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천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박용우 영천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영천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영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영천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천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영천소방서 소방서장 박용우 소방행정과장 이동복 예방안전과장 김재홍 대응구조구급과장 도기은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영천소방서장 박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방발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방행정사무감사가 다소 준비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성실한 수감함으로써 서장의 직무수행에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 미진한 업무, 잘못된 관행 등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영천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업무계획(영천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시 관내 화학장비 보유현황하고 우리 물품조달에 지역업체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세부사항, 또 수의계약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계약 실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업무계획 62쪽에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신축부지 확보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신축부지 확보 및 무상사용 승인이 있고, 또 설치승인이 있고, 또 신축예산 확보 및 청사건축 추진계획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 설치승인, 청사계획서 그게 준비가 되면 서류를 좀…
두욱
장두욱위원장
거기는 아직까지 자리가, 부지가 결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장
할 계획이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부지가 확보되면 소방관서 설치승인과 청사계획이…
시하
이시하위원
부지가 확보 안 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부지가 안 되면 설계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부지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무상승인도 안 되었고 설치승인도 안 되었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용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지역 내에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문화재 있는, 아마 사찰이나 이런 쪽으로 문화재가 있겠지요.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올 때까지 정회를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서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장님, 업무계획서 5쪽에 보면 현재 소방공무원 정․현원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129명에 현원은 125명고 4명이 과부족이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현원 125명 중에 여성 공무원 수가 얼마쯤 됩니까? 몇 명 정도 돼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 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명이면 과부족 4명 중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직렬별로 봤을 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직렬로 봤을 때 구급대원이 10명 중에 6명이고 그다음 행정요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성공무원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직렬별로 봤을 때 여성공무원이 과부족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지금 여성공무원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서로 봤을 때는 구급대원이라든지 행정요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인원은 적정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일반적인 현황이 어떠냐면 여성공무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역시 소방관서도 마찬가지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등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내는 여성이 많더라고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소방관서에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현재 저희들은 출산휴직자가 없습니다만 지금 본부에서 출산휴가가 있으면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서가 간혹 있습니다. 있고, 현재 저희들 서에서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출산휴가가 한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공백이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공무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 행정직에 가보면 여성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없어서 행정공백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역시 그런 추세가 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은 행정분야는 그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대처할 수 있지만 특히 구급대원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출산휴가라든지 있게 되면 본부에다가 대체인력을 사전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미리미리 우리가 비단 영천소방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소방방재청 산하에 이런 대비를 미리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공감하시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공감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연고지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도내는 물론이고 특히 타 시․도에 연고지가 계시는 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중에서 혹시 연고지로 전출 희망하시는 분 없습니까, 영천에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우선 타 시․도에서 지금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온 사람인데 저희 서에는 올해는 임용된 직원들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지만 앞으로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자기 연고권으로 타 시․도 인사교류 시에 아마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이중에서도 제 경험상 봤을 때 와서 결혼을 여기에서 하게 되면 아예 자기 연고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근무지를 경북으로 하는 경우가 한 50%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제일 밑에 하단부에 징계 정직을 2월 받은 사람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운전면허정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적발일시가 연월일시가 언제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올해 2013년 1월 23일.
성규
윤성규위원
23일 몇 시입니까, 시간은?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시간은 19시 30분경쯤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퇴근하고 이후네요,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비번활동입니다. 근무 중이 아니고.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비번 날은 술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가져야 하고 특히나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입는 공무원조직에서는 더욱더 몸가짐을 잘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비번이라 하면 다행인데 간혹 보면 근무시간에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직원들 기강관계를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한 9분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남았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장비현황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수가 몇 대가 있습니까? 이중에서.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 1대밖에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용연수 지난 것이?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관서에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전부 열악한 상태가 많아서 영천소방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39쪽에 소방차 구조구급차 출동 중에 고장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한 대밖에 없다니까 이 구급차는 그럼 내용연수가 넘지 않았네요, 그렇죠? 고장난 차가?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다행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마지막으로 47쪽에 보니까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영천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공단이 현재 6개 공단에 109개소 업체가 입주하여 있고, 영천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최신 11공단에 44만 5000평을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입주예정업체가 약 한 120개소, 현재 공정률에 약 70%,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중에 소방대상물 중에 고위험성, 특히 화학물질이라든지 고위험성 특별관리대상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이 구분을 고위험성 하면 유해화학물을 취급하는 업소라든지 폐유정제를 하는…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적인 폐유정제는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구미 불산사고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은 단지 유해화학물이 26개소가 있지만 규모가 큰 제조업소는 없고 주로 판매라든지 또는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험물 유해화학물의 성격에 따라서 화재진압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관리에 대한 예방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 개개인의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또 실제 현장출동대원들은 화재 시에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답사를 다 마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시․군청이라든지 허가관련부서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윤성규 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직원들 음주문제 그것은 서장님이 오늘 여기 간부공무원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에게도 평상시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은 특히 항상 긴급화재, 긴급발생 시 항상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에 철저할 수 있도록 서장님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십시오.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연한이 지난 고가차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그런 것은? 연도 수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연도 수로 보다보니까 결국 출동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점검은 종종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윤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해화학물질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경상북도의 공장에 유해물질을 전면조사를 다 하라고 소방본부 보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영천은 영천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각 공장별로 유해물질은 뭘 쓰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불상사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지난 구미처럼 불산사고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장님이 확실한 조사를 해서 대응방안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소방장비개발대회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골든벨 퀴즈에서 우수상, 또 국민안전119 소방정책컨퍼런스에서 장려상, 소방전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 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입장상 등 아주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데 일단 늦었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계획 13쪽과 14쪽에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추진 거기에 계절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소방특별조사에서 행정명령을 18건 내렸고, 과태료가 7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지금 위원님 13쪽, 1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13쪽, 14쪽입니다. 13쪽에는 행정명령이 18건이고 과태료가 7건이고, 14쪽에는 무허가위험물 단속해서 입건이 3건이고 과태료가 13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경미한 소방시설이 지적이 될 경우에는 행정명령과 동시에 1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금 입건을 하는 부분들은 대다수가 무허가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든지, 또는 무허가위험물 시설이 적발되었을 경우, 또 화재현장에서 저희들 관내에 폐유정제공장 화재 시에 화재원인을 조사를 해본 바 거기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참여를 해서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위험물 취급자가 미 참여했다 해서 그 부분도 입건이 되었고, 또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관내에 폐유정제공장 6개소를 일제히 저희들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위험물 시설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한 경우 여기에 입건을 하고 해서 주로 입건은 위험물과 관련되는 것은 입건 조치되었고, 과태료는 대다수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시설물이 제대로 법규상에 맞지 않다든지 또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와 동시에 행정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과태료는 13건이나 되는데, 위에는 과태료가 7건이고, 최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똑같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다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다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과태료가 다릅니다. 과태료가 통상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로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과태료 받은 그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연말에 다시 예산에다가 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용은 못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도금고에, 국고에 다시 귀속을 시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국고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쓰는 게 아닙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이 입건하고 과태료하고 그게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입건은 통상적으로 최소한 벌금형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과에, 개인의 신원조회를 하면 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입건하고 과태료하고는 아주 입건이 굉장히 무겁고 행정질서벌은 그렇게 무슨 범법성…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행정명령 또 뭡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행정명령은 시설물이 고장이 나있으면 언제까지 그 시설물을 개수를 하라고 기간을 두고 행정기관에서 관계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는데 만약에 그 명령 내에, 기간 내에 시설물이 개수가 안 되고 완비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 입건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적발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린다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을 해서 이런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업무계획 33쪽입니다. 33쪽에 노후소화기 안전관리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에 노후소화기로 무슨 사고가 있은 일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최근에 언론에서 노후소화기가 폭발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소화기라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소화기가 생산되고 약 8년이 지나게 되면 일단 노후소화기라 하는데 지난번에 폭발한 것은 소화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식소화기가 있고 축압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화기를 봤을 때 겉에 압력계기가 달려있는 것은 축압식이고 가압식이라 하는 것은 소화기 내장 안에 질소가스가 용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99년도까지는 가압식소화기가 생산되다가 그 이후에는 소화기가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폭발을 일으키는 소화기가 과거 ’99년 이전에 생산되었던 가압식소화기가 이것이 한 10년씩 지나면서 그 용기가 부식이 되고 그 안에 질소가스가 자동으로 터져서 주로 밑바닥에, 소화기를 땅바닥에 두니까 바닥 쪽에 먼저 부식이 되다보니까 약한 부분에서 이것이 터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최근에…
시하
이시하위원
대책은 뭘 세우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현재 각 소방특별조사라든지 할 때 그런 소화기가 있으면 바로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다든지 각종 교육 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센터별로 저희들이 소화기를 수거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수거정비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합니다. 센터별로 소화기를 모아서 나중에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시하
이시하위원
폐기처분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폐기처분을 이렇게…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화기가 새로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은…
시하
이시하위원
최근에 나온 것 그런 것을 교체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그런데 그 소화기 자체가 그야말로 사용할 수 없는 노후소화기기 때문에 그 소화기로 인해서 나중에 화재가 나면 오히려 불을, 그 소화기 믿고 있다 화재를 키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거의가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하고 순순히 저희들 이야기에 같이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그러니 대책이 어떤 대책이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폭발사고가 나고 노후소화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대책은 저희들이 그 소화기를 수거하고 다시 소화기를 준다든지…
시하
이시하위원
수거는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 주느냐, 안 그러면 새로 사라고 하느냐?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교체는 지금 현재, 새로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실제 물품을 대체해서 주고 지급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게 노후소화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소화기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그게 몇 년 되었나하면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게 옳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럼 그렇게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그런데 15년 지났다면 일단은 소화기 내용물이 아주 미세한 분말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가루가 오래되면 굳어져 버리면 실제…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게 껍데기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소화기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보통 주유소라든지 소화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에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소화기를 비치하다보면 소화기 용기가 철판입니다. 철판은 공기 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를 맞는다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용기가 빨리 녹이 슬면 그 안에 있는 미세한 분말가루가 수분이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약제가 빨리 굳어져 버립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후소화기가 몇 년 되면 못쓴다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지금은 저희들이 통상 8년을 잡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8년이면 기준이 8년 아니에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나온 지 8년 되면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15년 되어도 그냥 그대로 있거든,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럼 그건 못쓰는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우선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사용은 힘듭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8년이라 하니까 그건 못 쓰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 걸로.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약제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 소화기의 기준이 어디라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과거에, 아까 제가 가압식소화기는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하지만 최근에 생산되는 축압식소화기는 게이지에 보면 저희들 육안으로 사용여부를 요즘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금이 녹색 쪽에 정상 쪽에 있다든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안 되면 빨간색, 적색 쪽에 있다든지 최근에 나오는 소화기들은 일단은 육안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는데 보통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시켜서 이 소화기는 못쓴다, 몇 년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런 걸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또 지금 수거하고 있지요? 노후소화기 회수를 하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수거절차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수거절차는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가지고 오고 새 걸 사야한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새 것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시하
이시하위원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또 사용하다가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다른 분들이 시간이 좀 그래서…
시하
이시하위원
빨리 할까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62쪽에 안전센터 신설하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신설.
시하
이시하위원
신설하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게 다 보니까 2015년까지 거의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계획이?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가 영천에는 이것 하나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 읍․면단위에는 금호센터와 신령면에는 별도로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영천시에는 과거에 시에는 동별로 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 들어오는 입구에 직할센터 1개소만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나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이 하나 가지고 만족합니까? 앞으로 더 지어야 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 지금 영천소방서의 하나의 숙원사업이라면 소방력을 좀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 여기 있는 위치는 여기 동부 쪽은 커버가 되는데 현재 남부동하고, 남부동이 공단지역을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이라든지 공단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 소방수요가 현재 계속해서 공단 쪽으로 기업이 입주가 되면서 이런 공단화재예방 진압대책도 문제가 생겼고, 또 남부 쪽에 일반 어떤 시설물도, 건축물도 소방수요가 많이 발생되었고 해서 균형을 이루고 소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 남부지역에, 공단 인근지역에 반드시 센터를 하나 신설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남부지역에 센터 하나만 신설하면 더 이상 신설 안 해도 됩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까?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영천 현재 저걸로 봤을 때는 하나만 더 있으면 현재 저희들 있는 데가 동부고 남부 쪽에 이렇게 하면 서로가 균형을 이루면서 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소방력이 확보가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박용수 서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장님, 남부서에 계시다가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1년 5개월 됐습니까? 업무계획 16쪽에 보겠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응급처치능력 향상인데 여기 영천지역은 바다하고는 접해지지 않지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바다는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스킨스쿠버자격증 보유문제인데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영천서 직원들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 현재 구조대원들 중에서 5명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구조대원 전체 중에 이제…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5명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5명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구조대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전체 다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최근에 저희들 인명구조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구조대원은 인명구조사 자격을 앞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 인명구조사 자격요건 중에서 이런 수난구조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인명구조사 자격을 받으려면 스킨스쿠버자격증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거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그 부분도 필수적으로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 모든 게 왜냐하면 자격증이 중요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자격증도 없이 만약에 인명구조를 했다,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문제는 꼭 좀 점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이시하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가압식 노후소화기 있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거 가정에서 쓰는 것 통상 그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지금 가정에서는 거의가 가압식이 없어졌을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없어졌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지금 우리가 축압식소화기로 다 바뀌었을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압식소화기.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이것은 주로 업소에 과거에 구입했다가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인데 이게 ’99년도 이후에는 이 소화기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남아있는 양이 전국적으로는 이게 한 110만 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이건 전부다 도태되겠네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지금은 계속해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그건 뭡니까, 축압식?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축압식소화기.
용진
이용진위원
현재 나온 저것이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축압식입니다. 게이지가 달려있는 것. (소화기를 보이며) 지금 제 앞에 있는 소화기가 여기에 지금 게이지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축압식소화기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게 가정에 보급된 겁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최근에 보급은 거의 이걸로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후부터는.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그것은 뭡니까? 교체시기라든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교체시기를 어떻게 규정을 딱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소화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상에다가 비가 오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든지 습기가 많은 곳에다가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이 용기가 철판인데 바로 부식이 되어 버립니다. 부식이 되면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소화 약제가 굳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소화기교육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소화기를 거꾸로 이렇게 몇 번 흔들어서 두라는 교육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안의 미세한 가루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흔들어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가정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냥 방치합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가정에는 한 5년 정도는 최근에 생산된 소화기는 5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만약에 5년이 경과되어서 안에 가루가 굳어져서 사용이 안 된다 할 때는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소화기 판매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시설 수리공사하는 업체에 가면 약제 값만 받고 바로 교체…
용진
이용진위원
과거에는 소방관서에서 한번씩 교체를 해 주고 언젠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예산문제 때문인지 그게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지 자치단체별로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안전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과거에 위원님 말씀대로 벽지․오지지역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소방시설 관리하는 업체하고 또 간호사들하고 가서 소방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소화기 약제가 다 된 걸 오면 업체에서 현장에서 교체를 하고 그런 어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현재는 개인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특별히 교체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기에는 이 부분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도 있어야 하고.
용진
이용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층건물 보유현황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층건물 보유현황은 업무계획 6쪽에 있는 게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고층건물요?
용진
이용진위원
예, 고층건물하면 11층 이상 기준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현황은 현재 26개 단지 88동 해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고층건물 화재 시에 통상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이 고층건물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장비는 뭡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 이제 고가차가 일단은 현장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가차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46m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46m면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46m인데 실제는 한 10층 이하만 이게 적용이 되는데 현재 도심지의 아파트가 보면 저희들 고가차가 가더라도 현장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우선 주차문제, 또는…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주차는 둘째 문제고, 10층 이하를 화재 진압할 수 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고가사다리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이상은 자체소방시설이 소방법상에 11층 이상 되면 자동소화설비하는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연결송수관 설립이라든지 해서 시설이 고층건물에는 일반건물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층건물은 가서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주 임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만 저희들이 소방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재진압 하지만…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화재발생 시 고층건물에 대해서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는데 그 자체소방시설을 누가 합니까, 활용을?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자체소방시설은 원래는 거기 입주해있는 입주민들이 유사 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입주민 중에 누가 안전방화관리자라든가 누가 선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있지요.
용진
이용진위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그걸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원래는 관리하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만 소방시설 만큼은 화재가 발생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화전 사용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원터치로 일단은 스위치만 누르고 안에 있는 호스만 이렇게 죽 빼내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즘 또 시설은 자체 물을 방수를 하게 되면 모터펌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진
이용진위원
그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 노후건물, 예를 들어서 11층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 이 시설을 점검을 하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점검하면 노후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벽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법정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게 이제 특별점검조사나 소방점검 시에 그게 다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이제 11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고층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체가 법으로 그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을.
용진
이용진위원
업체에서 한다 이거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업체에서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는 소방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보고 이 아파트단지에는 언제쯤 전문업체로부터 점검을 마쳤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통상 보면 고층건물 화재 시에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업무계획 30쪽 다문화가족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회관심도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지금 영천지역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저희들 452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국적별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131가구로서 전체의 한 28.9%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순으로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지금 업무계획 13쪽에 보면 생활안전교육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119생활안전교육 2회 해서 70명 했네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여기는 원어민강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인을 우리말을 능통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을 경북소방학교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전문교육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용진
이용진위원
앞으로는 연중 수시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은 문화재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중요문화재 현황은 50군데가 있네요. 맞습니까? 50군데, 문화재 현황이?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현재 41개소.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에는 50개소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업무계획 63쪽에 보면 선제적 화재대응해서 공단지역에는 전진소방대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러한 유명한 사찰이 많고, 관내에 보니까 문화재가 많습니다.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데, 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먼저 저희들 관내에 국보가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보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지정문화재 전통건축물해서 전체 41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먼저 영천시에서 문화재안전경비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들을 저희들이 명예소방관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우선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시기적으로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문화재라든지 사찰에 대해서 화재예방 안전지도라든지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담당제를 지정해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소방특별조사반들이 관계부서하고 시청이라든지 한전 이런 데서 합동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런 합동훈련이라든지 또 부분적인 지도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목조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예방이라든가 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금방 타버리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게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고, 소방검사 대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소방검사라 해서 주로 안전센터에 검사반을 편성해서 관내의 업소에 방문을 해서 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방검사라고 지칭을 하고, 2012년도 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소방시설 유지관리뿐 아니고 건물주라든지 그다음 거기 점유자라든지 또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여부까지도 명학하게 이것은 관리자가 책임의 소재가 있다, 점유자가 책임한계가 있다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과 실태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다음에 과거에는 소방검사 때는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반을 했지만 지금은 특별조사반들은 소방시설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소방시설관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특별조사가 규모는 점검횟수라든지 점검숫자는 줄었지만 점검은 굉장히 꼼꼼하게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소방검사와 특별조사가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그 특별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대상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계장급들이 5명에서 7명이 해서 전체 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위험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해서 위험 정도를 구분해서 약 한 5%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화재위험성이 낮은 데는 가급적이면 특별조사에서 제외하고 위험성이 높은 대상, 어떤 처종별로 봤을 때 화재위험성이 취약한 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 대상 중에서 5%를 선정을 해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5인에서 7인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거기 위원회 구성해서 특별조사대상을 하는데 그런 대상자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상자가 되면, 아무래도 소방점검특별대상에 들어가면 또 받는 곳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지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상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특별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자에게 먼저 통보를 합니다. 언제쯤 귀 업소에 방문을 할 예정이다 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렇게 현장에 갑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대상업체가 총 몇 개 중에 금년도 5%면 5% 지정되고, 그다음 해는 지정된 곳은 빠집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빠지고 또 5%를 하고.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죠, 중복되게 어떤 뭐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맞습니다. 연속해서 하게 되면 불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선정을 잘 해야지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한번 관련해서 위험물제조소 점검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험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2건이지요, 그죠? 위반사항이. 4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2012년도 형사입건 1건이네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2013년도 형사입건 2건이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2012년도에는 무허가위험물을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취급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무허가위험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위험물을 취급하려면 일정한 기준 양 이상이 되면 관할소방서에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위험물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주로 저희들이 위험물이라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이런 휘발유라든지 경유․등유를 포함해서 위험물 종류가 저희들 소방법상에 위험물 종류가 제가 정확하게는 몇 종류라고 기억을 못합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신나, 벤졸, 아세톤부터 해서.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화재위험성이 높은 이런 물질들을 취급할 경우에는 일정한 양 이상을 하게 되면 소방관서에…
용진
이용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형사입건 2건이네요, 이 2건은 뭡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2013년도에는 여기도 무허가위험물 저장하다가 적발된 곳이 2건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무허가위험물 외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미 선임했다든지 또 위험물 취급하면서 안전관리자가 입회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 위험물, 시설물을 불법으로 구조변경 했다든지 해서 이런 건은 또 별도 3건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여기 내용하고 51쪽에 보면 소방사범 처리실적에 보면 2012년도 위험물 1건, 2013년도 여기는 위험물 5건이네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료 49페이지에 있는 2건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저장한 무허가위험물만 국한시켰고, 방금 앞에 5건은 제가 방금 3건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소방사범 처리한 실적이니까 이 무허가위험물 외에도 시설물이라든지 위험물취급자의 참여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3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전체는 5건을 입건을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단속 후에 조치를 하고 그다음 행정조치를 또 하지요, 추후에?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행정조치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행정조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빨리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용진 위원이 질의하신 그것은 11층 이상은 자동살수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자동소화설비,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아마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수압체크를 잘 좀 해봐야 될 겁니다. 포항이 지난번 산불 났을 때 가정에 스프링클러 시설은 되어 있어도 밑에서 물을 빼서 살수를 하다보니까 위에 수압이 약해서 그 집을 전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수압체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해요. 초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박용우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늘 한 시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수재난대비 전문대응 역량강화라 해서 유해사고 화학보호복 및 화학장비 보유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한 50여 개 품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천소방서에는 8개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건 어떻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지금 50여 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사능, 유해화학사고 전체를 아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천에는 지금 항공산업, 첨단산업이 상당히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천소방서는 특히 화학전에 대해서, 특수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8개 품목밖에 없다면 이거 만약에 큰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사나 모든 것은 중앙에서 다 하고, 또한 우리가 지출되는 문제의 모든 경비는 말이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이러니까 이 열악한 소방장비하고 또한 과부족으로 인해서 출동이 가장 늦다고 이 경북도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봤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봤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출동문제도 그렇고 과부족이 여기도 상당하고 있는데 이 과부족 때문에 또한 열악한 장비가 있고, 과부족이 있지. 이러니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수난을 겪고 있지 않겠느냐, 이걸 강력히 해야 합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을 그냥 서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능력이 좋고 잘 한다고 우리 영천소방서 직원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첨단산업과 항공산업이 상당히 유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학장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 이것 해야 돼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이 부분 제가 본부에 건의도 하고…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말이야, 지자체에서 하고 모든 인사권은 중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간부들이 말이지 이걸 중앙에 항의도 하고 해야 합니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걸 보유를 영천소방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여기는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하.
왕식
이왕식위원
2000만 원 이하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20여 가지 되는데 왜 영천 것은 없어요? 영천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안전교육용품 확보에 600만 원 이것밖에 없고 전부다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 나왔네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이런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이런 장비를…
왕식
이왕식위원
장비가 그런 장비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영천시내에 산재해 있는 장비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거 여기 관내에서, 소방서에서는 특히 우리 경상북도소방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특히 없는 것은 빼놓고 웬만하면 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민관계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보니까 한 30여 가지, 20여 가지 되는데 단 하나밖에 없어요, 600만 원.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피복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왜 이걸 다른 데 가서 합니까, 그래?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피복은 저희들이 종합…
왕식
이왕식위원
피복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충분히 여기 소모성기자재 여기 할 수 있는 것도 타지에서 다 했다 말이라.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물품 구매할 때 관내에 있는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 이 청사도 상당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다른 청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의 사지진작을 위해서라도 서장님께서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의용소방대 더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지요?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수의계약은 간혹 보면 지역의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대구 가서 구매할 때와 영천에서 구매할 때 금액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고려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영천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천소방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