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제천∼충주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421억 원을 투입, 69%의 공정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사업비 2476억 원 확보와 준공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총 공정 대비 23%의 공정이 추진되고, 내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전망이 됩니다. 준공계획연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선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과선교 철거와 도로정비를 통해서 동현동과 신백동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소 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하소 4단지 앞 하소천에 보도교를 설치해서 건너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제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용두교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월악리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월악리 신륵사 입구 하천을 건너는 소교량을 가설해서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생활과 영농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송학면 리도 204호선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송학면 시곡3리와 영월군 남면 토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시내 일원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보도 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도로굴착과 노후 불량보도 구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는 7개소 11㎞ 구간을 정비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쪽, 충북선 공전구교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전리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영농을 위해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전역 구내 지하 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25%를 시비로 분담토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계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사항으로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보수 1개소와 교량 11개소의 정밀점검․진단 용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해서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된 제설장비를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사항으로서 우리 시 관내 221개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초경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산면 상천리에 마을 앞을 흐르는 소하천으로 금수산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전생태공원 내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야구에 있어,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인 야구클럽이 25개 클럽에 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야구장이 금성 소재지 한 곳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야구장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중전생태공원 내에 야구장을 만들어 사회인 야구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림지 물고기 잡기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천에 설치되어 있는 목교 위쪽으로 물고기잡기 및 물놀이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어서 의림지의 각종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천천 어류 이동을 위한 어도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전리 자양영당 앞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높은 낙차보에 어도를 설치해서 하류의 어류가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서 제천천에 다양한 어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뜰∼시청간 마지막 구간인 하소 현대아파트∼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 580m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50%의 공정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도로개설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13건을 설계와 보상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도 정비사업에, 12페이지요. 의병대로 제천중학교에서 동현과선교간 보도 정비공사인데 이게 어디까지,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죠? 제천중학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일부 구간 덜한 데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했고, 그 노선을 전체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서 동산약국 앞에까지도 정비구간인가요?

예, 그쪽으로 다 나가니까요.

그럼 메가박스 있는 데에서부터 쭉, 그 노선으로.

그 노선이 우리 시의 보도 구간 중에서 가장 불량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땜방식으로 여기 저기 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덜된 데는, 안된 데는 완전히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거기가 많이 취약해서 이번에 좀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전생태공원 내 야구장 조성인데요. 지금 제천에 야구동호회가, 지금 금성 쪽에 있죠? 야구장이.

야구장이 금성 소재지 뒤편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많이 협소하고 동호인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운가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 25개 클럽에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야구동호인들이 거기에서 리그전을 하는데 야구장이 1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대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중전생태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해 놓은 것도 활성화시키고, 또 야구에, 지금 현재 클럽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 해도 실정이 이래서 안 된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물고기 잡기 체험장 조성인데요. 이게 의림지 소하천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목교 설치돼 있는 데 있죠?

예.

그 윗부분으로 조금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3천㎡ 정도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비를 해서 의림지에서, 지금 우리 제천시가 안고 있는 물은 많습니다마는 실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축제로 연계해서 물고기 잡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시민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행사할 때 연계해서, 축제와 연계해서 물고기 잡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해 볼까 구상한 것입니다.

여기 수심은 어떤가요?

수심은 1m 이내가 됩니다. 깊이는, 조금 파내야 됩니다.

사업계획은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오염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의림지 여기도 하천으로 봐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이것을 하천으로 봐야 되나?

하천 내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매포인가, 단양에서 물고기 잡기 체험행사를 한다 그래서 가봤는데, 가봤더니 거기도 매포천에 5천㎡ 규모로 만들었는데 아주 여름철에 물놀이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하천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시민이 가장, 행사할 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기 확보되어 있고, 다른 부대시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주 우리 과장님이 탄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셔서 50% 공정률을 갖고 있으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14년에 중요한 것은 재원이지만 그래도 준공의 목표점은 갖고 일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다 안 되면 선시공이라도 시켜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소동이, 용두동이 얼른 교통체증에서 벗어나면서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성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 선정에 대해서 선정이 되기까지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돼 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설계와 공사가 시작되나요?

내년 예산 편성되면 설계하고 주민설명의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해서 사업은 내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 안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거기가 지금 상권이 많이 확보가 돼서 차도인지, 인도인지 서로 혼잡스러워서 교통사고 유발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2014년도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보도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 정비에 있어서 의림대로, 내제로, 숭문로 구역에 이어서 이제 청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거죠? 노후가 되고 파손이 많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대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 도로를 구간별로 파손된 부분만 하면 보기 싫기 때문에 거리를 재서 다 하고 있는데도 멀쩡한 도로를 판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쪽은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느냐?’고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민원이 줄어들기를 바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도 현황에 따라서 일단 가장 우선 순위를 전체 조사를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간별 노후 정도, 또 아니면 파손부분이라든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순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쪽에 보면 도로 제설장비 구입인데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제설장비를 많이 구입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설장비가 또 많이 부족한가요?

일정 연한이 지나면, 한 4∼5년 지나면 보수를 해도 바로 바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노후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장비가 많이 구입을 하더라도 제설수요 때문에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 위주로 개량도 하고, 또 부족하면 조금씩 더 구입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장비의 구입도 중요한데, 우리가 장비를 사용한 이후에는 장비 관리를 잘하셔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제설장비를 쓰는데 1년간 겨울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장비들을 관리할 때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설장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제설장비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세워놓고 눈, 비 다 맞췄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제설장이 지금 공사에 막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해가지고, 그래서 이곳이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제설장비 관리도 남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또 제설기계의 사용연한도 관리를 잘함으로써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과적차량 단속인데요. 우리가 지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봉양 쪽에 계속 몇 번씩 차량이 높이 4m 정도밖에 안 되는 제한지역인데 짐을 많이 실었거나 높이제한 이상되는 차들이 자꾸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속 단속하시나요?

그동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10쪽에 월악산 교량가설공사, 이것은 월악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륵사 들어가다 좌측에 무슨 농산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이쪽 밑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구부터.

예.

그래서 그쪽 농경지도 있고, 또 주택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륵사 앞에 입구에서부터 900m를 지금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왕 해주시는 거 여기 교량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얻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밀집지역에 그게 조그마한 교량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는 그것을 갖다가 교량을 그 위로?

지금 하천으로 그냥 건너가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죠.

비가 오거나 좀 파이면 건너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28쪽에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다솜학교에서 주유소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연결은 어디까지 연결이, 주유소 마당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뚫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도천하고 원서천하고 지금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민원이 있어서 도하고 지역주민하고의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과장님이 아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에서 지금…….

우선 원서천은 순조롭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백운의 원서천하고 그쪽은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요. 무도천에 장곡제 부분이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현재 패러핏(Parapet)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고, 다른 부분은 시공을 하는데, 이 위에 시곡제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빨리 종결을 져 다오, 그래야 주민들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계속 정체된 상태에 있으면 주민들도 도와 우리 제천시의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동안 도의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을 아마 동네 이장님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예, 그래서 노견포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동네에서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요구하는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적법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만 얻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참, 본 위원은 제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제천시 건설과에서 지역의 하천을 그렇게 정비하면서 지역주민의 농경지, 재산 여러 가지 수해까지를 방지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그 사람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의 한계도 있고, 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자주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 또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새로 시작하고, 또 동네사람도 여러 가지 의견이 한 군데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랬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우리 제천시에서 봐도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하고 도하고에 대한 건설행정에 여러 가지 원활한 협조관계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혹시 역할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시면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러면 누가 손해냐, 우리 제천시 자체에도 도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그동안 공사의 불편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작은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소지까지 있는데, 금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빨리 봉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할 거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제설장비에 대한 것이 수요가 트랙터 부착용 20대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 좀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해 이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이게 12월 하순경에 예산이 통과해서 읍․면․동에 보고를 받으면 대개 1월 중순, 하순쯤 돼요. 그럼 그때는 이미 눈에 한창 빠졌을 때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쯤 미리 수요자를 받아서, 턱없이 부족하면 정기추경에라도 세워서 바로 12월달에 예산이 되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1월달, 2월달 가면 금년 겨울은 지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내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최적의 안전도시 제천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2014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4개 분과 위원회를 바탕으로 4대악 근절과 분야별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활동 전개입니다. 안전모니터요원 479명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재난예방활동을 연중 실천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유형 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유형별 기능에 맞게 13개 협업부서 및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관리입니다.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인 7∼8월 2개월간 탁사정, 백운 덕동계곡, 자라바위 등 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6명을 배치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아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장 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확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사고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안전점검입니다. 주요 캠핑장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캠핑장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396개소와 1․2종 시설물 4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재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생활과 부합되게 전기․가스, 소방 등을 교육과목으로 정하고, 교육시간도 민방위대원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휴일, 순회교육 등으로 다양화시켜 수요자 중심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장비, 화생방장비 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입니다. 16개소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경보시설 개선사업을 3개소 실시하고 경보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상황 전파 시 양질의 음질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8개 중점관리자원 업체를 확인하고 충무계획 등을 철저히 보완해서 지역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 예․경보 시설의 운영입니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서 재해 예․경보 시설 36개소를 상시 점검하고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위관측시설 등 4개 사업을 지원해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우량관측시설 개선사업 등 3개의 재해 예․경보시설을 성능개선하여 국지성호우 등 자연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부담하는 보험으로서 그 대상은 주택가 비닐하우스로서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48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병행해서 시설공사를 5월을 목표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차분 시설공사와 전체 사업을 준공목표로 2014년 11월로 설정하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제작 배포입니다. 재난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배포 재해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소방자재 비축, 재난관련 긴급사업비 및 장비 임차료 등을 확보해서 신속히 응급복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최적의 안전․안심 제천 365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1단계로 우리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재해 예․경보시설 감시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시 기상정보, 우량경보시설, 우량계, 하천수위관측 등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365일 신속히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5쪽에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사업인데요. 2013년도 실적은 있나요?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19쪽에 재해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사업인데요.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 실시간 관측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량관측시설 성능개선사업했는데 우량관측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우선적으로 시에 우량, 비오는 것을 측정하는 게 13개소가 읍․면동․별, 또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 또 과학화된 것으로 그것을 개선하고 정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하천수위 관측시설 정비 사업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도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우량관측은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보시설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재산이라든가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성호우라든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3개소라고 그랬는데, 13개소 전체가 다 노후됐나요?

대체적으로 거의 동시에 구축을 해 놨으니까 갈 때,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멀쩡하더라도, 유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정비를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고장나가지고 중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재해위험지구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오셨는데, 감정평가는 내년에 받나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지구지정이 2011년도 12월 13일 날 됐고.

12월 13일 날 됐는데 늦어졌죠? 계속 사업이.

금년도에 설계를 했고, 실시설계를 했고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을 가지고 보상과 병행해서 시설집행도 함께,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사업설명회도 갖추고 이 사업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구조물이 높이 올라가 가지고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특히 불편을 겪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네, 그 사업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시에 재해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린코아루 화재사건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참 큰 재난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 그린코아루 화재발생 때 가장 큰 민원이나 지켜봤던 분들이 소방당국에 대한 진화 대응이 너무 신속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가 제천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 그린코아루가 15층이었습니다. 15층이었는데도 대응을 못한 어떤 장비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제천시에서 36층까지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는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사전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지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제천시민이고 ‘이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방당국이다.’, ‘제천시는 우리랑은 조금 요원하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우리가 연계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안전총괄과의 가장 큰 업무라고 봅니다. 좀 그 과정 설명이랑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재난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됩니다. 하나는 자연재해, 또 하나는 인적재난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재해 중심으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면, 현대에 와서 는 인적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질의하신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비상대비계획이 주체기관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게 안전문화운동입니다. 대개 보면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약 16개 기관 부서가 아주 협업이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지금 주어진 과제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 자체 아니면 과 자체로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는 사람,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 소방서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 상황실로 연락하는 사람 나름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산악재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재해에 대해서도 보다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재보강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연재해 쪽처럼 단계적으로 아니면 심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는 일단 내부적인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천시에서 15층도 이렇게 커버를 못해 나가는데 36층까지 신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대개 우리가 건축법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개정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는 부분을 상시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후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이게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을 아무리 고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전문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제천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히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처가 돼서 모든 상황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 사고현장에, 화재현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가 와서 물을 소진시키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화전에서 연결해 가지고, 소방차에 연결해 가지고 화재를 끄는 게 기본전략인데, 물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수요․공급이 맞지를 않다보니까, 바로 들어와 가지고 한 3분내지 이렇게 쏘면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의 소화전에서 댈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소화전을 찾느라고 들고 뛰고 상당히 오래 시간이 경과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라든가 그래서 항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시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시 구간인 3․4공구에 용지보상과 미협의된 토지수용을 시행하겠습니다. 교량 운학천교와 장평천교, 터널공사가 계획공정률 25.5% 목표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신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라든가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버전을 연중 관리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송학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백선 복선전철 이전에 따른 기존 송학역을 이용하는 청림자원이 있습니다. 이 청원시설에 대해서 입석리역 하차장 이용에 따른 진․출입로를 포장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도천 제방도로를 약 800m에 폭 4m로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 5월 중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제천 시설 개선입니다. 3번홀 안전펜스를 보강하고 카트이동로 인조잔디를 포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용객의 운영수익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팔송∼미당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지원이 되다 올해부터 사업비가 중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확보된 예산 24억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돼서 사업발주가 돼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호텔동이 공사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2차 사업인 호텔동이 계속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의 연장과 투자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일곱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적 재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부서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0번째로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문화재 시굴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가가 나는 대로 공사착공해서 내년도 5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협의와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12번째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 중이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승인조건이 미충족됨으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는데 내년도 6월경에는 입주 수요조사 및 추가자료를 보완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6억 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투자해서 코스 러프지역에 잔디 보식, 스프링클러를 자동시스템 이렇게 교체하고, 3번홀이 저쪽 고암 농공단지 쪽으로 있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린을 2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좌측 그린이 농공단지랑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에콜리안을 찾는 골퍼들의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티샷을 할 때 볼이 농공단지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지금 펜스가 조금 낮게 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좀 높이는 그런 보강공사, 그다음에 저희들은 카트가 별도로 없고 수동으로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곳으로만 이렇게 계속 카트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하고 카트가 다니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카트 이동로에 인조잔디를 다시 포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6억 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반영이 못 되고 계획상으로는 안전펜스 보강하는 것하고 카드 이동로 잔디 포설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만 보고를 드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준공할 당시도 체육기금에서 150억 원이고 시비가 207억 원으로 자꾸 이렇게 상향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준공돼가지고 지금 골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내방객에 대한 매출액으로 이 부족한 시설을 투입하기에는, 투자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게 전부 임대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장할 때 사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료가 매년 한 3억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 영향조사하고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2015년도까지 한 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는 적자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도 시비는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아주 긴밀히 받고 개선에 조금 예산이 더 들어 갔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2015년까지 9억 원이 더 필요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이 대중골프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손익분기점을 2015년까지로 보는데 이 시설 자체가 골프장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전부 제천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투자가 매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물이 노후도 될 테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추가로 보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시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적자 발생하는 것을 시에서 커버하면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참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이 골프장에 골퍼들의 수준 차이가 얼마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문화가 업그레이드되면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예, 그렇죠.

과장님도 참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우리의 숙제면서 과제네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시면서 적자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도 가늠을 하셔서 시설을 어디까지 보완하시면서 더 많은 이용객을, 내방객을 유치해서 손익분기점에서 더 이상 적자손실이 없도록 제로로는 떨어져야지 어떻게 적자로 갑니까? 최소한 경영방법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금년도 연말 목표가 14억 원, 지금 한 12억 7천만 원 정도의 운영수익이 나고 있는데 체육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제천 에콜리안처럼 조성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로 꼽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투자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적자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자인데도 좋은 사례라고 말씀하시면, 하여튼 과장님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네요. 문 닫을 수도 없는 거고요. 운영은 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과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서 지금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삼한의림지 초록길 1구간 지금 발주돼서 공사 착공돼 있는 구간은 내년도가 공사 마무리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이 4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5일자로 4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가내시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가내시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요?

솔방죽 생태녹색길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청하기는 20억 원을 국비 지원받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2억 5천만 원만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만요.

예.

지금 모든 실과에서 재원을 보면 순수 시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보지 않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제천시의 전체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국비를 20억 원을 요청했으면 20억 원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10분의 1 조금 넘는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받으면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국비를 받겠다는데 책임을 다하셔야지, 이것 참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노력하셔서 최소한의 시비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승인조건에 지금 ‘제2산업단지 80% 이상’ 이게 결정이 돼야지만 이것은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착수가 되나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저희들이 노출을 시켰습니다마는, 신규로 산업단지 저기하는 것은 상당히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기존에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0% 이상 돼야 되고, 옆에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면적, 입주 수요조사를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추정해 가지고 그냥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통과되던 것이 지금은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입주를 하겠다는 기업체의 사전에 이것을 첨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고 그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승인조건에 일단은 만족이 돼야지만 3단지가 조성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법정사항이죠?

그렇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서 내년 말일까지, 내년도까지 하는데 이게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

8억 한 3천만 원 되는데 사실 이럴 때 지역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주민들이 불합리하다, 다시 조정하자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됩니까?

예,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것이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새롭게 표출돼서 ‘왜 여기까지 이런데 여기까지 이래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또 직접 지역주민의 재산권하고 직접 영향이 지대하게 미칩니다. 그런 반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데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또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죠?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착수가 돼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룹별로 4개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견도 받았고, 또 각 읍․면․동에도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동에서 그것 외에 또 별도로 의견수렴을 다 받아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공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이. 나중에 주민설명하고 나중에 고시되면 이 끝에 결정 고시 및 용역 준공 이래서 이게 완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완료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의견수렴 그동안에 저희들이 재정비하기 이전에 생긴 민원, 저희들이 직접…….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렇지만, 또 도 중앙에 가서 이게 여러 부서하고 환경, 산림, 농업 여러 부문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최종 되죠? 제천시에서 안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안이 나오면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한번 걸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나야지만 준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11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제천의 향후, 여러 가지 제천시의 발전계획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데 이때쯤 돼서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이것들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했던 것들, 또 앞으로 우리가 제천시의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됐던 것에 대한 장이 되는 것들을 상부기관하고도 잘 조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이해와 협조설명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 후에 여러 가지 불만이나 볼멘소리를 덜 듣지 않겠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보면 이런 것 한번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왔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 재정비용역을 할 때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사 동명기술공단과 홍익기술단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동명기술공단은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홍익기술단은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같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그런데 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면 또 엉뚱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도시계획 쪽에서 근무하는 그런 용역업체직원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아마 어느 정도 시일만 경과하면 상황 파악이 다 됩니다. 맨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 제천시의 담당직원이나 부서하고에 대한 협조가 원활히 돼서 짜여져야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제천시의 만족도라고 할까 그런 게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라든가 제천시의 현황은 우리 시에 있는 사람만큼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개입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잘 짜여져야지 여러 가지 제천의 미래에 발전이 있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금년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서 도시 중심가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의 408건 처리 외에 약 1만 2천여 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친서민고충민원처리기동대를 운영해서 약 1174건 정도의 고충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새로운 삶의 디자인을 위해서 다목적광장과 쉼터조성사업을 했으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을 통한 지역 스스로의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착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약 1200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20개 단지 시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녹색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옹벽, 절개지, 담장 등 삭막한 도시 구조물을 녹화사업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자 광고물 게시대를 시범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구시대적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야간 광고효과가 크고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전자 게시대를 시범 설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공사 안내판 및 안전표지판을 무료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국도변에 무질서한 자재방치 및 도로점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안전표지판과 안내판을 제작해서 대여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지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미집행한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중학교∼우리들정형외과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 문자서비스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문자서비스로 계속 제공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사 착수기간, 만료 등 이러한 부수적인, 예외적인 사항까지도 알림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입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50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하소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추천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86개 단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개 단지가 선정돼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검사인증을 위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미인증 단지가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인증된 단지 19개소에 대해서 마무리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약 40동, 빈집정비사업이 40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1천㎡ 이상 공사장과 공사중단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불량 공동주택, 기타 위험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실천 가능한 도시재생 대상사업을 조사․발굴해서 정부 응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영아파트 건설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중앙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디자인 사이버 자문단을 운영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7일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서 일반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차질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내년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했어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는 게 의림지 신담에 원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해당됩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거기는 일반단독주택 유형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룸이기 때문에, 일반원룸은 공동주택가구로…….

그러니까 세대주가 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세대주가 뭐 3가구 이상이라고 할지, 이래야지 공동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하나이고, 세대주는 하나이고 거기에서 하숙을 하든지 원룸은 해당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전자 광고물 게시대 시범설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해가지고 플래카드로 게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주간에만 홍보가 되고, 야간에는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자전광판 형식의 그러한 전자게시대가 나와서 일부 선진도시에서는 그것이 각광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금년도에는 검토만 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막은 좀 낭비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한데 이게 LED형식으로 해서 만들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공건물 옥상 1개소는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그쪽이 가장 홍보 효과가 크고 관문이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아주 산뜻하게 뭔가 인식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검사인증을 위한 정비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미인증된 곳에 여러 곳에 지금까지 시설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인증된 곳이 19개나 있어요?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9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19개의 단지가 저희들이 그린코아루라든지 최근에 준공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된 데는…….

그린코아루라든지, 현진, 로즈웰, 청전덕일아파트, 두진, 제천 현대아파트 이런 곳이 아직까지 미인증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현황은 바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인데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거리나 시가 많이 깨끗해지고 도시경관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개인이 명함형이라든가 그런 광고물을 1천장 이상을 개인이 확보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부…….

숫자를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십사 했는데.

예, 저희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해제를 하고 자유스럽게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약간 심해졌어요. 시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은 더 광고를 하셔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덜어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도로나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수거보상제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죠? 의병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 의병대로 지중화사업이 제천중학교에서 우리들정형외과까지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천중학교에서 과선교까지 보도 정비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이랑 보도 정비사업이랑 같이 이렇게 잘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중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요즈음에 업무가 과하십니까?

예, 조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핵심지역발전정책을 위해서 중추도시생활권 지정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요. 또 여기 중추도시권 육성사업의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서 영구 개발한다는 지침이 전달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제천시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정부사업에 10+α 중추도시권육성 전략의 기본방향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제천시도 도시활력 회복 차원에서, 또 신성장동력 확충에서, 생활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지금 17개 사업이 국토부에서 내년 1월에 선정작업을 거쳐가지고 27조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도시에 이 사업을 선정한다는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금년도 4월달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10+α가 거의 저희 제천시가 중심이 되고, 이러한 거점도시가 중심이 돼서 이것이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서도 10개 도시만 선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어가지고 기준이 50만 이상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 20일 전에 알았는데 저희들도 사실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는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파악을 국토부에서 자료를 알아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중추도시권에는 저희들이 제외가 되고, 저희들은 도시 자체가 농어촌생활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중추도시권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생활권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다음에 바로 또 국토부에서 농어촌생활권으로 별도로 시범도시가 선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추도시권에서는 별도로 원주라든지 충주라든지 거기에서 별도로 협력 연계구축 그게 있다고 하면 또 별개로 되겠지만, 저희들은 농어촌생활권에 치중을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이라든가 시영아파트 건설사업 사전절차 이행 해서 신규사업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베이스도 정부의 10+α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사업에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신성장동력 확충에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도시 첨단산단 조성, 노후산단 재정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 모든 게 여기에서, 27조 원 범위 내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50만 명이라는데 제천이랑 충주랑 합쳐도 40만 명이 안 됩니다. 제천이랑 원주랑 아무리 원주가 인구가 많아도 지금 45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충주와 원주입니다. 서로 연계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게, 밑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제천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소외지역입니다. 소외가 되면서 또 농어촌생활권에 시범도시 선정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공영개발이, 지난번 지방채 문제도 있었고 시비 56억 원에 지방채 129억 원에, 물론 지난번에 100억 원을 승인했지만, 시유지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분양금이 있다 그래도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지금 11개 도시에 27조 원을 푼다는 이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의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세외수입도 너무나 약해서 지금 누가 봐도 우리 제천시의 재정여건은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이 사업에 대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중추도시권을 갖다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또 중앙부처를 만나보고, 도를 만나봐도 이 사업이 현재 기존에 다 발표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도시가, 우리 제천시가 이런 중추도시권에 현재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미니복합타운의 지원계획이라든지, 다른 산업단지의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도외시되고 침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별도로 기존에 다 있는 사업을 그대로 국토부에서는 짜깁기를 해서, 사실은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것뿐이지 중추도시권이 새로운 어떤 커다란 이슈가 돼가지고 몇 조가 투입되고, 현재 중추도시권에서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에 줄 게 약 한 30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중추도시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주라든가, 충주 이런 데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제천시가 기회도 될 수 있고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농어촌생활권에서 별도로 국토부에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사업을 줄 것입니다. 사업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올인하셔야 됩니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비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지만 ‘중추도시권 선정사업에서 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 ‘그게 300억 원까지 밖에 안 된다.’ 이게 이 사업이 노출됐을 때는 ‘이것만 되면 절대적으로 아무 염려 없습니다.’, ‘국비 확보 절대적으로 되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모든 것이 여기 국비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300억 원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지방채 100억 원 승인받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100억 원이 이자하며 참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1억 원도, 일반 개인이 1억 원 버는 일도 평생을 바쳐도 1억 원 벌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3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그러면 300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국비를 절대적으로 확보하셔야지만 제천이 살아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말 단호하게 지셔서 앞으로 이 사업 때문에 제천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중추도시권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항상 침제되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추도시권도 거기의 핵심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도시재생, 클러스터 그것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벌써 이러한 부분이 기 선점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중추도시권이, 원주가 꼭 제천을 갖다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천이 원주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충주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을 같이 이용해서 그것이 중추도시권의 혜택이 제천에 올 수도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오히려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기회를 잘 살리고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아무리 정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기 가있는, 그런 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를 또 다시 지원하고, 우리 같은 제천 같은 침체된 도시를 배제시킨다. 그런 어떤 논리는 저희도 이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 같은 도시도 정부에서, 또 국가에서 충분하게 어떤 배려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아주 긍정적이면서, 그 긍정적인 답변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계신 것 아주 참 좋습니다. 그 신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페이지에요.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사업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이 사업비가 전체가 총 380억 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시비가 56억 원이고요. 지방채가 129억 원이고 시유지가 81억 원, 분양금 100억 원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방채가 저희들이 원래 100억 원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그때 당시에 지방채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습니다.

누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료가 기 제출돼가지고 책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이 좀…….

이게 누가, 수정이 불가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장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불가가, 누가 불가하다고 한 거예요?

책자가 내부적으로…….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던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이렇게 오타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지적당한 게 있죠? 업무보고.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또 더군다나 협의해서 100억 원으로 해놨는데 129억 원으로 돼 있으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가까스로 100억 원으로 조정합의됐는데 내년도 주요업무 그게 언제가 됐는데 최소한도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게 정정을 해서 붙여주든지, 여기에서 설명이 있어야지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를 하라고.

예,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송부한 것은 10월 22일날 자료를…….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때, 업무보고에 설명할 때 그 내용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음에 129억 원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들은 걸로 얘기할 것 아니에요. 과정으로 봐서는.

죄송합니다.

전에 이게 몇 번, 건축과에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게 전에도 지적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오타 친 것도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보면.

이것은 제가 수정을 못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미니복합타운 사업비 수정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10월 22일날 보냈는데, 지방채 승인은 24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고, 저희 집행부에 통보한 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은 것은 28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은 지시를 했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설명을 구차하게 변명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잘못됐습니다.’, ‘100억 원으로 정정돼야 됨이 마땅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게 언제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업무보고 다 끝나도록 이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느냐고, 그럼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과장님 얘기는 의회하고 아니면 얘기한 것하고 내용을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0억 원 했다가, 29억을 늦췄다가 가까스로 먼저 이렇게 해서 협의가 돼서 10월 임시회에서 해서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129억 원인데 이것은 100억 원으로 됐습니다.’ 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럼 신뢰가 안 가는데 우리 건축과장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먼저도 이런, 지난 회의도 그렇고 먼저 업무보고에 또 이것 지적했잖아요. 일일이 얘기를 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그때 계획은 이런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이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제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을 하는 대형건축물들, 대형건축물들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고, 건축이 또 시행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우측 편에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착공이 되기 전이면,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라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유재산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방치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런 법이 없습니까?

예, 상위법에도 그런 법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은 하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여러 군데 그런 건축물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안 되는데, 아무튼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또 범죄도 가능한 부분이고 탈선의 현장도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천에 지금 허가 나간 대형건축물 중에 건축이 가능치 않은, 그런 대형건축물 허가 나가 있는 상태에 가능이 미비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여러 곳이…….

허가가 나갔는데 실제 건축이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예상되는 건축물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론 일반 시민들은 다 건축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건축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통계라든지, 사례를 보게 되면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95% 이상은 언젠가는 건축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최초에 나가서 몇 년 안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얼마간 연장 이런 규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는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소도 검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정상 연장을,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장 3년까지는 연장이 되고,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허가 취소는 1∼2번의 기회를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대형건축물들 아파트가 많이 허가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지금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허가가 가능치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쪽에 오렌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 저희들이 자체가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승인도 일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됐고, 다른 일반 사업승인된 것도 그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최종적으로 한 2년 동안에 기회가 되니까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 2년간은 무조건 하고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내에 별도로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내시돼서 6억 5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골목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양순경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가구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 사업이 좋은 반응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연치유도시 제천 및 브랜드 택시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위원님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택시 홍보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로 한 11월 말경이면 부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 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 콜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콜사업 운영하는 비용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결제금으로 6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총 사업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총 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이것은 총 4개 업체에 3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이 총 161개로 사업비는 한 3억 6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승장강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은 13개 노선에 39.71㎞이고 CCTV 설치지역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교통혼잡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2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고암동 금용아파트∼두진백로 구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1개소는 용두동에 현대아파트∼한국유통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여론 조사하고 해서 이 2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내지역은 상․하반기 2회 도색을 하고 읍․면지역은 1회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8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2013년도에 집행한 게 13억 8천만 원 집행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에서 예산이 가능한 게 한 10억 7천만 원해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공영 유료주차장은 23개소에 946면 연간 수탁료는 1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 주차타워 2층 바닥교체 공사하고 캐노피 설치하는 사업 해서 총 3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시민 주차타워 3층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째,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객감동의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18번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도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초에는 투융자 심사신청과 차고지 시설결정 도시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2015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밤샘 화물 주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6일 제정되었는데 2014년 8월 7일부터는 이게 시행됨으로써 체납된 예금을 저희들이 먼저 추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사업으로 아마 체납액 일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5페이지, 도로교통 모니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하고 8쪽인데, 7쪽에 브랜드 택시 도안이 거의 제작이 되어 가지고 11월 말에 부착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도안 선택하셨을 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도안으로 하셨는지 가져오셨나요?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받아가지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도안이 결정되면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됐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브랜드 택시회사에서도 다 만족해하나요?

예,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안을, 수십 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결심받아 가지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브랜드 택시 콜사업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계획에요. 지금 현재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라든가 큰 민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시설한 게 자꾸만 노후화 되니까 그런 서버 교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택시발전지원법인가 지금 그게 결의 중에 있는데 그 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만 시장님도 이런 선심성이나, 이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택시 관계자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법령의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택시를 타 보거나, 택시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로 들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내비게이션이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률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내비게이션도 통일해서 했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서 했던 거라서 그 회사에서 A/S서비스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도비까지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면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저번에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택시지부에서 지사님께도 건의드렸던 사항으로 아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근거에 맞게끔 잘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가장 우리 교통과의 애로사항이 불법주․정차인데 2013년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우리 직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특별한, 특단의 조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다 할 것은 없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예, 준법의식이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단속만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인데요.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것을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입찰하신 분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청을 주든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시민들하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사업주한테, 위탁받은 사람한테 우리 담당자 팀장이 매일 친절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2013년도에도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에서 시민 주차타워 보수를 이번에 2014년 9월부터 11월에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올려놓으셨는데, 2013년에 유지보수비로 3억 300만 원을 저희들 계획서에 올려가지고 시민 주차타워 3층 상판 교체하고 주차장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 끝나셨죠?

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차장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주차장 보수로 해서, 어떤 건지?

그래서 3층에 했고, 내년에 2층에 올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다 하면 주차장 이용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도 많이 노후가 돼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철판이다 보니까 삭고 이음부분이 떨어져가지고 덜커덩 거리고, 또 차량에 피해를 끼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수가 시급합니다.

2층 바닥교체랑 캐노피 설치랑 소방시설이랑 주차장 보수가 2013년에도 5300만 원, 이번에도 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 주차장 보수는 청전하고 보수한 부분 외에 망가진, 시설물이 장치, 안에 있습니다. 통제하는 장치.

층마다 그렇게 다 달라서?

예, 층마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망가졌을 때 보수비를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용두동에 원뜰∼시청간 도로가 2014년이면 준공을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 시내버스 들어오지, 승용차 들어오지 온갖 차가 그 2차선으로 전부 다 교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주차까지 해놓지, 아주 그 심각성은 아주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하느냐 아니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옮기느냐.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일방통행로 지정검토로 돼 있는 게 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버스까지 거기로 들어와주니까, 학교는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뒤에 도로가 전부 다 개통이 되면 버스노선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버스노선은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것은 계획이 돼 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실천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의 원활함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로 지정검토하고 버스승강장 검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과에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어떻습니까? 단속과 실적, 또 아니면 불법주․정차의 현황이?

지금 이런 모든 게 단속을 기계로 하다보니까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이 단속할 때는 그것을 가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기계가 정확히 10분 이상 지연되면 찍히게 돼 있고, 이게 아마 시민들이 많이 인식돼 가지고 그런 민원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또 늘어나죠? 사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CCTV를 하고 있는 게 주요 대개 교통이 체증되는 데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하는데, 지금 의회에 향후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할지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이라고 할지, 또 아니면 더 해 달라고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에 CCTV 2개소를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 달라는 데가 고암동에 금용아파트부터 두진백로아파트 사이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고, 시민들도 해 달라고 그러고, 교통도 혼잡스럽고 해서 거기를 제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두동에 현대아파트부터 한국유통 사이 거기가 4차로로 되면서 거기가 제일 혼잡스럽고 그래서, 또 차 대놓으면 차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평소에 점심시간이나 일반 시간대에 말고 아침에 출퇴근, 오후에 러시아워 시간대에 한 번에 교통신호에 보통 우리가 몇 번 신호를 받고 가면 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두어 번 동안…….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첫 번째에 못 지나가고 두 번째에 받으면 체증이라고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빨리 느낍니다.

두 번 이상이면 체증이죠?

예.

그런 것을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파악한 근거가 있어요?

파악한 근거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뽑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데는 세 번씩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곳이 있다고, 두 번 또는 세 번을, 그곳은 지금 얘기하듯 민원이 있는 데고 교통체증이 된다고요. 맞죠?

예.

그런데 어떤 구간은 아파트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상시 체증이 되고, 어떤 노선은 지금 말처럼 출퇴근 시간 관공서나 그밖에 회사가 있어서 그 시간에 이용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져가지고 체증되는 곳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 때문에 6∼7분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 민원은 계속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라, 시간대별로.’ 본 위원의 얘기를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늘 그곳에는 신호등을 세 번쯤 기다려서 가야되는 경우가 있다. 계절별로도 그렇지만, 시간대로. 이런 데는 만약에 CCTV가 순차적으로 하는데 후순위에 있으면 그 시간에 단속이나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매일 그 상가 앞에, 그 커브머리 앞에 차가 서있다고 그 시간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가서 이해나 설득을 시켜서 이런 시간에는 차를 2차선, 3차선 되는데 한 차선밖에 사용을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 때나 출근 시간 때 집중적으로 차량이 오면 꼭 막혀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듯 신호등을 두 번, 세 번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단속이나 계도를 실정에 맞게 좀 해주시면 민원은 바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똑같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있기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교동에 화랑예식장 앞에서 오는 그 구간이.

예, 그 구간도 그렇습니다.

교동 옛날에 과수원, 주유소 있는 데까지 차가 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사고 난줄 알아요. 그런데 와보면 옛날 대구철물점 쪽으로 해가지고 일방통로에서 거기부터 양쪽 사이 길이 이렇게 있는데 꽉 막혀서 한 차로라고, 거기에서 제고 있는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저쪽 복개천으로 가는 길도 있고 바로 해서 청전동 로터리 쪽으로 가는데 계속 한 차선이 꽉 막혀 있으니까, 보통 세 번 또는 네 번을 기다려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시내 무슨 사고 났나?’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한 차선으로만 가니까, 두 차선으로 가면 네 번 갈 것 두 번이면 가고, 두 번 갈 것 한 번이면 갈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런 시간만이라도 그런 구간을 파악하셔서 제가 한 예를 든 게 그렇고, 좀 그런 데 신경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과태료 체납액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 저조합니다.

20%대 초반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쯤 있으면 과태료 소멸도 합니까? 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아갑니까? 10년이고 20년 동안,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있다가 자동차 등록하면서 팔고 이럴 때 그때는 이게 해소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니까 그때 많이 하고 지금은 화딱지가 나니까 일부러 안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때 다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태도 40억 원이 훨씬 넘어요.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아마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서만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세정과하고 뭐해서 무슨 대책 세우고 더러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세외수입도 예금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 8월 1일부터는 예금도 저희들이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게 추적해 가지고 체납된 것은 그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징수율 제고인데, 프로테이지는 높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미납액이. 이것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승강장에 대한 것, 지금 겨울철이 되죠. 그러면 여기 민원 있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바람 불고, 또…….

그래서 앞에까지 다 막는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일제조사해서 밑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사면을 다, 겨울에는 막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바람이 승강장에 승객이 있는 쪽으로 오는 데가 있습니다. 겨울에. 그런 쪽은 반이라도 막아서 바람을 막으면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에 추위나 비바람에 떨지 않겠다. 그것 좀 특별히 과장님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 저희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열심히, 많이 잘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도 이야기가 있었고,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쉼터라고 할까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한테 어느 위치가 좋으냐,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해야지만 이용률이 제고가 되는 것이지, 기사분들과 동떨어진 데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니까 택시관계자들한테 어느 지역이 좋은지 해가지고 선정해달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지금 못해요. 자기가 했던 데 하면 이게 걸리고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택시 승강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분들은 지금 쉴 데가 없어서 운동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일부는 제일교회 앞에 보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정자인데 그분들은 시에서 지어준 것으로 아시고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고, 잠시 쉬는 시간도 자기네들은 쉼터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택시회사하고 관계자분들과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장소만 선정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얼른 장소만, 택시기사분들이 제일 좋은 데, 괜히 해놓고 이용도 안 하는 데 해가지고 또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듣지말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도시 실정을 아신다면 워낙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지금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시민 중심의 교통질서 현대화 그런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환경보전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성과 평가와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또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상호 보완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수립기관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등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2012년 5월 11일 공포한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에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고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지조사와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제한지역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와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당천의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당천 합류지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서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누출사고와 빗물에 의한 하천오염 저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고 용역비는 1억 원이 됩니다. 본 용역은 2015년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점오염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 오염토 적치장으로 계획했던 수산 채석장이 보상요구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산 채석장은 법인에서 자체 복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변경돼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토치장 및 적치장에 대한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늘려나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5500세대까지로 확대하고 또 녹색활동가 그린리더로 100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린스타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녹스(NOx)버너 설치로 대기질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녹스버너를 설치 지원해서 질소산화물 및 CO₂ 배출량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업체 10개 시설로 해서 사업비는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164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통합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2013년도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9개소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점검을 통해서 재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점검업소가 59개소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을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환경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45건이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불편민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접수 당일 날 100% 즉시 현장방문해서 처리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실시설계와 재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초기강우 5㎜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용량 증가와 저류조 시설 부지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지금 1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상금액이 약 4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1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보조내시된 것으로 봐서는 19억 원 되는데 내년도에 추가보상까지 확보해서 2014년부터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14년도에 기금예산 요구액이 47건에 119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45억 원 정도 증액이 요구되는데 지금 보조내시된 바로는 금년도 수준 정도로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기금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실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일단 20명으로 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피해방지단이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활동성 있는 단으로 교체해서 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출동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단을 6명으로 하고 부상동물치료소를 운영하면서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480마리 정도가 구제, 고라니 포획수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하천 살․가․지 운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총 1만 799개 공으로 개발했습니다. 허가시설이 158공이고 신고시설이 1만 641개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하수 전수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중복자료, 우물 없는 그 자료들을 3809건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내년에도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충과 오염방지를 위한 연장 및 사후관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솔방죽․뒤뜰방죽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솔방죽에는 그대로 운영하고, 현재 뒤뜰방죽이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본부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제천․단양지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생초라든지 수초제거작업도 하고 관찰데크 시설물 보수와 생태학습장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생태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이 내용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솔방죽 연꽃 재배단지 확대 조성은 금년도에 9필지에 1만 3150㎡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배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솔방죽 동서쪽으로 조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남북쪽으로 해서 솔방죽 둘레길 전체를 빙 둘러가면서 농경지에 임대를 해서 연꽃을 재배해서 체험학습 기회를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사 및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식생 수원으로 활용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 및 청사녹화를 위한 것입니다. 규모는 3200㎡로 보고, 시설은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침투통을 만들고 사업비는 전체 15억 원입니다. 국비, 물기금, 도비 해서 90%가 지원을 받고 시 자체 부담은 10%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요.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인데요. 현재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잘 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현재 가입세대가 4498세대로 해서 가입을 했고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당 2원씩해 가지고 보통 많게는 2만 원, 적게는 1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해 4400만 원을 지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녹색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몇 번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에는.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활동가들이 가지 않는 곳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많은 시책 추진이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년도에 5500세대로 계획을 한 1천 세대 정도 늘리는 것으로 확대했는데, 하여튼 읍․면․동까지 확대를 통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19쪽에 솔방죽․뒤뜰방죽 생태공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인데요. 현재 솔방죽이 있는데 뒤뜰방죽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솔방죽을 몇 년간 운영해 오다 보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뜰방죽을 만들 때는 솔방죽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고, 야생초라든가 수초제거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잘 식재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설계를 하면서 솔방죽 같은 경우는 갈대하고 부들 이런 게 너무 많이 잠식을 해서 상당히 제거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용이하게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후에 관리할 때 나무 이런 것도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설계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몇 번씩이나 가보시고 업무를 다루시다 보면 이렇게 그런 점이 눈에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솔방죽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뒤뜰방죽은 그것하고 차별화해서 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생물자원 보전이라든가 또는 야생초, 수목, 화초류 이런 것들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1쪽에요. 솔방죽 연꽃 재배단지 확대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 1년간 솔방죽에 연재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수확은 좀 하셨나요?

올해는 꽃이 첫해라서 한 30%밖에 꽃이 안 피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 수확을 안 했습니다. 수확은 안 하고, 내년도에는 그대로 해서 꽃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하고 후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가지고 해 보니까 한 4천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것을 수확해서 팔아봐도 우리가 직접 어떤 영농의 기준을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따지려면 사실상 적자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전면적으로 위탁하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도 우리 임대료, 토지만 우리가 임대해 주고 나머지 관리하는 것은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조성면적 확대가 9필지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은 연꽃이 재배되어 있는 곳은 몇 필지인가요?

여기 9필지에…….

그게 지금 9필지고 더 늘려서 17필지까지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연을 올해 수확을 하지 않고 내년에 꽃을 더 많이 피우기 위해서 그냥 놔두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겨울엔 연이 어떻게 납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얼지 않도록 물을, 그러니까 물이 겨울에는 얼음이 얼거든요. 얼음이 얼었을 때 밑에까지 바닥까지 얼게 되면 동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동사되지 않도록 물갈이를 하려고 올해 관수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지금 물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고 겨울철에도 물 관리를 해서 동사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전문가한테 그것은, 관리는 위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연 재배단지에 다녀오셨어요?

예.

언제쯤이요?

최근에는 안 갔는데, 하여튼 일부 지난번에 마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쪽 솔방죽, 그러니까 의림지로 가는 초록길 쪽에 그때 마른 게 있는데 그것은 다시 물을 공급하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마른 적도 있었는데 공사가 좀, 물 공급 수리시설이 그쪽에는, 초록길 쪽에는 공급이 안 돼서 이번에 다 그것까지 그쳤습니다.

그럼 이제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됐어요?

예, 그쪽에 의림지 가는 초록길 대상지에는 지난번에 수리시설이 안 돼 가지고 물 공급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림지에서 물을 벼 수확기에는 공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체 공급할 길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자체 보강시설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 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대책을 했습니다.

예,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리시설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는데요. 지금 연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농번기에 그분들이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물을 다 위에서 막아가지고 우리 연 재배했던 연 논에 진짜 말라가지고 다 갈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게 지금 수리시설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겨울 동안에 그 연들이 다 얼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있는 연을 잘 살려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직영을 하셔서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연 재배 전문가가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수확도 우리가 거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처음 시작이라서 연꽃이 정말 거의, 많이 안 피어서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는데 내년도에는 그 연들이 많이 피어서, 일단은 연 재배단지가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