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투자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및 국제 교류 협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 글로벌 경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일자리투자본부를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일자리투자본부 본부장 김남일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기업노사지원과장 이범용 국제비즈니스과장 김호진
진현
박진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투자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투자본부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데.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김말분입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경북의 장래 먹거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유치, 도내 투자여건 조성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0쪽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 5조 5000억 대비 현재까지 3184억 원으로 78% 정도인데요, 연말까지 달성이 가능한지, 또 투자유치의 목표는 어떻게 산정되어 세워졌는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위원님, 내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 이후에 또 MOU 체결도 있고 해서 현재는 95%로 금년 목표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령에 LNG 발전소 1조 5000억 유치가 되었고 해서 어느 정도 금년에 굉장히 어려운 투자유치 환경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위기, 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발로 뛰는 그러한 투자유치 활동과 특히 해당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도 있었고 해서 민선 5기 20조원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또 산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MOU 체결한 것과 기존하고 또 시·군에서 공장등록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요. 또 주요업무보고 9쪽에 경북 스타일 일자리 창출하고, 38쪽 주요업무에 경북형 국제화 모델이 있는데요. 경북형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투자유치와 더불어서 투자유치가 곧 일자리 창출에 연결이 되고 쌍두마차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저희들 민선 5기에 25만 개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애 일자리, 청년 일자리, 또 친서민적 일자리 해서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일자리 본부에서 집계도 하고, 또 노력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실·국에서 전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경상북도 국제화는 큰 파트가 새마을봉사활동, 문화 융성에 맞는 문화교류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는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니어(NEAR) 활동, 해외자문위원회, 저희들이 수십 년 이상 활동해 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국제화 모델을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좀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저희들 국제 교류의 어떤… 초창기에는 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 협력과 연결해서 하는 그러한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각 실·국별로 특화되어 있는,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에서 몽골에 도시계획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문화 쪽에서 실크로드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특화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제가 조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가지고요. 잘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 데에도 본부장님, 좀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쪽하고 52쪽인데요.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운영비 5000만 원하고 감사자료 41쪽과 52쪽에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젝트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감사자료 42쪽, 54쪽 활성화 추진에 5000만 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줄어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지요? 혹시 금년도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 좀 봐주시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예년 수준으로 계속 북경 같은 경우에는 해외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북경에 있는 우리 도민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좀 잘 하시고요. 감사자료에 60쪽에 또 제가 건의·촉구하겠습니다. 60쪽에 투자유치 행사 대행사업을 코트라, 외국인협회, 경북테크노파크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대행을 하였는데,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행을 한 횟수와 예산액은? 그리고 다른 업체와 위탁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는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그래도 투자유치 활동 대행사로서 주로 해외투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해외사무소도 있고, 특히 해외의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국내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 테크노파크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다양하게, 성격에 맞게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198쪽에 해외통상주재관 근무와 관련해서 해외통상 주재관은 미국 4명, 일본 3명, 중국 4명 등 3개국에 11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러나 11명 중 6명이 해외근무 경력이 없는 공무원을 파견한 사유와 일부 국가에 편중된 사유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귀국 시 해외 경험을 살려 해당 분야에 인력배치 등 연속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해외파견 근무자와 현재 근무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하여튼 가급적 해외 주재 활동을 하고 있는 주재관이 귀국하면 부임에 있어서 국제통상과라든지 국제협력부서라든지 관련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본부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잘 참작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도기욱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고용인원하고 생산품목이 어떤 건지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준비되는 대로 좀 주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이 요구하신 자료, 지금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마을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일자리 창출단장님, 일자리 창출단 사업 2013년도 주요 사업하고 2014년도 주요 사업하고가 몇 장입니까? 세 장에 일자리창출단 사업이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 추진이 사용내용을 보니까 딱 열 가지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2014년도에도 계획이 열 가지인데, 사업명이 자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열 가지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할 게 딱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게 지금… 여기에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하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현재의 예산 수반사업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국비지원 같은 것 받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올해 예산 사정상 신규로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올린 사업들 중에서 현재 불가능하게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단장님 됐고요. 본부장님, 방금 단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고, 이해가 되는 답변입니까? 본부장님이 듣기에 어때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마 여기…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 이외에는 다른 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명색이 사무감사 자료에, 행감 자료에 일자리창출단 사업이라는 게 10개 사업이 2014년도에 하고 자구 하나 틀리지 않는 사업이 10개 딱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 창출한다는 사업단에서 2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고 몇 가지 항목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게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맞는 겁니까? 방금 단장님 답변에 국비사업이 붙었던 것은 올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비사업 같으면 예산 붙었는 것은 당연히 올려야지 왜 안 올려요? 국비사업에 여기 자료에 없는 사업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제가 국비사업에 올렸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수반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산 수반사업이고…
종천
김종천위원
일자리창출이 예산 안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 되는 게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나머지는 주로 저희들이 포럼 형태, 여기에 글로벌 리더 육성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비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별 개별 사업들을 만들어 내지…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됐고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단 사업이 2013년에 열 가지 사업이 2014년도 내년에도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업 열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아마 여기 이제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 좀 쉽게 사업명이 예산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 같은데, 특히 사업 형태가 열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자료 자체를…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좀 내실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붙었는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국비사업이 안 붙고 도비하고 기관 사업 붙은 것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올해 해 보고 효율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이런 성의가 어디었어요? 10가지 사업을 2년에 걸쳐서 똑같이 자구 하나 안 틀리고, 금액도 똑같아요. 금액도 한번 보세요. 1원짜리 하나 안 틀리는 금액을 2년에 걸쳐서 똑같이 집행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된다고 방증합니까. 어떻습니까? 금액도 똑같습니다. 앞에 보세요. 해외 글로벌 리더 육성사업이 72명에 9억 들어가는 게 2014년도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숫자나 인원도 하나 안 틀립니다.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 있고, 이런 무성의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로만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겠어요? 뒤에 몇 가지 사업에는 인원하고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앞에 몇 가지 사업에는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금액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되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발굴해서 추후 다시 좀더 내실있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걸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하는 게 온당한지 안 한지는 집행부 해당 담당 단장부터 그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3년도의 추진한 10가지 사업을 2014년도에도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이런 사업들은 과연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방증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잘못은 아마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겁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에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사업비는 동일한데, 인원이 2013년도 393명인 반면에 2014년도에는 500명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확대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이 인턴사원제 사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500명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393명으로 나타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을 서로 교환을 하다 보면 현재 인턴사원제 하에서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작년에도 목표는 500명으로 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계획보다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이 말씀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아니, 참여는 했다가, 500명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이라는 게 500명을 모집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500명이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불가능하고, 한 100명 정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13년에는 사업비가 176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3135명이 사업에 참가를 했는데, 이걸 인당 n분의 1로 나누어 봤습니다. 564만 원씩 돌아가요, 예? 지역에 공동체 일자리, 아까 도기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일인당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인당 564만 원씩 n분의 1로 나누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그게 8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종천
김종천위원
8개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치여요? 1인당 560만 원 같으면?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56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70만원…
종천
김종천위원
7, 80정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07만 원인 상황 하에서 6, 70만 원 정도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제 이야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년 2014년도에는 69억 66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걸 또 한번 나눠봤어요, 1630명을. 거기에는 또 이상하게도 1인당 427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그 동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생계 일자리에 가까워져야지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비가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줄이자는 쪽으로 국가정책이 정해짐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이 삭감됩니다. 삭감되니까 8개월 내에서 1630명이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8개월이라고 해서 8개월 죽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두면서 당해연도에는 1인이 하루 일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은 아마 줄어드는…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러면 2013년에는 일인당 한 달에 70만 원 돌아가던 것을 8개월 했는데 2014년에는 예산사정상 8개월을 6개월 내지는 5개월로 줄여서 한다?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기간은 8개월이더라도 8개월 죽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셨다시피 농번기 같은 때에 실질적인 공공근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농번기 기간 동안은… 올해는 일주일만 공공근로를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 한 달간 그 기간 동안에 공공근로를 농번기 동안에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됨으로써 올해보다는 아마 근무일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9쪽 국제비즈니스과에 한번 봐주세요. 동남아 문화통상교류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도비 1억이 들어갔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이 명칭은. 나라 이름만 다를 뿐인데 거기에는 3000만 원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상교류 효과가 좀 떨어져서 축소 운영을 하고, 전시기능만 가지고 있고, 폐지하려고 하니까 또 그쪽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능만 유지 하고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는 운영은 하되 문만 열어놓고 있습니까? 비즈니스과장 말씀하세요.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국제비즈니스과장 김호진입니다. 현재 본부장이 보고 드렸던 대로 캄보디아는 이제 기본운영 규모 축소 차원에서 전시상품 운영 최소 시스템에…
종천
김종천위원
근데 처음에 시장조사를 처음 할 때 사전 사업 계획 올릴 때 심도 있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사전조사를 안 해 봤어요?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예, 당초에는 시장조사 측면도 있었지만 캄보디아의 엑스포의 어떤 상품전략 홍보 측면에 사업규모나 편성 의도가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캄보디아 엑스포한 지가 언제입니까?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2006년 이후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를 경북통상에 의뢰해서 한 적 있지요?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예, 전시홍보관 시설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억 줬지요?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캄보디아 통상교류센터’에 임대차…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북통상에 도에서 5억을 줬잖아요? 5억 지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정확히 통상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어디에 줬어요?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그 건물임대 운영 차원에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 운영 차원을 도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비즈니스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경북통상을 통해서 준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경북통상에 5억 줬잖아요?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예, 지원 방식은 보조형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에 5억씩 줘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어서 축소를 해 가지고 3000만 원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 내국인 하나도 없이 현지인만 앉혀놓고… 이게 효율적입니까?
호진
김호진국제비즈니스과장
예, 이제 그런 효율적 측면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축소할…
종천
김종천위원
이따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나열하고 펴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서 거의 소진 다 시키고 효과도 없고 하는… 이게 사전에 시장조사나 뭔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캄보디아에 이 교류관 만든다고 해서 경북통상에 돈을 5억씩 줘가지고 임대를 얻었든 어쨌든 간에 5억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효율성은 없고 거의 사업 축소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만 해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렵고 한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아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한 투자유치 효과라든지, 해외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런 효과, 특히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투자유치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김말분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목표액의 90% 이상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투자유치가 된 것도 도의 실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도가 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투자유치 성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도 연결이 된 게 몇 %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것은 저번에 우리 국감자료도 서면으로 내고 했지만 저희들 경상북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MOU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90% 정도는 MOU 체결된 게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유치를 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고 고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런 체감하는 어떤 그런 투자유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지만 현재는 투자유치한 건에 대해서는 90% 정도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수가 없이 내실 있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크로드를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실크로드 담당합니까? 실크로드 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실크로드 사업은 현재 고대 동서무역로, 그런 측면에서 국제비즈니스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현재 실크로드 업무는 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교류협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국제비즈니스과에서 하다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사업은…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문화교류협력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엑스포 지원 실크로드 업무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김남일 본부장께서는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네요, 내년부터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해양 실크로드도 김남일 본부장이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저쪽으로 사업을 다 넘겨준다는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올해 실크로드 사업은 저희들이 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고, 책자도 어제 받았습니다마는 실크로드에 관련한 총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 8월 달에 지사님의 지시로 이 실크로드가 시작이 됐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전에는 실크로드 ‘실’자도 없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학계라든지, 아니면 일부 주장은 있었지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실크로드를 탐험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2012년도 8월 달에 지사님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구상을 하게 되었고 검토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탐험대 운영은 그전에도 문화관광체육국의 간부회의에 몇 번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국제통상으로 연결하는 산업적 효과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좀더 확대 지시된 게 7월 24일이고…
종천
김종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 터키엑스포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체결을 하고 처음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몇 년도였지요? 엑스포가 결정이 된 게 몇 년도에 결정이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스탄불이 한다는 것은 금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에?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작년에…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 몇 월이었어요? 이 실크로드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으면 실크로드보다 전에 엑스포가 결정이 됐잖아요, 이미?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엑스포가 먼저 결정이 되었고.
종천
김종천위원
결정이 됐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은 엑스포를 좀 철학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결국은 실크로드였고, 실크로드를 문화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과거에 고대 무역로로 해서 좀 이게 앞으로 문화융합으로, 문화의 산업이라든지 경제통상으로 연결하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실크로드 사업을 관련을 맡으면서 주무 부서로서 실크로드에 관한 용역이나 사업비 예산총괄을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주도를 하고 모든 걸 맡아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실·국에 실크로드에 관련된 용역이나 예산이 산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모든 실크로드는 실크로드추진본부가 만들어져서 국제과에 예산이 모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는 실크로드의 ‘실’자도 들어가는 게 없지요? 다른 실·국에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문화국에도 실크로드에 용역이나 관련된 사업한 게 한 개도 없습니까, 예산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본부장?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예를 든다면…
종천
김종천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사업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실크로드 ‘실’자라도 들어간 사업이 다른 실·국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나중에 내가 확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자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크로드에 관련된 예산총액이 용역비부터 해 가지고 사업비, 경상경비, 모든 걸 해 가지고 실크로드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까지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현재 도비 47억여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7억?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책자 80쪽에 있습니다. 47억 8308만 원.
종천
김종천위원
몇 쪽에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감사자료 8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노사과의 예를 든다면 실라리안 판촉이… 가능한 기존 사업의 이름을 그렇게 실크로드로… 가능한 기존 사업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효과를 위해서 실크로드 국가에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순수하게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은 47억 원이고, 기존하던 업무를 가능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국제과의 예를 든다면 고려인 정체성 찾기 사업, 경북 정체성 찾기가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실크로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정책효과를 위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특화를 시킨 것이지, 특별히 실크로드를 위해서 예산책정된 것은 47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해양 실크로드를 하겠다고 본부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른 국으로 넘어가버리면 이제 김남일 본부장 소관부서 업무는 아닌 게 되어 버리는데, 해양 실크로드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금년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은… 사실 신라가 해상제국이기 때문에 바다 실크로드, 그러니까 바다를 안 하면 실크로드를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국비 10억이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서 국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할 예정이고, 현재는 한국해양대의 실습선 배를 이용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 자료는 제가 봐서 아는데, 지금 내년도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10억하고 2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는 한 40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국비 지원을 20억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억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육상 실크로드할 때에는 국비 지원이 10원도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 못 받았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것은 벌써 예산이 작년 7월 24일 지시가 있어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2012년도 8월 달에 갑자기 지사께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지시를 하니까 급조된 행사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역사성을 입증하려는 거대한 이런 사업 같으면 적어도 2~3년 전에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사께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이듬해에 용역 들어가 가지고 사업진행이 바로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비 지원 하나도 없이 47억을 순수 도비를 가지고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을 했는데, 조명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지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실크로드라는 게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종주가 됐다는 의미를 부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일이 아니고 도의 사업이 아니고 나라의, 정부의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국가적인 사업.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일찌감치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했더라면 면밀한 검토 하에서 국가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지요. 지사 말 한마디에 갑자기 졸속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엑스포를 터키에 하게 되니까 엑스포하고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시가 있는 이후에 가능한 역사적 재조명, 그리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걸 또 효율적으로 앞으로 국민적 성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특히 저희들은 현재 국립세계민속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0억짜리를 경주에 넣기 위해서 국립세계민속박물관을 문광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죽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치밀한 그런 사업이…
종천
김종천위원
이 사업이 부적절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정부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가 대신할 것 같으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 하에서 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더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지시한다고 해서 후다닥 용역 주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엑스포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해양 실크로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비는 10억이 계상되어 있으니… 내가 봤을 때 이 10억을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국비가 10억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도비를 가지고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년에 하려고 그러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한국해양단하고 협조해서… 한국해양대가 동남아까지 실습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와 공조해서 예산도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 안은 잘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 시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시간이 20분 지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넘었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보충 질의할게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쪽, 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2억 7000에서 잔액이 2억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던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당초에 한 명을 여기에 현안 사업이 많고 해서 우리가 본부로 옴에 따라서 한 명의 임차료가 세이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정원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많고 하니까 정원 관리가 서울센터에 당초에 서너 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일로 기동배치함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절감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처음부터 그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사업 계획을 편성했던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에…
희수
김희수위원
서울사무소는 작년에 처음 낸 건가요? 이미 우리 도내에 행정기관들 서울사무소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타 부서가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한다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해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사무관리비가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또 외빈 초청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외빈 초청 예산을 3800만 원 잡아놓았다가 이것도 3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해외에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파견도 사무관리가 그렇게 남아있고, 국제비즈니스과에서도 외빈 초청 1억 2600만 원 중에잔액이 1400만 원 이상씩 발생하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게 6000만 원이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 외빈을 초청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초청 안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투자유치에 활력이 떨어졌다고 봐도 되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외빈은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어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지금 일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계획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규모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의 목적이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초청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해 버린다, 그러면 애당초 이런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외자 투자유치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정말 외자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지침 아닌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83쪽 한번 봅시다. 수출 지원정책 강화 다음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 8억 6500을 해 놓았다가 1억 9000이나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국제비즈니스과 인력운영비에 8억 6500에 1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지금 동경에 우리 주재관이 한 명 귀국 후에 공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일본에 주재관이 동경, 오사카 두 명인데 동경 한 군데를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명 귀국한 다음에 공석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절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상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다?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소환 조치하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느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8억 6000 중에서 1억 900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될 정도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거나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치밀하게…
희수
김희수위원
99쪽 한번 봅시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2012년도에 회의 다섯 번 하고 2013년도에 다섯 번 했는데 뒤에 보니까 16분이 위원회 위원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0명 정도가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5회에 걸친 회의 중에 단 한 번도 참석 안 한 위원이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참석 안 한 위원은 없습니다.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취지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그 위원회 회의에 관심과 역량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었는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그게 맞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어떻게 16명 위원 중에 많이 나오면 11명이고 나머지는 9명이고 이렇게… 전년도는 2012년도는 8명까지 있어요. 8명, 7명까지… 이렇게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은 이 위원회 명단에서 빼고, 정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열어야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찬가지로 작년에 얘기했는데 경북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되는가요? 도의원이 두 분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받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도의원들이 노사민정협의에서 위원이 배제된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배제되었는가요? 103쪽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제가 조례안…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하지 말고, 전에도 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명단과 도의원이 협의회에서 배제된 이유 소명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분명히 바꾼다고 얘기하고, 답변은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원회에서 명단을 삭제하고, 또 알다시피 작년에 도내에 4, 5건의 노사분규가 있어서 작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170일까지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노사 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또 그나마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위원도 배제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명자료를 주시고. 108쪽, 109쪽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지원을 했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단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담당 단장, 답변하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직접 사람을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관한 연구라든가, 운영 행사만을 전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북 T/P는 현재 하고 있는 이 5000만 원짜리 사업은 사람을 교육해서 취업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 100인 포럼 운영을 거기에서 맡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일자리 100인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는데 포럼의 운영을 우리가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법리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곳이 민간부분이 아니고 공공부분에서 T/P에 위탁했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자리 박람회에도 T/P에서 1억 계상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적이 있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 T/P가 2013년도, 2012년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언론에 좋지 않은 보도가 많이 나온 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시잖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T/P가 과연 경북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판단되어졌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100인 포럼을 운영을 맡기자면 어느 대학… 어쨌든 공공부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럼 운영, 거기에서 포럼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희수
김희수위원
포럼 운영은 그 단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경상북도에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경연구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석학들이 있는 자리가… 경북 T/P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국감 조사까지 받아야 될 심각한 단체에 이런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실제 효율적 측면에서 많이 위배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 정도의 일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계속 집행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일을 맡겨서 정말 그 부분들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 뒤에 우리 공무원들 몸 좀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지금 잠도 오고 점심 식사 금방 하고 나니까 좀 피곤한데, 뒤로 좀 몸도 재끼시고, 움직여가지고 풀고 합시다. 목도 좀 돌리시고…
웃음
봉교
김봉교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6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1억이 넘는 용역비도 그렇고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용역비는 원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용역 성격에 맞게 입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든다면 국립세계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국립민속박물관 용역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주고 하였습니다.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찰이고 하지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성격에 맞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보면 2012, 2013년도 전부가 수의계약인데, 한 건도 입찰이 없고…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봉교
김봉교위원
입찰이 원칙이라면서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플랜 같은 경우에는 대경연구원이 했고, 국립세계민박하고 국립경주실크로드문화관, 디자인산업연구원 이런 것도 전부 다 국책연구기관에… 왜냐하면 이게 국책 사업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 주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입찰이 원칙이라면서 계약 전체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일반적으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반 다른 건설공사하고 달리 수의계약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고, 기존 연구를 또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책연구기관을 선택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여부는 저희들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심사하고 있고, 수의계약이 적정한지의 여부도 회계과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업체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원래 수의계약은 보면 친분이나 인연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부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비리도 발생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것은 일반 건설공사하고 달라서 2000만 원 미만은…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1억이 넘는 것도 전부 수의계약이라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여기의 1억이 넘는 것은 전부 국책연구기관에 저희들이…
봉교
김봉교위원
음, 알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국책연구기관… 연구 용역을 준 것이고, 2000만 원 미만은 일반 대학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좌우지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게끔 계약방법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93쪽을 보시면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에 2013년 예산이 81억인데 전액 집행이 안 되고 2014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것은 이제 포항이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되고, 포항에 외국인학교가 없어져버리면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국제경기 침체에 따라서 포항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가 조금 미흡하고 하니까 외국인학교 설립을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것을 2016년 이후로 사업 연기요청이 왔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 반납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반납하고…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이것은 도교육청이…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이게 국비 반납이 되고, 내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훗날 가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산은 다시 확보해도 2016년 5월 이후에 외국인학교 설립 인가를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 외국인학교, 미국하고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 분교를 우리가 견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되는 것 같아도 운영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기숙사비하고 학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일 년에 거의 한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서, 남이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국비 반납하고 이러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포항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항시의 입장은 외국인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인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이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운영주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에 손을 떼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렇지요, 일단은 예산을 반납하고 2016년 이후에 다시 추진을 하면서 국비를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다시 확보를 한다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렇지요, 예.
봉교
김봉교위원
반납한 게 다시 또…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 그것은 또 노력을 다시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포항시도 대책 회의를 몇 차례 했지만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설립을 연기하겠다고 확답이 왔기 때문에…
봉교
김봉교위원
취소된 거네요, 그러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비가 반납이 되어버리면 취소가 되는 거지 뭐…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투자유치단장께서…
봉교
김봉교위원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담당 단장님, 지금 김봉교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이광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사실 포항외국인학교는 우리 지역에 외국기업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도 거의 다 확보를 해서 원래는 2014년에 학교를 개교하기로 했는데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교육재단이 ‘자기들이 학생 수요를 예측조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2년만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도 요청을 하고, 저희한테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 2년 뒤에 가도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지금 포스코교육재단이 전국을 단위로 학생 모집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재단의 강력한 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이미 연기인가 승인이 났고요. 그것을 근거로 산업부에 보고가 되어서 산업부가 기재부하고 예산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완전히 100% 반납하는 걸로 하느냐, 아니면 유보를 해 놓았다가 다시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회계규정상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납이 되면 2015년에 가서 다시 이미 설립 인가가 났고, 외투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다시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반납을 한다든지, 연기를 해 놨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아직 반납은 안 했네요?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아직까지는 100% 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쉽지 않은 사업일 겁니다, 아마 이게. 그리고 하나만 더…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시간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6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외 자매 도시 간 실질적 교류 촉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죽 보면 교류실적이 남아공의 노스웨스트주하고 스페인의 까스피야-레온주하고는 두 도시는 교류가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왜 두 도시는 실적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 협력 도시와 지속적으로 특화된 그런 교류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사정상 특별한 행사라든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각 국가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류 실적이라든지 또 통상 실적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가 뭐 멀다든지, 무슨 이유는 없고요? 아니면 도시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이런…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자매결연도시에 보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교류한 전 지역을 1년 안에 매년 교류활동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남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서 같이 근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초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학생들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남아공하고 스페인 지역 두 군데도 1월 30일 초청장을 발송하고 했는데, 적절한 해당자가 없어서 오지 않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결연 국가지역에 다양한 교류활동을, 특화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안 오면 우리가 간다고도 해 보지 그랬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자매결연 지역에 특화된 농업교류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대학교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교류를 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이 주도하는 교류활동보다는 거기에 있는 민간단체가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친구하자고 해 놓고 서로 생전에 안 만나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지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서 도시 간에 자매결연 이런 것을 맺을 때에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게 해 놓고는 서로 교류도 없고 이러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지요. 다음에 속된 말로 무슨 타 도시에서 만나면… 안 하기보다 더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맞습니다. 미국의 한 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일정 이상 교류실적이 없으면 그 도시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먼저 교류실적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 협력 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사님이 오시고는 딱 한 번 이번에 섬서성만 자매결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예전에 다 맺어놨던…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자매결연은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자매결연은 현재 현 지사님…
봉교
김봉교위원
현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러면 자매결연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자매결연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전에 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제일 먼저 청년 CEO 육성사업 5억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 단장께서 답변드리도록…
기욱
도기욱위원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일자리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간 구체적으로…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이게 지금 사실 경북 T/P에 가 있지만 사실은 경북 T/P의 장소만 빌려가지고 청년창업센터를 우리 도가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센터에 지금 이 돈 5억이 위탁되어 가는 겁니다. 그 청년창업센터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1년에 우리 기준으로 50명 정도의 청년 CEO를 양성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현재 50명을 했는데 그중에 49개 팀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등록을 하고 해서 한 95% 이상의 창업률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한 팀을 육성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청년 CEO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업되는 과정, 컨설팅 플러스 창업 지원금도 예를 들어서…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 정도는 당사자에게 한 달에 70만 원씩 해서 10개월 동안으로 해서 창업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이 창업자들이 하려면 창업 지원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이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방법, 법률적 지원,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들이 다 필요합니다. 나머지 30%는 교육이라든가 간접 지원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청년 CEO들이 양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고 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지금 청년 CEO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그 사업들 중에서 아주 커지는 사업이 사실은 50개 팀을 육성했는데 1, 2년 사이에 10개 팀이 연 매출 20억, 30억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가 성공사례에 보면 SG테크의 김상갑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핸들조향장치를 개발한 곳인데요, 2012년도에 약 매출액 16억 원에 고용을 2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해서… 우리가 여기 1000만 원 지원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키운 곳도 있고, 두현ITS라고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면 정보시스템을 공급해 줍니다.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하고 하는 이게 그동안에 전부 다 우리 대구든 경북이든 모든 곳에 이 시스템이 서울업체가 와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현ITS 윤현식 대표가 삼성SD에 있다가 나와서 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요즘 경북지역에 공급하고 있는데 ’12년도에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또한 G세라믹이라든가 이상전자, 이상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한테 1000만 원을 지원받은 걸 가지고 전국벤처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엔젤펀드 7억을 지원받고 하는 이런 대규모 성공사례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 청년창업센터에서 운영만 하고 전문가들은 법조인이라든가 은행에 지점장 이런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도 하고, 또한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기욱
도기욱위원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어차피 경북 테크노파크 지원일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인원일 것 아닙니까? 컨설팅을 해 주는 데에 필요한 강사나 필요한 사람을 불러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그것은 청년창업센터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청년창업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센터가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공장동에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좋은 사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서류가 없다 보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1년에 50명만 받아서 딱 육성합니까, 연말까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이게 시·군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연간 2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개 팀은 우리 도에서 주도가 되어가지고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5억 원은 저희들도 청년창업문제를 부지사님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1년에 50개 팀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늘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북 지역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업이 단순히 치킨집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혁신형 창업이다 보니까 농업유통예산을 만든다던가, 자기가 어떤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술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1년에 사실상 50개 팀 정도가 우리지역이 소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뽑기 싫어서 안 뽑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가 현재 50개 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4명이서 50명 팀을 만들자면 힘들겠습니다. 제때 적소에 강사들을 제대로 또 출연시켜야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4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는… 그러니까 4명이 사실상 이것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이런 일들도 청년창업센터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4명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직원이 4명인데 이분들이 정말 실력 좋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창업해 나가서 돈 더 많이 벌겠지요. 제 얘기는 여기 들어오는 분들한테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샘플로 몇 분 얘기한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1000만 원 없어서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도에서 돈 지원해서 완전한 성공을 이루는데 우리가 80~90%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본인한테 그만한 기술력과 테크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색내기 좋은 건데… 돈보다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청년창업센터에 4명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리스트를 달라 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포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한 번 했는데 이것 한 번 했습니까, 올해는? 12월 말에 할 예정인데 나올 사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한 군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한 군데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민간인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상보다는 인사상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연말에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평가할 때 그런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지, 현금적으로 보상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해 가지고 기관단체부문, 개인부문, 대상, 특별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 및 공무원 부문해서 최우수, 장려해 놨잖아요. 그러면 개인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지난번에 그래가 제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투자유치에 현격한 역할을 한 민간인에 대해서 친구 관계든, 아니면 선후배 관계든, 혈연관계든, 자기하고 가족 관계든 어찌 됐든 경상북도의 투자유치에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좀 넉넉히 줄 수 있는, 또 이게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꼭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연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이라도 혹시 그럴 만한 대상자가 되면 고려해 가지고 선발해서 좀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정해놓으면 뭐 합니까? 기관에는 그냥 순서 정해서 뚝뚝 떼어서 주면 그만이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거기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포상금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최근에 600만 원요? 공무원 아니면, 개인?
「최근에 한 600만 원…」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공무원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공무원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600만 원요? 일인당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얼마?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최우수에 6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기관에 주는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기관이지. 개인한테 600만 원을 공무원이 주겠습니까? 그거지요 바로. 공무원한테 주라니까요. 혈연관계든 가족 관계든 고유 업무라 할지라도 내가 힘써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실적입니다, 어찌됐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솔직한 예로 인사 진급하고 이런 것들은 혼자 일 열심히 한다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고, 인사고과 잘 줘야 되고 친척 중에 높은 사람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런 거지요. 똑같습니다, 투자유치도.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담당 공무원도 저희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은 만날 남지요, 모자라지 않지. 시행을 하라니까 자꾸… 그 다음에 이것은 꼭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것 좀 주십시오, 시범적으로라도. 내가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지요? 담당자들도 아마 생각을 하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하는 분이 아마 좀더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적 중에 누가 없나 싶어가지고 한번 찾기도 할 겁니다. 또 자기 동료나 선·후배 중에 누가 없나, 아니면 경북에 관심이 없나라고 해서 한두 명은 더 노력하고 찾을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마을기업하고 똑같이…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가 이 리스트는 제가 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담당자들도 알 겁니다. 또 공무원 바뀐 분들도 모를 수 있는데 이것 갑자기 크게 늘려지고 있지요? 그리고 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런 것일수록 지역에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돈 생긴다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담당 CEO들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이게 정말 공기업이다는 의미, 내지는 지역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배려하는,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으 수익을 내어서 직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일거리도 창출하고, 또 돈도 좀 벌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돈 없었던 것 좀 보전되면 더 힘나게 일하라고 이것을 해 주는 건데, 특정 1인이 수익을 위해서 선택해서 집요하게 움직여서 자기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교육하지 않으면, 또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추가로 인정받는 거나 관계되는 것들은 자꾸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과거의 요양원 그 병폐처럼… 요양 같은 것 다하면서 전부 다 돈 벌고, 고용하면서 말이지 전부 개인 이익 챙기기 위해서 한 거 많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 중에? 그것 굉장히 큰 병폐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제 감당도 안 됩니다. 지원해 줘야 되고 말이지요. 시설은 별로 안 좋고, 규모도 얼마 안 되고… 다 산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 작은 거지만 시작하는 범위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사무감사자료 63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활성화에 예산을 작년에 주면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나요? 우리 단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이범용입니다. 사실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하시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들어서는 이용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도내에 한노총 산하 단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고 있고,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창출 분야를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거기가 또 미나리 단지가 되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해서 이번에 식당 허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 동절기에 내년 초까지 계속 식당을…
진현
박진현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장
이제 허가 받았어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준비해 가지고…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미나리 철이 내년 봄철이 한창이기 때문에 그때 최대 성수기 때에 식당을 운영하고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그리고 찜질방입니까, 있지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거기는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그 상태로 계속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그것은 예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작년하고 같이 변화된 게 없네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그걸 하려면…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처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시설투자비를 또 투입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또 투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지금 저번하고 달라진 것은 식당만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하고 변화된 게 없네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올해 그러면 또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좀 줄여서 하더라도 계속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그때 우리 예산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있잖아요.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실 때 한 2년 뒤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포항시 쪽에서는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포항공대 쪽에서는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수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서 적자를 볼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라, 그리고 도에서도 국비하고 보태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포스코재단 만큼은 이게 포스코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한다. 지금은 포스코재단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포기 쪽으로 갔잖아요, 맞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대책회의 때 몇 번 참여하고 했는데…
진현
박진현위원장
포기지요? 예, 단장님 답변하세요.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년 뒤에 확실히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포스코교육재단에 그렇게 해 가지고 문구까지 다 거기서 확약서 문구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조율하고 그래서 그 확약서를 포항시청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단장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포스코재단에 지곡동에다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했을 때 우리 애초의 목적은 외국계에서 우리 한국에 특히 경북에 투자한 기업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외국인들의 학생들을 공부할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여기에 입학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명목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지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2년 뒤에 포스코재단에서 오케이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숫자가 제가 처음 이걸 할 때 본 위원이 안 된다, 이건 학생 수요가 없다, 그 대신 국내 학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외국인학교가 아니고 국내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포항, 경주, 그 다음에 인근지역인 영덕, 영천에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통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외국인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이 안 되었거든요. 그 수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2년 뒤에 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외투기업 직원 자녀…
진현
박진현위원장
숫자는 이미 파악해 봤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하고, 이제 포스코그룹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던 자녀들, 해외에 3년 이상 있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교육재단에서도 판단은 2년 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스코교육재단 내부적으로 약간의 검토 기간이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요, 우리 제주도의 외국인학교 있잖아요. 그쪽도 있고… 실제로 여기보다 시설 엄청 잘해 놓고… 결국 외국인학교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질, 어떤 교사가 오느냐, 어떤 수업을 하는데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정말 영어면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외국보다 잘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투자가…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거지.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이제 결국은 포스코재단이 추가 투자를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포스코교육재단에 요구한 게 당분간 학교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까지는 포항시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포항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공문을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 포항시에서도요. 한 1조 원 되는 예산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지금 제주도의 외국인학교도 지금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제주 도비로 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포항시도 밑빠진 독에 물 안 부으려고 그럴걸요? 하여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수행기관이 없는데, 경북T/P한테 용역준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말까지 이게 지금 총 10건인데 우리 경북T/P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지금 현재 T/P는 저희들 본부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없습니까? 각 과에서도 준 건 없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쪽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간경상보조. 일자리박람회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 줬고, 그 다음에 또 5000만 원 줬고, 일자리 지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청년 CEO 육성사업에서 5억 줬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경북테크노파크에 5억을 일단 줍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제가…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하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지금 경상북도 일자리박람회하고, 물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50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100인 포럼 이것은 T/P로 가는 게 맞습니다. T/P에 사무국이 운영되는 게 맞고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지금 경상북도 일자리박람회하고, 청년 CEO 육성사업은 우리가 거기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꾸며놓고 사람들 교육 시설도 다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청년창업… 물론 T/P을 거쳐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청년창업센터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그러면 5억이 T/P를 거쳐가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5억이 T/P의 통장에 들어가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들어갑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들어가면 정산을 하잖아요? 5억에 대한 정산을 1년 뒤에 할 때 정산은 T/P에서 해서 오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해서 오면 우리 일자리 창출단이나 여기서는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 이 부분은 정산 쪽으로 썼네, 안 썼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5억이 경북 T/P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거기서 자기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북명품마을기업 홍보 한마당 8500만 원, 이것도 경북T/P로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렇게 되지요? 사업계획도 거기서 짜게 되고.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5000만 원 이것도 2013년도 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 뒤쪽에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제수자원수처리산업전 이것은 뭐예요, 110쪽에?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것은 아까 그때 제가 간 걸로 알고… 킨텍스인가, 서울의 엑스코에서 국제수자원전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수처리 관리에 우리가 세계물포럼을 유치했으니까 수처리 관련 기업들을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전시관 운영을 아마 대행을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그러면 부스 설치, 전시관 운영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1억 9600은 경북T/P에 주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대행을…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니, 대행을 해도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가 입금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스를 만들고 뭐 만들고 다 운영해 가지고 마지막 정산해서 올리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지요.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거기에 한국수자원 수처리, 이 부분하고 경북 테크노파크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나요? 또 그 밑에 지역발전 주관 경상북도전시관 설치·운영, 경북테크노파크 8000만 원, 그 다음에 11쪽에 지역 희망박람회 경상북도 홍보전시관 설치·운영 1억 이것도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대행기관을…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대행기관이 아니고… 자,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경북테크노파크가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연속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알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리고 회계처리가 절대 투명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되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 다음에 그 내부에 특히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운영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대행을 하라고 줘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 부분 돈만 쓰는 부분이 있지, 여기 경북T/P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다음부터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다른 대행기관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경북테크노파크가 자기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최고 마이너스 D등급,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 중에 제일 마이너스인 D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더 경영성과가 좋고 또 이걸 충분히 맡겨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알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렇게 한번 꼭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하고 있는 전체적인 건수 8건에 대한 정산서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정산서를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좀 주십시오. 2013년도도 정산 다 됐지요, 지역희망박람회? 그건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안 된 건 놔두고 된 것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진현
박진현위원장
회계과하고 협조가 아니고, 이것을 받으세요.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일단 되어 있는 것만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되어 있는 것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렇게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방금 박진현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에 우선 각 단하고 과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자리창출단 2012년도에 경북 테크노파크에 1억 5000만 원, 한국노총에 3억 3600만 원을 냈어요. 일자리창출단에서 한국노총에 3억 3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할 이유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이…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한국노총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뭡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거기에서 한국노총 경산지부에 인력 양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시·도간 사업으로 선발되어서 거기에서 인력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산 노동…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한국노총 경산지부에서요.
종천
김종천위원
지부?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가 어떻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고용노동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시·도간 사업 응모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그래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됐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선정된 사업인데, 일자리창출… 그러면 국비 아닙니까, 그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도를 거쳐서 줍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도로 왔다가 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도비는 전혀 없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도비 10%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구만, 뒤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10%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국비다?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도를 거쳐가지고 간다?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일자리창출단에서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6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 3억 600, 3억 600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입니까, 2013년도에 준 것도?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3억 600만 원 이게 2차 년도에 한 번 선정되었는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선정되었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노총의 경산지부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네요, 이게?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아니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근 훈련생들에 대해서 훈련비를 지급하고… 우리 직업훈련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훈련생들이 오면 훈련생들에 대해서 훈련비를 지급하고 그래야 요즘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경북테크노파크는 박진현 위원장님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그거지요? 6억 3500이.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에서 2012년도에 경북 T/P에다가 2억 7600만 원, 그다음에 경북통상에다가 4억 2800만 원, 투자유치단에서는 이게 뭡니까, 2012년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마찬가지로 경북 T/P에 1억, 경북통상에 2억 6,600… 이게 지금 경북통상의 각 단에서 예산을 줬는 걸 보면 투자유치단, 그 다음에 우리 국제비즈니스과… 지금 국제비즈니스과는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경북통상에다가 2012년도에 11억 2천, 2013년도 올해 35억입니다, 무려. 그래서 내가 그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실크로드에 대한 사업을 전부 경북통상에다 시켜놨어요. 경북통상하고 실크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 많은 예산들을 경북통상에다 민간보조를 합니까? 경북통상이 실크로드하고 관계가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집행하기 힘든 것은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아무래도 경북통상이 국제비즈니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통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경북통상이 우리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회사에 가봤는데, 그 파프리카인가 그것 수출하고… 도내에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많은 실크로드 사업이나 다른 관련 없는 사업 유치나 전혀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통상에다가 업어가지고 민간보조를 해 놨단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경북통상의 고유 업무를 바꿔야 될 입장이야, 예산 내역으로 봐가지고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적절한 그런 대행 기관을 우리 경북통상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종천
김종천위원
왜 대행 기관을 꼭 통해야 합니까, 실크로드사업을? 그렇게 당당하지를 못합니까? 어째서 대행기관을 꼭 통해야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를 들어서 탐험대 운영 같은 그런 경우에는…
종천
김종천위원
국제통상이 탐험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탐험대 10억을 국제통상에서는 민간보조로 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래서 업무가 문화교류협력과를 새로 신설해서 일원화시킨 것과, 해양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해양 전문단체가 많기 때문에 한국해양대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경북통상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나 싶어서 보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실크로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부 실크로드 사업을 여기에다 업어놨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통상하고 실크로드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접목을 시켜 봐도 관계가 없는데, 과만 국제비즈니스과이지 경북통상이 실크로드 탐험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는 게 캄보디아에 전시관 했는 게 2012년도에 5억 줬고, 2013년도 올해에 이미 문 닫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 5억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지만 캄보디아 환율로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1년 앞을 못 내다봐가지고 돈 5억씩을 투자해서 전시관 만들어놓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문 닫는 그런 전시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저희들 유럽도 한번 설치했다가 한번 폐쇄한 적이 있고… 하여튼 좀 신중하게… 사실은 그때 엑스포를 끝나고 지속적으로 단순히 통상기능보다는 문화홍보라든지, 관광홍보 측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통상이지만 문화, 홍보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만. 하여튼 해외통상 그런 센터 설치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아마 터키도 이제 엑스포 끝나서 거기다 우리 전시관이나 뭐 해 놓았는 것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럴 거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부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 환율로 돈 5억이라고 해도 유럽환율로 따지 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 5억이지만 거기의 환율로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호화스러운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문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예산 낭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 점은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예,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5페이지. 추진목표에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질의 일자리 6만 4000 개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주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지역희망 근로라든지 아니면 계절별, 잠시 고용되는 그런 것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고용도 되고, 또 어떤 그런 계절적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 근로 그런 성격보다는 생애 전 주기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6만 4000 개 창출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체감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지금 적절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이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해 놓고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계절별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고, 전부 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이것 다음에는 분리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무조건 분리하세요. 이렇게 전부 다 어물쩍하게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만날 해 봤자 답은 똑같고, 질의를 많이 해 봤자 그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6만 4000 개라고 해 놓았는데 안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계절별 일자리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그러고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무 감사 5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내용 설명이 있어서 해외자문위원기업 연계 대학생 해외인턴 파견 이런 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지자체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국의 연수사업을 6개월 하고 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이것은 6개월이지만 해당 국가에서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간도 늘리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는 분들이 미리 한국에 관심이 있고, 미리 한국을 공부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번에 하고 갔는데 굉장히 인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공무원들이 예를 든다면 현재 중국에 저번에 감숙성 외사판공실에 한국어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분들이 주로 한국에 관심 있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오고, 종사해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효과는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생 해외인턴 이것은 일자리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잡히지 않는데, 해외인턴을 파견 시켜서 그만한 투입 대비 산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갔다 왔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 대학생들이 실제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서 안정된 어떤 해외인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여기 해외자문위원 분들이 굉장히 애착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지역 분들이 많아서 대학생들한테 인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좀더 내실 있게 앞으로 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대학생들한테야 인기가 당연히 있겠지요, 자기 돈 안 들고 1년간 외국에 나갔다 오는데, 누군들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했어요. 1년간 인턴으로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게 글로벌 인재 양성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기에 적혀져서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왜 적어놨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것은…
하수
김하수위원
한번 보십시오. 55페이지, 내용에 해외자문위원기업 연계 지역대학생 해외 인턴취업 알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걸 보고 이야기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질문하는 나는 글자를 모른다 이 말입니까, 지금?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까 조금 전에 양질의 일자리 거기에 데이터에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놓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 가지고 목표만 그럴 듯하게 해 놓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주요 업무보고에 보시면 1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우수기업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놓고 4조 3184억 원이 지금 실적인데, 주요 유치기업에 해 놓은 게 전체 포함을 해도 2700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6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는데 나머지 차액 되는 것은 전부 다 그러면 10억짜리, 20억짜리밖에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여기는 주요 유치기업만 적어놨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주요 유치기업이 60억인데, 주요 유치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기에 이게 지금 3조 300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 유치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유치기업은 금액이 적어도 적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식품산업 쪽에서 이쪽으로 유치하는 특성이 있어서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적어놓은 거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000억짜리, 2000억짜리가 여기 있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저희들…
하수
김하수위원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전체 금년에 MOU 체결했던 기업과 투자금의 고용 예상인원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해 가지고 예산액이 2013년도에 81억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기이 투자가 188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넘겨서 155페이지에 보면 80억에 대한 부분이 2015년 이후에 투자되는 걸로 여기에 잡혀있어요.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외국인학교 문제 이것은 하여튼 포항시하고 포스코교육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대책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게 아까 우리 중앙에서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반납이냐 아니면 이월도 사고이월을 수차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연기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의 입장이 있고 하니까 이건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이미 2011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93페이지의 내용으로 보면, 155페이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면 2011년도에 109억, 2012년도에 79억, 2013년도에 81억 그래서 269억이 이미 아마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은 2015년 1월에서 3월에 공사 입찰을 해 가지고 2015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5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2013년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확보했지만 이제 81억이 미교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반납 또는 이월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1, 2012년도 것은 어떻게 되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산업부하고 연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산업부도 기재부하고 또 업무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이 교부된, 미교부된 예산을 2015년 이후에 연기 가능한 건지,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산자부, 기재부가 중심이 아니고 결국은 경상북도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포항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중심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되어야 되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외국인 정주여건 없이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 외국인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립하려고 했고, 국비도 그렇게 해서 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설립 주체가 좀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대책 회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설립하면 일부 운영비 지원도 감안해서 포항시비로 좀 설립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이것은 좀더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포항시에서 빨리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포항시에서 해 가지고 효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조금 불투명해서 그런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포항시도 외국인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 주체가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하면서 조건이 운영비를 매년 얼마를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조건도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서로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좀 잘 협의해서… 너무 오래 묶여있는 것 같아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이게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국제비즈니스과에서 경북통상에 올해 실크로드에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 줬는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경북통상에서 정산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자기들이 집행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름만 빌려줬지 실제로 집행한 것은 비즈니스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클린카드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린카드로 다 집행이 됩니까? 실제로 실크로드 탐험단 같은 데는 카드로 해서 돈 빼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쪽 현지의 여행사하고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썼는 출처를,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안 받았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산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게 통상에 이름만 빌려서, 실제 통상에 우리가 이번에 나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통상은 통상대로 또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아마. 통상이 자기들이 집행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나머지 대행만 해 주고 이름만 빌려준 거지 실제로는 국제비즈니스과에서 통상이름으로 돈만 나간 거지 집행은 여기서 한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집행을 거기에서 한 것도 있겠지마는 거의 주도를 국제비즈니스과에서 다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결정은 여기서 하지만 대행은 그쪽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산자료가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12월 말 되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2월 말 되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좀 빨리 안 되나요, 그것?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하여튼 빨리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산자료를 한 번 각 분야 분야에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증빙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또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11월 8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대변인실과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