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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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교육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선수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원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현민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정창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년도 예산, 또 올해 추경예산까지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행자위에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옛날 일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 10월 18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6대 의회가 들어와서 2회 추경일 것입니다. 그때 원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원장님 대신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뜨거웠던 사안이 주말예식장 예산이었거든요. 홍인화 위원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30분, 40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 국민일보일 것입니다. ― 국민일보에서 시가 예식장사업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예식장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데 “고사위기” 이래가지고 신문에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강운태 시장님 들어서면서 공공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이 됐던 일인데요. 원장님, 어떠십니까? 매년 저희들이 300만원씩 기타 운영비, 홍보비 해가지고 예산이 매년 서 왔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한 2,000만원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2011년에 5건, 2012년에 10건, 2013년에는 12월 23일하고 24일 두 건의, 올해는 두 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민종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주말예식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나마 우리 교육원에 그럴 듯한 예식장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변명 같지만 많은 홍보를 했어요. 특히 홍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TV나 일간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공단, 기업체라든가 동사무소, 각종 시설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변명 같습니다만, 안간힘을 다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세태가, 그런 문화가 바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좋은 예식장에서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도 권유를 합니다만, 금년에 지금까지 2건 했고요. 11월과 12월달에 두 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결혼식은 좋게 치러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있고 시설도 그럴 듯하고 또 구내식당에서 얼마든지 뷔페식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문의만 오고 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교육원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나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는 사람은 다 하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원장님,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예견했던,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전주연 의원 보좌관이 직접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전주연 의원 회의록에 보면 그 분이 총각인데 “나 같아도 거기에서 결혼식 안 하겠더라”,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 우려를 위원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시겠다는 일이라서 제대로 좀 해 보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홍보하고 매년 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광주공원에도 시민예식장이 있었고 각 자치구에서도 회의실에 저소득층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꾸며놨다가 수요도 많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폐합해가지고 우리 교육원 시설에 했다고도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광주광역시 안에 이런 수요가 있는데 예식장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런 데 만족할까 합니다. 많은 노력은 했지만 억지로 일반 예식장에 있는 사람 잡아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식장은 그래도 한 군데쯤은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이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이것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있던 것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효과가 있고 2010년, 2012년에 최소한 5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2건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한 건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건도 없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주말예식장으로 공간을 꾸며놨지만 예식이 없는 그런 빈 시간에는 저희들 자체, 장기교육생들이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스피치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놀리지는 않고…….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후생관 리모델링, 생활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2억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공무원교육원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활용방안으로 쓰라고 2,000만원이 넘는 돈, 그리고 매년 300만원씩 주말예식장에 편성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색한 변명이지요. 공무원교육원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인재육성, 초급 공무원부터 고위직 간부의 교육까지 여러분이 맡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시간을 다 할애해도 부족할 것인데 주말예식장 홍보하시네 뭐하시네 이러신다고, 여기에 인력을 뺏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원장님께서 “교육생들이 와서 레크리에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회의록에 보면 레크리에이션으로 활용하고 그러라고 2,000만원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회의록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무튼 이 예식장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식장마저 없어가지고 예식을 못 올리는 사례는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장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음에도,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요. 예식장에 대해서 매년 300만원의 홍보비하고 운영비, 애초에 들어갔던 리모델링비는 차제해 두고라도요. 두 쌍 결혼식 비용이, 일반 결혼식장 대관료가 얼마 들겠습니까? 차라리 그 분들한테 150만원씩 지원해 주면 정말로 고맙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돈이 얼마나 큰돈이고 아껴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에 우리가 헛돈을 썼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는 예산에 있어서는 단돈 십원 짜리 하나라도 헛되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 보셔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차제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300만원이라도 아껴야지요, 기존에 들어가 버린 2,000만원은 내버려 두더라도. 예산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대관하는 부분들, 임대하는 부분들이 인조잔디 구장에 거의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소소하더라고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축구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축구장이 222건, 150건, 올해 들어서 143건, 강의실 건물은 5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인조잔디 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활관이나 이런 부분들 2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교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타의 다른 시설보다도, 호텔에 있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에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던데요. 주말예식장, 이런 데 홍보하고 고생하시는데 강의실이나 생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부터 우리 교육원 자료실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토록 개방을 했고, 말씀하신 그런 강의실도 대관 신청을 받아서 일부 개방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예전에 지적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예식장 부분에 지금도 음식은 따로 그 분들이 해야 됩니까?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출장뷔페…….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분들이 출장뷔페를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 전체적인 부분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주말예식장,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요. 저한테 준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다른 것 아십니까?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달에, 우리 교육원의 인사가 좀 잦아요. 실무자들이 업무미숙으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본질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 다만 업무미숙으로 자료가 일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틀린 자료를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식장만 잠깐 여쭤볼게요. 1만 5천원이잖아요, 대관료가.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3만 2천원, 4만 4천원, 이렇게 되는 데는 무엇 때문에 더 많이 받으신 것인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냉난방,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한테 준 현황에는 3만 2천원 내신 분은 한 분인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꽤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실 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식장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예식장 관련해서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안 같은 것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정말 예식을 올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곳 한 곳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이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고객이 와서 내가 예식을 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리적으로 보나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음식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그때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광주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150만원 지원하자는 차원의 의미하고 비슷한 것인데 광주에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있고 예식을 올리고 싶은 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대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지 않느냐,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거기에서도 대관을 해 주고 식사는 이렇게 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식을 올리는 분들도 식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면서 본인이 올리고 싶은 곳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을 어렌지 하는 것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 우리가 서로 하고 싶은 일이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시에도 그런 좋은 환경을 갖춘 데가 많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결혼식을 치르려면 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 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 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정말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 분들이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정말 하고 싶은 데에서, 다는 못해 주겠지만 그런 접점을 찾아봐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말예식장을 교육원 아닌 장소에서도 여건이 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쪽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