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의 곶자왈에 대해서는 차후 곶자왈 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 기준을 만들고, 단독주택 허용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과 형평성 등 상대보전지역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기준 대로 GIS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제5호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이 기존에는 허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양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어떻게 봐야죠? 백록담 내에 기지가 설치돼 있죠?

「문화재보호법」을 이번에 변경해서 무선통신 건축물을 부착하는…….

「문화재보호법」 관련해서 신축된 겁니까? 백록담에 기지가 있죠?

그 기지는 대피소 건물에 부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신축 아닙니까?

건물을 저희가 허가해 준 게 아니라 건축물에 부착하는 안테나 형태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파법」 부분에서, 예전에 이 부분에서 옥신각신 한 적 있죠?

예, 신문에 한번 보도가…….

그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예. 현상변경 없이 허가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됐죠?

그때 당시 철거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부착해 버리니까 나중에 그 부분 철거하고 다시 관계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현재는…….

적법한 절차를…….

절차를 거쳐서 부착돼 있다?

예.

관계 법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6조제5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절대보전지역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및 부대시설 신·증축에 대해서 기존에는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외 규정으로 해서 불허하고 있다 말입니다. 새로운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파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예.

SK나 KT나 기지 설치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안테나 부착도 마찬가지고.

정정 좀 하겠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수나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필요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에 국한해서 지정된 데는 없고…….

예. 소나무 때문에 지정된 곳은 없다.

꼭 그렇다기보다는…….

녹지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특구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신관홍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개인 하수처리를 해서 단지별로 나가고 있죠? 읍·면 부분에서는.

예, 읍·면…….

그게 지금 몇 건 됩니까? 관광지구.

관광지는 거의 다 자체 침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 검수를 하고 있죠?

분야로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맨 처음에는 당연히 매뉴얼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체 하수처리가 되다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거를 끌어서 500m에서 300m, 200m 해서 풀어졌는데, 읍·면에 있는 관광단지 부분은 그것을 연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특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체 검사도 안 하고, 자체 검사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 나가고,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데로 돌렸는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광단지나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니까 오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들을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500m에서 끌어서 개인적으로 하수관거를 해서 건축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구단위 지정, 관광단지 지정을 하면서 자체 하수처리를 하면서, 그러게 되면 당연히 몇십억 원 들겠죠, 연결시키려면. 그게 특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몇 년 됐죠? 7년 됐지 않습니까? 읍·면의 개인주택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관광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거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읍·면에 있는 관광단지나 지구단위 지정된 관광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는 자체 하수처리하고 검수 없이…….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수하는 부분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가만 주면 끝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관광지나 유원지의 하수처리 실태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우·오수관 분리된 지역에서 가까운 데는 다 연결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검수 안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검수한 결과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했고, 믿고 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들 관리·감독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에 따르는 검사라든가, 여러분들이 못 하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옆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허가해 준 이후에 관리·감독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도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맞겠지만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각 부서에, 하수면 하수 처리 부서, 상수면 상수 처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계획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좋으신 말씀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라는 표현을 했는데, 도시계획 조례 할 때 문원일 수자원본부장께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그분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표현했었거든요. 도시계획 조례 할 때 자기네한테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자리에 계실 때 아닙니까? 하수도부장. 지금 본부장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 관계는 건축이라든지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 각 부서의 동의…….

본부장님, 그때 당시 하수도부장 아니었습니까?

예.

본부장께서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는 협의가 들어오면 적법한 부분을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 문원일 본부장한테 저희도 그것을…….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하수관거 풀어줘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부분 협의한 적도 없고,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하수도부장께서 본부장한테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해서 건축 제한은 불합리하다. 「하수도법」으로 해서 제한하는 것보다 다른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 조례 하면서…….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할 때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왔을 때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러한 부분도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도, 본부장이 그때는 하수도부장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본부장 하니까, 그러한 부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리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하든 그런 부분은 언행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히 새겨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읍·면, 지금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동능 정상 인근 SK 무선기지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무허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저희들 9월 17일에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제6조제5호에 보면 “「전파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해서 나와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에서 신·증축은 가능하고, 다만, 368개 오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단서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KT입니까, SK입니까, LG입니까?

SK…….

SK죠? 그쪽에서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지 하나 설치해 놓고 KT에서 돈 받고, LG에서도 돈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해 줬다면서요.

예, SK에서 해서 저희들이 설치 허가 하나는 해 줬습니다.

그 기지를 공동 사용하면서 KT하고 LG 사용료를 SK에서 먹고 있습니다. SK에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양쪽에서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허가를 해 주실 때는 고민하셔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20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법제·산업·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에는 특별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특별법 초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법안을 확정하기 전에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 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법안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도 제주의 세계환경수도 모델이 국격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모델임을 충분히 설득하여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경 연구본부장께서 특별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특별법안의 추진배경, 그리고 주요골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면이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국제자유도시로서 분권화 그리고 경제 개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도시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환경도시화 전략은 현재 기본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어서 특별자치도 법처럼 법률 수준에 의한 환경수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료 2쪽 아래에는 법이 경제 성장에 필요하다는 이론을 담았고, 특별자치도 법은 사회관계 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Social Capital 이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법률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는 2010년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다음에 IUCN의 WCC 제주형의제,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 종합 실천계획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즉, 국가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넘어서 법률 차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주된 법률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의 법안 편제 골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조성계획과 조성사업, 그리고 제3장에 조성기반 구축, 제4장에 추진기구, 제5장에 재정운용, 제6장에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를 지향할 것을 목적으로 담았습니다. 환경수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환경수도가 출연하게 되는데, 아까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2020년에 세계환경수도로 인증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기구로부터 세계환경수도로 설사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환경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염두에 두되 연동시키지는 않는 그런 입법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환경수도로 했을 경우에는 국토·도시·해양·환경·문화의 통합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효율적 관리를 조성목표로 삼았고, 기본원칙으로서는 현재 도의 기본 조례에서 채택한 것들을 대부분 수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보전과 개발의 조화, 사회적 합의 도출, 민간협치와 자율질서, 환경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자료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국토·산림·해양수산·환경정책·재난 및 안전 관리 등의 분야에 각 부처에 기본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과 특별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다음에 현재 특별자치도 법에는 자연 환경 요건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현재 이것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법과 연동을 시키되 그 외에 다른 국토·도시·산지·습지·해양·환경 관련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인 지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쪽의 조성계획과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 행정계획 체계는 안 제7조의 기본계획과 안 제8조의 연차계획, 안 제9조의 계획 이행, 그리고 안 제10조―7쪽 하단에―지속가능 발전사업의 육성, 안 제11조의 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초안을 작성하되 작성할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창의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 계획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짰습니다. 계획기간은 20년으로 했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국토나 해양 계획 등의 척도로 작용되기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계획 항목 등에 대해서는 생태·도시·생활·해양·문화·기후변화·산업구조·생물다양성·에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계획항목을 설정하도록 했고, 제주도에 대해서 7쪽 하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법정계획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계획들과 새로 출연하는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20년짜리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매년 연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계획의 점검을 국무총리 책임으로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됐을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7쪽 가운데 칼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작동 중인 국제자유도시 개발 종합계획과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실시계획이 서로 상호 고려할 수 있도록 대화 시스템을 마련했고, 여기에 기반을 둬서 지속가능 발전사업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기반 구축에 관해서는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체계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도록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이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내지 복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 등이 가능하게 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사회체제나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것들은 도의회 조례로 다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넘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제주 환경수도 조성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에 의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소위 거버넌스 구조로 짰습니다. 다음 추진기구, 자료 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생각하기 쉽게는 각종 위원회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손쉽겠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되 그 아래에 특수법인으로서 세계환경수도센터를 조성하는 안을 안 제19조에 잡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연구기관에 구체적인 정책 개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는 가운데 관계 기관들 간에 서로 계획안에 관해서 혹은 예산에 관해서 이견들이 있을 경우에 조정이 필요해서 오른쪽 칼럼 제17조에 보시듯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을 설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런 계획 수립의 추진과 이행·평가와 관련해서 9쪽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심의회와 평가회를 부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제10쪽의 재정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 법안 자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서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 기준들을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필요하고,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이 필요하고, 민간출연금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안 제21조 제일 아래 세입 부분, 가운데 칼럼 하단에 보시면 환경기여금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환경기여금이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환경기여금은 입도세도 아니고 환경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제주의 자연생태계에 지는 부담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환경법」에서 이론적인 기초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 즉, PES(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라고 하는 이론적인 제도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법안의 구체적인 설명자료에 다른 나라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주로 섬으로 구성된 작은 공화국들에서 이런 환경기여금이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등의 체제를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쿡아일랜드공화국이라든지, 또 카리브해에 있는 그라나다, 도미니카 이런 여러 공화국들에서 모든 방문객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약 2% 내지 3% 정도의 기여금을 받는 입법 예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같은 법안에 기초해서 최고 상한을 2%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약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잡아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전부 요청하지 않고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잡았습니다. 이 특별회계금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운영하거나 지속가능 발전사업 체계를 운영하거나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세계환경수도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데, 이것을 특별자치도가 일부러 징수하게 되면 많은 징수비용,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 10쪽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항공료·선박료의 일부를 징수하기 때문에 항공사, 선박사에게 징수를 대행하고 외국인들을 포함시키도록 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요 타깃입니다마는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러니까 제주도민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납부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의 보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조성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계획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안 제25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여기에 도입을 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법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광역도시계획 체계로 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체제로 변경됐을 때도 대비를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돼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재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두고 있어서 이 법안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밖의 규제 개혁에 대해서, 그다음 거버넌스, 즉,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 참여 간의 협치와 책임, 그리고 환경사회협약이라는 제도를 뒀는데 안 제33조, 가운데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사회협약을 체결해서 행정기관이 NGO 등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정부의 돈을 도덕적 해이로 낭비하는 경향이 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여금을 미납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11쪽 오른쪽에는 IUCN으로부터 세계환경수도, 즉, 허브로 인증을 받는데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제주형 의제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데 역시 국제 협력이 필요해서 근거조항을 두었고, 이런 국제적인 공인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현재 제주도청은 IUCN과 교섭하고 있습니다마는 UNEP나 유네스코 등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프로그램 지원, 도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이런 규정들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법안 골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첨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법안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입니다. 이 법안에 그런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는 기후변화종합관리대책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지 이 법안에 그것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자산보전과에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기후변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항공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항공사하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저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 법을 가져서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친환경 사회체제 개발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안 돼서, 이게 로드맵상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친환경 사회체제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이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할 것이냐, 쓰레기는 어떻게 감량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친환경 사회체제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켜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그런데 이것은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