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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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역구 의정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바쁘게 일정 소화하시다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되는 국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도에서 행감을 시행하게 되어, 어쩌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수산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수산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농수산국 국장 최웅 농업정책과장 김주령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농촌개발과장 박재민 축산경영과장 정창진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겸임)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농업자원관리원 원장 백승욱 잠사곤충사업장장 설동수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윤문조 북부지소장 김선수 동부지소장 김상윤 서부지소장 김사현 축산기술연구소 소장 우선창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장 하성찬 민물고기연구센터장 이석철 어업기술센터 소장 이석희 영덕지소장 김관규 울릉지소장 손종철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 주요업무 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농수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국․과장님들, 또 직원들 신경 쓴 게 역력히 나타납니다. 농촌개발 공모사업도 전국 최다, 농촌개발사업평가 최우수등급도 전국 최다,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네,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렇게 되면 전국 어느 정도 됩니까, 순위로 따지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전국 4위입니다. 순수한 농업소득은 전국의 1위이고 농외소득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전에도 농외소득 때문에 조금 지적도 당하고 했잖아, 그죠? 개발도 좀 하고 체험관광이나 등등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강화되면 전국에서 1등 하는 것은 문제없겠다,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농가부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적은 데 대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국장님, 한데 농업은 이렇게 눈부시게 매년 다르게 발전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업은 우리 동해안 어업자원이 앞으로 웰빙 먹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발전할 소지가 높은데 우리 동해안 어업은 자꾸 축소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얼핏 보니까 전에 그래도 한 6%, 5% 전국 어획량도 차지하다가 4점몇%, 4% 자꾸 이렇게 감소하고, 이것은 우리 농수산국장님이나 도에서 지원이나 관심을 적게 갖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동해안발전기획단이 출범해서 제가 인계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농수산국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동해안은 상당히 청정바다고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잠재력에 비해서 그동안 어업구조조정 같은 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자원조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동해안발전기획단에서도 한․중 FTA 이런 게 추진될 때 연근해,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을,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어선들이 어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농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째보면 어업이 오히려 부가가치도 높고 소득증대도 향상시킬 요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원도 풍부하고. 제대로 지원만 되고 관리만 제대로 되면 어째보면 농업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어업… 그리고 먹거리 창출도 앞으로는 전부 웰빙 이렇게 가잖아, 그죠? 친환경, 웰빙 이렇게 가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북 소득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동해안추진단이 되어서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수인계할 때 특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니까 귀농 귀촌에는 맞춤지원이랄까 이런 게 죽 있는데 어업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없고 지원도 없고, 지난번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귀어인 지원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어인에게도 귀농인 못지않게 지원프로그램이랄까 지원대책이랄까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보니까 농민사관학교도 전부 귀농 쪽만 되어 있고, 앞으로 귀어인들도 자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확대를 해야 오지 아무 지원 없고 한데 해 놓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걸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국은 분리가 됩니다마는 농민사관학교는 저희들 편의상 농어민사관학교 이렇게 못하고 했습니다만 농민사관학교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제정해 주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산물은 연근해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고,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은 분리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최선을 다해서 귀어인에 대해서도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연계해서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위원장님, 수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뭐냐 하면 전번에 도정질문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동해안에 포경 금지된 지가 한 30년 지났잖아, 그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고래 말입니다. 고래 포획금지가 된 지가…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동해안에 고래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바다 목장화를 하고 인공어초를 하고 바다 숲 조성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래가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자원을 많이 고갈시키고 있잖아, 그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일본은 돌고래를 연간 잡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건의한 것이나 앞으로 돌고래를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한 것이나 어떻게 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안 그래도 일본은, 포경이 ’86년도부터 세계적으로 포경어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될 당시에 일본은 시험연구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에다 허가를 득했다 이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연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일본은 보니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2만 마리 내외를 잡고 있더라고요. 개체수를 조정을 하니까 나머지 어족 확보가 쉽잖아요. 고래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양이 하루에 3점몇㎏다, 그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어족의 씨를 말리고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동해안에, 돌고래의 주먹이가 오징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어종인데 일부 어민들이 너무 과다하게 고래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징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작년에 해양수산부가 저희들도 고래 포획을 하기 위해서 국제포경위원회에다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경회에서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NGO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가,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동해안에 특히 돌고래는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솎아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추진을 하다가 NGO에 밀려서 지금은 중단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NGO에 밀려서, 어민들은 어족자원이 씨를 말려 가는데 우리가 바다 목장화를 한다, 인공어초 한다, 바다숲 조성하면 수십억 원이, 쉽게 말하면 어족자원을 위해서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적당한 개체수가 있어야지, 지금 돌고래 떼가 주로 동해안에 다 있잖아, 그죠? 번식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과장님 대충 몇 만 마리인지 압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한 6, 7만 마리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한 마리가 조기부터 새우부터 오징어부터 하루에 3.5㎏정도 먹는다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6만 마리가 하루에 3.5㎏를 먹으면 수십억을 들여서 바다 숲 조성하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수를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NGO 때문에 못한다면 그러면 어민들 경제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해수부에다, 결국 동해안이 주로 차지하는 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아닙니까? 경상북도하고 강원도가 주인데, 물론 동해안추진단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어쨌든 해양수산과가 동해안추진단 속에 과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히 해수부에다 이것은 하루속히 개체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은 포획을 1년에 2만 마리 정도 해서 개체수를 조정하고 있다는데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건 국가 간 그 당시에 포경어업이 일본이 강세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이라도 NGO 할 필요 없고, 수산경영인연합회라든지 수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해수부에 꾸준하게 계속 요구를 해야죠. 우리 농작물은 멧돼지 같은 것 수렵하도록 허가를 하잖아요, 야생조류 이래서. 그러면 그런 것도 따지자면 동물보호차원에서 그건 왜 NGO가 얘기 안 합니까? 동물보호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러지만 수렵을 다 하고 있잖아요,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마찬가지 의미로 수산물도 그런 차원에서 해 줘야죠, 개체수 조정을. 그죠? 과장님 본 위원 말 맞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3개 시․도가 환동해권, 강원, 울산, 경북이 3개 시․도가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래포획 재허용 문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해수부에…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이걸 실무자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어업경영인들도 협조를 받고 해서 자꾸 건의하고, 안 되면 해수부에 가서 집회도 하고 이래서 어민들 못 살겠다고 해서 자꾸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만있으면, NGO는 목소리 내니까 중앙정부에서 NGO 목소리 듣고 괜히 귀찮으니까 어업소득이 있든 없든, 어업이 발전하든 말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어초도 좋고, 이것 물론 해야 되죠. 바다 숲도 조성해야 되고 어족보호 차원에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먹이를 많이 해치우는 고래의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각별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국감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15.9%, 전국에서 가장 많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과수라든가 특작, 또 한․육우 등 생산물이 1위 품목만 전국에서 16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FTA 협상이 1단계가 마무리되고 조만간 2단계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경북이 제일 피해가 많다고 하는 것 다 인정하고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추진한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한․중 FTA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세부 모델리티까지는 협상이 됐습니다만 세부적인 협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보면 최소한 한․미 FTA의 2배 정도는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농업소득이 생산이 가장 많고 농가인구도 가장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북이 가장 피해가 크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방향은 FTA하고 고령화하고 2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령화하고 FTA에 대해서는 일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마을영농이나 안 그러면 새로운 공동생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FTA가 체결이 된다면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선 피해대책을 세우고 후에 타결해 달라.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현재는 주 대책이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1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2단계에서는 초민감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수의 안 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FTA 대상교역품목이 몇 가지가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체가 1만 2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10%가 양허제외대상으로 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0% 같으면 한 1200 품목이 되는데 지금 농업분야에 몇 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산물의 품목비중은 13.2%, 수산물을 포함할 경우에는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기업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농수산물 관계를 가장 초민감품목에 넣기 위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1200개 중에 우리 특히 경상북도에서 주요품목이 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제외되는 쪽이 맞긴 맞지만 어쨌든 우리 농수산국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청와대나 농식품부에 정상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한 자료는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한 것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농식품에 기본적으로 건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원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보

나기보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 8월달이죠. 국회에서, 도에서 떠드는 것이 아무래도 실효성의 한계가 있겠다고 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같이 합동토론회도 개최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우려가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 행정기관 경상북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농식품부에 계속 주지를 시키면서 이런 품목들은 민감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금년 중에, 연말 이내에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좀 규모가 큰 토론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해서 이런 것들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토론회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건의문을 계속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 주시고, 어쨌든 한․중 FTA로 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이정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농가소득 부분에서 2012년도에는 3173만 9000원, 2011년도에는 2658만 7000원으로 해서 한 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농가부채는 보면 2011년도에 2030만 3000원, 2012년도 2183만 1000원,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농가부채 중에서 주로 가계용 부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부채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채가 적은 것이 좋은 건지, 사실 보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농가부채는 낮습니다. 고령농가들이 부채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도하고 전라남도가 고령화가 가장 많이 됐기 때문에 농가부채는 좀 낮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가계 씀씀이도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보다도 농가소득은 올라갔더라도 영농자재라든가 생산비용 등등 이런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올라가지 않았느냐, 소득은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만 다른 비용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영농자재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오르니까 실제 수익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소득이 높아지면 재투자라든가 소비 같은 것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고령화가 덜 된 지역일수록 농가부채는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생산비용 절감이라든가 영농자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잘 연구하시고 좋은 정책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 자꾸 고령화 고령화 하는데 우리 경북이 고령화 인구가 65세 이상이 39.1%입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은 몇 %라고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70세 이상은… 별도로 통계로, 그건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70세 이상은 잘 안 하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70세 이상은 28.1% 됩니다. 고령화가 아니고 초고령화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2, 30대 농업인은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30대는 굉장히 낮을 걸로 생각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국 평균이 12.2%인데 우리 경북은 10.1%밖에 안 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어촌이 이렇게 고령화된다고 그러고 자꾸 말만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도 국장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 들어봤지만 젊은 농업인들이 와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력 양성 중에 청년리더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계고등학교, 앞으로 귀농 귀촌하는 젊은 세대, 30대 이하 세대, 그리고 농과계 대학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양성을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양성을 해서 앞으로 농촌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농업계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거의, 농수산계 다 합쳐서… 농업계가 2개고 그다음에 산림과학고, 해양고등학교 이래서 한 5개쯤 됩니다. 농림수산계…

기보

나기보위원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군을 제대하고 그래서 다시 농업계 종사나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 된다고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전국 통계를 보면 2%가 채 안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제 10%든 20%든 돌아와야 되는데 2% 같으면… 지금 학생수가 몇 명 됩니까? 실제 보면 한 2명, 3명, 대부분 사회에 나가서 취직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농업 쪽에 젊은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그에 대해서 국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4쪽에 보면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 홍보특판전 등등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4회를 했고 2013년도에는 7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면 성과를 보면 2012년도에는 2194만 3000불이 추진성과로 나와 있고, 2013년도에는 198만 2000불의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보통 보면 연말이 다가와서 계속 집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출은 항상 보면 하반기에 집중이 되고 또 국제식품박람회나 이런 행사도 거의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하나의 수출실적을 보면 우리 도가 9월까지 집계를 보면 작년보다 7.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라든가 여건이, 일본은 양국간의 관계 내지는 경기침체 때문에, 그다음 미국 같은 데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수출이 줄었습니다, 국내는. 그러나 경북은 지금 7.5% 정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연말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실적도 올라가고 수출도 신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실제 2200만 불 정도, 이건 많다고 안 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1년도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억 불인가, 1억 불인가… 얼마? 1억 5000만 불이요? 그렇죠. 1억 한 8천만 불 정도 2011년도에는 수출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2100만 불…

「1억 한 8천…」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아마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상담하고 계약하고는, 항상 보면 수출박람회나 전시회에 가면 항상 일치하지 않거든요.

기보

나기보위원

아, 수출하고 이건 상담실적하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여기는 주로 계약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계약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보니까 수출실적은 9월 달까지 수출실적을 보면 1억 7600만 불이 수출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7.5%가 늘었고, 참고로 올해는 여건이 굉장히 나쁜데 전국적으로 지금 오히려 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농산물 수출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을 잘 타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봤을 때 실적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현저한 차이가 많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자료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201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2012년도 11월 달에 대만, 2012년 12월 달에 일본과 태국으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11월 달에는 대만에 갔다 오셨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게 2012년도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2년에는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대만에.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요, 2012년도의 행감 자료에 보면 11월 달, 12월 달 향후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1월 달에 대만, 12월경에 일본과 태국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행감 자료를 보면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대만 갔다 오셨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원래는 태국하고 일본에 가기로 향후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왜 변경이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 현지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일본 간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현지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25쪽에 향후 계획에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래 놨는데 이 일정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일부 대만도 저희들은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업체들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업체들 의견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연말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상당히 안 바쁩니까? 그런데 2013년도도 보면 예산이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곱 군데 가고 지금 11월, 연말 돼서 예산이 가야 될 예산이 아직까지 1억 7800 남았는데 연말에 집중해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저희들이 수출주력품목이 사과, 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확해서 선적되어서 시장에 도착하는 시기가 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로 많이 미뤄놨습니다. 대만 같은 데 가도 11월 달, 작년에 한 것은 사과나 배를 수확해서, 급하게 보내도 도착할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11월 내지 12월 달이 되거든요.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도 물론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한데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모든 생산품이 1위가 이렇게 많은데 수출은 제가 봤을 때 하위권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해서 경북 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괜찮겠죠?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중앙부처 감사도 받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FTA 기금 감사 결과에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죠? 보도자료를 보니까 FTA 농가 968호 중에 140억을 지원하면서 그게 제대로 안 쓰여서 지적된 사항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 한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아니고 FTA기금 과원폐업사업, 감사결과, 이것은 저희들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위반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사실 전체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동일품목을 재경작으로 965호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결과 회수대상은 59호에 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은 것은 일곱 농가에 8700만 원을 회수를 완료했습니다만 전체 된 것은, 사실 감사원에서 할 때 5년 동안에 같은 동일 작물을, 복숭아면 복숭아 같은 것을 재경작을 금지해 놨는데 사실 감사원에서 할 때는 5년 경과 후에 복숭아 같은 것 심은 것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5년 이내에 한 것은 59호에 5억 4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가 역시 과수는 복숭아나 이런 것들이 전국의 50%가 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감사원의 지적만큼 그렇게 965호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시․군에서 올리지만 도덕적으로나 이런 쪽에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 방법을 새롭게 하든지 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다면 더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규정에 보면 공직 쪽에 근무한다 해서 전업이냐 안 그러면 부업이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이나 공공근로 이런 것들도 같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도 없었고. 그래 하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신청할 때 건강보험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첨부하도록 해서 제외대상은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농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쯤에 선정이 되죠? 2014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폐업신청을 하는 것은 축산 쪽에 한우 쪽만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가 하기에는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이건 농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앞으로 사례가 발생 안 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인데, 전국에 농가소득은 1위인데 농외소득이 9위면 꼴찌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최하위는 아니지만 거의 최하위급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결국 가장 큰 것은 우리 도내 소득작물이 많다 보니까 농업소득이 많다 보니까 농업에 전념하고 농외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시간이라든가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고령화가 너무 높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고령농가들이 농외소득에 치중하기에는 다소 구조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마을영농이나 이런 걸 하면, 봉화에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면 농외소득도 같이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고령화 시점에서 하지만 그래도 전국 1등 한 반면에 전국 꼴찌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덜 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 이런 파트에 전문용역을 줘서 개선해서 해야지 계속 되풀이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용역도 주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런 농외소득 같은 것도 농가 숫자가 19만 호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단편적인 시책을 가지고 농외소득을 단기간 내에 올리기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공동영농이라든가 아니면 부자마을, 소득원 발굴,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단기간 내에는 어렵더라도 3, 4년 뒤에는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서남북 4개 구역을 나눴을 때 똑같은 수준으로 농외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치우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농외소득을 어떻게 통계도 그렇게 내는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산촌이라든가 어촌 같은 그런 지역을 같이 끼고 있는 데 같으면 농외소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그러면 구미라든가 이런 산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외소득이 다소 유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전적으로, 국장님 잘 하시지만 과장들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줘서 그런 일이 재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어제 언론보도에 보면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해서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경북에서는 현재 수입쌀하고 국산쌀 둔갑해서 하는 것을 현장 적발한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우리 도 관내는 그런 것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듣건대 정미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2012년 쌀이 있는데, 지금 햅쌀 나오잖아요. 그래 하면서 어느 비율로 해서 섞어도 모르겠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런 쪽에는 파견해서 검사한 적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전남 쪽에 보면 농협에서 묵은 쌀하고 햅쌀하고 섞어서 파는 게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현재 저희들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문성 같은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것은 수산물 쪽, 동해안의 과메기, 안 그러면 안동 간고등어, 또 우리 도에서 우수농산물 지정한 데가 100개 이상 됩니다. 적어도 이런 데는 원산지 둔갑이 일어나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불신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데는 원산지 둔갑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다음 단계에는 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중점품목을 정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 볼 계획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난번 국감 때 이것 지적 안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지적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적 받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수산물,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단속을 안 하다가 했을 때는 서로 혼선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제 생각에는 수입쌀 유통이력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막연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뉴스까지 나오면 경북도,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웅도 경북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사에 안 걸려서 그렇지 많이 그런 쪽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단속반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데가 전문기관인 농산물풀질관리원이 전문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동점검, 합동단속 이런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현재 조직이라든가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도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도가 관리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단속반을 강화하든지 그렇게… 올해 농산물 쪽으로 보면 쌀이 300평 기준에 한 가마니 정도 더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확인한 건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삭감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예산이 삭감이 좀 됐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예산은 안 그래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소 작은 비율이지만 다소 증액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2013년 예산대비 그 선인지 지금 2014년에서 몇% 증액인지 삭감인지 전체 통계는 아직 안 내 보셨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그냥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추계는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각 실․국에서 받아서 지금 예산계로 거의 집결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농수산국에서는 그게 아직 안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산담당관실은 자기들이 전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 쪽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11월 10일까지 해서 의회로 넘어오면 다 짜인 것 아닙니까? 아직도 지금, 오늘 7일이면 3일 남았는데 아직도 국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은 이번 주까지는, 내일까지는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문제 사업으로 지적된 데 대해서는 증액을 좀 해 달라 요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추계하기를 적어도 지방 자체예산은 좀 늘어난 것으로, 그리고 국비 예산도 전체적으로 좀 증액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농수산위원회 위원들 전체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이 또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되는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 쪽 예산은 전년 대비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우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께서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업부분 예산이 지금 기대치만큼 못 와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인가 이게 들어오면서 그 예산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예산 사업부터는 수산진흥 쪽의 예산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만 같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좀 분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수산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농축산국 예산은 따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별로 증감된 사항이 없다. 그런 논쟁으로 해서 특별히 평상시 지사가 하시는 말씀도 있고 해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답변이 오기를 농수산국장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라니까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합의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 1%인가 1.1%인가 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한두 개 미흡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1.6% 정도 불어난 현상은 사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 그것도 적다고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몇%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는데 예산 요구하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안 하면 기획실에서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전체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 걸로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러다가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다소 얼마라도 다른 실․국보다는 또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거기 더 이상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베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실․국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국장님은 농수산국만 걱정하시면 되지. 건설소방 하실래요? 하여튼 농업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거기 준비된 프로젝트에 따라서 더 많이 확보하시면 됩니다. 제시하시고 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는데, 그걸 굳이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국장님으로서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답변이 제 귀에까지 그렇더라는 얘기가 들어올 정도 되면 심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각 실과의 미진한 예산은 좀 더 챙기시고, 새로운 신사업 개발을 해서 FTA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농업정책을 좀 잘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대세가 6차 산업이죠. 새롭게 농촌에 소득원을 올리는 것이 6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 6차 산업을 시행해 온 과정이 있죠? 과정들하고 그런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우리 도에서는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시책이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농촌 체험관광 관계,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은 새로운 소득원 발굴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자마을 만들기가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도내 농어민들이 19만 6천 호,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6차 산업화가 잘된 모범사례들이 문경의 오미자라든가 청도의 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저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영농이라든가, 아니면 과수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합니다마는, 공동경 영체 이런 것들을 해서 농업의 시스템을 바꾸면 노는 일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소득 다원화를 위한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세월이 가야 일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보다 일단 단기적인 사례들은 매년 생산해야 되고 그러나 19만 5천 호의…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경북의 6차 산업 시행해 온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체 지역으로 보면 문경의 오미자 클러스터라든가 청도의 감 산업, 그리고 단편적으로 부자마을 사업 한 동네가 군위의 찰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알차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도가 처음에 지방비 사업으로 시작해서 농림부의 국비 사업으로 발전한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초보단계로 시작되고 있잖아, 그죠? 외국 사례들을 보면 원래 초보단계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발전되어 오는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상당히 출발이 늦은 편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EU보다는 더 늦은 상황이고,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건 단시간 내에 체계화해서 보급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사업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로컬푸드 매장 관계도 6차 산업에 소속이 되는 부분인데, 로컬푸드 부분에는 앞으로 시행할 정책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로컬푸드는 현재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꾸러미사업, 로컬푸드 직판장도 농협 쪽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일부 농협들에 직판장 설치해 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가장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학교급식입니다. 거기 현물급식이 되면서 생산이 구색하고 생산량하고가 확보되었을 때 저희들은 대도시로, 서울이나 이런 데로 진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아, 예. 농식품에서 AT로 해서 농협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협으로 바로 지원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되어서 회원 농협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사업 주관은 회원 농협이…

우정

변우정위원

회원 농협에서 하도록 하고요? 신청하는 회원 농협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결국 회원 농협장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로컬푸드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나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한계가…

우정

변우정위원

일단 도에서 관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 감독도 하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설사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생기면 지방비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로컬푸드 관계는 분명히 성장 틈새의 성장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6차 산업 중에 보면, 지역에 가면 가공을 농가단위에서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과즙 같은 경우는 일부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권 내에 들여와서 적어도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시설에서 해서 판매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까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답변을 먼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입니다. 제도개선이, 6차 산업을 빨리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6차 산업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산업이 한꺼번에 다 잘돼야 되거든요. 한 부분만 잘 돼서 6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2차 산업, 가공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식품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도적인 상황에 막혀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줘야 정착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지금… 하여튼 6차 산업 부분 문제에서는 치중을 앞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계도 6차 산업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2차 연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도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시․군 자율편성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건 국비사업은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광특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광특이죠? 금년에는 수집돼서 대상 농가가 없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내년 한 4월 달 내지 5월 달 하는데 내년 것은 해 놨습니다. 선정돼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선정하는데 매년 사업에 대한 범위의 규제가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하지만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하는 농업정책과장이…

우정

변우정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도에서 광특예산으로 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이건 시장․군수가 직접 편성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별도의 심사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광특 부분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다른 제안보다는 신규사업은 개소당 3억 원, 개보수는 1억 원, 그 사업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달리 심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 단위에서 일단 평가해서 올라오면 다 지급된다 이 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지역에서 올라와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해서 9개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과거에 보면 지원하고 나면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 행정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 받은 농민들이 과거에 봐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금 받아서 다른 데로 유용해 버리고 농업 쪽에 정착된 삶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잘 하고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야 우리 세수가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돈만 풀린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감독이 특별히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형 영농마을 육성사업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금년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건 다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 사후관리, 교육하고 컨설팅, 자문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금년 초만 해도 사업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엄정하게 선정도 하고 선발도 하고 선진국에 같이 견학도 가고 토론도 하고 농민사관학교 교육까지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가는 것 아니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 내용에 보면 3개 지역 다 똑같은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스타일인데 특색 있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특이한 게 나오겠습니까? 전번에 보면 농어촌 종합마을 개발해서 매일 회관만 짓고, 촌에 농촌에 전부 산이고 들인데 공원조성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실질적으로 농업소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많던데, 이것도 말로는 경북형 영농마을 만든다고 해 놓고는 창고 짓고 저온저장고 하나 지어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예산상 완벽하게 풀어놨습니다. 심지어 경상비까지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개 지역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똑같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영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 이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고령화된 마을에, 대책이 없는 마을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소득작물을 찾아라 이런 것 없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마을영농 대상지역은 소득이 높고 이런 데를 찾는 것이 아니고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서도 소득작물이 없는, 그래서 농지가 황폐화될 수 있으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러면서 협업이 되는 동네, 마을이 단결이 잘 되는 동네에 해서 저희들 목표는 6차 산업화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6차 산업은 얘기를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모아서 같이 지으면서 일손이 남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노는 일손 가지고 뭐 하느냐 이래서 가는데 현재 보니까 봉화 같은 데, 봉화가 가장 진도가 빠릅니다. 올해 벌써 농사를 지었거든요. 봉화 같은 데 가니까 처음에는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하우스를 지어서 홍고추하고 그다음에 부추 농사를 하면서 소득을 늘렸는데 이분들이 올해 그래 해도 옛날에는 각자 농사를 가지고 다 고생한다 이랬는데 이제 어지간한 일은 하루만 같이 모여서 하니까 다 마치고 나니까 남으니까 내년부터는 배추도 심어서 절임배추로 팔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논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오히려 들녘별 공동작업이, 평야지 같으면 쌀 전업농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들녘별공동체로 나가고, 중산간지에 소득이 없고 대책 없이 고령화되는 데는 일본처럼 마을영농으로 가고, 그리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수라든지 채소, 내년에는 과수만 사과를 미리 합니다마는, 여기는 상위농가, 하위농가 기술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자 이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3단계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평야지, 소득작물이 있는 지역, 소득작물이 없는 지역, 소득작물이 없으면서 고령화된 데는 마을영농, 그다음에 소득작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과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더 전문화하기 위한 공동영농체, 경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쌀 중심으로 된 평야는 들녘별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좀 높아지기는 높아집니다. 결국 경북형 영농마을이 잘 되면 6차 산업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관리가 부실하게 프로그램이 작성이 안 되면 결국 문제가 뜨는 겁니다. 마을마다 특색도 살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일단 전부 우리나라가 농업현실이 필지단위로 형성되어서 영세한 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경북형 마을영농이 기존의 농업의 틀을 바꾸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형태의 틀을 바꾸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데 고령화된 지역부터 점점 해 나온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화된 농지가 대단위 농장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많이 빨리 확대시켜내는 게 경북농업의 발전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예,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 이번에 획기적인 개발이 있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닭 DNA 마크 개발한 겁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세계적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다른 나라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특진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학철

최학철위원

세계적인…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기초연구인데 이게 조금 가시화가 되면, 지금 연구 성과로 나왔습니다만 가시화가 되면 그런 것들도…

학철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농도 경북, 늘 들어온 얘기죠. 우리 농도 경북, 농사만 잘 지어도 잘사는 농촌 건설이 우리 경상북도 농정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CEO 육성하고 농민사관학교 하고 갖가지 이런 데 대한 대비, 여하튼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우리 농도 경북을 잘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잘 나타나 있고 평가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선 농가수를 보니까 9000세대 정도가 준 것 같아요, 5년 사이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다음에 경지면적이 늘었어요. 예? 경지면적이 한 1000㏊ 이상 늘었다고요. 그런데 2012년에 조사방법이 위성활용 원격탐사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모양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하지만 이건 아주 전문적인 게 되어서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 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기존에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위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제 면적을 원격으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약 4만㏊ 정도가 농경지 면적이 늘었습니다. 계속 1년에 3, 4만㏊ 줄어들다가 지난해 전체적으로 4만㏊ 늘어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한 7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27만㏊ 정도 오다가 지난해 28만㏊로 다시 늘어나게 되는 통계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일단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그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여건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부상 오차가 있는 것은 공부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적 면적을 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철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수 줄고 경지면적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소득은 또 늘었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가소득은 늘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제 자신 있습니까? 꼴찌라고 나와 있던 것을 이제 자신만만하게 1등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런 것들은 농업소득 같은 것은…

학철

최학철위원

농외소득 문제는 우리 한창화 위원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을 보면 한 5900억 정도에서 지금 7180억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이 살맛이 그렇게 예산 늘어난 만큼 뭔가 와 닿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변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6차 산업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이미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내년도에 좀 노력을 하셔서 이 분야의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방향을 기존사업 중에서 효과가 그렇게 없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 예산도 단순하게 학교급식이 아니고 친환경농업하고 로컬푸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두 배쯤 증액을 했고, 다른 유통분야 이런 것들도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없던 예산들을 규모가 크게…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 6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만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나오면 잘못하면 시행착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철

최학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서서히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농촌은 현 상태 같으면 젖 먹던 힘까지 다 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감한 혁신, 변화 이런 것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국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2015년도에는 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과감한 변신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리고 이쪽에 축산과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축산과장님 답하세요.

학철

최학철위원

과장님, FTA 피해보상금 1만 5000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FTA 보전직불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철

최학철위원

직불제는 두고, 보상이고 해서 한 두에 1만 5000원입니까, 얼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송아지하고 큰 소하고 다릅니다. 송아지는 5만 7000원 정도 되고 큰 소는 1만 한 3, 4천 원 맞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여하튼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든 정책으로써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지만 욕먹습니다. 돈 실컷 주고 욕 엄청나게 먹어요. 전국에 한 300억 정도 됩니까? 보상 자체의 금액을 정해진 것이 300억 정도로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일을 벌이다 보니까 큰 소 한 마리 1만 5000원 준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변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에서 농민들한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만 5000원밖에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전달할 의무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FTA 직불제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수가 얼마쯤 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한 3000호, 2990호가 들어왔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80만 원도 주고 90만 원도 주고 암소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처분했을 때 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수는 줄되 소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수가 250만 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300만 두 넘게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후속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사육했고 친족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이 되면 내년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이루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망이 되는 게 지금 암소가 너무 급속도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예측되는 전국 통계기준 상으로는 소가 270에서 280만, 지금 현재 304만 두의 한우가 있습니다마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 직불제도에 한우 성우는 1만 3545원이 되고 송아지는 5만 7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한우농가들한테,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FTA 기여도라고 하는 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되고 한우협회에서나 생산자단체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를, 농가에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일단 그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겠는데 그런 문제만 해 놓고 지금 현재 농가수는 줄여놓고 가축수는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논리로 나오니까 그게 답답한 문제고, 다만 우리 경상북도가 그걸 받아서 실제 축산농가하고 부딪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가 있다면 추진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9대 도의회 농수산위원으로 농수산국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 도가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농수산국이 농축산국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농수산국에서 관장하던 수산관련 업무가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정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산에 대한 업무는 국장님 소관이 아닌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업이나 수산이나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면 같이 반농 반어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되고 해야지 도 전체가 발전하는 데 효과가 더 날 텐데, 잘하자고 하는 행정기구 개편이 혹시라도 우리 농업, 농촌, 어촌, 어업 이런 입장에서 봐서는 일을 하는데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직개편이 오히려 농업, 농촌에 대한 도정전체에서 관심 축소가 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및 내수 확대 이걸 보고를 하셨는데요. 수출시장 다변화를 하고 수출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일을 적극적으로 못해서라기보다도 우리 농업 또 농산물들이 안고 있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출을 확대시키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개척해 놓은 시장에서 새로 밀려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상주지역에서 배를 대미 배 수출단지로 지정받아서 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엄격하게 생산관리를 하고 했는데 캐나다나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던 배가 금년에 지금, 중국산 배가 미국시장이나 캐나다시장에 새로 진출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열세이기 때문에 당장에 수출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시․군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배 문제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 일정이 끝나면 연말에 한번 배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가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그 여건에서도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계속…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또 우리 도의 문제를 중앙에 업무를 하는 데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결국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경북이 전체 농업부분의 피해액 중에 30%, 40%가 우리 경북에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의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 각 지역에서 과수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사과라든지 또 포도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시장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세밀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업무보고를 듣고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천 경마공원, 이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또 거론하기가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 때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영천 경마공원 건설현장이었는데요. 경마공원 건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들어보니까 경마장 주로 안에다가,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주로 안에다가, 운동장으로 말하면 필드, 축구장, 축구경기 하는 그 안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레저냐 갬블이냐 이렇게 엇갈리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도박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경마장의 품격을 이야기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마산업이 일류나 이류가 못되고 심지어 삼류라고 평을 받는 이유가 경주마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경마문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이 달리는 경마장 주로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일단 경마 팬들이 갔을 때 관람대에서 경마장을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것은 대형주차장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경마장의 품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했겠습니다마는 경마를 하는 동안에 주차장 안에서 차를 그렇게 많이 주차를 시켜놓는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차로 인한 무슨 소동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말은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경마 자체에 문제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 의원들보다는 설계하고 계획하는 마사회 사람들이 훨씬 전문가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저희들도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회가 영천경마장을 운용하면서 너무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경마장 외의 전체 면적에 각종 위락시설이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세세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마장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경마장 건설이 되면, 건설이 시작되면 경마장 부지 임대계약, 우리가 거의 할인에 할인을 거쳐서 공짜로 주는 이 부분 분명히 재협상해서 임대료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이후의 일이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도의원이 되어서 다시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챙기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야기한 것만큼 경마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 것이고, 매출이 줄어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저세, 지방세 세수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나 영천시가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마사회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과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60억 원으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시설 증설이 주요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음료가공공장에서 직접 가공하는 생과, 생과일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하는 것이 사과이고, 사과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밀감, 포도, 다른 것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가공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과생과 가공을 늘리기 위한 증설입니까, 아니면 음료가공공장에서 하고 있는 일반 시중에 나오는 탄산음료류의 과일주스 임가공 하는 시설을 개선하고 늘리겠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목적은 사과가공의 확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시설 가지고도 연중으로 가동하면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태풍에 낙과라든가 우박 같은 것이 왔을 때 이건 단기간 내, 1주일 이내에 착즙이 되어야 보관이 되는데 현재까지 문제는 예년에 보면 우박이나 태풍이 왔을 때 수확기에 이때 거의 밭에서 소화가 안 돼서 사실 저희들한테는 집단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시 서로 더 자세하게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음료가공공장이 농민들로부터 수매하는 사과만 가공해서는 운영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살아야지 우리 농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과 부분에 대한 가공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임가공 부분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도내 사과가 생산이 그동안 10년 이상 죽 안정적으로 수급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약간 과잉생산 기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장에 어떻다 하더라도 이게 경북능금농협에서 그런 쪽에 가공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SOC는 깔아놓으면 분명히 사과산업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말산업특구 유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산업특구 요건이라고 해서 1, 2, 3, 4가 있습니다, 그죠? 이 네 가지 요건이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말산업특구 요건안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한번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공통자료집에 찾아보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2011년 행감 시에 말산업특구 관련 중앙정부가 계획 수립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는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다. 이런 요건으로 간다면 경상북도가 말산업을 할 수 있는 말산업특구가 해당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주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지역별로 내륙에는 내륙의 형편이나 조건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제도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아주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말산업특구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아직 말산업에 대해서 기반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받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는 건 어떠냐 이런 것도, 얼마 전에 의원님 중에 김원석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승마장이 난립되어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말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말산업은 경마장하고 승마장밖에 더 있습니까? 경마장이나 승마장을 말산업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육마라든지 승용마 육성이라든지 말 생산으로 인해서 부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말산업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말산업이라고 해서 말만 요란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내용이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말산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도 상황에서 내륙에 있는 농가나 축산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게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만

권영만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경북농업 청년리더 1만 명 양성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우려가 된다.’ 1년에 400명 양성하는데 올해는 4명 정도, 예산은 35억 중에 2억을 출연했는데 해외 건하고 등 해서,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도에서 대신 해 주는데, 이건 무리한 계획인지? 25년까지 1만 명 정도 양성.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5년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25년간.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입학생이 언제인가 하면 2013년, 금년에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은 2016년부터 졸업해서 활동을 하는데, 금년에는 입학만 시켜놓고 미리 농사지을 사람들을 선정해 보니까 4명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1만 명에 4명이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 초에 입학한 사람들을 하면 2016년부터 한 100명, 그다음 해는 한 200명, 계속 쌓이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도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현재 농고가 경북에 두 군데입니까? 김천하고 안동하고, 그리고 춘양산림과학고등학교하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상주의 용운고…

영만

권영만위원

학생들을 다 합쳐봐야 400명도 안 되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480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480명이 다 이쪽으로 해야 가능한데 요새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수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저희들도 당장 금년, 내년, 후내년, 이래 가지고 400명씩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보니까 지금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 생각도 바뀌는 것 같고, 또 하나 돌파구가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던 사람들은 경북대학교의 그것 때문에, 농산업학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여기도 정원 외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작년에 처음 입학설명회를 했는데, 도에서, 그래서 작년에 경쟁률이 평소 1.1 대 1 이렇게 미달수준으로 있다가 금년 초에는 1.6 대 1 경쟁률이 높아지고, 내년에는 농업계고등학교에서 전망하는 것을 보니까 2 대 1이 넘을 것이다, 그런 쪽에는 정책이 꼭 좋다기보다는 농업인들이 과연 자녀를 외지로 보내야 되느냐, 오히려 가업승계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학생들이 갈수록 줄지 않습니까? 느는 게 아니고. 그러면 2014년도 졸업할 학생들하고 2015년도 졸업생들이 점점 주는데 목표를 적당히 해야지, 1년 400명 해서 2025년까지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밋빛 스케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이것은 내실 있게 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일을 도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졸업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만, 특히 농업현장에는 젊은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야 되는 것은 미리, 경북 도내에 농업에 써야 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하는 것처럼 육성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에 인원을 좀 조정해서 예산으로 차질 없게 하시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해외 연수 중인 학생들이 10명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선생 한 분하고, 그건 주로 뭘 농업을 배우러 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네덜란드에 가면 품목별 전문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마 시설원예하고 축산하고 두 가지…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축산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이 우리나라 축산이 세계적으로 보면 후진입니까,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우리나라도 상당히 선진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최선진국에 비해서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네덜란드, 덴마크는 우리 같이 우사가 아니고 방목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돈 같은 것은 결국 우리하고 같이 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비슷하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데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설원예…

영만

권영만위원

학생들이 나가서, 모든 조건을 갖춰 갔겠지만 보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안전에 다 되어서 나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선생님이 같이 갔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

선생이 가도, 옛날에 도립대학에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실습 끝나고 또 알바 하면서 안 들어와서 말썽이 되어서 나중에 이슈가 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못하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100% 안전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립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립대는 취업연수로 나갔고 여기는 그야말로 정해진 시간을, 기술연수를 갔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100%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귀국한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도립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걱정스러워서, 필리핀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표적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이래 하는데 우리도 우리 도내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유선으로 되면 통화를 해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현재 2018년 가면 대학생들이 몇 명이 줍니까? 현재.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대학정원을 못 채운다고 들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2만에서 4만 준다고 나오는데 지금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목표가 400명 같으면… 40명도 채… 예산낭비, 3억 5000에서 2억 쓰고 1억 5000 남았는데 1억 5000 다 못 쓰잖아요. 못 쓰는 예산은 반납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금년에 처음, 죄송하지만 예산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못 쓰면 불용처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2014년 예산 또 서 있겠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조정해서 예산에 올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렵니까? 그럽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준비가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사업의 불이행이라든가 그런 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사업비가 배정된 걸 삭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한창화위원

2012년도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광특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광특사업에서 삭감된 류가 있다 이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 산채 명품화 사업 등 2건인데, 그 정도 2건 정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 결과 해서 나온 게 있죠? 99쪽에. 이걸로 인해서 패널티 문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한창화위원

그냥 시정조치하고 환수조치만 하고 끝난 겁니까? 감사원 지적을 받고 또 농식품부로부터 패널티를 문 게 있습니까, 그 이후의 정책사업으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과원…

한창화위원

대부분 보조금 다 삭감하잖아요. 배정할 때 불이익을 주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침상 과원 폐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명확한 부분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잘 수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하고 또 삭감을 당한 것하고 그걸 같이 해 보면 파이가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은 그렇게 많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삭감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예산과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줍디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일부 클러스터 사업이나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아까 농가소득 1위라고 그랬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소득이 1위입니다, 농가소득은 3위고.

한창화위원

예. 농업소득. 농외소득 꼴찌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9위입니다.

한창화위원

아까 변우정 위원이… 꼴찌입니다, 꼴찌. 정확하게 얘기하면 꼴찌입니다. 6차 산업 얘기가 자주 나왔지 않습니까? 농외소득 올리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6차 산업 아닙니까, 결국?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활성화하는데 농외소득 올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농식품부도 보니까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13년도에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적조하고 냉수대 피해가 많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육상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피해하고 보상 다 끝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끝났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어촌계 공동관리어장은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사실은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게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촌계도 공동재산이지만 어촌계의 자원도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양포 같은 경우, 이정호 위원님 지역구 있는 쪽에는 전복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어촌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우리가 시정해 달라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수산종묘방류사업비, 이걸 좀 확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가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9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한창화위원

9800만 원이요? 9800만 원 갖고 치어생산 얼마나 합니까? 치패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건 수산과장이 한번 답변을…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답하세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적조로 인해서 마을어장에 주로 전복이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이것도 재해피해보상법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꼭지를 넣어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법개정이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고 전망이 밝지를 못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서는 도민이니까 올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가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 거기에서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복안은 내년도에, 포항지역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증액된 부분하고 13년도에 배정되는 양 플러스 증액까지…

한창화위원

그건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 그리고 하나 답변하실 게… 우렁쉥이 입식시기가 언제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12월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2월에서 2월까지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보조를 해 주죠, 지역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종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언제 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보조금 지급은 어민이 종사를 넣고 난 뒤에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에 분명히 입식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보조금을 지불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민들의 애로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책정되면 입식시킬 때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 매입영수증이라든가 사진촬영 후에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눈으로 못 봤으니까 보조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시․군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가자미 있죠? 정식명칭이 뭡니까? 동해안에서 잡히는 것.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문치가자미라고…

한창화위원

물치가자미라고 그럽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문치.

한창화위원

이것 금어기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금어기가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 도에는 12월 1일에서 다음 익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금어기가 맞다고 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이게 올 1월 달에 포항지역 일부 어민들이 이상기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법상 자원보호관리법에 돼 있는 금지기간이 안 맞다,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일부 어민들의 주장이 있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또 일부 어민들은 현행 그대로가 맞다. 상반된 의견이 있었어요.

한창화위원

지역별로 좀 다르다 이겁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산의 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산란기간이 언제냐? 문치가자미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금 과학원에서 올 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1년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법 개정을 해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3월 달에 위판장에 나가면 알밴 고기가 그냥 올라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창화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자연…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잡혀오는 고기들이 전부 알밴 상태예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옛날에 체포 금지기간이 설정돼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는 좀 부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개정을 누가 공식기관의, 전문기관의 조사 없이 막연하게 현장만 보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이런 건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죠. 그게 현장행정이죠. 현장 실정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시행령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섹터에 따라서 근해에 따라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지도선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관리어업 왜 시켰습니까? 바로 그런 것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바다 속에 있는 수산 동물이라는 것은 서로 이동도 되고 아무리 가자미 종류가 이동거리가 짧다 할지언정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원에서 현재 실태조사를, 1년이 다 돼 갑니다. 2월 달에 끝이 나면 해수부에서 곧 법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을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나중에 조정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수면 어업이 있죠? 내수면 어업에, 요새 상류지역에 있는 데는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상류지역의 유수량이라든가…

한창화위원

아닙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보를 높게 쌓아서 어로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게 전반적인 우리 하천의 실태예요. 고기가 올라가고 싶어도 5m, 6m 되는 보를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것 빨리 개선하세요. 상류지역에는 홍수 시 물이, 고기가 밀려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찾아서 올라오는데 올라오지를 못해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하천의 어도시설은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시장․군수가 보를 설치하면 어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이게 건설부 법에 의해서 어도모형이 네 가지 종류로 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는 것은 그 모형을 벗어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보 설치는 누가 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시장․군수가 합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보낼 때 누가 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럴 때 어도 설치가 안 되면 보를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못하게 해야죠. 설계 필요조건에다 집어넣어야죠. 아무리 치어를 방류하고 해도 전부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는데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파악해서 어도 설치하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잠수기 어업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울릉도까지 가서.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총 11척이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11척입니다.

한창화위원

이분들이 감척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기네들 자체 용역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했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거기 용역보고서에는 척당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1척 다 감척시켜도 될 것 같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감척사업은 이렇습니다. 잠수기뿐만 아니고 감척사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기본 감척사업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폐업보상비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잠수기나 저인망이 조업이 좀 되다가 보니까 현실 감정가, 정부에서 사들이는 가격하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감정가 이상은 지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전남대학교하고 감정기관하고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잠수기협회에서도 자기 자체 용역결과도 우리가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감정가를 책정할 때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고, 감정이 조만간에 나오면 조금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어민들도 너무나 요구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 가격에 비해서 그런 좀 게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한창화위원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적정선에서 막아줘야죠. 그리고 잠수기 어업들이 스쿠터를 이용해서 마을공동어장 파괴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렇죠.

한창화위원

용역보고서 봤죠? 본 결과는 어때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정은 못하고 중앙부처가 할 일이고 해서, 중앙에서 감정을 새로 하고 있으니까 단가가 책정이 돼서 어민들이 다시 한 번 감척을 응할지 안 할지는 그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해성 특화품종 생산시설 건립하려고 이번에 해수부에서… 위원장님, 수산자원연구소.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하성찬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답해 주세요.

한창화위원

이것 지금 생산시설 건립하려고 그러죠?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50억입니까, 총사업비가?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총액 요구는 50억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비 25억에 도비 25억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 합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2개년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국비 확보했습니까? 2014년도에.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국비는 내년에 10억 확보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5 대 5 매칭이니까 20억 내년에 하네요?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30억?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한창화위원

설계 다 됐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그 돈 내려오면 지구지정 변경부터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창화위원

결국 이게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죠?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가장 중요한 게 먹이 아닙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먹이배양시설을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한창화위원

먹이는 개발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먹이개발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장소만 옮기면 배양을 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여하튼 국비 따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자원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어민들… 웃지 마시고요, 감사받는데… 이런 소득자원개발을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은 연구소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간부공무원 중에서 터키 해외출장을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있습니다. FTA농식품유통과장 갔다 왔고 농업정책과장도 갔다 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농업정책과장이 터키 문화엑스포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 인솔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농수산국에 최근 3년 동안 해외출장 갔다 온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3년 9월 6일 농업정책과장 갔다 왔습니다. 터키하고 다른 나라…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글자가 아주 작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사족을 달면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외출장을 연간에 여섯 번이나 갔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수출이고 또 기술 벤치마킹을 하고, 현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고 유출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너무 해외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기술을 전부 가르쳐주고 오히려 한․중 FTA에,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서 보도처럼 사과나 배처럼 품종을 주고 또 농업재배기술도 가르쳐줘서 오히려 곤혹스러운 일들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거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영농법인 대표가 아주 묵은쌀을 햅쌀로 섞어서 팔다가 입건된 일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 대표가 또 한 건의 사고를 쳤는데, 지금 최근입니다. 최근에 광역방제기 농기계를 구입해서 말썽이 되었던 점 알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업보조금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술렁술렁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제대로 조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생기고 전과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관심 있는 것처럼 하면서 농업보조금 신고해라, 부당지급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디다. 그러니 건드리면 오히려 벌집을 건드려 놓는 것처럼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시․군에는 전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큼직한 사업을 공모해서 제대로 되겠다, 고령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덮기 바쁩니다.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농업인 관련 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쓰고 수고를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면, 언론에 노출이 된다면 제대로 보고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지급이 안 되고 뭐가 탈나니까 자꾸 숨기기 바쁩니다. 그런 얘기가 각 지역마다 도의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문제점 인식은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보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농기계,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농기계 같은 경우에 고시가격이 농기계협동조합에 맡겨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대로 고시를 해 놓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단가를 반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정부에 농기계가격이나 시설 같은 것 고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비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광역방제기나 이런 것을 하면 적어도 현행보다 권장소비자가격의 6, 70% 정도로 낮춰서 지원을 단가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시․군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나서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이상 심정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사업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도비사업부터라도 지원 단가를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게 그렇습니다. 보조를 하면 농기계가격이 올라간다. 농자재가격이 올라간다. 아마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추호도 보호해 주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 사실 근절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각하지 않으면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데 나서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일선 시․군에서나 도에서 농업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라고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수사의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어떤 확정이 있어야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확정 없이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도 자체감사만 그쪽에 좀 강화를 해서,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 자체감사에서도 25건인가 이걸 적발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이 없는 집행기관에서는 다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전혀 문제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업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정책과에서 클러스터 사업이나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대로 식품, 예를 들자면 가공공장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이 사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안 했습니까? 가공공장이 돌아가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생산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FTA식품유통과에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니, 사업을 시행한 데서 합니다. 사업을 시행한 부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주로 클러스터 사업이나 부자마을 사업을 보면 전부 농산물 가공이 7, 80%입니다. 그래 되면 이원화가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만 기능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과하고도 식품유통과하고도 중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농식품부에서도 기능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결국 지원해 준 부서라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원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산서가 들어와서 “끝” 하고 나면 생산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유통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하는 데도 없고 일선 시․군에 다 맡겨놓은 겁니다. 책임도 일선 시․군에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감독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일선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도 많지만 이게 지역적인 여건 하에서 전부 쉬쉬하고 덮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감한 얘기라서 책임 없는 얘기로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점 유의를 한번 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혜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제266회 정례회 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국에 제가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는 각별한 만남도 했었고,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관계 간부들이 다 나오셔서 많지만 어느 위원회보다 경상북도가 농정의 도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하나만,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1월 11일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 뜻은 흙을 나타내는 말 맞죠? 흙 토(土)가 두 번 겹친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의 날을 맞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볼 때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 이런 여러 가지 함축되어서 고취시키고자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쌀농사가 20년 전부터 쇠퇴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알고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쇠퇴되어 가고 앞으로 붕괴를 맞을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는데 경상북도 농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정말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쌀이 쇠퇴라기보다는 단위소득이 낮고 그렇지만 농업인들 속에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한편에서는 규모화를 가장 크게 대규모 지을 수 있는 농사고 해서 다소 사람에 따라서는 상반된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농업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농업이라면 앞으로 농촌이라면, 그리고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을 구가할 때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업 내지는 성장에서 정체된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고 후퇴하는 시기고, 그렇다고 당장 앞으로 얼마 뒤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국민행복시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뭘 하고 사느냐’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해야 국민들이 심리적으로라든지 불행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쪽에서 현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을영농이나 공동경영체 이 속에는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느냐? 저희들도 농정의 비전도 지금까지는 소득을 얼마나 올려서 어떻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고령 농업인들이 각자 농사를 짓다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농촌마을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나 공동생활 홈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농업이나 농촌도 다소 푸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산업이고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도 농정에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그리고 공동화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고령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실 농촌에 인구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농업이라는 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농정의 역할이고, 또 하나 두 번째, 고령화에 대해서는 농촌에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농촌마을 리모델링, 농촌공단 개발하고 또 산업적으로는 이분들이 고령자라고 해서 바로, 과거 정부에서는 고령자는 은퇴를 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들도 현역에 종사하면서 힘이 자라는 데까지 현역에 종사할 수 있으면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고령화의 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9.1%입니다. 전국의 두 번째입니다. 전남이 41%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 중에 65세 이상이 두 가구 중 한 가구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가구주로 봐서는 농장주인 기준으로 하면 반 이상이 53%인가가 65세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요. 농촌에 가 보면 소규모학교라든지 폐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농사에, 후계자 농민사관학교도 하고 있지만 후계인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경북농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 후계인력 확보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농정의 가장 첫째가 지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인력이 먼저다. 그래서 농민사관학교, 청년리더, 귀농 귀촌, 이런 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고령자 세대들이 계속 많은 비율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농촌의 인구감소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계속되겠지만 그 영향을,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로서 지역의,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항상 농촌과 접하다 보면 농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가장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저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이고 또 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러면 지자체에서 하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농촌개발과 박재민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로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 농업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사업들인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올해 2014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에서 가장 그야말로 기초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또 사업규모에 비해서 자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전적으로 지원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수산국의 예산을 보더라도 농업기반시설에 투자가 작지만 농수산국 전체 예산 중에서 농촌개발 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은 안 되지만 거의 40% 이상을 한 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농업기반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노후저수지입니다.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어려운 사정에도 최대한 금년 이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만 수로 관계는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숙원사업으로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의 예산들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예산은 추경이나 어떻게든지 추가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혜련

한혜련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도의 농정이, 다른 선진국에 가면 농촌기반사업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선진기술화 사업, 6차 산업,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과연 기본이 안 됐는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과 농수산국의 모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여성 농업종사자들이 많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여성 농업인들이 23만 8천 명 정도, 25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성 농업인이 반 이상 될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전국에서 가장 여성 농업인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 비율이 51% 정도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울러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과 달리 가사와 영농을 병행해서 삼중고, 사중고까지 할 정도로, 자녀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웃돕기도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북도의 농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지 쪽에, 가사부담 경감 쪽에서 본다면 방과 후 자녀교육에 대해서, 100%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서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이라든가 여성농업인센터 이런 데서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같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식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하고, 농어가 출산 전후 영농작업 지원하는데 농어가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민자 가정의 소득증진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6차 산업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저희들이 그냥 봤을 때도 결국 여성들의 역할이 6차 산업은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6차 산업을 지원하면서 그쪽에도 좀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겠지만 농촌에도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 주시고, 여성농업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또 우리 경북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찾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경북농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촌개발과장님, 농업용수로 개․보수 사업들, 이게 아마 30년 이상 되니까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거기에 따른 농림식품부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나 앞으로 중장기 계획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세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참외의 고장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국감에 이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1년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48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사업비 집행내역 및 연간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한 지가 10여 년이 되어가죠? 시작한 지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9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우리 지원이 사업비를 보면 도에서 30% 부담을 하고 지방비가 시․군비가 70%인데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1억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경상비죠?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경상비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9100만 원에서 1억으로, 900만 원 인상된 게 한 3년 정도 되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촌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여가선용, 여러 가지 보육담당까지 농촌보육정보센터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모든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무늬만 농촌보육정보센터 우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래도 명색이 공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가 다른 일반 사립에 비해서 뒤떨어져서 되겠느냐. 그에 걸맞은, 도와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보고, 사업비가 투입되니까, 그 명성에 걸맞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늘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운영비가 늘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전국적으로 다른, 경상북도가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국정 평가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김주령 과장님, 예산 좀더 확보할 용의 없으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비 인상폭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51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9600만 원,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 1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이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보육정보센터뿐만 아니고 여성농업인센터 등 유사기능들하고도 형평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뿐만이 아니고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센터장들 간담회를 지난 4월, 7월 두 차례 하고 운영실태를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믿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0쪽, 151쪽에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보면 시․군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군이 요구하는 예산, 그러니까 귀농 사업량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다 편성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좀…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책과장이 답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정책과장님.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으로의 신청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배정근거를 만들고 해서 사업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년도에 사업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배정근거가 되고, 그리고 귀농인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배정근거가 됩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수요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시․군에 조금 사업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농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특정 시․군에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바로 연접해 있는 시․군에서는 사실상 귀농보다는 오히려 산업체를 유치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게 좀더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예산이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63쪽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내역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2012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거의 사업완료가 다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2012년도 사업에 보면, 특정 군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고령군에 보면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령 분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공시설 유통시설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사업장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가공시설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곽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지역이다 보니까 쉬쉬 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마을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가니까 개인사업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사업에 적정하게 맞는 규모로 법인은 구성하되 허위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많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면 한 사람 개인의 사업으로 전락을 하지 부자마을의 공동체적인 사업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정과정부터 해서 심도 있게 좀 거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좀 더 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마을영농이나 이런 것 한 데 추가로 해서 협업이 되는 데로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195쪽에 FTA농식품유통과에 보면 FTA대응 농어업R&D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이 2012년～2013년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2년 완료, 2012년도 13건 완료해서 6억인데 또 2013년도에 14건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연 대학과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R&D 사업을 하는 여기 실적이나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나 결과물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이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나오는 성과들은 다 그대로 알차게, 다른 연구에 비해서 알차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도 의문을 갖는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사실 금년에 FTA대책위원회가 3기가 출범하면서 R&D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위원회 자체에서 좀더 실무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13년 R&D사업부터는 좀더 개선된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식품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제명과 거기 추진실적에 죽 보면서 느낀 부분은 과연 이게 실용화, 우리 농업현장에 또 농업인들한테 얼마만큼의 접목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농업현장에 맞는 연구과제물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그냥 과제물만 던져서 이런 이런 학교에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정말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거기 실용화할 수 있는 또 농업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연구개발 쪽에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산 낭비적인 성격도 있다,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금년에 바뀐 것이, 제가 아까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2013년도 사업 중에 198쪽에 보면 가축 사료비 절감을 위한 경북 도내 농산가공부산물의 TMR 원료 사료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국비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는 경북 농업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활성화 방안, 이것은 FTA대책위원회에서 인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료까지, 시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큰 것들은 앞으로 정부의 국책연구프로젝트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제 생각에는 3기 FTA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 바뀌는데 조금 더 내실화를 하면 현장에 훨씬 도움이 되는 R&D가 되리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R&D는 농업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를 해서 바로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원액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기 하듯이 그런 지원금액도 있는데 국장님,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과제물을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농촌개발과에 334쪽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시․군별 내역과 시설현황이 있는데요. 이번에 안강 저수지 붕괴됐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마무리는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계획수립하고 예산 재원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노후수리시설을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주체가 국가적인 사무라고 봅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SOC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노후저수지나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어떤 다른 이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고 건의나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농해수위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또 농해수위 위원님들도 농식품부 임석관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뭔가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국가적인 사무인지 광역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선이 분명치 않은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후수리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불가능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체 경북농정에 보면 세세한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농정을 이끌어 가시다 보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저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의 농업인들은 작은 배려, 세심한 마음에 감동하고 또 우리 농촌, 농업을 지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고 작은 지원이겠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좀 하십시오. 자료요구를 하셔야 예산 심사할 때 참고도 하시고, 올해는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호

이정호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하고 133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 처음 제가 농수산위에 와서 지적한 게 농민단체가 워낙 많고 행사도 각 단체별로 워낙 그래서 통폐합해서, 쉽게 말해서 소모성이나 낭비성 행사를 좀 줄이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통폐합은커녕 통폐합은 안 하더라도 이걸 얼핏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한번 보십시오. 행사비가 2억 3800에서 4억 7800, 곱빼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취득세 감면 등 해서 도세가 가용재원이 지금 없어서 SOC사업부터 해서 거기다가 복지비 늘어난 데 대해서 일반사업비나 SOC사업비는 3분의 1, 거의 반으로 줄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그 단체가 그 단체, 사실 회원수가 있지만 농업경영인이 전업농도 있고 다 중복되잖아요, 친환경도 하고. 실제는 그렇잖아요, 저도 행사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행사경비로 2억 3천에서 4억 7천, 이건 배예요. 이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행사경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국대회 유치를, 그러니까 도의 자체행사로 하다가 작년에 한여농이라고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전국대회…

정호

이정호위원

어느 것을 전국대회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132하고 133은 내용은 똑같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데 작년에 한여농 전국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경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2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한국여성농업인 경주에서 한 것이 2억, 전국대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추가로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요.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한국농업경영인도 보세요, 88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행사했는데 이것 차츰 축소해 가든지 해야지, 1억 2천 올해 이것도 전국대회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전국대회는…

정호

이정호위원

안 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러 개 행사를, 교류행사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있던 것을 합쳐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행사 줄이십시오. 저도 농민단체 행사 가보니까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도지사 자랑만 잔뜩 하고… 뭐 합니까? 아무 내용도 없고… 정말 농민들이 그날 화합하고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정말 낭비고 소모성입디다. 제가 아무리 되짚고 되짚고… 물론 농민단체에서 저한테 그럴지는 몰라도 정말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실례로 할게요. 작년도에, 이건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포항시 29개 읍․면․동에 각 행사가 다 있었습니다. 정말 포항시의회에서 다 깎았어요. 그래서 의원들 난리 났어요. 평소에 해오던,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지역에서 해오던 행사를 일괄 다 삭감했습니다. 소모성, 낭비성 해서 안 된다. 그래서 포항시는 지금 하고 있는 해맞이 축제, 여름에 국제불빛축제 이런 큰 것 한두 개만 남겨놓고 스물몇 개를 일괄 없앴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있는데 여성농민회는 또 뭡니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이면 그 안에 다 들어가야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단체는 단체대로 자기들 설립목적이나 구성원들이 또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걸 당장 해오던 것을 행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힘든 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면 행사경비라도 줄여 가십시오. “우리 도세도 이렇게 취득세하고 감면되어서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없다, 올해 봐다오.” 이래서 줄여나가고 통폐합할 수 있도록 도의 간부들이나 국장님들이 유도를 해 줘야죠. 달라고 한다고 더 주고 와서 국장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꾸 자꾸 조금씩 조금씩…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통폐합을 못하더라도, 통폐합하는 게 제일 좋고 한목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의견에 공감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공감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있는데 뒤에 친환경농업과에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하고 쌀 이것은 앞에 농업정책과도 지원하고 친환경과에서도 예산 또 받아갑니까? 행사비를.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여기 정오표를 보시면 이중으로 계상이 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 작성할 때 미처… 중복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에서는 2개 단체가 행사비가 안 나가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빠져나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행사비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관리주체가 원래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다가 이 분야는 전문분야라고 해서 2개 단체는 친환경농업과로 관리를 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잘못됐다 치고. 이관하면서 친환경농업 여기에 행사비가 작년에 3000만 원 했다가 올해 9000만 원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유기농박람회 행사비로,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특별하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래 놓으면 알 수가 있나.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9000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했다 치고 농업정책과에 있는 게 잘못됐다 뺐다 치더라도 3배나 불었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맞죠,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하튼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의 사업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행사, 특히 소모성, 낭비성 행사 이런 것은, 회장단들 얼굴 내고 하는 이런 것은 과감히 좀 줄여 가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맞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얘기하면 내가 그랬다 하세요. 그리고 224, 225.. 국장님, 이것도 보십시오. 2012년도에는 사업비 3억 들여서 상담, 총괄 얘기입니다, 상담계약건수를 보면 2194만 3000불 했죠? 실적이 좀 준수했습니다,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2013년도 한번 보십시오. 2억 2300만 원 투자해서 198만 달러, 투자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 놓고 작년에 2천몇백만, 올해는 198만 계약. 이게 늘어도 시원찮은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실적이 10분의 1도 안 돼서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 상담하고 수출계약하고는 좀 사실 일치하는 게 아니고 많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그건 압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래서 기준이 조금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좀 달라졌을 수 있고, 그다음 하나는 대부분이 수출이 하반기, 지금 마지막 4/4분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왜 이래 많이 썼어요? 하반기에. 사업비는 2억 2300이면 거의 작년 쓴 것에 준하게 거의 더 썼는데 계약건수는 198만 달러,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보다 FTA농식품유통과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면…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영숙 과장 답하십시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FTA과장 최영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비사업도 확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고 수출하고는 상담, 일단 실적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 하반기에 이제부터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상담하고 계약건수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아직은 몇 군데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출상담계약건수가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최 과장님 그렇다치고, 보십시오. 중간에 수출상담에 보십시오. 그러면 중국 상해에서 작년도 5월 18일에서 20일, 그죠? 보고 있죠?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13개 업체가 참가해서 사업비는 1000만 원 들여서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1033만 달러 했잖아, 그죠? 엄청나게 했죠? 올해 보십시오. 올해 5월 7일, 9일 10개 업체 해서 1000만 원 똑같이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는 85만 불을 했습니다. 이건 연말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같은 5월달인데?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해 수출은 금년도가 3년차인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수출을 한 업체만 30억 계약을 해서 수출을 실질적으로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굉장히 터졌거든요, 상해에서.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여기 제대로 구체적으로 좀… 그건 상담계약보다는 바로 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정리 안 된 부분이고…

그럴수록 더 통계에 잡아줘야죠. 바로 수출했는데 왜 안 잡아요?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년 우리 도가 수출은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자주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고, 최소한 한 곳에 3년 정도 가야지만 신뢰도를 쌓고 계약이 성사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3년차 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몇 억 달러를 계약하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서류를 보고 하잖아요, 그죠?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상 수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료 보고 따져야지. 과장님 한 말씀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를…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자료에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되고, 그죠?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우리 담당자가 아마 기준을 다르게, 작년에 한 것은 그대로 하고 금년에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수출이 줄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이 줄었는데 경상북도가 7.5%,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증가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늘리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보통 첫… 홍보하고 상담하면 첫 회보다는 3회 이상 넘어가면 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류상 수치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언뜻 보니 작년보다 수치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 서류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아까 바로 수출을 했는데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자료에 만들어줘야죠. 맞죠?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작년도에 맞는 기준에 하든지 아니면 실제 수출한 금액이라도 이렇게… 정확히 100%는 모르더라도 근거 있는 것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새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한 것인데 315하고 318에 보면 농촌개발과, 박재민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했는데 포항시는 왜 다 빠져 있습니까? 포항시에도 읍․면이 많은데.

상진

정상진위원장

박 과장님 답해 주세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농촌개발과장 박재민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50만 이상 도시에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

웃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50만 이상은 별도로 다른 계획으로 해서…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도시활력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법적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보니까 318페이지에도 이렇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50만 이상은 빠지도록 돼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나는 그래서 개발과장님이 옛날에는 포항 의원들이 농수산위에 없어서 그랬나 왜 뺐는가 해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지금 우리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죠? 아니, 국장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있는지 모른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촌이나 농촌은 같기 때문에 하면 어촌이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한창화위원

어촌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어촌이라고 따로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비 규모는 3단계로 분류해서 30억에서 50억, 맞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여기…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국장이 잘 모르는가 본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30억～50억, 사업기간은 3～5년 정도 해서 하고 있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여기 좀 문제 있죠?

상진

정상진위원장

과장님 대답하세요.

한창화위원

아까 좀 얘기했듯이 50만 인구는 도시활력지구라고 해서 따로 빠져나가고, 포항시 같은 경우, 22개 시․군은 따라 오는데. 여기 바뀌었죠?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이 2010년부터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바뀌었죠? 거기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저…

한창화위원

시장․군수들이 우리 농촌지역, 어촌지역에 편성되는 광특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또는 공약을 했던 지역에다 돈을 투입을 합니다. 신뢰성이 없죠? 그런데 그 돈은 분명하게 우리 농어촌지역 개발하라고 나온 돈이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시․군․구에서 자기네들에게 자율편성권을 줬다고 해서 우리 농어촌은 버려두고 도심의 한복판, 자기의 공약사업 이행하는 데 돈을 사용하느냐 이거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관련 시․군 수산과에 한번…

한창화위원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 2013년 이후에 몇 곳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

한창화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권역이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게 4개소입니다. 포항의 대보 50억, 여기는 실시계획 했습니다. 그다음에 칠포에 30억, 석병에 50억, 포항 양포에 40억. 보조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25%, 자부담 5%. 이건 이미 농식품부에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 시행하라고 공문까지도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 돈 다 어디 갖다 넣느냐? 농어촌개발을 안 하고 도심에다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농촌은 점점 핍박되고 황폐화되고, 이건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우리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 생활환경 조성, 생산기반시설 이런 것 하자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특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왜 안 됩니까? 해야죠. 감시해야죠. 시․군․구에서 농어촌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돈 이것 못 쥐죠. 예산부서에서 다 들고 있죠.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쓰죠. 도로 뚫는 데도 쓰고.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도에서 왜 이것 행정지도를 안 합니까? 과감하게 이 부분에 돈이 내려온,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광특예산을 그쪽으로 사용하지 않은 시․군은 돈을 주지 마십시오. 농어촌 이래서 언제 발전시킬 겁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서 포항시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시행을 안 했을 경우.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될 수 있으면 수산분야에 내려온 광특, 기존에 내려온 예산하고 수산분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시장 자율편성인데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패널티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돈만큼, 안 쓴 만큼 보내지를 마십시오. 안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특예산을? 그곳에 사용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그래야 균형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어촌도 좀 살아봅시다.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민만 시민입니까? 패널티 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군의 자율편성 광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군을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에, 수산진흥과에서 촉구를 한 뒤에 안 되면 저희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광특사업은 포항시에는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포항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 23개 시․군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치단체장이 핵심적으로 공약한 사항에 돈을 다 투입하고 광특예산을,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전혀,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주목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수산국 전체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같은 것도 시․군 자율편성입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편성을 안 하니까 도에서 자꾸 일반회계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부분을, 이제 수산과는 떨어져 나가고 들어오고 이걸 떠나서 국장님은 도 전체를 보고 앞으로 깊이 있게 광특회계에 대한 가닥을 잡아서 우리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도 필요한 것은 좀 해 주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나중에 농정평가 항목에 넣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준비 덜 된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넘어갑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이 몇 개소나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60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합쳐서 60개소입니까? 어촌체험마을하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어촌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60개소 전체 다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이중에서 몇 개나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개소당 3년 단위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실무자들이 답변하면 할 수 있도록 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해당 과장님 답해 주세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제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45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건비 지원은 3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인데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지원을 하는 체험마을은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인 마을에 대한 등급평가를 합니다. 실적평가를 하는 데에서 미흡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데…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 60개소 중에 금년에 우리 도에서 45개소 지원을 한다면 지원하는 데 지원 받는 곳은 어느 정도 다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명문화되어 있는 선발기준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명문화되어 있는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급, 중급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현재 120만 원…

영석

강영석위원

초급, 중급, 고급은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전문과정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인건비 120만 원 지원하면서 너무 까다롭게 하면 할 사람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할 사람이 없더라도 당초에 체험마을 운영취지라든지 사무장 역할이 어떻게 보면 체험마을의 마을운영리더 이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험마을을 설치는 많이 해놓고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 낸 종합자료집에도 연간 운영객이 얼마고 하지만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역할이 클 테니까 사무장 채용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선발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인건비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 것 같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금액을 더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도에도 농민사관학교에 마을리더과정이라든지 마을지도자, 지역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에도 좀 많이 참석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우리가 비판받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체험마을이고 하니까 기왕 만들어놓은 것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사관학교의 농어촌체험지도사과정하고 거기 수료생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도의 도청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죠, 11월 5일날 도청청사 및 의회청사 상량식이 있었고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연말이면 도의, 의회의 행정기능이 신도청소재지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도청이전작업과 병행해서 농수산국장님이 소관 하는 농수산국 산하 직속기관, 유관기관이 신도청소재지로 이전해야 되는 데가 몇 곳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산물자원관리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하고 2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유관기관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유관기관은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국장님이 미안하지만 개념이… 일반적으로 경상북도의 직속기관이라면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농업기술원, 또 도 공무원교육원, 이런 것이 직속기관이고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우리 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을 유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유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협이 될 수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처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영석

강영석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청이전 작업을 위해서 농수산국 산하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 산하의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직속기관하고 농업인 관련 단체들 있죠?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라든지 수의사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관기관들은 어떻게 이전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파악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는 빼고요.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 2개 기관은 이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원칙이 작년 4월인가 그때 금년 4월달에…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이면 기능이 다 이전을 하는데 지금 대원칙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대원칙은 도청이전 대상지 내에 이전하는 걸로 원칙은 정해져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 특수한 것이 부지는 거기서 받을 수 있지만,

영석

강영석위원

부지 어디서 받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청이전 대상지 안에요.

영석

강영석위원

누가 줍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그때 협의할 당시에, 청사부지는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아마…

영석

강영석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농업자원관리원은 현물출자를 했고 가축위생시험소는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용도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을 용도폐기를 하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주니까 경북개발공사가 청사와 부지를 이전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출자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현물출자 할 때 도에서 정했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현물출자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현물출자여서 경북개발공사가 그 출자조건을 이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도가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면 다 이전해 가야 되는데 2개 기관 이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2개 기관은 그야말로 사업소이기 때문에 각자 독자적인 도 본청하고, 지금도 본청하고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말에 꼭 같이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발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가축위생시험소나 농업자원관리원 본소가 있는 북구 학정동 현물출자 한 부지가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1단계 사업만 해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를 더 발행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가 주주로서 자본금을 증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농업자원관리원이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도청이전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사실 편치 않습니다. 불확정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게 상당히…

영석

강영석위원

왜 이전작업을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당시에 우리 도가 현물출자를 한 출자가액으로 1234억인데 이게 출자를 해 줘도 위법하게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공사의 자본금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 자본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자본금을 활용해서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자본금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이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농업관련기관들의 확정된 이전대책을 수립한다면 사용가능한 자본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이전계획을 빨리 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전작업을 해야 될 상황에서 국장님이나 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이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농업자원관리원은 이전을 하려고 하면 행정기능 외에 뭐가 같이 이전을 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포장이 이전해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험포장을 해야 되죠. 시험포장을 이전해서 조성한다면 최소한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건물하고 다 해도 1년이면…

영석

강영석위원

시험포장을 1, 2년만에 옮길 수 있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험포장 자체는 땅만 확보를 하면 사실 크게 시간이 걸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럽시다. 원장님 오셨어요?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역할이.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종자생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종자생산이죠? 종자 생산하는 역할을, 물론 종자가 사막에 가서 씨를 뿌려놔도 나는 씨는 나겠죠. 그렇지만 종자생산이라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시험포장의 조건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바로 가 가지고 땅 샀다고 해서 건설 공사하듯이 평탄작업만 해서 그것이 시험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포장위치라든지 조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보통 일반농가하고 달리 적정…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대원칙이 그쪽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전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조건에 맞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지금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성격이 농수산국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북개발공사든 도청이전본부든 이런 데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농수산국이…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협의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상황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똑부러지게 하기가…

영석

강영석위원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늘 불안정하죠. 관심은 있지만 농수산국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물출자는 하고 재산만 다 내주고 거기에서 청사나 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적어도 현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땅 팔 준비 다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집만 비우면 땅은 매각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농자원 청사부지 및 영천청사 포장 매각을 통해 충당, 그 외 재원은 도비 예산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자원 청사는 이전이 실제로 돼야지 그건 매각하고, 그다음에 대구시하고도 도시관리계획 할 때 이전하고 난 뒤에 매각작업은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는다고 치고요. 영천청사하고 포장 매각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현재 당장… 결국 본청이 옮길 때 같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영천포장은 계속 놔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종자는 아직도 생산하는 기능이 남아 있으니까 결국 같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갈 예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쪽에 가서는 청사와 부지, 시험포장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규모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자원관리원장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원장님.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백승욱입니다. 지금 현재 포장이 저희들 본원하고, 전작물은 의성입니다마는 거기는 상관이 없고 지금 옮기고자 하는 게 본원하고 영천 포장입니다. 영천 포장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경마공원 부지 도로편입으로 인해서 청사의 65%가 편입이 되어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원 이전과 같이 병행해서 동시 이전하는 걸로…

영석

강영석위원

영천 포장이 시험포장이 몇 평입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당초에 국유지, 도유지 포함해서 12.9㏊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평으로 몇 평입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예, 4만 한 2, 3천 평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음에 본원에 속해 있는 포장은 몇 평입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12.7㏊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도 한 4만 평, 5만 평 정도 되죠?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가서는 포장을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 사실은 영천 포장은 원종보다는 보급종을, 당초에…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원종이든 보급종이든 시험포장을 그만큼 매각을 하거나 여기서 폐지를 한다면 새로 가는 데서 포장을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한 6만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원장님 희망사항이죠. 원장님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청이전추진본부나 우리 도 집행부 내에서 협의된 사항입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0월 25일날 직속기관하고 이전대상 사업소에 대한 실무자, 신도시조성과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계획서를 낼 때 저희들이 자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원종,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면적 중에서 이전으로 갔을 때 최소한 저희들이 해야 될 면적을 지금 현재보다는 좀 줄여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8만 평 팔아서 6만 평 요구하는 것도 농업자원관리원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죠. 여기 보면, 이게 언제 협의자료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대구소재 직속기관․사업소 이전계획 관계기관 대책회의,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9만 평, 농업자원관리원 3만 평, 합계 12만 평.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의 이전계획은 영천 포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본원만 이전하는 걸로 해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7월달에 가고 난 이후에 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마공원이 편입되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만 평 규모로 한다고 하는 게 확정된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영천 포장도 어차피 본원이 이전할 때 다시 동반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말씀을 드리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게 지금 현재 6만 평 기준으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정된 계획입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전임 부지사님까지는 동반 이전하겠다고 결심을 맡은 사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동반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했을 때 농업자원관리원 본원에 딸린 시험포장 6만 평을 확보해 준다고 하는 게 확정된 계획이냐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안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농산물자원관리원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은 확보해야 되는 것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여러분들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농수산국의 희망사항이고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의 희망사항은 정말 농도 경북의 위상에 맞는 농업자원관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데 도청이전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도청이전에 걸맞게 새롭게 농업기관도 옮겨서 거기 가서 새로 잘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도청이전 하는데 힘드니까 비싼 땅 팔아서 그렇게 팔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많은 자료를, 여러분들 손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도청이전본부라든지 경북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자료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무슨 날 회의할 때 누가 참석했고 여기 다 나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여기 지적하신 것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흉내 내는 것쯤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국장님은 직을 걸고서라도 농업자원관리원이라든지 이런 것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사수를 해야 되고 더 확대를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그냥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의원 되고 지금까지 이 상황을 챙기고 점검하고, 왜? 농수산위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직속기관 이전사업이 오리무중이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희망사항을 안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경상북도가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기관들을 그렇게 축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전사업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수산국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관계기관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농수산국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을 걸고서라도 지키라고 하는 요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는 땅 팔아서 도 행정하는 데 충당하는데 지금까지 농업자원관리원이 시험포장으로, 농업자원관리원이 태동하고부터 소유하고 있던 시험포장 매각한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확한 면적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본원에 딸린 시험포장 칠곡 택지개발지구 사업할 때 수차에 걸쳐서 매각했죠?

상진

정상진위원장

원장님, 그것 업무파악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매각 계속 택지개발하면서 편입된 것은 압니다마는 연도별 얼마가 편입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할 때마다 농업자원관리원 시험포장이 가장 많이 잠식당하고 매각된 것 아닙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개발사업을 할 때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 개발사업이 되면 그만큼 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든지 하도록 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확실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위원님 논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니까 농산물자원관리원의 본연의 역할은 원종생산입니다. 원종생산에 부족한 것은 다소, 있었다면 당연히 확보를 했겠지만…

영석

강영석위원

속담으로 비유를 할게요. 농사꾼은 굶어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시험포장 종자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데를 지금까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땅을 제대로 대토해 왔느냐는 거죠. 그것 안 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땅 다 팔아먹고 이제는 남은 것까지 팔아서 옮기는데 판만큼의 기능을 다시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줄인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래도 농업직 공무원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농업에 대한 사랑을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제가 받은 자료가 한 짐은 될 겁니다. 그것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농업에 대한 철학이나 이해나 이런 것 없습니다. 땅 빨리 팔아서 처분해서 재원 마련하자 이겁니다. 농업직 공무원 여러분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농민들이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농수산위원 임기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도 토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다 팔고 하면, 농업기술원은 원원종 생산기관이고 농업자원관리원이 원종 생산기관이죠? 종자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하면서 제일 먼저 매각한 것이 보면 외국기업들이 사냥해 간 것이 전부 종묘회사들이죠, 국산 종묘회사들. 그것 왜 그렇겠습니까? 종자의 중요성을 그 사람들은 먼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종자기업부터 다 사냥해 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뭡니까, 전라북도 완주입니까? 어디 이런 데 민간 육종단지인지 이런 것 종자생산단지 국비 들여서 지금 새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겪었으면서도 있는 것이라도 잘 지키고 앞으로 더 잘 해야 될 경상북도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다 매각하고 넘어가면서 농도 경북이라고요? 농업비중이 전국에 얼마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비중에 대해서, 경북 농어업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샘이 깊지 않은 물은 언제 마를지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농업자원관리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도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야 도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도민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겠지만,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겠지만, 국장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시험포장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청춘을 평생을 거기에서 보낸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런 분들이 노력해 온 것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그건 다 정치적인 언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도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당시 현물출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이전을 한다면 지금 있는 현청사와 청사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가축위생시험소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이전지가 확정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관리원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디로 옮기기 위해서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옮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대상지로 검토해 본 데가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은 도청이전 대상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원칙은 그렇더라도 여기에 가면 안 되겠나, 저기에 가면 안 되겠나 검토한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제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시험소장…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농수산국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 누구 업무담당자가 한 일은 전부 국장님이 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른다고 하면 그건, 어디에 보조금 얼마 나간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국 산하에 있는 2개 중요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농수산국의 기구 명칭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축산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축’자가 들어갔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구 이름에도 ‘축’자를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고요. 경북이 한우 사육이라든지 축산이 다른 어떤 광역단체보다도 비중이 큰 곳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축질병 방어하는 첨병으로서, 그러니까 가축위생시험소의 직원들은 공무원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왜?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니까. 방역임무를 수행하는 데가 가축위생시험소 아닙니까? 다음에 국민들의 중요한 영양보급원인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가축위생시험소 아닙니까?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를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 중요한 거죠. 가축위생시험소가 빨리 제 자리에서 역할을 잡아서 제 역할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방역기능이라든지 축산물 위생기능이라든지 그걸 잘 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역할을 잘 해야지 축산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곧 방 빼라고 할 이런 데다 어디 셋방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달세 방 끊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국장님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신도청소재지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나와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산해낸 이 문서에 의하면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가 안동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북부지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북부청사가 풍산인가 어디에 있죠? 그 2개 중의 하나로 어디로 갈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 이야기 모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이제…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것들은 방침이 정해질 때 같이 정해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방침을 언제 정할 건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수산국 단독으로, 이건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될 때 저희들은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답변은 매일 차질 없이 해서 농수산위원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모면하고 예산 끝나고 정례회 끝나고 나면 내년 되면 특별히 볼 일도 없고 새로 구성되는 농수산 위원들 오면 ‘잘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경북의 농업과 축산의 장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를 아무리 돈이 문제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디 있던 건물 빈집 있으면 아무 데나 이사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농업자원관리원이 현장의 시험포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하다면 가축위생시험소는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 맞는 처음부터 공간구조라든지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는 병원체라든지 생물자원 이런 것도 보관하고 있죠? 위험한 물건입니다. 맞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일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고위험병원체 탄저균부터 해서 생물자원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같으면 다른 사람들 위생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위생관리, 내 단속을 얼마나 잘 하는가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옮길 때는 기관의 위치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기능에 맞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의하는데 보면 그런 철학이 하나도 없이 빈집 있으면 창고에다 연구실 차려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농업에 대한 철학이, 축산에 대한 철학이 우리 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국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이게 농업의 현실이기도 하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FTA 해서 농업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만 그래서 농민들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라든지 이런 요구하면 정부가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들 비판하죠. 기재부나 이런 데 가서 농업부분에 예산 받으려면 힘들죠. 그런 서러움을 아니까 농도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기가 되면 제대로 할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시기가 되면, 다만 현재 시기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가가 안 되기는요,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하세요.

혜련

한혜련위원

동료 강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가축위생시험소장님 한 가지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 윤문조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험소가 안동 쪽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간다면 지금 우리 남부지소가 폐쇄가 됐잖아요. 남부지소 폐쇄된 것 모릅니까? 알죠? 경산하고 영천하고 아울러서 전체 하는 경산에 있던, 하양 금락리에 있던…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폐쇄 됐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폐쇄되고 난 뒤에 영천에 출장소가 생겼죠?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출장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2명이죠?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가축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곤란을 겪고 힘들어했고 그렇게 했던 경북에, 거기에다 우리 영천이 매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구제역으로 해서 현재 거기 출장소에 2명이 그래도 그 역할들을 한다고 많이… 그렇지만 주위에서 도움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상북도의 출장소에 2명이 어떻게 출장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소를 부활시키세요. 도청신도시로 가게 되면 남부지소를 부활시켜야만, 동부 쪽에 가축시험소가 제대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하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행감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아요. 업무숙지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시니 여러 가지 지적도 되고 한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늦게까지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일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고, 내일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 오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요구 또 지적한 내용들은 잘 정리하셔서 공무원들께서는 내년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3일 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