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은 선산출장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보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좋은 기온조건과 특히 태풍피해가 없어 각종 농산물이 풍년이 예상되고 있으며 벼 베기는 어저께까지 97%의 실적과 공공비축미 수매는 산물벼 물량을 대비 86%를 매입하였고 일반 벼 포대비는 11월12일부터 첫 수매가 됨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선산출장소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7페이지입니다. 주요 환경과 여건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가공식품산업 육성, 고부가가치식품 개발 등으로 소득증대 기반구축과 친환경 로컬푸드 등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특색 있는 농촌마을 산림체험센터 등 도시민의 여가공간 확충 등으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고부가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ㆍ산림 휴양체험시설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농업구조를 선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활기찬 농촌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과 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선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친환경 고품질 작물재배 지원과 특화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다양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늘려나가고 산불예방 활동 및 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과 선진경영기법 도입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 민원봉사과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광배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는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업추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건축민원, 지적민원, 지역개발 업무, 주민숙원사업, 청사관리 등 모든 업무가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6건 중 1건과 신규사업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6페이지입니다. 무을면 웅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되어 실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무을에 웅곡1지구에 412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웅곡2지구에 나머지 708필지에 대해서 추진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비는 내년에 측량비가 소요되는데 측량비가 2억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우리 관내의 면적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실경계 조정하고 토지 정형화해서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되도록 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일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9월1일 이후에 지번변경이나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물대장의 일괄 정비를 통해서 공적 장부로써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공적 장부의 불일치 일소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고객맞춤 민원처리제 운영은 정부시책인 3.0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민원 개개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법정 처리기한과 상관없이 희망 처리일을 접수받아서 희망일 내에 처리여부를 검토 후 처리가능 여부를 UMS를 통해 통보하고 또 처리 후 처리결과 후속조치 안내 등을 통보함으로써 수준 높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으로 민원행정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잘해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예, 보고는 주요사업 7건 중 1건과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난방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예생산단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8.3헥타의 사업을 완료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109억원 중 66%인 국비와 도비 71억500만원은 추경 시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비인, 34%인 37억500만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사 시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미확보된 시비 37억500만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로니아 재배단지 10헥타를 조성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마을인접 저수지의 수변에 산책로와 쉼터,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야간운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력경운기 2,000대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인증단계별 보상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생력을 강화시켜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귀농인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인력의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상조 위원님.

과장님, 569쪽에 저수지 수변공원 어디입니까? 어디 하려고 합니까?

아직 대상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미시 관내입니까?

예, 우리 시 관내입니다.

읍면이에요? 읍면만 간택입니까?

지금 가까운 위치는 마을주변에 있는 저수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600m 이내에 있는 저수지인데 지금은 선산지역에 적당한 저수지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건 선정도 안 되고 어떻게 이 계획이 나옵니까?

지금 계획을 도에 지난해에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 했으면 어디 위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위치는 지금 장천에, 장천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현재 옛날에 코스모스축제 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아니, 과장님. 그러면 구미시 관내에 지금 저수지가 몇 군데입니까?

저수지는 191개 있습니다.

191개에 하절기 한번 가봤습니까? 파악을 해 봤어요?

예, 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위험하다고, 그 구명보트 있잖아요. 거기 설치해 놨는데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해요.

아, 그건 제초작업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아니, 지금이야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딱 가보면 제가 이제 핸드폰이 바뀌어서 옛날에 어디고, 옥성으로 가다 무을로 가다 보면 거기 저수지 큰 저수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낚시하는 데 많은데

예, 예.

대원지인가

예, 그거는 공사 이제

그래 공사하는데 제가 안은 좋다 해요. 산책로 좋은데 109개 정도 되면 어느 곳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 왔으면 어떻게 할 건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상 하니 예산만 올려놓고 구상만 하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 예산 확정이 되면 선산읍에 소재지라고 있습니다. 소재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연꽃도 있습니다. 연꽃도 자생적으로

그 연꽃 가시연꽃 하면 지금 좋기는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거기 하면 이제 산책로라든지 이제 뭐 쉼터

그래 저는 안은 좋다 하잖아요. 안은 좋은데 어디 할 건지 딱 구상도 있어야 되고 아, 이래 쉽게 말하면 2억5,000만원 들면 어느 어느 저수지에 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상 하니 돈 주면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년에서 뭐 예, 일단 지금 예정은 선산 소재지에, 소재지로 지금

과장님 낚시를 좋아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저는 낚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제 관내에 큰골지, 온수골, 망태골 저수지가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쓰레기가 수자원공사 팻말은 붙어가 있고 수자원공사 이야기하면 치우지도 안 하고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고 잡초는 무성해 이래가 있어요. 그런 주변에 올레길 만들어 주면 좋지요. 금오산 저수지 맹그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만치 사람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관리만 잘하느냐, 관리비용 하느냐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지.

저희 소유 저수지는

그래 돈이 2억5,000만원인데 그래 뭐 재료라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그래?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고 여기에 산책로라든지 시설 쉼터 뭐 체육시설 같은 거 이런 거 확대해 가지고 할 겁니다.

요새 ‘금오산올레길’ 해서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2억5,000만원 들여서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자료도 주고 그 자료 한번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디 할 건지 어느 저수지에 할 건지 뭐 어느 어느 곳에 할 건지 자료로 한번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군데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용가치 있는 데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뭐 골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자료

예, 전부 저수지는 우리 관할하고 있는 게 191개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마을 인접해 있는 그러한 저수지 활용도가 있는 그러한 저수지에

그래 하면 활용도가 없다 해도 만들어 놓으면요. 활용도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는 못하지만 완전 외곽지는 못하지만 인근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다 해 달라 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요. 어떻게 할 건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열난방 지금 난방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1년에 지금 17억 정도 듭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절감되는 게 얼마나 되지요?

12억이 절감됩니다. 70% 절감이 됩니다. 절감 되고 1년에 5억 정도만 있으면 1년을 날 수 있습니다.

12억,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요?

예, 예.

한 8년, 지금 화훼단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금년도 연말 가면 한 9억 정도 지금 적자는 엔화 하락 때문에

그럼 9억 적자되어 버리면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적자는 면할 수가 없네, 그죠?

아닙니다. 이제 12억 이걸 하면 연료비가

12억으로 딱 거의 이제 손익분기점이 그죠, 딱 맞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낮아서 그렇지 엔화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낮으면 꽃 갖다 일본으로 전수 보낼 필요가 없죠. 판매지도를 갖다가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스프레이국화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주요 대상지로 해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여러 가지 투자비 대해서 오랜 시간이 한 10년가량 되네요, 그죠? 투자비를 뺀다고 봤을 때는 7~8년 이상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국도비하면 그렇지만 우리 순수 시비도

시비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 세금인데 시비가, 국비가 60%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37억5,000 이걸 그렇게 말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그냥 이거는 좀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블랙쵸크베리 이게 지금 한 농가인가요?

아닙니다. 10헥타입니다. 10헥타 조성을 하는데

아니, 10헥타인데 농가가, 농주주가 한 분이 하는 거예요, 단체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단지에 합니다, 단지에.

단지?

예, 단지도 할 수 있고 농가 일부 그냥 개인농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헥타를 이제 하는데 내가 드린 말씀은 10헥타에 그래 같이 하는 작목반 형성해서 여러 명이 포함이 되는 건지

관계 없습니다.

구미시 전체에?

예, 단지 만들어서 해도 되고 개인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개인이 해서요?

예, 예.

간혹씩 이게 집행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 로또 잡았듯이 특정인에게 지원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건 할 때 지금 어찌 보면 관내에서 처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기술을 갖다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급을 다 시켜 놓고 나서 참, 보급이 안 되죠, 안 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잘 된다 하니까 그때 와서 벤치마킹을 또 와서 배우려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가서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그것이 이제 바로 농가의 소득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이런 또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는 한 개를 했나, 한 집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골라잡아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10헥타 합니다.

다양한 분이 참여를 해서 같이 좀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정곤 위원님.

과장님, 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장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요청하면 계속 주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도 지금 소득증가를 사실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도 하여튼 대 수요가 있으면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디 외곽지역으로 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설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해 놨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옆에 길을 지나가는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봐서는 저라도 그럴 겁니다. 제집 옆에 저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매일 보고 있는데 거기다 뭐 이런 조성사업을 해 놓는다 해 가지고 안 가던 걸 한 번 더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계속 만들어 안 나갑니까? 그래 나중에 주기가 다 되면 다시 우리 또 수리 보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뭔가 객관적으로 분명히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 수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면적에 어떤 크기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어떤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귀농인 농업기계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농기계구입 지원하고 또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 농촌에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짓는 사람들인데 귀농인들이 와서 농기계를 타려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 지금 시비로 5억씩 지원을 하지만 그걸 면부 보면 각 동에 보면 1대 내지 2대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인한테 돌아갈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귀농인도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혹시나 이거 또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중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귀농인도 농업인이고 농기계 뭡니까, 구입지원 사업도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인 대상인데 기존 농업인들은 그 동네 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경작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데 귀농인들한테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마을에 50가구, 60가구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5억 준다 하지만 거기서 면부 보면 한 마을에 2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안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나중에 또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예, 과장님. 여기 아로니아 재배단지 지금 수요 예산 아직 안 했지요? 예산은 올해 지금 신청해 놨습니까? 예산이 지금 요구해 놨습니까?

예, 예산은 요구를, 예,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짓고 있는 데도 있지요? 지원해 가지고

예, 블루베리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늦더라고요. 이거 아로니아 같은 거 벌써 딴 동네에서 다 가까운 옆에 김천에는 아로니아나 체리 같은 거 제가 아시는 분도 김천시에서 지원받아 갖고 맨몸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니까 사실 농사를 지으니까 그걸 받아 심어놓고 하는데 그 지속적인 저게 그게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분들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체리 같은 경우는 안 돼가지고 영농 그래서 사과 다 심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소득도 안 되고 그런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사짓는 사람은 다 교육을 시켜서 해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면 다 심어놓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하면 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니까 참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사실은 하려는 사람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 놓고 할 사람 있어 그때 예산을 세워 갖고 해야 되지 지금 예산부터 떡 올려놓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가까운 김천에 한번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김천은 되게 빨리 하거든요.

예, 벤치마킹요.

거기는 워낙 다 시골이니까 이거 실패한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 갖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봄에 영농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 교육시켜서 받아서 이거 주고 이러면

아니, 이거는 대번에 내년에 대번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블루베리만 지금 구미 지원해서 하고 있지요?

블루베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헥타 되는데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블루베리는 정착한 지가 좀 되었는데 아로니아나 이런 건 사실은 딴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늦잖아요, 지금.

예, 조금 늦습니다.

체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이제 옆에 딴 지역에 하고 있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 예산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농사지을 사람 수요부터 먼저 조사해서 예산부터 올리지 말고 조사해 갖고 정말로 내가 농사를 이제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시골에 농사지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사과하고 배하고

예, 맞습니다.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논에 갖다 심어놓고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집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 제가 지금 가까운 옆에 김천지역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소득증대도 없고 심어만 놓고 그냥 집에서 따먹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섯 농가

농가별로 보면 다 뭐 열정차이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농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아로니아

그런데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정말로 이거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는 분들 찾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사실은 생겼을 때 그때 예산을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루베리도 지금 우리지역에 여덟 농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대중화되어 있고 지금 아로니아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으면 또 사실은 뭐 저희들이

아, 우리 지역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딴 데 다 하고 지금 이제 또 가격이 꼭 다 내려갈 때쯤 되면 우리 지역에도 다 한다고 받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예산부터 올리는 거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인근에도 실패사례가 지금 김춘남 위원님도 마음인데 그에 대한 충분한 대응 대책 이런 게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저수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산해서 나중에 어디 쓰냐 하면 어디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판로도 그렇고 이게 좀

수요에 대한 충분한 충족조사를 시키고 저수지 수변공원 아까 동료 위원 지적을 했지만 과연 예산 진짜 중요한 데도 많은데 올려놔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고 이건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하고 판로까지 이래 다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그런 게 다루, 사실 농촌에서 농사지어 놓고 팔 데가 없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 짓는 사람 체리 같은 경우에. 그래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또 올려놨다니까, 과장님.

아니, 그런 거 우리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고 자료 있으면 다 했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하는데요. 요새 한번 보이소. 배추 값 폭락하고 파 값 폭락하니까 파밭 전체를 그냥 버려요. 뽑아가라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신규제품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재배농가가 어떻게 되며 산속에 만약에 생산되면 어떻게 되며 판로가 어떻게 되며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잘 나오는 사과도 풍작이 되면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가 변동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밑에 지방이 좋았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후가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신제품을 구미시에 맞으면 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로까지 어느 지역에 이걸 얼마만큼 했으며 수요가 국민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필 되는 게 지금 옥성 화훼단지 아닙니까. 진짜 물 먹는 하마잖아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5대 때부터 현장방문도 가고 다 지적했지만 고쳐지는 게 없잖아요. 계속 돈만 투자하고 투자하잖아요. 진짜 산동에 갔는 쓰레기소각장 그 열을 당겨올 수 있으면 그리로 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상관이 됐는 거잖아요. 그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수요를 적정해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여기 계속 안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계속 안 있고 그거를 진짜 위원들한테 진솔하게 질문하면 쏙 귀에 와 닿도록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답답해요, 답변듣기가.

조금 전에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한 530헥타 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도 조금 영천, 옥천, 함양, 정읍 이런 데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의 토질하고 이게 맞습니까?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기후, 토질은 맞는가 그걸 먼저 검토하셔갖고 그죠, 구미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렇게 특산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남들 하는 거 이제 우리 염려하는 거는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정말 뭔가 하나를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농사 쪽으로 펴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죠, 이게 572페이지에 귀농인 수가 그죠, 1년에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귀농인이 지금 97명 됩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귀농인 수하고요.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런 것도 나옵니까? 그걸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여기 583페이지에요. 농업인 복지지원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250명씩 지급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예? 58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정과, 아뇨, 아뇨. 아뇨.

563페이지.

563페이지, 안경을 안 낀 사람도 있네. 563페이지 학자금 지원에 이거요,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한테만 지급되는 거죠?

예, 농업인.

농업인들만 지급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소농인들한테도 갑니까? 아니면

다 갑니다.

아, 소농인도 갑니까? 그러면 아파트지역 사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됩니까?

아, 농업인은 다 됩니다.

아, 농업인 됩니까?

예, 예.

몇 헥타

도시민은 안 됩니다.

예?

도시지역 여기에 주거지나 상업지역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원호지역은요? 원호지구는 아, 된다고요.

그래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게 원호 대우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대우 푸르지오

이게 이렇게 소득수준 없이 그냥 지급

4,000만원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아, 4,000만원 이상 되면 안 되고 자기 버는 수입이, 이하 되면 이제

농업인으로 됩니다.

읍지역에 살면 다 혜택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예, 예.

몇 헥타 이런 것도 상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원호아파트에 살면 농사를 안 지어도 이제 읍지역이라서 4,000만원 이하는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딴 데 농사짓는 게 있어야 된다?

예, 농업인

아니, 자기가 이제 직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득이 농외소득이 4,000만원

농외소득이 있으면 안 되죠.

무료급식도 고아읍은 받아, 도량동은 못 받잖아.

내가 정리해 줄게. 저게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6대 들어와 가지고 초창기에도 물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되는 데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지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그 원호아파트, 대우 원호아파트, 대우아파트 그리고 지금 현재 푸르지오, 경남 아너스빌 이런 데도 4,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학자금 지원이 가거든요. 한의원 하는 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어, 거기 가니까 아이들 학비 면제되고 그러며 야, 아파트 좋아 이러더라고.

아니, 그

아니, 진짜라.

학교 되는 거는요, 읍지역에 혜택 돌아오는 거예요. 고아읍에 혜택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도

그 농업인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 농업인 관계없이 그 지역에 살면

읍지역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런 걸 우리가 선별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래 지금 하잖아. 무료급식이 고아읍은 받아도 도량동은 못 받아. 고아읍도

보니까 안 되는 거네, 또.

그런데

아, 그랬어요? 개정이 되었네.

잠깐만요, 지금 기준이 소득이 4,000만원, 농지 원부잖아요.

농지 원부 300.

그건 기준이 그 상위법에 딱 걸리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염려하는 거는

학생 수가 5년 전의 반쯤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없겠죠. 학생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학생수가 500명입니다.

장학금은 줘야 되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 재산 있는 사람은 좀 가려서 주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요. 농외소득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잘 없습니다.

되고 이상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인구가 자꾸 줍니다. 작년도가 한 이게 70% 줄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장학제도 그죠, 재산 좀 해서 좀 정말 힘든 사람 줬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주는데 뭐, 저수지에는, 저수지에는 뭐 하러 자꾸 그거 합니까?

이상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위원장님.

예, 이수태 위원님.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주민숙원사업이 35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또 농정과에는 또다시 용배수로 공사 농업생산 기반정비 및 농촌 정주기반 확충 하면서 또 40억이 있지요, 그죠?

예, 예.

지금 구미시는 구포~생곡 선산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보상을 못해 줘서 터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전체 구미시 재정규모로 한 지방채를 빚낼 수 있는 능력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또 한 100억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또 따블 중복되는데 이거 각 뭐 동지역은 가겠습니다. 읍면에는 리마다 하나씩은 마을포장에 뭐 쪼맨한 거 1개씩 1,000만원짜리든 500이든 2,000이든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이거 한 20% 한 2~3년간 절감 좀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용배수로 하고 전부 다 구거 수리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거기하고 주민숙원사업 같이 한꺼번에 묻습니다, 소장님께.

예, 예.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그거?

그 사업의 다 목적이 다 틀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새마을 같은

김천하고 예를 들면 하동군, 김천도 지금 지방채 완전 제로도시 타령, 구미는 지금 한 2,000억 지금 빚이 있는데 좀 줄여야 되지 계속 빚만 낸다 하는 이것도 능수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용배수로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 건지 급한 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 산사태로 해서 둑이 무너져서 이런 위험한 곳도 많지만 실제로 안 해야 될 곳도 많습니다. 이걸 꼭 각 마을마다 막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 이걸 한 20%쯤 절감하면 금방 한 이삼십억, 잠깐 하면 내 한 100억 지방채 안 내도 되지 싶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지방채 내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재정을 파악하기 때문에 뭐 프로테이지기 때문에 상관은

아니, 아니. 자, 파악했는데 지금 돈이 각 과에 제가 보니까 선산출장소 좀 한 1~2년간 절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라요.

그거는 이제 각종 사업별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어허. 전부 다 목적

실제로 농민들이야 보면 또 배수로가

구미시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에 매년 중복되는 건데 생산비 절감,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구입, 중소형 농기계 공급

예.

이거 좀 일부 좀 어떻게 내년예산 좀 우예 줄일 의향 없어요? 예산절감 할 의향은?

예, 농기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5억씩 그래 시비를 확보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지역에 읍면 마을에 가면 보통 1대 내지 2대 그래 200만원 내지 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농가도 많고 농기계 수리도

자, 사업이 이중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또 여기는 여기 대로 하고 전부 다 이중을, 이름을 목적이 틀린다, 똑같은 농기계고 똑같은 농민이 사용하는 데도 무엇 때문에 그래

예, 농기계 그 수명이

줄여줘야 되지 계속 이래 늘리고

농기계 수명이요, 보통 4년 내지 5년, 6년 되면 끝이 납니다. 농기계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고 또한 대형농기계 이제 트랙터 같은 거 이제 로더라든지 이런 거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왜 구입하려고 각 동네마다 혈안이냐 하면 그걸 하나 사놓고 집에 비닐로 포장 딱 덮어놓으면 페인트 벗겨지면 안 되니까, 경유가 보조 나온다 말입니다. 그걸 차량에 쓰기 때문에.

아니, 그런 뭐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싹 들어가는데, 안 그렇지.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기계 얻어걸리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진짜 대농하는 사람들 자기 기계 전부 다 구입 트랙터 대형, 중형, 소형, 이양기 다 구입해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있는데 그런 게 사용연수가 오래 되고 하니까 그런 거 교체도 하고 또 신규농가도 새로 신규로 또 구입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용배수로사업 이거 이것도 조금 하여튼 내년사업에 좀 신경 쓰시고 똑같은 우리 반복되는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체육시설은 지금 각 지역마다 풀이 우거지고 시설이 어린이공원, 일반 공원까지 전부 다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문제가 드러났고 지금 안 쓰는 데가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공원을 한번 돌게 해서 길을 좀 흙을 넣어서 확장해 주면 몰라도 쉼터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오산 지금 현재 우리가 올레길, 둘레길 해 놓고 그 자체도 전부 다 폐기물 갖다 넣어갖고 이게 몇 년 가도 못합니다. 당장 지산샛강에 2년 전에 하지 마라, 그 데크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는 후회된다, 이거라 자기들이. 하지 마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도록 해 주이소, 저는 지산샛강도 수변데크 불과 3~4년 만에 다 뜯어냈습니다, 내려앉고 이래 갖고. 전부 사업실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 아예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운동되는데 또 뭘 매달린다는 말입니까? 하시려거든 흙이나 이래 돋워서 길이나 확보해 주지 예? 사람 다닐 수 있도록. 쓸데없는 쉼터 정자 지어 놔봐야 술병만 나뒹굴고 누가 치운다는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것도 전부 다 신규사업 이런 거 다 빼고 아예 올라와도 그거 되도 안 합니다, 그거. 그리고 농기계 이거하고 두 가지는 하여튼 좀 고려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에서는 농기계 구입하고 뒤에 상토도 많고 이런데 일정부분 한 20%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빨리 구포~생곡 간 도로 터주도록, 전부 길이 막히니까 보상이나 해 줘 터널이나 뚫을 수 있도록 그 예산절감 시원하게 한번 들여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예? 한 20% 절감해서. 이상입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입니다. 2014년도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7건 중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2013년도와 같이 교육지원청의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연계하여 읍면지역 전체 학생과 동지역 최저생계비 180%에서 190%까지 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와 25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 등 20,165명을 지원하여 전체 학생의 43.4%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582쪽입니다. 축사 및 양식장 비상용 발전기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및 양식장 비상용 발전기 지원 사업은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 정전으로 인하여 양돈장 및 양계장, 양식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소당 2,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강과 산을 달리는 낙동강 승마길 조성사업입니다. 강과 산을 달리는 승마길 조성사업은 낙동강 둔치와 아름다운 임도 100선의 냉산 임도활용 극대화로 자연ㆍ문화ㆍ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수변 명소 조성을 위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45.7㎞의 낙동강변과 임도에 자갈제거 및 데크 통행로, 마을쉼터 설치, 간이 마사동 및 표지판 등을 설치, 구미시승마장과 농어촌형 승마장을 연계하여 승마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0억원은 국비예산은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584쪽입니다. 목장형 발효유 자동충진포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옥성면 초곡리에 소재한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 법인으로 풀마실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구미 대표브랜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3,000만원으로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KBS 6시 내고향 등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도 있으며 아울러 우유짜기, 요구르트, 치즈만들기 등 체험장을 운영하고 학교급식에도 공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제가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저거 다 되는데요. 582쪽에요, 신규사업 축사 이거 비상용 발전기 이래 놨는데 이거는 이 건 때문에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우리 선풍기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축사 같은 데 계속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세금으로 그래 나가지요?

아니, 그래 시설하고

예, 하는 거야 당연히 하지요. 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다른 데 쪽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이래 서로 짜고 이래서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전에는요. 우리가 조달로 물품구입을 하면 조달이 쌌습니다요. 지금은 조달이 훨씬 비싸게 되어 있어요, 조달이요. 조달단가가 더 비쌉니다. 일반 시중에 다른 데 공장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물어보면 조달납품이 훨씬 낫데요. 다른 데보다 더 비싸고 시중에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되어 있는 걸 예산만 받아 해 놓으면 이게 영수증만 들여 가지고 중간 장난치고 해 가지고 돈 오히려 남겨먹고 해서 돈 떼먹고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사실은 문제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유통축산과 쪽에 지금 많은데 이런 거를 물론 짚고만, 잠깐 이야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거 제도개선을요,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 때도 이래 하겠습니다마는 미리 그쪽 쪽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예, 예.

그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사실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계장님은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꼭 매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형 예, 예.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니지요?

이창형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지금 축사, 양식장 과장님, 발전기에서 지금 근래에 발전기가 안 돌아가서 여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전되어 가지고 폐사된 사례가 많습니까?

예, 예, 예, 송광용 씨라고 이게 산소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풍차도 돌리고

아니, 아니요. 정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전되어 가지고 피해를 우리 지산동에 일부 있고

두 농가.

예,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1년이나 10년, 10년 해 가지고 이거를 한 2,000만원 정도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농가에 기준을 갖다가 물론 정해서 충분히 올리셨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쪽 농가에 실은 소득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발전기를 달아서 할 정도 되면 억대 농가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자료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없는 사람은 자꾸 주고 있는 사람은 자꾸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좀 받겠습니다. 지원근거에 대해서 그 사람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파악해 주셔야 되지요.

대충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가 소득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힘들고

그러면 없으면 예산은 못 내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기준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진짜 힘드는, 물론 이제 그렇게도 따지다 보면 농가 이제 규모가 적겠지요. 적은 데 지원이 불가능하겠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자구책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생력 가졌는 분들인데 그렇게 우리 예산들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이건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예산할 때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잘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이 없는 거 보니 잘 안 되고 있는가 봐요. 답변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답변하기가

아니, 보세요. 과장님이 제가

그렇고 그 관계는 사업

일단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투기 2012년 금지되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왔어요, 그죠?

예, 예.

왔으면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이 약속했는 부분

예, 그 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들하고 진행이 다 충분히 그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29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놔달라든지 도시가스를 해 달라든지 하는 거는 도시가 확장되고 점차적으로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고

그런 사안이 진행되기 전에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우리가 해당 관련 과에 공문도 먼젓번에 또 냈습니다. 내 가지고

공문을 내도 점검을 확실히 안 하면 그쪽에서 과에서 안 들어주는데

하고 해당 과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좀 해 달라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거는 다는 걸로

우선순위가 이번에 이제 다른 과를 제가 못 봤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다른 과에서 예산계 저기 계시지만 협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복귀되어 가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지금 애를 먹으시잖아요. 한 2년 동안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항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문했는데요. 우리 구미시 과장님도 ‘말’ 하니까 국민여가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우리 구미시 42만 중에 몇% 되겠습니까? 말 동호인.

지금 작년에는 17,588명 이용을 했고

아니, 그거는

말 체험부터 시작

동호인들이 그렇게 등록되지 않았고 제가 봐서는요. 옥성 승마장만 좀 활성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승마길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가 말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예, 예. 제주도는 뭐

그런데도 이런 거 없잖아요. 승마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예?

제주도도 있어요.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말 때문에 매스컴에 계속 뜨는데

12일부터 제주도에서 지구력대회를 합니다. 승마가

제주도도 그만큼 이렇게 없는데 말에 대한 사업비를 옥성 승마장만 좀 활성화 잘 시키고 거기서 흑자 나면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번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흑자 적자 관계를 좀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사실, 개인이 하는 거는 흑자 적자를 진짜 자기들은 개인이 하니까 따져야 되지만 우리는

아니, 그래 옥성 승마장에만

전체, 시민들 전체

옥성승마장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삼성이나

포화가 될까 그때 승마길 만들어도 되고 지금 승마길은 7景6樂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약간 더 붙여서 해 놔놓으면 길 낼 때 장 그 되는데 말이 자갈 있다고, 자갈 있다고 못 달리고 이럽니까?

제가 거기 우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요, 간단히.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 기반확충을 위해 가지고

국장님.

내가 일단 이거

아니, 제가 아는데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좀 들으이소.

좀 말에 대한 옥성 승마장도 지금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런 제반 사업은 진짜 신규사업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라요. 동네 마을안길 소방도로 낸다 하니 예산 없다 하고 이런 데는 그래 예산 갖다 붓는데.

사실 이거 어렵게 우리가 이걸

그래 알아요. 그걸 아니까

민간에도 하고

제가 하는 건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국비 따라고 해서 이거 땄습니다.

옥성 승마장에 정말로 승마인구가 포화상태가 돼서 이런 승마길이 필요하다, 그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재고하시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을 계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설명 안 해도 되고

됐어요, 됐습니다.

손이석 예, 저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그거.

손이석 아, 그렇습니까?

아는데 이런 승마길을 그래 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잖아요. 진짜 이런 신규사업은 아직도 구미가 옥성 승마장이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옥성 승마장에 찾아오는 동호인들 레크리에이션 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 이때는 야외에 승마길 한번 해야 돼, 이때가 맞지 지금은 옥성 승마장도 활성화 안 되어가지고 계속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우리 구미시 승마장이 지금 활성화 아주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딴 건 없고 정말 지금 할게요. 옥성 승마장 옆에 국화축제 할 때 거기 가는 길부터 4차선 내세요. 아싸리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진짜 말마따나 우리 뭐 무상급식이고 뭐고 할 적에 진짜 차라리 옥성 화훼단지를 거기 우리 채소나 심고 해 가지고 고추나 심고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꽃 그거 얼마나 팔아야지 그거 돈을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니까 독일도 가고 하던데 2명 가면 얼마나 꽃을 팔아야 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그거는 빨리 턴 해야 돼요. 말 길도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 말이 맞아요. 사람도 마을안길도 소방도로도 30년, 40년 없어서 못 다니는데 무슨 놈의 말이 자꾸 돌아다녀요. 그리고 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테니스가 인기 있다가 줄어들다 골프 인기 있다 줄어들다 말도 지금 자꾸 줄어요, 동호인이. 그러니까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고. 자, 이 정도 합시다. 아, 예, 예. 하시렵니까? 이수태 위원님.

위원장님.

예, 예, 예.

말(馬)이 말(言)이 많습니다. 문광부에서 예산을 따 왔는데 마사회는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건강한 참 삶이 되면 살림, 재산을 다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마사회는 이익을 많이 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 산업 육성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래 하는데 이게 지금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말하고 젖소하고 틀립니다마는 목장 여기 발효유 자동충진포장시설 지원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죠? 젖소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따오지 말고요. 개인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경주나 전국적으로 임실치즈마을 알고 계시지요? 체험하는 거.

예, 예.

그건 지금 여기 인근에 경북에는 경주가 하나 있습니다. 울산 넘어가는 불국사, 불국 쪽으로 아니고 반대편 바로 울산 쪽 가는 길에

양산.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구미에서도 많이 가요. 가면 1박2일 하고 이래 하는데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도 가고 초등부도 가는데 한 오육만원, 칠팔만원 하는데 상당히 잘 돼요, 거기에. 체인점화 되어 있어. 이런 데도 구미에도 아싸리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해서 이 인근에서 상주나 김천에서 이래 와서 체험을 하고 지자체 수입도 올리고 이런 업체도 수입 올리고 이런 임실치즈만 체인점 이런 데 가서 무슨 아이템을 받아오면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썰매 막 왁 타고 내려오거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여기 옥성 풀마실에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좀 확대를 좀 시켜 갖고 많은 여기 인근에 유치부 구미 유치원생들이 외부로 수영장이나 이를 테면 이런 체험하러 경주도 많이 가고 이런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풀자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이 돈을 바깥으로 다 나가고 여기 시민의 세금 정부, 정부 돈도 똑같은 세금인데 여기 끌어다 넣기보다는 이런 승마장에 말이 쉴 수 있는 쉼터도 하고 간이 마사도 지어주고 그래 이것도 좀 데크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 사업을 일단 국비 딴다고 서울에 다니면서 애는 잡쉈는데 이런 사업보다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해 주는 게 현실적이 아닙니까? 지방세수도 좀 올리고 그 젖소 농가들의 수입도 증대시켜 주고 꼭 보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 사장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이 다 가르치더라고.

초중고 여기에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옥성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설을 평수를 좀 더 넓혀서 시설에서 1박2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치즈를 만들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라.

다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더 확대시켜 줘야 되지 이런 데 지원 좀 해 주고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이런 말 길 이거 사람 다니는 길도 없는데 이것도 참 말(馬)이 말(言)이 많아요. 이거 말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걸 다른 사업방향으로 좀 턴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들, 여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고마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우리 산림과 하도록 합시다.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585쪽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인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과 현재 언론에 조명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입니다. 구미 산림에코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ㆍ문화ㆍ생태ㆍ관광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에코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02억원 중 국비 70%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는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동면 인덕리 주변 산동 참생태숲과 산림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단지 등 시설의 중앙에 위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주변시설과 연계하는 대규모 산림 생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1, 2차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의 관심도가 높은 생태탐방 모노레일은 내년도에 설계를 실시하여 2016년 준공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림ㆍ문화인프라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 과 장지욱 산지개발계장이 산의 날인 지난 10월18일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56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에코센터 내외장 및 옥내외 전시공사, 주차장,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중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피해목 제거본수는 5,100본이며 추후 발생분은 예찰원을 활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은 고온 및 건조한 날씨로 소나무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생육환경이 좋아 재선충 발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는 예년과 비슷하며 소강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공원, 금오산관리사무소, 읍면동에 있는 주요 소나무는 전수 조사하여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수관주사를 실시하여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94쪽 신규사업 첫 번째 숲길 따라 도보 여행길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 아름다운 옛길의 흔적을 발굴 복원하여 새로운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발굴코자 개발한 신규사업으로 옛길 13개 노선, 등산로 18개 노선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 옛길 복원 및 정비,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치 있는 옛길을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시근교 마을등산로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숲길 따라 여행길 코스 개발계획을 시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데 3개 국어를 동원해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한국어로 ‘정말 잘하였습니다.’ 영어로 ‘굿’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예, 그 나타나는 증상이 말이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주 신명이 났습니다. 어깨 힘이 들어가고 걸음걸이가 아주 가벼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본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과 직원 일동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595쪽 신규사업 두 번째 산동 참생태숲 내 숲속 체험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산림청, 경상북도로부터 성공한 생태숲으로 평가받고 있어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확충 보완하겠습니다. 금년 생태숲 방문객은 10만명 정도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12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산동 참생태숲은 산림청 주관 청소년 녹색 체험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현일중학교와 구미중학교가 선정되어 산림청에서 파견된 숲 해설가가 직접 해설을 맡고 경비일체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녹색 체험의 기회를 10월 달에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해설가 전문과정반 실습장으로도 운영되고 있는데 영남대학교 녹색사관학교, 경북환경연수원생들이 수료를 하려면 반드시 산동 참생태숲에서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확인증을 생태숲에서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596쪽 신규사업 세 번째 산불진화 지휘체계의 최첨단 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 주관부서인 우리 시가 산불현장을 완전 장악해야 하는데 소방서 소방차에서 경광등과 전광판을 이용 뻔쩍뻔쩍하니까 언론인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바로 잡고 신속한 진화 및 보고에 따른 통합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4,500만원 예산으로 산불진화 지휘차량을 구입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매년 산불 철이 되면 산불진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경상북도 대표선발전은 지난 11월1일 날 영천 운주산 휴양림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11월13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 됩니다. 전북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경북대표로 출전함을 보고 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해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7쪽 구미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도 산림산업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도 자체 타당성평가 결과 5개 시군에서 총 사업비 450억원 중 우리 시는 90억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확보하여 도에서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사업은 해평면 산악레포츠공원과 연계해서 2017년까지 교육시설인 산악레포츠아카데미와 모험시설 그리고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등의 산악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쪽 금오지 주변 산림환경 개선사업은 탐방객의 수요가 많은 금오산도립공원 내 금오지 주변 산림에 3억원의 예산으로 피압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솔잎흑파리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 보고를 들었는 건지 압력을 받은 건지 하여튼 좀 묘합니다, 기분이. 예, 산림경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거기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하세요.

우리 또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좋은 상 받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상 많이 받으시고. 시장님 지역에 고향에 좀 많이 더 해 줬으면 한 10개 국어로 해 줬을 건데 3개 국어로 굿이라 하고 하는데 우옛든 간에 옥성에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서 생태숲 만드는데 지금 진입로 도로 확장 다 했습니까?

예, 진입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우리가 금년 봄에 전부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고 일전에 대구에서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왔는데 한방에 대형차 8대가 와서 무난하게 거기 주차가 되었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 좌표가 어디로 잡힙니까? 앞쪽으로 잡힙니까, 지금?

예, 뭐

경운대학 앞으로 그리로 차가 들어갑니까?

예, 예, 예. 그리도 갈 수도 있고 또 비재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는

작년에 게, 제가 기억상에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경운대 쪽으로 들어가다가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턴을 해 가지고 뒤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좌표를 하는 쪽에 전화를 하니까 그거를 다시 알려주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작년에 혹시나 말을 하시게 됐으면, 뒤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길 냈다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예, 지금은 산동 생태숲 치면 막바로 경운대학교 쪽에서 예, 들어갑니다.

아, 이제 길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 예. 길이 완벽하게 잘되었습니다.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 여기 예산 다룰 때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하도 저희들에게 큰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597쪽에 이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장소가. 산악레포츠 단지 조성 이거 과장님, 길어지니까 이 자료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요. 지금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산악레포츠 단지 이것은요.

제가 과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어디 선정했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 뒤에 금오지 주변 여기 산림환경 개선 사업

이렇습니다. 사실 거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데 5개 시군이 되어 있어요. 구미, 경주, 군위, 영덕, 봉화

아니, 그래 구미의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 상세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고

아, 알겠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 장에 여기 금오산 금오지 이거는 도비를 왜 이래 적게 받았습니까? 이게 도립공원인데 마지막 장에.

아, 예. 그것은

예, 도비가 왜 이래 적습니까? 이게 도립공원인데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맹 숲가꾸기 그 사업의 일원인데요.

아,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에 이래 맞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조비율도 도립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도립이니까 좀 많이 받아오고 시비를 좀 줄여주고

예, 그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농산물 이거 말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합니다.

잠시 한 10분이라도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뭐 고생이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방향은 FTA 등 농산물 수입확대와 경영악화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한 생력재배기술 및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겠으며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새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 활성화로 창조농업을 실현하여 농촌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5건 총 1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678쪽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8쪽 자기 학습주도의 청년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영농 4-H 회원들의 농사기술 및 농업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현장 벤치마킹 등 대상자와 영농시기를 고려한 맞춤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젊은 후계 영농세대들에게 영농정착 의지와 농심을 심어주어 지역 농촌사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679쪽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농장간판은 새롭게 정비하고 농장간판이 없는 농장은 지역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농장간판을 새로 수립하는 사업으로 자기농장에 대한 농가의 자긍심을 높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출하함으로써 내 농장 알리기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쪽 농촌관광 투어로드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농업과 문화유적, 위락시설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를 가진 투어로드를 개발코자 합니다. 도시소비자들에게는 농촌 전통문화와 특산물 체험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촌체험과 연계한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681쪽 농약 안전사고 예방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생활화로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부병 예방, 농약 안전사용과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특성과 작업자를 고려한 농약에 대한 보호 장비,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 방제복, 빈병 수거함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82쪽 농촌 교육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ㆍ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각급 학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농촌 교육농장을 육성하여 청소년에게 농업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농업인에게는 농촌 및 농업자원 활용의 다양화로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개발과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6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노력절감 파종상 일괄처리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벼 생력재배의 일환으로 모판에 볍씨 파종 시 비료와 농약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특수 기능성쌀 생산ㆍ가공 시범사업입니다. 특수 기능성쌀을 파종해서 수확 후 가공관리까지 패키지화 하는 종합기술 시범단지를 1개소 선정 육성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정부보급종 씨감자 보급이 지자체 및 민간이양으로 인한 보증 씨감자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씨감자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양파 국내품종 상자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양파 우량묘 재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양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양파품종 전시포장 운영과 트레이 육묘기술, 모판 육묘기술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3쪽 인삼 고온피해 경감 시범사업입니다. 버려지는 인삼잎과 줄기를 건조 분쇄하여 추출물을 이용해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생리장애 예방과 품질향상을 기하는 사업을 1개소 실시하겠습니다. 694쪽 도시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민들에게 베란다, 옥상, 자투리공간 등을 활용해서 작물재배와 수확체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동지역 2개소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8쪽 신규사업에 청년농업인 양성 했는데요. 사업개요에 청년 4-H 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H 회원만 해당하는 겁니까?

4-H 회원들을 갖다가 이제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영농하는 4-H회원들을 갖다가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4-H 아니라도 청년농업인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딱 그래 구분하기는 곤란한데요.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가 6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4-H 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잘 없어요. 도시에 이제 회사 다닌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농업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4-H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이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런 조건들이

저희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니죠, 그런 조건들이 오히려 귀농 귀촌에 걸맞지 않은 여건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밑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특정단체로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거고요. 오히려 자발적인 농민모임이나 이런 쪽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청년 4-H만 해당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개방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에 대해서 그처럼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합니다. 교육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젊은 청년들이 있는 사람들은 4-H회를 갖다가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가입 의지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 해 가지고 같이 우리들이 기술 갖다 익혀나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갖다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실이 저발전 단계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상주 같은 경우에 청년농업인들 귀농하는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4-H활동 하나요? 그건 아닐 텐데요.

그건 4-H 가입하는 건 자율적으로 합니다. 가급적으로 저희들한테 면담이 오고 하는 것 같은면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활동 하는 것도

그거는 그 단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입을 뭐 권유하고 유도하는 거는. 그럼 거기 가입 안 되면 주변으로 밀려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데 왜

가입하는 건 자율적으로

왜 그 단체만 가입을 해야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 중심과 주변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이 사업만 지금 현재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금년도 계획을 한번 세워 봤는 겁니다, 내년 계획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체 망라하고 물론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그 단체에 조금 비중이 실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 청년들은 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길어지니까 제가 자료만 좀 받겠습니다. 677쪽에 농심 나눔 쉼터조성 6개소 이래 놨는데 이거 장소하고요. 그리고 이거 선산출장소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왜 합니까? 이거 자료 상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선산출장소하고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줘 버리소. 줘서 합해 갖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아직도 이렇게 지금 육각정자 할 데가 시골에 많습니까? 이건 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자료 좀 주이소.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이거 고온피해 경감 시범 인삼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 인삼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게 뭐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지 그 선정 방법하고 나와 있지요?

인삼을 재배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농약을 상당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아주 고온일 때는 잎이 시들어가지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나 그리고 해마다 사실은 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기준은 없고요.

기준이

올해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을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가져와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접목시키는데 여기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개소 선정하는 거 인삼

제가 그 말을

인삼 작목반에 줘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두 분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어떤 사업에 쓰는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좀 배포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래 요청을 좀 합시다. 민간자본보조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예, 694쪽에 도시농업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3개소라는 건 어디 3개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개 지역입니다.

3개 지역이란 뭐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아직 이제 저희들은 선정은 안 해 주고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일단 동지역에 이제 신청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 해 보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답사해 보고 그렇게 이제 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도 보니까 동지역 거주 시민인데

예, 도시농업 때문에 예, 읍면지역 말고 구미 동지역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한 동에 3개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보통 안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예, 이수태 위원님.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그것도 먼저 좀 지정 좀 해 주십시오.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아, 일단 우리가 위원님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배석 안 합니까?

아직까지 뭐

과장님 배석해야

배석시킬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이 없잖아, 전부 다, 다 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배석 좀 해 주세요.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날 우리가 2차 심사하고 난 후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환경미화원 노조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은 말하자면 단체협약 사항에 협의를 합의로 해 주라 또 211명을 언제까지 충족하겠다는 그거 두 가지 안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단체협상이 있고 하니까 협약 때 단체협상 할 때 충분한 전반적인 거를 검토로 해서 협의하자, 의논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뚜렷한 뭐 협의는 없네요, 지금까지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 김상조 위원님.

월요일 날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봐도 서자를 내쫓을 때도 생각을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도 이거 안건이 발의되었었으면 전 참 묻고 싶은 게 의장단에 묻고 싶은데 한번 상임위에서 거쳐서 보류된 안건을 매달 다달이 올리는 것도 의회위상을 격추시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안건을 무조건 상정시켜서 너희들이 해결하라 하는 이것도 좀 잘못되었는 것 같고 또 시장님이야 뭐 과장님이야 미화원 노조하고 만났지만 결과물은 던져놓지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넘겼는데 국회도 조례가 한번 반려가 되면 보류가 되면 그 자리에 잘 안 올라옵니다. 암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진짜 의원님들 구미시민으로서 진짜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큰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답을 내오라 했는데 답도 안 내오고 그냥 조례 안건만 상정 틱 올려놓고 의회를 너무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그 부분

암만 전 앞에 상임위에서 그걸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진짜 전 되묻고 싶고 조례 한번 이렇게 반려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었으면 그래도 한 서너 달은 가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의장단이 한번 숙고해서 올라온 상정을 좀 보류시키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안 되면 다음 달 또 올려버리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구미시청 정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관공서 앞에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해결을 풀었어야 될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집행부에, 의회에 턱 던져놓고

일정 부분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긴요한 사안이라 협의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참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 언젠가는 저도 인정은 해요. 저도 내가 들었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위탁을 한개 줘, 나도 하겠다.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다 비슷할 거예요, 마음은. 잘못된 실을 꿰었으면 그걸 푸는 거는 행정수장이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 틱 던지고 과장님한테 미뤄놓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점은 그 점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본 건에 대해서 뭐 충분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갑시다.

예?

정리하는 쪽으로 들어가자고요.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 윤종호 위원님.

제가 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급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년간 와가지고 미루다 보면 급하죠, 그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제일 큰 거는 1년 동안 오시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하셨다 하지만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원점으로 간다는 이야기밖에 실은 안 되걸랑요. 그건 노력이라고 할 수가 전혀 없다고 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 대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해를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전혀 안 되었다 하는 게 좀 유감이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던 폐기물 업체가 3개가 보통 15년 많게는 20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요인이 초창기에 했을 때보다도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약 3배가 늘어났는데 업체는 변화가 없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장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안이 없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가지고 상당히 적든 크든 간에 그 수익성이 초창기보다도 많은 수익성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진입한 1년 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또 외부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3개를 견주어 봤을 때 1년간은 속된 말로 버티기식으로 견디면 그 뒤로는 뭔가 자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이야기가 나오신 게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하던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고민을 실은 했어요. 그거는 저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보걸랑요. 대안이 뭐냐 지금 비대해진 3개 안을 가지고 조금만 거기서 수정 보완을 했을 경우에 4개 업체로 간다라면 전체 서로가 피해를 안 주고 또 구미시가 부담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또 기존에 이제 1년밖에 안 된 진입 안 한 이분들의 피해도 줄일 수가 있고 전체에 대한 전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전번에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을 좀 많이 했었죠? 가능하면 그쪽 방향이 어떻습니까?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되면 오늘 그러면 그게 안이 가능하다면 긴히 여기서 오늘 통과시킬 필요는 없네요. 그때 가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한 달 정도는 더 남았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기도.

그게 또 말하자면 바로 오늘내일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한 달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대안을 좀 이렇게 찾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피해도 줄이고 그 방법이 저는 상당히

지금 당장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장비 저건 또 주문 주로 말하자면 수거장비들이 시장에 나 있는 걸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아닙니다.

그 주관을

주문 제작해야 되는 그런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한 달간의 전번에 말씀드려도 의견 충분히 있었는데 깊이는 또 구체적으로 또 못해 보셨지요?

예, 내면적으로 저희들 아직 말하자면 심도 있는 그런 저건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앞으로 향후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미화원에 대해서 그 211명 인원을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업체들이 처음에 뭐 예를 들어 1~2년, 2~3년 지나면요. 수익성에 대한 금전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화가 성장을 하게 되면 업체를 늘려가지고 고용창출도 시키고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살찌우는 데만 계속 살을 찌워가지고 완전 황금알을 낳듯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 지금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이것을 갖다가 조금 좀 급하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요. 시간을 두고 이걸 방안을 그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봐도 또 지나온 세월들하고 이래 봤을 때에 도시화 비대해지는 데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가 지금 60만 뭐 2020 그거 하는 거 봐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공단 확장지구가 지금 거의 진행이 잘되고 있고 5공단하고 이런 계획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그런 또 물론 조금 연계를 좀 더 시키자면 인구가 이제 성장하는 도시인구를 봤을 때 그리고 몇만까지 갔을 때 예를 들어 4개, 5개 업체 이것도 조금은 거기다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래 이분들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인구 증가하면 우리 3개 다 나눈다 이래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기회에 이걸 갖다가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들 토론들 다 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 예, 김춘남 위원님 말씀.

과장님,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합의로는 왜 못해 줍니까? 그 이유를, 협의와 합의가 물론 협의는 뭐 협의가 되나 안 되나 집행부 안 대로 하면 되고 합의를 하면 꼭 합의를 봐야 되니까 절대로 못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합의를 봐가면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합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장하고도 그런 면담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하니까 좀 더 단체협약 전반을 검토해서 연계 관계하고 전체를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건

합의를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당장 뭐 생길 일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 인원 정수하고 여기 이제 협의를 합의로 바꿔 달라는 건데 하나는 주면 하나는 뭐 받아주든지 이래 좀 합의를 좀 봤어야 되지 그걸 협의해서 안 되면 집행부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게 많이 거기에 인식되어 있으니까 계속 합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신뢰도가 없으니까

의원님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동장치가 충분하다고 그것만 해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합의점을 못 찾은 겁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부분 협의나 합의나 장래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합의를 또 그때 가서 또, 그때 가서 또 그분들하고 또 사실은 의논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그 합의로 해 놔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합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꼭 그거라.

과장님 답을 그래 하시면 김춘남 위원님 자꾸 그래 하시는데 전번에도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합의와 협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도, 2000년도 초에 합의 처음에는 당초에 합의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그래 바뀌었네.

협의로 바뀌는 과정이 뭔가 하면 60세에서 정년을 61세로 늘려주면서 협의로 갔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던 분들이 그러면 1년 우리는 1년 더 하고 그러니까 뒤에는 후배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합의 대신에 협의를 그러면 뒤에 외주를 주든지 알아서 해라. 사실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합의로 해 달라, 합의를 그러면 당연히 합의는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고 싶고 거기는 절대로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는 될 수 없고 그러면 이게 60세로 그러면 다시 해 가지고 원안으로 해 가지고 60세로 하고 안 줄게 그러면 그것도 사실 받을 수 없는 저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예 보면 다 양쪽에 그래 가는데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저거는

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봐서 조례 아마 내용과는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러한 폐기물이라든가 이걸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지 지금 뭐 얼핏 잘못들으면 이게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어떤 노조원 노조전임자 문제로 그 싸움일 것 같다는 이래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쪽에 사실은 그게 중요하더라도 우리 조례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봐서는 논의하는 방향을 조례에 올라왔는 쪽으로

그때 3일 여유를 줄 때 우리 박교상 위원님 3일 동안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자, 김춘남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곤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왜 이거를 그 문제가 좀 더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하면 아까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거와 어느 정도 연계는 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 쪽에서도 사실은 좀 묻는 게 있어야 되는 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중계역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문제만 가지고 단일 논제 이걸 가부로 부결시킬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했을 때는 다음에 가서 기존에 앞으로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더 논할 수 없어집니다. 왜? 그래 지금 있는 기존에 비대해졌는 걸 3개사 권역을 4개사로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거 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안전장치로 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어느 시점 어디까지는 지역에 해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면적이라든가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직영을 한다는 쪽으로 뒀다가 외주 주지 않는다고 줬다가 이걸 다시 바꾸어가지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 나가는 1개사가 대형폐기물 하는 부분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 쪽에서도 그렇게 손해 볼 것도 없고 의회에서도 이 정리를 앞으로 비대해진 3개사가 계속 먹어야 될 거를 나눠줬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지금 하고 약간은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부만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거 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어느 정도,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느 정도 답을 얻고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든 조례 해서 지금의 대형폐기물을 이거 어느 3개 동만 정해 나누었듯이 이거 선을 그을 수 도 있다는 거지요.

3일 동안 아무 전진이 없었나요?

예,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의원님을 의식을 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할 것도 없고 거리낌 없으니까 소신 있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을 노조간에 어떤 다툼에 저희들이 휩쓸리는 모양을 보이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거 이제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게 뭐 뭐라고 그럽니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내려야 되지 이걸 가지고 노조원 수를 우리가 환경미화원 노조수 211명을 하든 300명을 하든 우리가 그걸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내면에 있더라도 논의할 때는 이게 노조원 문제 가지고는 논의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충분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김정곤 위원님 또 말씀도 새기시고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님 또 의견도 새기시고 좀 전에 또 윤종호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 전부 다들 의견을 잘 각자 의견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보류했던 부분을 또 다시 우리가 여기서 힘 빼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 아니면 이걸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가 토론을 좀 할 것인지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지요.

비공개로?

예.

예,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하는 게 이쯤되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회해서 논의합시다.

예, 그럽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위원님, 그동안 죄송

예, 국장님에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도 답변을 조금 어느 정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형업체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실은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어 가지고 시가 될 때 해 가지고 3배 정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게 이제 비대해 가지고 한 쪽만 살을 찌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권역별로 나누든지 한 업체를 좀 늘려가지고 비대화를 좀 방지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어떤 생각, 방향성 이걸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폐기물조례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 활동도 많이 하셔야 할 그런 시점인데 발목이 잡혀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방금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시 개청될 적에 7만3,000 정도 되었어요. 시 개청 되었을 때 3사가 제가 지금까지 42만 될 때까지 지금 3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폐기물 지금 1개사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쇄신안을 만들겠습니다. 확실하게, 왜냐 하면 권역별로 또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대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인구수도 많이 증가되고 또 권역도 넓어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 지금 3사가 음식물 되어 있는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권역별로 어느 몇 개를 나누어야지 최적안이 될 것이냐 이런 쇄신안 이런 걸 분명하게 안을 만들고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서 지금 인원에 대한 것은 물론 용역을 줘서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되겠지만 항간에는 뭐 2.7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어요. 실은 용역 대비해서 안 맞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정을 몇 명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짚으셔 가지고 용역을 하실 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시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만 해 보겠다,이렇게 기간을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쯤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예, 오늘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도 바로 착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지난번에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그런 문제 용역회사 하고 노무사까지 참여시켜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거 집중적으로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는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4년도 상반기 안에까지는 넉넉하게 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안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막바로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래 준비를 위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차질 없이 좀 이렇게 잘 진행되리라 보고 본 위원이 수정발의안을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수정발의 내용은 첫 번째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에서 구미시가 제출한 단서 삭제를 수정안은 현행 단서대로 다만, 이 조례 제2조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로 하고 두 번째, 부칙에서 에서 제출한 제2조(경과조치) 삭제를 수정안은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5년 1월1일로 한다로 위탁연도만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정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하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대로 가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이 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덧붙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위탁용역에 대한 건 한번 혁신안을 만든다 하는 건 그건 바로 조치가 되면 되는데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11명 전임노조 관련 200명 이하는 안 하겠다 그거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협의냐, 합의냐 이거 확고한 거 가지고 211명, 200명 이하 전임노조를 우리가 확실히 지켜준다 하는 그건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220명이 될지, 30명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고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수정 의회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또 의회에 대한 동의가 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제도적으로 이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여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정을 수정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따라야 되는데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씀은 조금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안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고 또 노조에 대한 전임노조는 확고하게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건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건비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용역회사라든지 노무사까지 참여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