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출석 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을 협조 요청한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해 대리출석자를 이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 김형수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히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손경종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하태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철수 생명농업과장입니다. 변주봉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고제철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서종수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시책 방향 및 전략,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3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께 질의를 먼저 하고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광산업진흥회, 전남대산학협력단, 중소기업중앙회 광주ㆍ전남본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주식회사 에너지와공조에서 나오셨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용진 부회장님을 이렇게 의회에서 뵈니까 더욱 더 반갑습니다.
용진
조용진한국광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진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업진흥회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상근부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제1항에 보면 광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정책연구를 하시겠다고 나와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 동안에 사업실적 수준을 쭉 보니까 자체적인 사업들은 거의 전무하고 위탁사업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한국광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우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흥회는 재정구조가 회원들의 회비하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발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마케팅, 홍보, 통계, 이 세 가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위탁사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자체사업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데 말씀 그대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연구라든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한국광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체사업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용진
조용진한국광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그쪽에서는 우선 자체적인 사업으로써 우선 뒷받침이 되어야 자체적인 사업이 가능한데 전국화 사업, 광산업을 광주만의 사업이 아닌 전국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국 16개 시ㆍ도를 상대로 해서 광산업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쪽에 자체사업을 늘려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진
조용진한국광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ㆍ전남본부 강영태 본부장님! 자료가 다른 여섯 군데 단체에 비해서 부실한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신청업체 현황, 몇 군데나 있었지요?
오늘 감사하러 오시면서 자료를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따로 챙겨주시고요. 그 평가방법과 현재 방송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하고 계약이 되고 방송 시간이 얼마나 나가고 또 현 날짜로 해 가지고 판매 현황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전에 말씀했던 자료와 같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박종오 교수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지난 번 시장님하고 같이 외국에도 함께 가서 뵙고 그랬는데 엊그제 보니까 실적을 크게 한번 내셨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의료용 로봇 장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셔서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노력하신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관 박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나오실까요? 지금 우리 시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신청한 것이 치과용 정밀 장비 및 부품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이거든요. 소재 개발하고는 좀 다른가요?
소재 개발 쪽하고는 분야가 약간은 차이가 있는가요?
지금 성과는 보이신가요?
지금 임플란트 소재 같은 경우에 아직도 수입의존도가 일반 시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국산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치과 그러면 소재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치과 소재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새로운 산업인력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 받아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재 산업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이따가 아마 건의하실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에너지와공조 관련해서 양일신 부사장님! 레독스플로우전지가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전문적인 용어여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레독스전지가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까 해서……. ○ ㈜에너지와공조부사장 양일신 보통 전지는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해질하고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레독스플로우 배터리는 실제 전해질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노출이 되어있다는 얘기는 용량을 계속 키워갈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코스트가 낮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으로 갈수록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일본의 스미토모 덴코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상당히 주요한 저장장치로 되어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레독스플로우전지 기술개발 사업에 전국에서 우리 광주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와공조부사장 양일신 현재는 저희들만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봤을 때 5년 동안에 90억이 투자된 사업이지요? ○ ㈜에너지와공조부사장 양일신 예.
우리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사업을 꼭 성공시켜가지고 광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시키기를 당부드리면서 혹시 우리 시의회에 건의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에너지와공조부사장 양일신 기업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상당한 에너지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ㆍ전남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상당히 적지라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에는 상당히 취약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관심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전남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차세대센터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역량을 집중해서 계속 노력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질테니까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섯 분의 증인 가운데서 발명진흥회 광주지회 김 일 사무국장님! 지금 발명진흥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네요. 세 가지 사업인데 또 사업들이 2012년부터 계속 사업이 있는 것 같고 사업 진흥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시나 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시가 워낙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특별하게 없으세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예.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특별하게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 증인들께서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혹시 건의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 받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14시 45분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휴가 중이신 문석훈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미안합니다, 감사를 안 받으시려고 휴가를 내셨다냐 했었는데.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가 2005년부터 금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지역 언론이라든지 디자인 관계자들로부터 미술 비엔날레와 너무 차별된 게 없다,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역참여 작가 저조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특히 이번 행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엔날레재단하고 광주디자인센터가 공동주최를 해서 산업화 되는 어떠한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서 성공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언론이라든지 디자인 관계자들로부터 수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어요. 특히 인공기 철거 문제라든지 로고 디자인 도용, 관람객의 감소, 제작비 지급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전시추진조직과 지역협의회 및 디자인기관 간의 불소통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업비는 총 50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총 50억인데 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전에 들어가는 금액은 26억원, 그 다음에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광주디자인 산업화 프로젝트에는 2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2년간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예산서를 쭉 보니까 2012년도에 행사준비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5억원, 그 다음에 2013년도 행사가,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행사 연도이기 때문에 45억원이 투여가 됩니다.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2012년도에 비엔날레가 4억 2,000만원, 디자인센터가 8,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금년 행사 연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비엔날레가 21억 8,000만원, 디자인센터가 23억 2,000만원이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료 보고 계신 것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문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라는 큰 행사를 가지고 비엔날레하고 디자인센터가 시에 보조금 신청한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총 사업비 50억 중에서 광주디자인센터하고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인건비성 경비, 총 사업의 약 2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0억 1,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전체 전시관 구성경비는 29%에 해당하는 14억 6,000만원, 그리고 전체 전시관 운영경비는 5.1%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9%는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22억 7,000만원이 각종 일반운영경비, 홍보비, 이벤트, 개ㆍ폐막식, 학술회의 등으로 22억7,000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총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비율이 너무 높아요. 바꿔 말하면 전시관에 들어가는 경비는 17억인데 인건비는 10억 1,000만원이라는 결론이 주어지죠. 확인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비엔날레가 아닌,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의 어떠한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공감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산출내역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예술 사업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의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비엔날레조직을 가지고 있기 위한 비엔날레 행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엔날레가 번갈아가면서 열리지 않습니까? 아트비엔날레가 열리고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 비엔날레를 안 한다고 하면 한 해가 쉰다 그러면…….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디자인센터하고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있잖아요. 10억 1,000만원이요. 10억 1,000만원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업비가 아닌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비나 출연하는 사업비 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내역이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영표
조영표위원
인건비를 지출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바꿔 얘기하면 비엔날레재단의 소속직원들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다 충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조직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기관이 있기 위한 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사업이 시나 국가의 지원이 없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순수민간사업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엔날레라는 성격이 순수하게 100%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나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서로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바라보는 견해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 금년까지 인건비하고 수당지급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안 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던데,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비엔날레 직원 인건비의 기타수당하고 지급 개월 수를 나누어봤어요. 1급 직원에게는 월 506만원, 재단 2급에게는 450만원, 3급에게는 463만원, 4급에게는 278만원, 5급에게는 240만원이 월 지급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비엔날레재단이라면 그 재단 안에 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지급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집행을 했을 거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재단에 대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보수나 수당이…….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이 한 40여년 공무원 하셨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연봉이 얼마십니까? 한 팔천 되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세금공제 전하면 팔천이…….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아무리 재단이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전문성, 항상 공무원들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전문성, 왜 그 일을 안했소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제가 알았어요. 전문성을 따져서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 비율에서 그것이 납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사무관되는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의뢰를 해 보니까 연봉 6,000만원도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재단 1급이 500만원이면 연봉 한 6,000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관 봉급 정도 받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사무관에 준하는 급여를 줬다는 얘기지요. 바꿔 얘기합시다. 사업비를 갖다 이렇게 많은 봉급을 줘도 되냐 그 말이에요. 또 전문성 얘기가 나오실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저도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출연기관장도 한번 모셔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급여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느냐가 정해집니다. 물론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경비를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측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수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일을 제대로 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비엔날레재단의 디자인팀을 보면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전문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부장님이 계시는데 현재 근무하신 지가 5년차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수당만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밑에 팀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이 100만원씩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문성을 따진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비엔날레재단 자체에서 인건비도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수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2011년도에 비엔날레 파견 가서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직원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근이나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반영이 된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그렇게 많은 보수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많은 보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바라보는 견해하고 국장님이 바라보는 견해가 다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비엔날레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재단 1급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트비엔날레하고 디자인비엔날레하고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해는 아트계정에서 월급을 받고 한 해는 디자인 쪽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팀장 같은 경우는 2급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은 디자인계정에서만 월급을 받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쯤 살펴보시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비 갖다가 수당잔치 벌이고 급여를 많이 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문성을 따지고 고려를 한다 할지라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서 직접 근무해 본 바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빨리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시간도 없이 전시 준비할 때는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그랬거든요. 또 전시 작품 같은 것도 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해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문성을 잘 살려서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급여를 더 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말씀 같으면 이것도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더 많이 주시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계속 논쟁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인건비 충당 못하면서 사업비 갖다가 그렇게 수당 주고 그럴 수 있느냐…….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비엔날레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자체수입만 갖고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체의 수입만 갖고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점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더 세밀한 부분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잘 살펴보신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비엔날레재단하고 디자인센터가 공동주최를 하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공동주최하면서 양 기관의 직원들이 서로 파견 근무를 하지요, 디자인센터하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비엔날레재단에서 디자인센터로 2013년 3월 4일자로 파견된 직원 3명이 있습니다. 8월 5일자로 비엔날레재단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 전시장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디자인센터에서 파견수당을 현재까지 부정수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니까 부정수급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바로 잡아야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디자인센터에서 비엔날레재단으로 파견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비엔날레재단으로부터 파견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양 교차해서 상호근무를 했으면, 비엔날레에서 디자인센터로 파견이 됐으면 여기서 파견수당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자인센터에서 비엔날레재단으로 파견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됐답니다. 업무를 디자인센터하고 디자인비엔날레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4회까지는 비엔날레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책임지고 했고, 올해부터는 디자인센터도 업무를 공동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하면 좋겠다해서 일을 하도록 했고, 일을 하면서 전시가 진행이 되니까 어차피 직원들을 다시 근무지, 소속은 파견지 소속 기관장, 디자인센터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디자인센터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현장에 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한테도 자료를, 비엔날레재단이 어느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냐면 정말 어렵게어렵게 가져옵니다. 아마 우리 국에서도 이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보면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번째로는 부정수급하고 있는 사실도 나오고, 복귀했으면 복귀날짜로 해서 파견수당을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파견수당 문제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원 소속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파견수당을 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왜 디자인센터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 쪽 기관의 수당이나 보수에 관한 규정의 미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면 파견수당을 원 소속기관에서 주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근거 없이 파견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파견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디자인센터에서 비엔날레로 파견 나온 분이 못 받았다 하면 디자인센터에 관련된 규정들이 조금 미비가 된 것 같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 어느 쪽에서는 주고 어느 쪽에서는 주지 않느냐? 그런데 자체의 사규 내에서 파견수당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규칙에 의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러나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서 또 보면, 비엔날레재단 전시팀 있지요? 전시팀 직원들이 국제전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디자인센터로 전원이, 5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파견되어서 근무를 했는데 그 동안 국제전 전시업무는 누가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비엔날레에서 디자인팀이 5명이 거기로 다 갔는데 나머지 업무는 누가 했냐면 국제전 전시업무는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해야지요. 비엔날레 재단에도 다른 직원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남아있는 직원들이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 재단에 국제전시팀을 보면 5명, 나머지는 다 기간제 근로자들이에요. 정규직원 5명인데, 5명이 다 파견이 됐어요. 기간제 근무자가 전시행정을 봤다 그 말인데, 물론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 본예산에 비엔날레하기 위해서 5억 정도 또 계상을 하시려고 하고 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이번 예산 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물어볼 사항이 많아서 한 꼭지만 하고 나머지 위원들 하시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28페이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연탄 추가지원 관련해 가지고, 입동이 엊그제였지요? 입동이 어제였습니까? 오늘이 입동이지요. 해마다 뉴스에 안타까운게 뭐냐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또 난방비가 아예 없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살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광주도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비 4억으로, 시비 4억을 들여서 연탄 추가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제 지역구를 따져봤는데 풍암동, 화정3동, 4동 이렇게 봤는데 연탄을 때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다소 늘리더라도 주택의 기름보일러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관내에 물어봤더니 연탄을 땐 세대는 없지만 기름을 땐 세대는 있는데 거의 기름을 못 넣고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소득층 월동 난방지원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월동용 연탄 때시는 분들은 연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구청에 근무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기름 때시는 분들도 일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나 되고 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액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있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사회복지 쪽에서 그것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따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고, 그걸로 해서 40~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한 것은 아까 에너지 절약 시상금 받아 온 재원을 기초로 해서 약 4억 정도를 더 어려운 분들을 드리면 약 80~90%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기왕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기름보일러 때시는 어려운 이웃도 가급적이면 우리 국에서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연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탄은 아끼지 않거든요. 연탄 한 장에 480원, 500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름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셔서 기름 때시는 곳에 가봤는데요. 기름 때신 분들은 월동하시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전기장판이 아니고 전기온돌매트라는 것이 나와있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기름 값을 100% 다 지원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일부나 금방 말씀하셨던 전기매트…….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일부 지원이 있고 전기매트도 구청에서 하면서 이리저리 후원해 가지고 연계를 해 드리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체크 잘 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자료 105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자료를 봤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법정 구매사항이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총 구매액이 50% 이상 구매의무,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 권고, 여성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 이상 구매 권고, 공사 마찬가지로 총 구매액의 3% 이상 구매 권고, 장애인제품 법정 구매목표는 없음. 지금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의미는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채워라, 그래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보기에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또 너무 많으면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기도 해서 이걸 꺼리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50% 이상이나 또는 기술개발제품 10% 이상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걸 좀 오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가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 제품을 많이 구매해주고 써준다는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더 많이 사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봤더니 우리 기술개발제품이 40여개가 넘어요. 여기 자료로 보면 41~42개 되는데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능 인증도 받고 신기술 인증도 받은 제품들을 우리 시에서 제대로 구매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그런 제품을 구매소요가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반드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선구매는 이를테면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이것도 별로 안 따지고 할 수 있다면서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장애인제품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제품도 법정구매목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보니까 아주 미약해요, 0.38%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가 9월말 현재 계획 대비 약 97.1% 정도가 됐습니다만, 연말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어떤 부분은 넘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넘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좀 살펴서…….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 보면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고 물품은 별로 없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물품은 약 145.9% 정도 했고요. 공사가 약 77.1%, 용역 분야는 약 88.2%…….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애초에 계획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오버된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그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부분은 늘리고 어떤 부분은 줄였다,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가능하면 우리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애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LED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했고 현재 보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부터 하고 있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산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LED 조명 교체하고 있는가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하를 전체적으로 바꾼 데가 어디 몇 군데 했어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035단지인데 금년 목표는 100개고요. 지금 완료된 것이 15군데 완료가 됐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직도 계속 많이 해야 되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지금 컨설팅 완료된 데가 77개고요. 현재 입찰 검토 중이 29군데, 완료된 데 15군데, 그래서 48개 아파트 단지가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진행하시면서 지하 1층만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2층이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현재도 주민들이 2층까지 들어 가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2층이 있는 아파트나 2층, 3층, 이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LED 시험 설치를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효과를 빨리 인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층만 있는 데는 이미 밝아요. 그런데 2층, 3층 내려가면 깊이도 깊이지만 일단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역별로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아파트를 먼저 현황조사해서 하면 주민들이 실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에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구청별로 단지수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 5개 구청 전체 1,035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을 두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사무소 측하고 자치위원회 쪽의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많이 희망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기관, 이런 데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계속 관련 회의도 했고요. 최대한 독려를 해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15군데, 완료된 데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2층까지 있는 데를 개별적으로 독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미 나오셨으니까, 지금 추경 때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 가지고 서방지하상가 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전번에 매스컴 나온 것 봤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서방지하상가 시설이 기반시설하고 민간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재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발주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개혁 미집행시설로 장기간 있어 가지고 시설하려고 하면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발주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되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공간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야기도 많았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하는 업체는 나왔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이 앞전에 평가를 통해서 처음 했던 업체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기반시설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럼 민간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은 충분히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자금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끝까지 사업을 영위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업체를 믿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하튼 추진을 이미 했으니까 현황을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LED 말 나왔으니까요. 현재 진행단계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지하주차장이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서방지하상가. 지금 현 단계가 뭐지요? 공사착공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현재 설계까지 다 끝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 신고까지…….
영우
김영우위원
좀전에 우리 허문수 위원님 답변에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했다고 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업체가 GL푸드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GL푸드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GL푸드 것, 사업계획서 들어 왔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언제 들어왔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그 평가를 하기 전에 그 사업 계획을 통해서 평가를 했던 내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6월달 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9월 중순경에 언론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나왔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그때 땅콩 새싹을 하는 장수채라는 업체에서 처음에 들어왔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해서 GL푸드 컨소시엄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GL푸드 컨소시엄에 장수채하고 프로맥엘이디, 그 쪽이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가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경제성까지는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처음에 사업제안을 낼 때 경제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도 사업 제안한 업체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민자 평가서에 민자 24억 투자확보가 가능합니까? 우리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민자투자비용이 24억 있잖습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가 투자하려고 하는 액수가 24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발주를 해야 하는데 발주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발주를 하기 위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예산 통과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니, 신규 일자리 창출이니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말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해 경제산업국 용역이 한 개도 없습니까?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국 용역이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올해 하나도 안 했고 내년에 에너지종합계획 세우면서 한 건 하겠다고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이 우리 광주시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미래경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용역이 하나 없다고 해서 앞으로 광주시 경제가 우려되어서 하는 건데, 예산 부분에 신경을 쓰시더라도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전문기관들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이 광주 경제를 책임지리라 믿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이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위원회의 서면심의 말이 나왔었거든요. 현재 경제산업국의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상당히 많지 않은데, 8개 있어요.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8개 있는데요. 지금 농어업ㆍ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부 다 서면심의더라고요. 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실ㆍ과에서 책임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서면심의는 피해가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22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올해 시장 활성화 수준에서 등급을 몇 등급 받았지요, 광주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매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C등급 받았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좋은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C등급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해줘요. 그런 것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래도 애쓰는지는 압니다. 현 여건상 대형마트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데 안 된다고 보지 마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면서요.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이 현재 재래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수산물입니다. 방사능 검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부분, 불감증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는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재래시장에 파는 수산물 안전하다, 시에서 대놓고 그런 광고하셔야지요.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방사능 관련, 안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내년 국비 예산인가 아니면 금년에 특별예산이 되었다든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불원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서방시장 LED사업 진행을 잘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마지막으로 명품김치산업과 관련해서요. 명품김치 산업화사업이 3개년도 사업인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총 52억 정도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4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 내드린 자료 29쪽에 보면 자부담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더 늘어나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10억, 시비 10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20페이지 감사자료 10억, 5억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감사 자료에 16억 1,200, 국비 10억, 시비 5억은 13년도 사업비고요. 총 사업비에 보면 아까 4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지금 13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자료하고 보고자료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보고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13년도 사업비가 국비 10억, 시비 5억인데 시비가 아직 미확보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보고 자료로 이해를 하면 된가요?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김치 시장점유율이 몇 %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시장점유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1%인가요? 감사보고 자료에 1.1% 나와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52억 중에서 김치 연구개발비가 10% 정도 들어갑니다. 약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이 레시피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레시피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 레시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레시피는 각 참여기업에 제공이 되어서 참여기업에서 참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생각만큼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물이 좋아가지고 우리 광주 김치를 널리…….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짚어봤는데요. 레시피를 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업체마다 자기 특성이 있는 김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된 레시피를 표준으로 해서 업체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레시피를 그대로 100% 적용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 자기 업체마다 특성 있는 부분을 가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그 사업 중에 수도권에 거점센터 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농업과장님께서…….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현재 수도권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1억 5,000 주고 영업권 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사업단에서 내년도에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1억 5,000 주고 영업권을 샀어요. 영업권을 샀는데 인건비가 아까워서 문을 닫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문 닫힌 채 놓아두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문 닫고 내년에 문을 연다?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54억 투자해 가지고 1억 5,000 주고 영업비 줘 가지고 수도권 거점센터를 얻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 광주의 김치정책이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치버스 있지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사업비 3,000만원이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며칠간 돌았지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 투어를 얼마 전에…….
영우
김영우위원
축제 기간 동안 돌았는데 며칠간 했었어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3개월간 국내에서 돌았고요. 현재는 김치버스가 일본에서 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김치사업단 단장님이 김광오 대표님이신가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오늘 증인출석현황에서요. 우리가 3,000만원 이상 보조금 단체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1억 이상 해도 광주명품김치사업단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1억 이상 보조금 지원단체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 온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생기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자부품연구원, 과기원, 금형산업진흥회, 보조금단체들이 너무 안 왔습니다. 그 부분도 경제산업국에서 왜 안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들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공람할 때는, 저는 문서공람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명단을 지정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얼핏 봤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장
보조금 지원현황을 실ㆍ과에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그 중에서 1억 이상을 한 거지요. 애초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한 서류에 빠져 있던 거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 이야기에서 넘어갔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확실히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단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김치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김치 축제하는 기간에 월동배추가 안 나옵니다. 또 젓갈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치축제 행사장 때 판매되는 김치량이, 맛만 보고 가지 단체로 사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도 김치축제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배추도 큰 것 나오고 젓갈 잘 나올 때 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광주김치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광주명품김치사업단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도 몇 번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더 잘 하도록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금 위탁 계약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치타운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김치타운은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장
업체가 어디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기존 업체 감칠배기에서 다시 계약이 되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지석동에 도시가스 공급 요청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지금 광산구 신흥동에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진즉 해 가지고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흥동 공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흥동에 건의세대가 한 390세대 정도 됐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그 쪽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어요. 개설이 아니라 포장계획이 있어요. 확장도 하고 포장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진입을 시키려면 땅을 다 파잖아요. 도로포장하고 도로보수 공사하고 도시가스 진입하고 시기를 좀 맞추면 주민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를 서로 따로따로 가면 주민들 부담이 커요.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광산구청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 진행되었는가 모르겠는데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자기일정에 맞추려하고 도로 포장 관계는 포장해서 서로 일정이 다르다보니까 이걸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서로 낭비요인이 되니까 포장할 때, 아니면 도시가스 인입할 때 그때 같이 맞춰서 하면 낫지 않느냐, 구청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공사 순서를 보면 도시가스 먼저 매설하고 포장은 나중에 1~2개월 후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미 포장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할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도로가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왜 안 됐는가, 원인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로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면 거기다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걸리지 않았는가…….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상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왕이면 이중적 부담을 안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 쪽에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자체는 뭐냐면 서민들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신흥동 도시가스 문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89페이지 보면 시내 대형유통업체 현황과 업체별 지역인 채용과 지역상품 판매실적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인 채용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데 지역상품 판매실적을 보면 매출액 공개거부로 실적 파악 곤란, 이것은 뭐냐면 이 업체에서 우리 지역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개 안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공개자료를 주라 해도 안 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지역에 뿌리 박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써 줘야 우리 지역에 좋을 건데, 이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력고용은 되고 있지만 지역상품을 놓고 팔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한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응해 주면 좋지만 응해주지 않았을 때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제품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권장을 충분히 해서 하나로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진짜로 이것을 파악을 하시든가 우리 제품 얼마 들어간지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조례로 만들려고 그래도 의무 부과를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 자료 낼 때는 최소한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도 우리 제품 팔려고 그러지, “안 됩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면 당연히 안 주지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지역인 채용은 다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구 사람 데리고 와서 일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제품 파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우리 제품 판매율이 몇 %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번 압력도 넣으시고 우리 제품 많이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47페이지 매월동 유통단지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주차차량에 대해 8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예정인데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요금을 징수하도록 조정요망, 이런 민원 요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매월동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워요, 소송까지 가고.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해서 탄원서를 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국장님이나 다른 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집합건물 관리문제는 현재 건축주택과 업무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유통업무가 끼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고 나가서 조정도 해 드리고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한 번 나가서 만나고 온 것이 전부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새로 북구에서 전입하신 손옥수 사무관도 한두 번 갔다오고 그전에도 몇 번 갔다 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문제가 뭐에요?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봤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겠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손옥수 소상공인지원담당 손옥수입니다. 매월동 유통단지 내에 관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성격이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합건물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집합건물에 의해서 관리단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재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제 기억으로 일곱 번 정도 나갔어요. 그 전에 다른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나갔는데,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민원 들어오면 대면도 시키고 중개도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이것은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왜 행정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도저히 안 되어서 계속 저희가 관리단에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관리단하고 거기 상가연합회하고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손옥수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집합건물에 들어가는 법률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가는 거고 이런 것이거든요. 좀 자주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억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없는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돈 안 내고 있다가 같이 사시는 분들이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개입할 수 있으면 해 보는데까지 해 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개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틈나는 대로 나가서 서로 대화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러시게요.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담회를 한 번 주선하셔 가지고 도대체 뭐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뭔데 간담회 주선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아까 집합건물 관련 법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이나 개정이 이제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금 미비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비가 되면 건축주택과, 그런 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시지요? 잠시 정회를 했다 했으면 해서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디자인비엔날레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자료에 의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동안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 지적했던 언론의 사항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계신 김보현 산건위원장님께서도 “김보현 시의원, 지역디자인산업육성대책 강화 촉구”, 언론에 나와 있고 뉴시스에 보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 이슈 선정, 사회성 부족”, 이런 지적이 되어 있고, “제작비 못 줘 이미지 먹칠한 디자인비엔날레, 용역업체 C사, 네 곳, 1억 체불, 디자인센터가 지급 미뤄, 대학생들 임금도 못 줬다, 지역업체 작가들 대책 호소”, 이런 언론들 보셨지요? 그 다음에 “수백억 들인 광주비엔날레 효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동안에 디자인비엔날레의 지적사항,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 인공기 문장 작품 철거 후 작가들 반발에 다시 전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그 동안 어떻게 걸어왔나” 쭉 해서 언론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잘 참고들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디자인비엔날레가, 시민으로부터 지적 받는 디자인비엔날레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엔날레에 있는 재단법인에는 사업비가 아니면 결론상으로는 그 직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5억 예산 해 놓은 것도 결론상으로는 다 인건비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 인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약 1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론상으로는 사업비 갖다가 인건비 준 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얘기를 그만 하도록 하고요. 2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한다든지 각종 교육프로그램, 홍보,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전통시장별로 신규 점포, 그 다음에 폐업 점포 현황을 요구했어요. 신규가 몇 군데 생겼고 폐업이 몇 군데 있었는가, 요구를 했는데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나 광주시장상인연합회나 개별시장상인회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상으로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규점포와 폐업점포, 왜 폐업을 했는지 또 신규가 됐으면 어떠한 때에 신규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기고문을 한번 쓰셨더만요. 기고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셨다는 기고문을 봤어요. 기고문 쓰셨지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선진국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물론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대형마트에 밀려가지고 재래시장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용역의뢰를 해서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도 어려운 서민들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공무원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 활성화는 시장에 종사하시는 상인 분들이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해서 가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 갈 때마다 상인회한테 주문하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님들이 오면 잘 다닐 수 있도록 통로 확보를 잘 해 주십사, 두 번째, 청결하게 해 주십사, 세 번째,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갔더니 대형마트나 그런 데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처음 아니냐, 출발이다,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상인회 만나면 당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폐업 현황은 사실상 저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각 시ㆍ도별로 전통시장의 연혁 현황, 몇 년 됐는가, 그런 자료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보면 전국 업소별로 평균이 14.8년 정도 되고요. 광주는 18.1년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이 전국이 17.9% 정도 되는데 광주는 11.3%, 그리고 40년 이상이 광주는 4.1%인데 전국은 3.5%, 30년에서 39년이 광주는 20.9%인데 전국은 11.9%, 이런 것을 보면 규모의 차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주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폐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잦지 않다,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비교적 안정되게 하고 있다. 다만 거기에 사신 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사시려면 매출도 좀 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의 경제력하고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자기 생업으로 알고 다른 지역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다, 조금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문제에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짚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주차장 문제입니다. 시장 보러 갔는데 딱지 하나 끊으면 다시는 그 시장 안 가거든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일정한 구간에는 어느 정도 주정차라든지, 명절 때는 그것을 허락해 주고 있더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명절 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는 주차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주변에는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서, 제가 인천을 가 봤더니 12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건설국에 얘기해 가지고 점심시간만큼이라도, 어차피 그 인근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밥 먹으러 못 갑니다. 결론상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뭐든 도입을 하자 해 가지고 시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안 갑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시급한 부분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양동시장 같은 데 가면 양동시장 주차장은 상부 주차장이 있고 하부 주차장이 있는데 하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상인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상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상부 주차장 대기 좋은데 대지 마시고 하부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일반 고객들이 와서 좋은 위치에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계속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시장 개선사업비를 불법 전용을 하셨어요. 물론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억 4,000만원이던데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양동시장에서 택배사업인가, 그것으로 신청이 되어서 중기청의 승인이 되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에서 그것은 잘 생각해 보니까 안 맞다 그래서 상인회 사무실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는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한테도 보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2011년도 건입니다. 보고를 들으셨는가 어쨌는가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언론보도,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장개선사업비로 1억 4,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로 줘버렸어요. 완전히 목적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과목 범위 내 부기를 바꿔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 사업관리지침이나 그런 내용에 보면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 해당이 되어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시장개선사업비 가지고 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를 해도 관계 없다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이것이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재래시장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지원 지침이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그 지침 내용에 보면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변경하려면 임의대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라 해서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왜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았는데 언론에 나오기에는 마치 큰 잘못을 해 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있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이, 제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누군지 알겠는데 그 공무원의 신상에 이상이 가지 않도록, 불구속 입건으로 되어 있습디다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됩니다만, 현재 골목상권 특례보증이요. 현재 우리 시가 골목상권을 특례보증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특례보증을 한 이유가 어려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도와주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언제까지나 하실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판단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김보현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저도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2012년부터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곧 원금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금액을 많이 해 준 것이 아니라 최대 1,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금리가 4.5% 중에서 본인부담은 2%밖에 안 돼요. 1,000만원을, 최고의 금액을 특례보증으로 받아놨을 때 본인부담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만 6천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상환조건이 1년 거치 2년 매월 분할균등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원금상환이 시작된 날부터는 계산을 해 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5만원 정도씩 납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년 동안에는 2만원도 안 내는 1만 6천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다가 1년 후에는 45만원을 내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민이 1만 6천원씩 내다가 45만원씩 부담을 시키면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보증사고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보증사고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아무리 신용이 좋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 생활여건에 따라서 채무상환이 지연이 되거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 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신보에 주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고율이 높은 취급 지점이 어딘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현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나간 것이 총 1만건 정도 나갔어요. 1만건 정도 나갔는데 해가 갈수록 약간씩 늘어났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작년에 5,629건이 나갔고 지금 13년도 9월까지 3,900건이 나갔는데 좀 늘어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봤을 때 1만건 이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위주로 한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신보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보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에 38페이지 광산업 관련해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 과장님, 2003년도에 그때 시청에 계셨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03년도에 광주시하고 광산업진흥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조용진 부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광산업진흥회하고 공동개발을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그 브랜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럭스코.
영표
조영표위원
럭스코가 뭐냐면 주로 광주 광산업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로써 국내,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에 상표 등록을 하고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요, 럭스코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한 공동브랜드 럭스코는 주로 어디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주관 자체는 진흥회에서 했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산업진흥회에서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시하고 광산업진흥회가 공동개발했는데 광산업진흥회에서 주관했다 그 말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럭스코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럭스코를 처음에 지역공동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할 때 개발한 비용까지 한다고 그러면 약 1억 2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억 2천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10억 들어갔습니다. 이 뒤에 사무관님 오시네요. 10억 들어갔습니다. 내가 언론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광주기업들이 광주시가 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브랜드 럭스코와 MIG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문제는 중복성 논란마저 일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브랜드 관리를 위해 10억 가까운 예산을 럭스코에 투입했다.” 10억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제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럭스코는 지금 전체 투자한 금액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10억은 아니고 약 10억입니다. 9억 5천도 될 수 있고 10억에 가까운 돈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억 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봐줘도 너무 많이 봐줘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MIG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럭스코라는 데를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라 하고 많은 돈을 투입한 럭스코를 놔두고 2011년도에 특허청에 공동브랜드 MIG 상표 출원을 하신지 알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MIG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공동브랜드 럭스코가 우수조달제품 지정, 그 다음에 현재 나름대로 광주시에서 럭스코라는 브랜드를 받으면 상당히 조달청에서도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는데 럭스코라는 브랜드를 놔두고 갑자기 MIG로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럭스코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광산업 자체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상표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한적으로 광산업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만 현재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MIG는 우리 지역제품을 공동브랜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마크이거든요. 그래서 광산업 뿐만 아니라…….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MIG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세요? 현재 MIG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럭스코 브랜드는 광산업을 초창기에 일구면서 광산업 제품임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공동브랜드였고요. 그리고 MIG는 광주에서 만든 제품이다, 광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광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써 훌륭하니까 광주시에서 보증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럭스코 따로, MIG 따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럭스코 제품이지만 광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럭스코하고 MIG를 동시에 붙여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럭스코나 MIG나 똑같은 성격이라니까요.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했던 럭스코 브랜드를 놔두고 왜 갑자기 MIG를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럭스코를 놔둔 것이 아니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말씀은 우리 손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럭스코는 광산업이고 MIG는 광산업이 아닌 전반적인 품목을 Made In Gwangju라는 메이커를 부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MIG에 참여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럭스코의 업체명을 봤을 때, MIG 참여업체가 몇 군데냐면 여덟 군데예요. 그런데 제1호로 등록한 업체가 LED 삼진엘앤디, 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광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언제 공장을 개설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한 2년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업체이고 1년 전에 광주에 공장을 낸 것으로 되어 있고, 2항 LED 업체, 3항 LED 업체, 4항 LED 업체, 6항 LED 업체, 7항, 8항, 다 LED에요. 그러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럭스코하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현재는 LED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MIG를 붙여서 국내의 다른 지역에 나갈 때나 또 해외에 나갈 때도 쓸 수 있고 또는 우리 광주 내에서 팔 때도 광주지역 상품이니까 광주사람들이 애용해 주자 하는 그런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저는 MIG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MIG를 방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MIG란 금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광산업제품, 또 우리 광주가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김치, 전반적으로 MIG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MIG 리스트에 여덟 군데가 다 LED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한다면 럭스코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돈 10억 들여가지고 만든 것하고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제 결론은. 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 과장님은 워낙 현명하시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현재는 LED로 시작을 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전반적인…….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LED로 시작했다 한다면 럭스코만 놔두면 되잖아요. 돈 10억 투자해 가지고 왜 그것을 놔두고 MIG를 만드냐 그 말이지요, 내 얘기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럭스코는 어떻게 보면 광산업에 대한, 벤처기업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MIG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럭스코라는 상표를 광주 지역 업체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산업 업체면 전국에 있는 어느 업체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국이요? Made In Gwangju인데 어떻게 전국 업체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MIG는 광주 업체만 가능하고 럭스코는 전국 업체도 광산업진흥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인정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MIG라고 되어있는 리스트를 보면 이 사람들은 차라리 MIG보다는 럭스코에 가면 훨씬 더 이익이 높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럭스코의 기술이라든지 모든 심사를 해 가지고 럭스코에 등록이 되면 조달우선품목으로 지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LED를 주로 할 바에는 굳이 MIG의 브랜드가 필요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LED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주에서 생산, 가공, 판매되는 우수한 제품, 그것을 우리 시가 인증하고 보증을 해서 시민들도 믿고 살 수 있지만 전국에 계신 소비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도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동 브랜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MIG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독기관이 어디예요? MIG 관리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한다는 광주산업육성 거점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까? 왜 테크노파크에서 MIG를 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MIG가 광주를 대표하고 광주에서 보증을 한다면 광주시가 관리를 해야지, 왜 이것을 테크노파크에다가 줘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러면 Made In Gwangju를 대표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위탁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이 현행 제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다면 다 위탁해 버리지, 뭣하러 경제산업국을 놔둬요. 다 위탁해 버리고 국장님 혼자 계시면 되지요. MIG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주에 대한 브랜드, 지역에서 보증을 서주고 기술력에 대해서 입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나는 테크노파크가 광주를 대표하는 기관이냐 그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광주산업의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예를 들면 광기술원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광주의 MIG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가 아니다, 저는 그 얘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이 다양화가 되고 확대되어 나갈 때, 농산품이다 그러면 농산품을 잘 알 수 있는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정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세계김치연구소에다가 광주김치 부분은 그쪽에서 MIG 인증을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TP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영표
조영표위원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TP에서요. MIG 브랜드를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다니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물론 위탁을 해 줬으니까 품질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KS 인증 같은 것도 했을 경우에 그 품질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놨으면 출자기관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형편상 위탁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어떻게 TP에다 줄 수 있느냐, 고민을 한번 하셔서 다시 광주시에서 이것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세계 300대 기업을 골라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정도 골라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보자 하는 것이 월드클래스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구만요. 2020년까지 세계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부터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선정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해외마케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의 지역 분포도를 알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아쉽게도 광주가 좀 적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적은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오이솔루션이라는 업체가 광주에서 유일한 업체인데요. 대전,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우리 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조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MIG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광주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MIG, 광주에서 보증한다는 업체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MIG는 현재 LED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이솔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광통신 부품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통신 부품 쪽을 확대를 해서 하면 이쪽에도 MIG 상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첫째는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기업이 광주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저조하고 우리가 MIG라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월드클래스30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월드클래스300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최종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는 안 됐지만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300에 심사하신 분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그런 것을 잘못 파악을 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월드클래스300에 안 뽑혔지만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MIG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당장 보여주기식으로 외국에 나가가지고 MOU 체결하고 수출실적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좀전에 월드클래스300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럭스코가 있고 그런데도 또 MIG 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월드클래스300에는 우리 광주시가 한 군데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먼저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디자인비엔날레하고 대표적인 것이 김치축제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지난 번 정책간담회에서도 디자인비엔날레의 근본적인 방향 제고, 그 다음에 광주시 디자인 사업 관리체계의 정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디자인비엔날레의 근본적 방향성 수정 없이는 6대 산업건설위원회가 디자인비엔날레를 폐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사업은 있는데 김치산업은 없습니다. 뼈저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김치축제 20년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위에서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지금 근본적인 김치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김치타운, 김치연구소 유치하고 또 해 놓고 과연 지역에 전국에 내놓을 변변한 김치업체 하나라도 있는가, 브랜드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때인데 그런 부분에서 김치축제나 김치산업 전반도 국장님이 최소한 내년도에, 지금 제출된 자료도 제가 일일이 안 따져서 그러는데 감추고 굉장히 내용도 부실하고 이미 결론이 난 사업들도 마치 진행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김치산업 분야는 특히나 한번 재점검해서 내년도에 근본적인 방향 수정, 아까 김치축제도 김영우 위원님도 근본적인 시기 문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이상 빚내서 잔치하고 속은 곪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방지하상가 문제에 대한 세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책임공무원이나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 앞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가 언론, 또 공개되지 않은 선상 속에서 이 사업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현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