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보고받게 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시에서 추진하게 될 내년도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중요한 의정활동자료가 되는 만큼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시 전체의 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을 별도의 유인물로 인해서 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민선 5기 3년의 마무리와 4차년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으로 일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약초특구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지역 일자리 공시 우수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전체 32개 부문에 걸쳐 수상 및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더 좋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의 추진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공격적인 정부 예산의 확보, 현안사업의 중점 추진을 통해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시정계획의 구체화, 제천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 수립 등 분야별 장기플랜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서민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주간 물가동향 게시 등을 통해 지역 물가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제, 생활, 문화 중심의 전통시장을 육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88회 2만 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공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공시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공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과 한방에 역점을 둔 자연치유도시 건설에 노력했습니다. 관광자원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해서 청풍호 자락길, 관광 모노레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베스트 그곳’에 선정되었고, 관광 조례 시범 도시 선정, 한방산업 관광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체험관광, 자원개발로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의림지 역사박물관, 청풍호 국민여가 캠핑장, 수상비행장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한방의료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 한방 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방 도시로서의 제천의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문화 창달 부분입니다. 영상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아시아 최초 2013 세계영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향유 확대 및 대중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 교육문화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으며, 교육문화센터 건립과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을 착수했습니다. 복지증진에 노력했습니다.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과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아동․청소년 육성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 부분입니다. 특화농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농업육성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였고, 조수입 1억 원 이상 프로농업인 270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확대와 수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현대화 시설 및 기반조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창조적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계속해서 푸른제천아카데미도 14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태백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었고,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제천∼충주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 삼한 초록길 조성 사업의 착수,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개발 사업에 더 집중하여 면소재지 정비 사업, 박달재 권역․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조성 사업에도 대규모 사업을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하고, 계속적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산업단지 인근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있지만,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학현리 주민들을 비롯한 몇 차례 집단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는 제1산단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붕괴 사건과 제천 영육아원 사건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남은 기간에 더욱 분발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금년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때쯤 되면 우리 총괄부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목으로 한 5∼6번씩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많이 있어 오히려 저보다 더 익숙한 항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 시간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알찬 마무리와 민선6기 새로운 도약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5기와 민선6기가 교차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의 주요현안사업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민선6기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시정 비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 공약사업 마무리, 또 지역현안 사업의 역점추진, 민선5기 4년에 대한 성과 관리, 그다음 민선6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목표, 방침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와 민선6기의 공백 없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정부에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에 근거한 지방 3.0의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 3.0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설명을 잠깐 드리면, 기존에 지방 1.0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 중심이고, 관 주도형,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0이라고 하고, 2.0은 국민 중심, 어떤 참여, 어떤 서비스가 양방향 제공되는 부분을 2.0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하는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이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지방 3.0, 정부 3.0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또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선도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 조정 강화를 통한 시정역량의 극대화, 이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권으로 보는 시정백서 편찬입니다. 시정백서가 5년 주기로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의 사항을 내년도에 편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 1천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4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0대 시책의 적기 추진. 계속해서 현안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서 시정목표를 달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확대, 이 부분도 계속되는 사항이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되고, 지방 3.0의 어떤 개념에 맞게 더 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10억 원의 별도의 재원을 걸고 주민참여요구 예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 편성해 참고를 하겠다고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건에 10억 7400만 원이 요구됐었는데, 저희들이 반영은 4건에 2억 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국가적인 사업이고, 저희와 안 맞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내년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계속해서 해오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철저히 하고, 다음에 설명드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더 민간보조사업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최대 확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내년도에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 요구된 규모로 밖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 내 요구돼 있는 것이 4929억 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총 규모가. 작년도에 50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억 원 줄었는데,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 작년도에 태백선복선전철 사업이 716억 원이 들어가 있던 것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큰 사업이 빠져서 그런 차이가 났는데 이것이 어떤 비교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책 사업부터 발굴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국비가 계속 늘어나도록, 계획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3페이지, 교부세 증액 노력, 이것도 절체절명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에 아직도 전국에서 공금횡령․유용, 뇌물수수, 보조금 불법교부 등 공직비리, 큰 대형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에 어떤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통제기능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도입 크게 3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이 3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제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부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청백-e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 장에서 말씀드린 내부통제시스템 그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5대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세 시스템,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을 상호 연계해 상충되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비리나 어떤 공금․횡령, 법인카드를. 간혹,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휴일에 다른 지역에 가서 체크를 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출장 정보하고, 법인카드 사원 내역하고 부합되면 이런 문제가 자동 도출돼 우리 감사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알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재정시스템과 인사시스템이 연계되면 퇴직한 사람이나 전출한 사람들의 명의로, 우리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명의로 봉급을 인출해서 횡령한 경우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적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겠고, 또한 성과로는 취득세 같은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승진임용제한자의 부당승진도 어떤 제도 시스템 상으로 도출돼 부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행되는 중복방지, 또 보조사업자로서 자격이 결렬되는 체납자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해서 보조 사업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으로 우선 예산 요구가 됐는데, 예산 설명 때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를 한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는 절차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보조 결정 들어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e-호조하고 지방체납정보하고 연계시켜서 투명하게 보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의 내실운영.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년도 정기 행정감사는 총 12개 기관이 시행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2군데, 사업소 1, 읍‧면‧동 8군데가 3월부터 11월까지 정기 행정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상감사 운영,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에 충실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 이것도 계속 강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청렴한 세상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어떤 신고나 이것은 자기 본인임을 밝혀야지만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우리 홈페이지 개편 시 반영하는 것인데, 익명으로 해도 우리가 조사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호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사전에 어떤 정황, 이런 효과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정․고충민원 처리 강화, 이것은 계속하는 사항인데 더 저희들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업무에 대한 상시 점검, 저희들이 동절기제설대책이나 행락지 안전관리, 공원 시설관리 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팀에서 상시 점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전예방 위주의 현장조사 강화,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 강화,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활동 지원. 금년도 9월 30일까지 통계를 뽑으니까 총 155건에 대한 의회의 어떤, 의안제출, 간담회, 시정질문, 서면질문, 의정활동 등. 각 부분별로 추진 사항, 종결 여부, 계속 저희들이 체크해서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송업무입니다. 현재 26건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전체 우리가 475건의 법규가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사무실과에서 70건을 정비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새로운, 어떤 조례 규칙은 새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계속 정비해 나가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 중에서 동서고속도로 조속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항목은 동서고속도로가 내년도가 되면 제천까지는 완공이 되는데, 국가교통망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어떤 기본 계획에는 전혀 국가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천〜삼척까지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 연관 7개 시․군 자치단체 의원님들이 모여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11월, 금월에 청와대, 국토부, 국회 이렇게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에 있는데, 이것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해서 단시간에 관철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안을 자꾸 오픈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지만 추진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 생각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업무에 넣었습니다. 30페이지에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 이것은 예산 확정 후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업에 대한 옴부즈맨 지속 운영, 이것은 사실 규모는 작은 것이지만 상당히 내실 있고 성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조사부서에서 기업체에 가서 혹시 공무(工務)원들의 ‘불편이 없나?’, ‘애로가 없나?’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상당히 기업체에서는 신뢰를 갖고 좋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9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총 36건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내용을 크게 나눠보니까 ‘지원 금액을 확대해 달라.’, 또 ‘자기들 제품을 제천시에서 우선 구매해 달라.’, 그리고 ‘공장 내 제설 작업을 해 달라.’ 이런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시행 가능한 것부터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이 시책이 괜찮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덕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1년에 대한 2013년 주요성과보고도 잘 들었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보고를 제 나름대로의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 성공경제도시 제천, 제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많은 일들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에게 와 닿고,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한 쪽에서의 한번 기획담당관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런 반대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해주실까요.

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시정에, 지금 의회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형 사업을 많이 한다, 사업을 한다, 걱정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많이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단순히 그런 것은 걱정사항이 아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허위로 잡아서 세출 편성하면 그것은 그런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편재해서 연차적으로 큰 사업을 많이 하면 그게 지역에 역동성을 주는 것이고 바로 나가는 방향이지, 그것을 너무 걱정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전제에 말씀을 드리고, 시민이 와 닿는 사업, 물론 그런 사업이 좋게 평가하면 시민 불편해소사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너무 시민을 의식한 어떤 시정의 큰 흐름을 그런 부분에만 몰입하다보면 장기적인 발전이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도 소수의 의견이든, 반대의 의견이든 항상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 보시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형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림지 박물관이라든지, 삼한 초록길, 동명초 문화예술센터, 창작 클러스터 그다음에 미니복합타운도 지금, 대형 사업들이 있는데, 그 대형 사업들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국․도비에요. 그렇죠? 국․도비 확보다. 국․도비가 확보치 않게 되면 많은 사업들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올인을 하겠지만,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도 정부가 2013년도에는 상당히 세외 수입이 적고 해서 각 지방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적어지는데, 그러한 쪽에서 염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대책이라든지,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의무적으로 어떤 지원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볼 뿐이고, 분명히 어려운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그런데도 다각도로 노력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13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3일 날 합니다만 거기에도 현안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나 어떤 이런 계획이 또 전체 규모에 맞게 들어가 계획되어 있는데, 하여간 국․도비 확보는 특별한 비법이나,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항, 각계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런 외에서 특별한 다른 기법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낙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민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대형 사업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오선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신규사업 건이거든요.

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에 편리성을 확보한다고 되어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구나,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행하는 데가 현재 있나요?

제주도, 네,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한 군데인가 요?

아니요, 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담당직원 자료전달) 전국에 33군데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33군데.

우리 도내에서도 3군데 있고.

네, 우리 도내 3군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진천, 영동, 옥천.

아직 청주나 충주 이런 데는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도입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이 참 투명하게 실행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소요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망만 구축하고 보조 사업용 시스템은 차후에 한다고 하는데, 일부만 하는데 대한 그 이유는?

우선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1차 이것이 완벽히 해서…….

해보고?

자료가 돼야지만 2차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 사업 수행자가 어떤 전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이런 것 까지 여기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보조 사업 시행자가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 2차 사업인데, 그것은 우리가 1차 사업에 DB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는 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차후에 또 보조 사업자용 시스템을 하시려면 이중으로다가.

이중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것은 연계되는 사업이지…….

연계성인가요?

네.

그럼 다른 데서도 우선 지자체망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까지 다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 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일리지 받는 것이 제주도는 3억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하네요? 3억 원이면.

네, 그래서 이제 보조 사업자가 완전히 비공식…….

비리?

투명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처음이라서 우선 해보시려는 것인가요?

네, 바로 이것이 완전히 되면…….

잘 되면.

네, 중복으로 다가 내중에 분리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참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함께 실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고 좋으신 말씀이고, 이게 저희 부서에서 사실 처음 부담이 갔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회계에서, 어느 게 합리적인가 이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우리가 진행과정에서부터 감사부서에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괜찮은 거죠, 이 부서에서도.

네.

그러면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올 한해 2013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펼치면서 우리 시민분들의 염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천시에서 장기성장발전들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나갔을 때 당연히 수반되는 상황들이라고 보고 거기에 제가 올 1년을 지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대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정책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들으실 때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투명하게 말씀드려서 신뢰를 먼저 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 중에서도 저희가 들을 부분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제가 봐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올 한해 우리 전 부서가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것에 아까 6페이지에 우리 박승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방향에 따라 지차제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지금 우리 제천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정책실명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간혹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생활보호라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사생활 침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는 그분들의 익명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다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큰 틀은 다 정보공개를 우리 요청하신 시민분들한테는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각 부서에 내년도에는 지침을 하달하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3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가 있는데요. 내토시장에 우리 명찰을 다 패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내토시장이 전통시장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명찰을 봤을 때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갔을 때, 저희가 수요자로 갔을 때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근래에는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 분이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저도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찾아오는 민원인분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차원에서도 그 신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전 부서 다 패용하고 근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 정책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그것을 신청을 받으셔서 지금 한 10억 원 넘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2억 원.

네, 요구된 시민분들의 예산신청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정부지침이 있습니까?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고, 우리가 수년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네, 그리고 사안마다 자체 부서평가, 우리 예산 평가에서 심의에 제출되는 그 내용을, 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성과평가를 각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1차는 그렇습니다.

1차는, 그럼 2차는 어떻게 되나요?

2차는 우리 또 예산부서에서 하고.

예산부서에서?

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보조 사업이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내년도 2월 초쯤에 성과평가기준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도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또 저희 제천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지침을, 먼저 매뉴얼을 잘 하셔서 그것에 의해서 하여야지만 제가 봤을 때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정보공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가능하면 정보공개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것을 정보공개를 안 하는 이런 쪽으로는 이제는 방향 자체가 정부 3.0, 지방 3.0에서 그렇게 제시되고, 가장 그게 큰 줄거리고, 또 작업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겠으며, 명찰 패용 부분은 해당, 우리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권고하는 것이니까 한번.

네.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내부규정이 있는 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을 자연치유․건강행복도시 제천으로 하고 목표를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견인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개발 및 관리와 현안 사업 역점추진 및 관리, 창의․역동적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명동 68번지 일원에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1만 7233㎡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된 인성동사무소를 제외한 문화시설과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11월 중에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내년 초에 마무리하고, 2014년 4월 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향후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추진시스템 구축입니다. 6대 전략, 158개 실천과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으며, 우선 사업효과가 크고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인근 시․군 간 연계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굴된 시책은 관련 부서와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는 등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사업 유치입니다. 힐링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용역 중인 자연치유도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대표상품 개발입니다. 자연치유와 연관된 아이디어 제품 및 기획상품 개발이 절실하고,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50% 정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곡마을 하수관거 공사와 가․감속차선 설치 공사를 지원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폴리스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산18-90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폴리스 힐링 제천리조트는 경찰수련원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치유의 숲 등이 조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지방 상수도 공급 추진과 분묘 한 15기를 이장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슬로시티 5개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슬로시티 거점 지역에 대해서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 예산 4억 4천만 원이 국비 50%를 포함한 4억 4천만 원으로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 운영과 조례 제정,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사업추진컨설팅을 실시하고 슬로시티 아카데미도 운영해서 지역특화 사업 발굴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자문을 위한 명예연구원제 운영입니다. 정기자문과 수시자문, 시정연구과제 결과 발표 등을 통해서 중앙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 사업 및 시책 도입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도정시책 적극 추진으로 지역위상 제고입니다. 국외분야에 43개 시책에 대해서 2월까지 자료를 입력해서 제천시가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시․군 연계 협력으로 공동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공동사업의 발굴과 상호교류협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전국청정도시협의회에도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고 회원 시․군 간에 공동추진․합의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고,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도 슬로시티 관련 관심 사업을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장공약사업 관리 및 추진입니다. 7개 분야, 59개 사업을 100%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 점검 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창의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저변 확대입니다.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발명과 창의성,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교육 등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겠으며, 주로 찾아가는 지식 아카데미 개최와 초등학생 발명교실, 제천시 발명축제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해서 지식재산 역량 제고 및 창의도시 육성으로 지식재산 도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와 브랜드, 디자인 지원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재산권 출원컨설팅과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충북지식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으며,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식기반도시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간에 협력 및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적극참여를 유도해서 제안된 내용을 엄격한 심사와 시상으로 참여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쪽,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입니다. 부서별 또는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결성한 학습포럼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함으로써 시정접목 및 시책화를 추진해서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정책 아이디어 북 발간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중요 시책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체계는 자료검색수집과 1차 타당성 분석 및 검토, 해당부서 시책화 검토, 전자결재 게시판 게시, 책자발간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행정지식 공유 실시간 Q&A 운영입니다. 직원들 간에 업무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행정지식에 대한 Q&A를 통해 질의답변과 업무처리 매뉴얼 및 기타 유의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업무가 바뀔 때마다 거치는 시행착오 방지와 업무 효율성 제고로 행정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주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네.

제천교육문화센터 지금 국․도비 확보가 어느 정도 돼있나요?

지금 국비는 20억 원이 확보됐고요. 10억 원은 내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도비는 지금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의 프로그램과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535억 원으로 돼있는데요.

네.

지금 담당관님이 예상컨대 이 돈으로는 힘들죠, 이 예산으로는?

535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모든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실 때 건축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분이 건축비만 500억 원으로 보고됐죠?

네.

설명회 때.

네, 그 정도는 소요돼야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다고 판단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535억 원이면 더 이상 추가 투입되는 예산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당초에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절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범위 내에서 하되, 추후에 설계를 해나가면서 아마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했을 때 차액이 얼마 예상되는 거죠?

지금 한 87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7억 원이요.

네.

그러면 전에 설명회 때 건축비 500억 원에서, 뭐 건축비가 많이, 한 400억 원으로 내려와야겠네요? 535억 원에 맞춰서 하시려면?

당초에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5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535억 원에서 부지매입비 87억 원이 됐든, 90억 원이 됐든 나가야 하니까, 그렇죠?

네, 건축비를 한 400억 원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당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강당이요?

네.

대공연장…….

아니, 체육관.

체육관이요?

네.

체육관은 지금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볼 때 철거를 아직 안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치 않고 존치시켜 계속 활용하겠다?

네, 활용을 하고 이후에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또 다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요. 자연치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옵니까?

12월 중순경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나오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무슨 투자자를 모집하실 건지.

지금 힐링과 관련해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실제 연금을 이용한 노후를 생활한다든가, 또는 시니어층들이 노후에 힐링과 관련 된 휴양,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입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 특별한 장점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바로 직접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자자가 있다면 중간에서 투자자를 모으는 그런 정도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취급하는 어떤 연금 관련된 회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중심매체가 어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이게 수요가 예상된다는데, 무슨 수요인지 저는 특별히 감이 잘 안 와서 여쭤봤습니다. 힐링타운 조성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힐링타운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지금 홍천에 힐링, 홍천에도 명상센터가 있고 인근 충주에도 명상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곳을 찾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다고 보고, 또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은퇴자들이 이후에 휴양할 어떤 프로그램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에요.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대표상품 기념품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자연치유도시 기념품을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기념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네.

제천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 기념품, 아이디어 제품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나 기념품이 됐으면 으레 관광객들이 와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천을 나타낼 수 있는,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우리 담당관님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가격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소지품이라든가, 액세서리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는 건강과 관련된 기념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다녀 봐도 제천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다. 좀 말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상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에 7페이지에 힐링타운 유치해서 내년부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한방에 관련돼서 한방 제1, 제2, 제3 치유센터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힐링타운을 하는 것보다는 한방과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센터 3개를 한 그것과 연관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게 더 효과가 많다고 보고요. 지금 12월 중순경까지 용역을 줘서 그때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힐링타운, 새로운 힐링타운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국내유일의 힐링타운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여러 곳에 있는 자연휴양림 이런 것이 다 힐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의 개념이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기존에 제천시에 있는 인프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연치유도시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리담당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용역하시는 용역업체랑 충분히 토론을 하신 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그런 것들을 이용한 자연치유도시, 그것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정책들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존에 자연치유와 관련된 시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현에 있는 한방치유센터가 곧 건립이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시 또 개발될 수도 있고, 자연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 어떤 문화요법이 다양하게 서로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타운이랄까, 아니면 그런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운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것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점해서 타운이 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제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에 자연치유도시의 힐링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로 지금 힐링타운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 제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기존에 저희가 자연치유도시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예가 한방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투입된 예산들이 많고, 이것은 새로, 민자로 지금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박달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10경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힐링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지금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휴양림이나 힐링타운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말씀은 시설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 내년도에 하시려고 하시는 데요. 제 생각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지금 슬로시티로 지정돼서 그것도 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 에 갈 사안들은 프로그램 쪽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저는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 좀 봐주실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1층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1층, 몇 층?

네, 1층 정도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률이 어느 정도?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반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이게 언제 준공 계획했죠?

10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10월.

네, 내년 10월.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정책자문 명예연구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올해 좋은 실적에 대해서 좀 남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현안이라든가, 또는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연구원들에게 과제를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성과물을 받은 것이 있고, 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여러 차례 구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별로 과제는 대개 말씀드리면 약용작물 LED 재배와 관련된 과제가 하나있었고, 대규모 국내외 행사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한 것, 또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또 주변 지역인 원주․충주 발전에 따른 제천시 대응전략, 자연치유도시 정책사업 발굴, 도시재생 선도사업 발굴 등 이런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사업에 대한 관련된 박사들께 정책자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201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대표 블로그를 뉴미디어실에 맞추어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가칭 “힐링 제천”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지역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를 하고, 또 메타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확산이 되겠습니다. 메타블로그는 여러 블로그를 하나로 연계시켜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고, 또 하나 방문자의 커뮤니티, 대화를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국 홍보로 제천 인지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로 듣는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이것은 주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음성변환 바코드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스마트폰, 또는 리더기를 통해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부해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화관 스크린 광고를 통한 브랜드 홍보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전주, 부천,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 시민 기자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블로그를, 제천시 대표 블로그 개설과 연계시켜서 기존에 홍보단을 정비를 하고 같이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기자단 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지역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중앙케이블 방송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 내 축제 등 주요행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연계시켜 지역에 혹시, 중앙케이블에서 인기나 특집 프로그램도 연계시켜서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언론사 취재 지원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자 브리핑 내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하고, 또 언론 방송사의 대담 및 인터뷰를 강화하고, 또 소통․공감․협력을 위한 출입기자단과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용 수도권 집중 홍보입니다. 이것은 동영상 전광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치유도시 홍보 팸투어입니다.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히 우리 벚꽃축제, 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락박람회 등 큰 행사 때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소식지로 맞춤형 편집으로 시민생활에 유익한 소식지로 계속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배너 활용 광고를 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너 광고로써 제천시 주요 축제 및 행사에 효율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모바일 광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 주로 1개월 전에 홍보를 해서 행사도 홍보하고, 지역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언론매체, 중앙지 특집기획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유치를 해서 하고, 또 신문도 특집 기획 홍보를 해서 지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이것은 SNS 활용 시정홍보 이벤트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전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4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6쪽 보면, 특색 있는 꽃길로 도시미관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지를 용두대로 하소천변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어찌 여기만 이렇게 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특색 있는 꽃길, 그중에서도 장미가 심겨져있는 도로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용두대로 하소천변, 즉 신당교〜서부교 구간은 위원님도 다니시면서 보시다시피 장미를 식재해 놨는데,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가꾸는 것이 좋겠다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미로 되어 있는 이 길을 보식하는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송학에서 들어오는 입구, 또 제천 관내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구에 한번, 꼭 장미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것으로 조성이 되어서 우리 제천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꽃으로 아름다운 제천 만들기에서 사업비를 올해와 같이 3400만 원을 또 지금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장미뿐만 아니라 무궁화도 되고, 어떤 다른 화초류라도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우선순위를 우리 제천시 들어오는 관문 쪽에 송학이라든지, 저쪽 봉양 쪽이라든지 아니면 단양 쪽에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뉴새마을과 신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홍완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장애 도시 제천시 조성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인프라 구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의무화 조기이행과 다중이용시설 BF인증 권장, 장애인 교통수단 확충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시책이나 시설 입안 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부서 간 협조체제강화와 시민의식 개선 및 사회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보호작업장 보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작업장 내에 칸막이 공사와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현수막 제작과 문서 파쇄업, 임가공 사업 등을 연내에 개소해서 협력업체 발굴과 판로개척 등 조기정상화를 적극 지원해서 계획된 근로장애인을 조기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정례적으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장애인 취업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제천 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계획으로써 사전에 기업체 방문과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성과 있는 취업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환경 개선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설에 누수방지를 겸한 증축과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하의 집 증축을 하게 되면 관내 전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능 보상 사업이 대략 마무리하게 되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확대일로에 있는 사회 서비스 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신규대상자 모집 강화,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비 지원과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5만 원인데,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수준인 8만 원으로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 정비 등 보훈단체 숙원해소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명예선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연 2회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과 행정지원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와 행정복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생활기반 조성으로 재활치료센터 운영 등 7개 사업과 편익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과 리프트 차량 운행 등 국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을 육성․발전시켜 일자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취업 및 창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 등에 대한 전화 말벗 서비스로 안전확인과 생활불편사항 해결 등으로 친근 행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신일 축하전화와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례관리 연계 등으로 신뢰 받는 안부전화를 운영하겠습니다. 16쪽,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식품기부자 발굴 관리와 기부식품의 배분 공정성 제고, 모니터링 등 완성도 높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강화,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및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 활성화로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네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해소입니다. 수입 중단이나 질병,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119 긴급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사례관리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6.25 참전유공자 증언록 제작입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80세 이상 고령이 대부분으로써 생전에 본인이 전쟁 참가 증언 자료를 제작해서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거주 6.25 참전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 증언록을 CD나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보 교육자료로 활용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의무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이․통장 복지알리미제 운영입니다. 복지예산 증가와 정부의 복지시책이 빠르게 확대․변화함에 따라서 최일선 복지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 등에게 복지알리미 발간 등 새로운 복지시책을 신속하게 알려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안내, 지역주민 욕구파악 등으로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 장애인 SOS 콜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확대 보급과 이용 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이용 중 고장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발생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서 신속하게 수리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소외계층과 직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과 직원 결연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결연 확산과 유관기관단체 등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극빈 등으로 자력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관내에 장례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정 장제비 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나눔가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령계층 및 중증장애인에게 일정요금을 감면해주는 나눔가게를 지난 5월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과 신규가게 확대, 그리고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홈페이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홍완식 사회복지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든 것 일처리 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한 가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우리 제천시에 몇 명 정도 돼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8월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 것이 약 한 5930명 정도 집계되었습니다.

5930명이면 6천여 명되네요, 그렇죠?

네.

왜 물었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이 정부 지원하는 것이 자꾸 바뀌죠? 지원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담당자들이 그러한 것을 수급자가 몰라서, 상당히 와서 소란을 피우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왜 작년보다, 내가 수급 지원받는 것이 적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의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담당자들이 그런 수급자에 대한 오해가 없는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1월과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소득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자료가 잡힙니다. 국세청 자료랄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료를 파악해서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대상만 파악해서 온 것이 한 370명 정도 되고요. 전체 한 17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통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만일에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우리 지원비가 줄어들고, 또 부양의무자가 생겼다거나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탈락을, 저희가 결과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구제해주고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제를 못하는 부분이, 올해 한 170명 정도를 저희가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내용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행정기관에 와서 애로사항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때로는 좀 거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담당자들이 애로사항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수급자, 이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저 사람은 자가용을 갖고 있고, 집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로 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이라 할까, 그런 조사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하게 중앙 정부도 상당히 애를 쓸 거예요. 이런 지금, 정부에서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형편이 돼있고, 그런데 그런 부정수급자 정리만 잘해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부정수급자가 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옆에서 볼 때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그분 본인 차량이, 저희는 법적, 행정적인 자료를 따지다 보니까 다른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모든 전산자료로 잡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네,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1월, 7월에 계속 자료가 있고,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초에 6300〜6400명 하던 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세는. 워낙 자료들이 잘 파악이 되다보니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페이지,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건입니다.

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설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8시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하는데, 지금은…….

이제 것은 어떻게 해왔나요?

지금은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시설 부담, 운영비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비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경비를 지원해주는 만큼 사회복지협의체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복지협의체라기보다는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처우개선?

네, 이번에 의회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교육비 지원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하기가 용이한 사업 쪽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의무교육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복지사의 어려움, 실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복지사의 어려움에 대한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도 좀 보조를 해주지만, 일단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첨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으로, 또 시설이라든지, 복지사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역량강화를 좀 더 시키고 사회복지협의체 자체로 이분들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시킨 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닝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질이 향상된 복지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처우개선에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조례의 어떤 뒷받침도 가능하고, 또 해야 할 것이고, 우선 연차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개 시설에 한 150명이 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몇 번을 실행하실 것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00만 원이면 된다 해서…….

가능하다고 시설 측에서 얘기한 건가요?

관련자들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하겠다?

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의무교육비 외에…….

확대.

또 다른 힐링 요새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 볼 계획입니다.

가능하신 거죠?

네.

지금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복지사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복지사의 역량 강화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1페이지에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조사 이후에 한 170명 정도가 탈락을 하셨고요. 그러면 수급비가 줄어드신 분들은 몇 명이 있나요? 그러니까 탈락하신 분들이 170분이고.

네.

수급비가 지금 적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란 말이죠.

감소는 한 200여명 정도 되는, 이상…….

그럼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한 370명 정도 되신다는 거죠, 그 정도? 그렇죠?

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한 대략 잡아서 한 350분 정도가 탈락이 되거나 수급비가 감소가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고요.

네.

탈락된 부분들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열네 번째.

네, 18페이지에 있는 것.

네, 그것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 드리고, 또 기타 다른 민․관복지재단이라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원을 해드릴 조례를 추진했었는데…….

그 조례가 이제…….

올해부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행 중이죠. 제가 지금 연계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119 긴급지원, 저도 이번에 민원을 받아서 제가 해결을 하다보니까 우리 수급자분들 중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119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탈락되는 분들한테 다 그런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아니, 그런데…….

원래 스스로가…….

네,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네, 공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보고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연계돼서 서비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가 공문 온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100%,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차후에 전화나 이런 것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보면 18페이지에 저소득층 긴급 지원, 지금 대략 한 6억 원의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119 긴급지원이라고 해서는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것에 대한 집행, 현재까지 10월까지 집행이랑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우리 장애인 취업박람회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꼭 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못 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제천 취업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보장구 SOS 콜센터 이 부분도 참 필요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 긴급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신 부분에 제가 보니까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네.

저희 직원들이 탈락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알려드리고 공문은 저희가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접했을 때 벌써, 그분이 8월까지 조사 후에 9월, 10월 했잖아요. 그런데 10월까지 이 119긴급지원을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혜택을, 안 그랬으면 바로 보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못 보신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 76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8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심화학습반 운영입니다. 우수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우리 시 교육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비고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반 운영, 우수예비고등학생 방학특강, 진학설명회 등 진학 컨설팅을 개최코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면 학생 지역고 진학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남부 3개면 중학생들의 지역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 200만 원씩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여 타 시․군 유출 현상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근무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9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비를 지원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강당 등 교육인프라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강당 및 운동장 등 신축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왕미초등학교 1개교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103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잡곡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학교급식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관․학협동을 통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대학교 2개교에 대하여 학생수를 안배해 지원코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제2차 평생학습 5개년 계획에 따른 평생학습만들기 구축 사업으로 내년 4월부터 공모 사업을 통한 10개 마을 선정 후 지원하여 주민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 평생학생학습도시 실현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힐링 치유 전문가 양성입니다. 힐링치유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부터 자연치유 관리사 등 5개 강좌를 개설․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 행복학습센터 구축사업 운영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평생학습만들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6월부터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 응모 사업으로 도비가 2천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연치유도시 치유 전문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치유도시 치유 전문가를 통한 한방취업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시기는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치유관리사 및 치유관련 5개 체험프로그램을 의림지 및 청풍문화재단지 2개소에서 매주 말 교대 운영코자 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입시 멘토링 운영입니다. 제천 출신 대학생들로 멘토를 구성하여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줌으로써 입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여름․겨울방학을 통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자로 하는데 사업 내용은 다양한 전형의 입시정보제공과 진로 설정 및 꿈에 대한 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캠프 운영입니다. 제천시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캠프 형식의 학습을 실행코자 합니다. 운영 시기는 매년 7〜8월 여름방학 중에 관내 초등․중학생 중 소외계층학생과 자기주도학습 멘토링이 필요한 학생을 학기 중 추천 받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에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하시는 동안 우리 평생학습과에 열 분의 직원 분들이 홍보부터 시작해서 3박 4일 기간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까지 수고가 많고, 정말 우리 제천에서 유치해서 보람도 많이 느꼈던 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셨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 직원 열 분들이 정말 노력하신 대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