 경북, 또 필 전남, 울산 포유, 잇즈 대전, 이렇게 영어로 쓴 것이 우리의 컬러풀대구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잘 받았는 부분은 좀 더 잘 되도록 하고 미흡하다고 점수 받은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리뉴얼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컬러풀대구라는 상징이라든지 이미지를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대구 260만 시민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디 가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체성도 없는 것 같고, 아까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곧 무슨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기억이 있어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본부장님은 컬러풀대구를 15년 했는데 정확하게 2004년에 지정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심벌마크는 언제 제작됐는지 아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1996년인가.

허만진위원

맞아요. 1996년에 됐는데 그러면 십여 년 동안 대구, 나는 주위에서 그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이 무슨 뜻이고 대구의 무슨 상징하는 것이고 무슨 의미를 표시하는 것인지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뜻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동감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늦지만 이런 것은 늦어도 지금부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60, 70년대를 연상시킬 만큼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을 빨리 우리 정체성에 맞게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브랜드로 빨리 탈바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꼭 탄력을 붙여서, 이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에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에 세입이 징수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제로가 맞습니까? 4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남산화원둘레길도 8억 얼마 들어왔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징수액이 제로인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교부가 안 됐다는…

김대성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금년에 들어올 것인데 뒤에는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시구조물 색채경관 시범사업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1,700만원입니다. 제가 어제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3건입니다. 복현고가차도 또 문양역하고 달서교, 달서교는 철길입니다. 도로 위를 지나가는 철길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 같은데 사실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천몇백만원 짜리도 있고 복현고가교 아까 8,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3개에 대한 용역비가 1,700만원입니다. 사실 사업비가 복현고가교도 그 밑에 색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아까 컬러풀대구의 색을 일부 이미지 반영해서 전체를 도색하는 것이고, 또 문양역 기지창 마지막 철도시작점 거기에 디자인하는 것도 컬러풀대구 이미지를 사실 넣었고, 철도도 넣고 했는데 제가 이 용역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도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용역비를 1,7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우리 여기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색을 정하고 대구에 있는 기본색에 기본색 줄 몇 개 색깔 넣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용역을 줘서, 물론 하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디자인하는 용역을 줘야 되는지, 여기에 디자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적인 디자인은 저희 전문직이 해도 되는데 사업비를 추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장 실측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계에너지총회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용역을 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고 꼭 안 되는 부분만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김대성위원

기술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디자인본부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 아마 입찰을 하면 재료비나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디자인만 또 대구시가 컬러풀디자인을 가지고 응용하는 정도니까 우리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되고, 과연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전체적인 용역비를 산정해보고 있는 중인데 디자인본부에서 한 용역이 사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나왔는 용역만 11건이 여기 있습니다. 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많으면 1억7,000만원 1억1,0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용역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을 줄 때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디자인본부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정책관도 계시고 디자인하시는 분도 세 분이잖습니까? 이번에 한 분 뽑았으니까 그렇지요? 네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 막상 거기에 나왔는 디자인이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대로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달서교 이런 지나가는 철길 윗부분입니다. 다리부분을 도색하는 부분인데 물론 주변의 색상에 맞춰서 색채표를 들고 하는 부분도 사진에 봤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다리나 색깔 교체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디자인본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색이 더러워지고 도색을 해놓으면 지저분해 집니다. 그렇지요? 비가 오면 검은 때도 끼고 물때도 끼고 지저분해지는데 새롭게 다리를 놓는 부분이 지금 KTX 다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색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 대구시가 대구시의 이미지에 맞는 컬러풀이미지에 맞디자인을 얼마든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색으로 도색을 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혹시 한 건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KTX 부분, 신천 푸른다리에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 녹색계열로 해서 협의해 줬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색을 입히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김대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녹색, 녹색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으면 눈에만 거슬리지 않으면 협의를 해 주는 입장인데 고가교나 문양역 이런 데 보면 디컬러풀 대구 이미지가 사실 들어있어요. 아마 새롭게 하는 도색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 우리 대구시가 돈을 투입시키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앞장서서 찾아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아마 다리가 몇 개 놓여있고 4차 순환선이 있으면 다리가 서너 개 놓입니다. 여러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대구시가 디자인본부 협의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 제안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여기 하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겠다. 저것을 좀 더 예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도움도 주고 대구의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협의를 해달라고 충분히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앞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김대성위원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작업을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그리고 도시경관자원 100선 선정 조망점 환경개선사업을 두 군데 했습니다. 동구하고 달서구 호산동에 메타세콰이어길 조망점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조망점사업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4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망점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망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조망점사업이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달서구에 메타세콰이어길은 저희들 취지하고 엇나가 있고 동구에 안심 연밭길에 해놓은 사업은…

김대성위원

원뿔 잘린 모양처럼 된 것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것은 취지에 맞도록 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데 조망점사업은 건환위에서 2년 전에 디자인도시 고베시를 방문해서 조망점을 보고 스카이라인을 조정하고 건물을 높게 짓는 것은 스카이라인을 생각해서 협의를 해서 낮추고, 여기는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낮게 지으려는 건물을 협의를 해서 건물을 높게 지어서 스카이라인을 맞추고 이렇게 시에서, 그쪽도 디자인본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건물 높이고 낮추고도 디자인하는 고베디자인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다 관련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건물 하나 지으면 높이나 층이 도시계획에서 결정되면 아무 간섭도 못하지 않습니까? 색채든 도시 전체 경관에 맞지 않는 데도 색채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제안도 못하고 또 경관위원회 들어와도 색채가 안 맞다. 단독건물 하나를 하지, 단독건물 하나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 도시 색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검토되어서 통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망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산에 조망점, 남구에 해놓은 것은 조망점이고 할 수 있겠지요. 경관 조망점은 처음에 예산을 의회에서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해보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런 뜻의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조망점 4개를 하자. 2개 있는 조망점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신규로 올려줬어요. 그 사업인데 지금 이 2건은 우리가 해줬던 그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다. 조망점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되지만 밑에서 산을 올려보고 건물을 보고 이런 것도 충분히 조망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망점에 대한 조망점을 만들고 보는 시점을 찾자는 것이지 어느 경관 개선이나 메타세콰이어길 꾸미는 이런 것이 조망점 사업이 아니지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조망점사업이 뭔지. 조망점사업은 우리가 했던 4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앞산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망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당초의 목적을 살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아까 조망점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서울도 디자인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조망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조망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 도시에 설명을 해줬을 때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디자인본부의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은 이십몇년간 그것을 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오랫동안 그 직책에서 밑에 담당자들은 바뀌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디자인이 하나의 체계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도 해보고 경관위원도 하고 있지만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나하나 거쳤을 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 색채가 그대로 됐는지 이것이 주변의 색하고 어울리는지는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경관위원회 거쳤던 사항들을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만약에 경관위원회에서 색채를 바꾸고 했을 때 주변하고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경관사무관하고 담당자가 10여 개 이상을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다가 경관심의 받은 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미한 부분은 변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재차 디자인 심의 받을 정도가 아니고 협의 받을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군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경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조건부 통과하면 사실 다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위원회 것도 이번에 확인을 다 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은 3종에서 1종 바꾸고 1종에서 3종 바꾸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에 일부 되어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시설을 하라 죽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3, 4년 전에도 보완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 된 부분이 2건이 있더라고요. 결국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아마 경관위원회는 그런 것하고 다르고 도시계획 측하고 다르니까 더 많은 부분이 경관위원회에서 색채를 바꾸고 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표본조사했는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니까 사실 경관 외부 꾸미기 전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해야만 준공이 됩니다.

김대성위원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되어도 준공이 났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준공할 때 경관위에서 심의했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경관위원회 하면서도 주변의 색하고 어울리는지 도시 전체하고 어울리는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경관위원회 건물 하나 한 부분에 가서 심의를 하고 색채를 바꾸고 건물 하나 보고 하나의 조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전체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혁신도시 경관위원회 심의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혁신도시 안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똑같은 것이 또 있어요.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쉼터가 있고. 그렇지만 도시 전체는 하나하나 어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따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운동장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기관마다 따로 하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 혁신도시 안에도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혁신도시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도시 안에라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도시계획 정명섭 국장님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도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살려서 이러이러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없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물론 개별적으로 다 입주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만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그런 일을 나서서 해야 된다.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개인 것, 자기 것 짓는데 왜 간섭 받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얼마 전에 혁신도시 색채 디자인계획 회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하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색채계획에 대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색채계획, 기본적인 색채계획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강조색을 정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건물에서 하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하나의 타운 지구단위 개발을 해서 하나 만들 때는 그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색채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없어요.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나름대로 설계서에서 계획하는 것이 다거든요. 디자인본부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이 영대하고 맺어서 만들어놓은 환경색채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초기단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는 이러한 환경색채계획이 지금 아파트 사업 승인하는 과정이든지 또 저희들한테 오는 경관심의하는 부분이 곧 착공을 하고 그것을 하는 시설물들이 한 2, 3년 있으면 준공되고 사용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적용하는 환경색채기본계획이 완공되어 나온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가 색을 이제 적용하고 있구나, 우리 도심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적용해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있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하려면 디자인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반 시민처럼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저런 부분은 진짜 우리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사실 내년도 예산이나 지나갔던 사업들에 보면 없어요. 전부다 공모사업 당선된 것 추진하는 사업밖에 없거든요. 디자인본부의 역할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공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땄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일부 충고하고 지도하고 자료 제공한 것밖에 없다는 것은 디자인본부가 정말 할 일이 아니다.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 예산실에서 내년에 특별하게 작년보다는 쓸 수 있는 예산을 10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진입관문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색채경관 개선해서 도시구조물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올해 없는 예산이지만 저희들 본부를 배려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새로운 도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교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지원사업으로 매년 6,000만원씩 해서 5년간 MOU를 체결했습니까? 지난해에 갔고 금년에 예산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금년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없습니까? 대구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디자인해서 서대구 쪽에 할 계획을 세운 것 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다음에 여기에 반영된다면 기왕에 MOU를 체결해 놨으니까 디자인본부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여기 용역을 맡겨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본부가 정말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주어진 사업만 받아서 간섭하고 충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디자인본부 의미 없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5개 사업도 본부장님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도심재생은 반드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 도심재생을 하고 도시재개발사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놓고 신암동 도시활력증진사업해서 100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본부가 안 들어가고는 그냥 부수고 새로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서는 도시디자인이 안 된다. 간섭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심재생에는 반드시 도시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 도시디자인은 제가 미술적인 것 색채뿐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 역사, 색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도시디자인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술만이 아니다. 역사도 갖다넣고 문화도 갖다넣고 예술도 갖다넣는 것이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에는 광의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색채 계획하고 도색하고 디자인 용역 받아서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본부가 제자리를 찾아서 제 역할을 스스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있지요? 2012년에 약 4억1,300만원, 2013년에 3억700만원 정도 실적이 있는데 대구시민 일반시민은 간판이 내 건물에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나, 색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릅니다. 대구시에는 옥외광고물협회인가 뭐 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제작해준 업체에는 제약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장경훈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국은 입간판을 만들어서 납품받아서 1, 2년 있다가 합동단속반에 걸리면 그분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구시 귀책사유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홍보라든가 예를 들면 광고물협회에 교육은 안 나갑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합니다.

장경훈위원

아니면 조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충분히 교육해서 건축주나 주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꼭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간판업주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생기고 단속하고 생기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도 옥외광고물 조합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재규정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무지하게 큰 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시인성이 높아서 광고가 잘 되는 것 같이 판단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간판을 붙여도 일반 고객들이 많이 오는구나. 간판 보고도 오는구나.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 이유가 500만원, 1,000만원 들인 간판을 과태료 매기고 또 간판정비사업 해서 200만원 내외 정도의 간판을 새로 해 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이든 약국이든 오래 전에 들었는데 내가 1,000만원 들여서 간판을 해놨는데 이것 뜯고 조그마한 것 하나 해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얼마나 설득하고 고생했겠습니까? 자신이 이것이 불법간판이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라기보다는 실수를 했다든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가신 담당직원들만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래야 겨우 실적 올리는 것입니다. 간판정비사업 정말 고생 많았을 거예요. 얼마 안 들여서 하는 허름한 간판 이제 바꾸어야 될 때가 된 사람은 쉽게 됐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간판은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옥외광고물을 만들어 주는 간판회사에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간판 만드는 업주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다해야 되고 이것이 어려우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단속하고 또 정비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함께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본부 제가 처음 조직문제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 허만진 위원 다 이야기했고 또 오찬시간에도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경관담당 시설5급도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이고, 또 도시디자인담당 시설5급도 전문가이고, 공공디자인담당 시설5급도 전문가이고, 전문가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책담당관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 공채되셔서 축하드리고요. 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본부장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아서요. 도시디자인을 디자인 분야별로 적어도 광의로 나누면 몇 개 정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디자인을 전공하셨으니까.

은정

이은정도시디자인정책보좌관

도시디자인분야에 세 분야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보기에도 한 서너 개 분야로, 그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공이 따로 다 있으시지요. 그지요?

은정

이은정도시디자인정책보좌관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시잖아요. 그지요?

은정

이은정도시디자인정책보좌관

예.

장경훈위원

그럼 적어도 3, 4명 정도는 전공자가 있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되어야지, 물론 우리 시가 계약직, 지금 2명 있고, 1명은 지금 공채할 예정으로 있지요? 준비하고 있다 그러셨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이번 달 중에 발령 나지 싶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니까 합이 3명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4명입니다.

장경훈위원

그럼 4명이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4명이 되니까, 정책보좌관 빼고는 3명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이 3명이 계약직 ‘다’급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군에 있으면 대대장이 있으면 중대장도 있고, 중대장이 있으면 소대장이 있고 나름대로 계열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용하실 때도 나름대로 ‘다’급, ‘다’급이라도 거의 박사급이지요? 석사급입니까, 박사급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석사급.

장경훈위원

‘다’급 정도 되면 어떤 직책의 전문가로서 근무한 경력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전문가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도 대학강의도 하고 어떤 기관에 자문도 하고, 그 경력을 쌓은 사람과 안 쌓은 사람과의 능력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은정

이은정도시디자인정책보좌관

예.

장경훈위원

됐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잠깐 말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예를 들면 연봉을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부장님 마음대로 안 되시지만 적어도 ‘가’급 정책보좌관을 모셨으면 그중에 ‘나’급도 모셔서 전문 분야별로.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아까 정책보좌관 이은정씨 말씀대로 3개 분야는 3개 분야의, 크게 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 합동회의도 하고, 담당계장님들과도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그냥 계약직 ‘다’급 3명 있으면 각 담당에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전공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나 허만진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새로운 창의성,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역할입니다. 있는 것, 도시재생과에서 해 온 것, 그것 디자인 해 주고, 색채 해 주고 이것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전체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제가 어느 책자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몸에 와 닿는 정책개발, 아까 도시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외국어한 것, 그중에는 1등… 다시 말씀드려서 컬러풀이나 다이나믹이나 하이 서울이나 몸에 금방 안 와 닿는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컬러풀대구, 허만진 위원님께 그것은 오래 전부터 지금 우리 의회도 계속 문제제기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컬러풀이라는 것이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몸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 와 닿는 정책 개발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고 본부장님은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이렇게 개편하고, 이렇게 더 확대해야 됩니다.” 계속 축소할 바에는 본부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주택국이나 하나의 과에서 해도 다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본부장님이 본부장이 아니고 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은 현재 직급보다도 적어도 3급, 2급에 해당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서야 되지 그냥 시에 돈 없으니까 인건비 더 드는 것, “이것 예산실에서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냥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하여튼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당초에 대구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 찬사를 들었던 그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제 능력을 다 하셔서 다시 한 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예.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의 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동성로 미디어아트 조형물 관리용역은 총 용역비 4,000만원, 지출액 2,600만원과 뒷장에 죽 나오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도 또 총 용역비와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동성로 미디어아트 조형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 무용지물이다, 도심의 흉물이다, 예산에 비해서 설치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성로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런 관리용역을 줘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본부장님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쪽 계열의 제품이다 보니까 해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해 놓은 지가 지금 몇 년차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 기능은 어느 정도 발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제때제때 수정·보완해 가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장 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시 재정을 투입해 놓고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고장 나는 부분은 제때제때 관리용역을 줘서 수정해서 시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디어의 콘텐츠도 부실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흉물로 전락한지 벌써 한참 됐잖아요. 아시잖아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형물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가 봐도 저것이 정말로 불필요한, 차라리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면 본부장님 정도의 위치에 계시면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이것이 흉물이 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위치에 계시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안 왔습니까? 매년 관리비가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도 중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협의가 된다면 완전…

허만진위원

아니요. 저는 중구와 협의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위치에서 의지를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복안을. 본부장님 봤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리모델링해서 다른 것을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애물단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철거하기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개념의 상징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요? 새로운 기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중구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돈 들어가면 다 되기는 되는데요. 돈이 들어간 만큼 그런 가치가 있겠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런 가치가 되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본부장님 1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이 주간 단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담당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갑니다. 저희들도 매주 결재를 해 주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금방 신문에 나고 시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고민을 하면 다행이고요. 여론이나 신문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제 이야기 초점은 그 위치에 계시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액션을 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건도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이 자료가 작년 자료에요. 주택가에 대표적인 경관훼손 요인으로 인터넷 또는 전선, 케이블 등이 있잖아요. 이것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주택가 경관훼손의 제일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제거했다든지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선정비사업을 지금 저희들…

허만진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지상에 있는 부분을…

허만진위원

예. 좋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구·군별로 5년 동안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심한 데부터 각 구·군별로 정해서 1차년도 사업을 지금 50% 정도 했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전선 같은 것은 한전과 매칭사업으로…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통신선과 케이블 선 전부다 정비를 다 합니다.

허만진위원

케이블선이나 인터넷선도…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다 합니다.

허만진위원

하는데 똑같이 매칭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업자들이 전부다 참여를 합니다.

허만진위원

참여는 하는데 경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업체에서 전부 다 돈을 내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공동으로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하고 난 뒤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우선대상에 포함이 안 되면 조금 밀리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도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추진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 주택가 경관훼손한 주 요인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염두에 두시고 조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제출된 자료 있지요? 구·군별 불법 유통광고물 정비실적 오전에 준 것 있잖아요. 한 장으로 아침에 준 것 그것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한번 볼게요. 이것이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구·군의 광고물 관리부서인데 보통 도시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구·군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했는 것을 수납 다 받았습니까? 이것이 받은 실적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거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구에 보면 불법입간판만 과태료 받습니까? 2개 다 받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현수막이라든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불법광고물로 판단되는 부분은 전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서구에는 불법입간판이 805건 적발해서 과태료 14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보면 건당 1,739원 치여요. 달서구는 91건에 3,500만원 받았으니까 이것은 건당 39만2,800원 치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자체적으로 가서 정비되어 버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실적으로 잡고, 또 적더라도 많은 양을 해서 정말 고의성이 많고, 생계형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오피스텔분양 광고라든지 아파트분양 광고라든지 이것은 정말로 한목에 50장씩, 100장씩 떼어서 붙여버리니까 이것은 너무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당 개업하는 1∼2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서구는 말이죠. 불법현수막이 6,500건, 불법입간판이 805건 합치면 7,305건인데 이것은 과태료로 보면 한 건당 191원 치여요. 달서구는 입간판이 91건이고, 불법현수막이 1만 9,178건, 이것은 한 건당 1,855원 치여요. 그래서 이것이 2개 다 합쳐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아마, 단속 자체가 조례에 기준해서 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과태료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