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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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복지건강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복지건강국장 이하 간부가 함께 선서를 하시되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최연주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기현입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윤숙입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감사야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대해서 잘 하신 것은 칭찬도 할 것이고 또 좀 더 잘 하시라는 취지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가올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런 분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요양병원 건립 있지요? 그게 언제 개원했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9월 9일부터 진료개시는 했습니다. 아직 개관식은 준비하고 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원래 준공계획이 언제였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건물 준공은 11월에 마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건물 준공 말고, 이것을 개소라고 하지요, 문을 여는 것. 개소계획이 원래 언제였냐고요? 본 계획상에 보면.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지난 해 11월 20일 공사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2월경으로 개원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부분 보면 개원은 준공과 함께 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작년 11월에 사실 제가 알기로 개원을 해야 돼요. 그런 데 1년여 동안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1년여간 개원이 늦어졌을까? 사실은 공사나 이런 것도 딜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상품을 납품하면 납품 기간이 있는 것인데 기왕에 어르신들 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1년동안 서비스를 못 해 준 것은 엄청난, 어떤 금액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왜 그랬을까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병원 준공과 동시에 개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병원인지라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의사, 간호사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준공과 동시에 개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병원이나 모든 것이 일반사업자로 생각을 해보면 준공되는 것과 맞추어서 개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차이는 불과 1주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0일 차이도 날 수 있어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을 하려고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하루 빨리 운영을 합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개인이 병원을 짓는다고 준공과 동시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병원은 공공병원으로 협약에 따른 몇 가지 점검해야 할 것도 있고, 말씀드린대로 의사나 간호사들의 채용시기가 전문이나 인턴과정이 끝나는 그런 타임하고 맞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이 준공과 동시에 개원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이해를 조금은 하는데, 국장님이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또 일반적인 사항을 받아야 해요. 준공과 동시에 개원이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렵다, 민간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민간이 하는데 관이 못해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과 같이 간호사, 의사나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미 개원날짜, 준공날짜는 대충 정해집니다. 2년 뒤 그러면 그 때부터 직원도 채용하고 교육도 시키고 준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야 준공과 같이 그것이 그랜드오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감사로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미리서 점검하고 준비했으면 그 때 이루어지는데 그냥 건물 짓고 난 뒤에 하자 하니까 1년여 정도 딜레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1년여 정도 늦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물어보는데 국장님이 건축업을 안 하시고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 국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간은 되는데 관이 늦어진다. 이것 절대 아니거든요. 민간보다 관이 오히려 앞장서서가야 하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민간은 그렇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공공병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에서도 그렇게 빨리 누수없이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공병원을 시에서 건립하게 되면 그 때는 분명히 준공과 오픈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치과 큰 사업을 따오셨지요? 치과용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200억짜리, 어려운 일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설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지을 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2년뒤에 오픈하니까 그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건물이준공과 동시에 같이 개원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해야지 건물지어 놓고 1년 동안 쉬다가 1년 후에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의 로스가 난다가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9월 9일에 오픈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두어 달 되었습니다. 환자유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입원환자는 12명 있고 외래 환자가 27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외래환자는 둘째치고 입원환자가 중요하지요. 130석입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당초 건립규모는 130병상 규모로 했습니다만, 허가 병상은 118병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2명 입원해 있다면 시간이 많지 되다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분발을 해야 겠네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전남대 병원에서 병원을 지어놓고 현재 의료인력이 29명 정도 배치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원운영이 정상화 되어야만 나중에 적자보전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시키고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운영비를 1년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운영비는 현재 병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적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요양병원의 정상 규모가 190병상으로 보고 있을 때 130병상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초년도에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차피 위탁을 전남대학에 줬지만 전남대에서도 마냥 적자만 보면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우리한테 아우성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빨리 환자가 입소하는 것이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12명의 입원환자가 되어있는 것을 조금 분발해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환자가 빨리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병원의 운영적자는 커지는 것입니다. 빨리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시에서도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여러 등등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빨리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 9월 27일날 이런 정상운영에 대해서 시정촉구공문을 내렸습니다. 정상운영방안을 계획을 제출해라 해가지고 전남대병원에서 홍보대책이라든지 정상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도 독려하셔야 하고 특히 이런 전남대도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지요. 그런 분야가 공공성을 띤다는 그런 명분아래 이런 일반보다도 루스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위탁을 맡아서 한다면 그런 적자를 보면 직접 자기하고 어떤 손익이 밀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야가 루즈해요. 그런 분야를 관에서, 행정에서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해서 독려도 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관리감독을 해야만 빨리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자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공기관에 위탁 주는 기관과 일반에 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업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도 많이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치과병원도 있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증축계획이 있다면서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전대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118병상으로 갔을 때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190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90병상을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또 얼마정도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복지부 방침이 무엇이냐면 치매병원은 확대해 나간다는, 거점병원식의 확대방침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가 치매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 치매병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와 경쟁력을 갖추려면 병상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실있는 운영하고 경영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경쟁력에서 이기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더라도 불과 3개월 동안에 12명정도 밖에 못했다. 이것은 일반 개인병원에 비하면 이런 이런 환자들 유치의 확보노력이나 그런 경영노하우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일반인이 했다면 제가 봐서 이보다 몇 배는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일부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만사는 아닐 것이다. 알찬 경영을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우선 무조건 증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130병상이 거의 이용률이 높아가지고 수요자가 넘칠 때 그것을 가지고 190병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일응 먼저 118병상이라도 100%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그 이후에 환자가 넘쳤을 때 190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현재도 남아 있고 병원이 텅텅 비어있는데 또 증축만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증축을 하려면 빨리 만석이 되어서 더 많이 증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 때 했을 때 전남대병원에서 운영비를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10억 대줬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장비비를 기존 편성되어있는 예산에 5억 추가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전남대하고 우리하고 총 금액이 130억원 들었는데 국비가 27억이고 시비가 103억이 아니었습니까? 전남대학교에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 중에 30억을 전남대학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0억이 현금이에요, 무엇이에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현금 예산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73억 정도 투자하고 전남대 30억정도 투자했네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어찌되었든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시민들이 많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하게 기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두 번째로 업무현황자료 34쪽을 보면, 노로바이러스 있지요? 식중독 예방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금방 말씀하셨구만요.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식품안전의 도시를 지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노로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겨울철 발생한 것들이 사망률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것은 주로 학생들, 이런 데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윤숙입니다. 노로바이러스라 하면 보통 날음식이랄지 아니면 음용수가 오염되어서 발생된 사례가 있는데요. 식품 안전적인 취급을 위해서 생식을 금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3가지 선제 조건이 있거든요. 개인위생관리차원에서 손씻기를 잘하고 가열해서 음식을 먹고,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열할 때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이라고 하면 85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했을 때 식품 내부까지 깊숙이 가열했을 때는 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보도나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감염경로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감염경로가 지하수예요. 저는 최소한에 우리시에서 학교에서 지하수를 쓰는 현황,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뭐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없고요. 손 씻는 시설이라든 그런 데 대해서도 가끔 사고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말씀했습니다만, 학교는 교육청소관이고 우리시에서 공공기관, 집단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에서도. 이런 데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런 정도의 답을 듣고 싶은 것이지, 학교야 학교에서 하고 있겠지요. 그런 집단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 쓰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지, 식중독이 다량으로 생길 때는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것은 더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는 소지가 높다. 현재 보도에 보면 다른 때보다 3배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올 겨울에 자칫 잘못 하면 큰 이슈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사계절 꾸준히 요 근래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이라고 해서 식중독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손씻기랄지 물을 끓여먹는달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손 씻기를 잘해라 해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서 금년에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례가 주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났고 다행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도 조금 유의해서 점검할 때 일제히 점검 항목에 넣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점검 잘 해 주시고. 사전점검이 무엇이냐면 예방차원의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생긴 뒤에 점검하면 무엇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해 주어서 그 사람들을 선도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주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되거든요.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건이 터진 뒤에 그때야 점검한다고 하고, 그것보다는 사전에 계도시키고 점검해서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1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형황 및 사업추천실적이 있어요,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이게 주로 임명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인데 금년도 총사업비가 122억 4,200만원 정도이고, 국ㆍ시비가 7 대 3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106개 기관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기관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원액이랄지 지원개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ㆍ도가 공히 비슷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0억 정도 되는데 1천명도 하고 있거든요. 거의 100억 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6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 특히 아동기관 정서발달, 아동심리서비스에 70개 정도가 지원이 돼요. 사회복지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이 있고 청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장애인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아동정서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70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분의 2정도가 되어있거든요. 70%가 집중화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사회복지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 분야에 골고루 배정된 것이 상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너무 아동 쪽에 포지션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공통사업이 있고, 30가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착안한 사업들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작년 8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거든요. 광주에 보면 아동센터 이런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쪽에 수요가 같은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도 같은 수준입니다. 아동관련해서 바우처사업이 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말씀 아동관련 많은 것을 왜많냐를 얼른 비교했을 때 노인과 아동을 찾아보면 인구대비 포지션으로 보면 아동보다 노인이 더 많아요. 또 그 외에 장애인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동만 포지션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무엇이 그러냐, 저는 모르지요, 사실은 이것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나온 것이야 뭐야 이런 것은 다 알지요.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행정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있고, 자활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노인관련해서는 이런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아동 관련해서 사업들이 없다보니까 편중된 것 같은 데요. 내년에 우리가 쭉 해온 것이,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올해 평가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에는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국가에서 사업들을 지정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그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개발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더 피부에 와 닿는 바우처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점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부족하니까 얼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균형을 맞추어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시면서 이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런 바우처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략과 기획을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잘하는 데는 잘되고 있지만 남은 데는 수가 적어서 자연 도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신규사업발굴이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앞으로 수요가 많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참고 하셔서 하고, 얼른 들여다봐서 그런지 어쩐지 자료를 보면 2014년 2월부터 14년 1월까지인데 1월까지면 지금 11월이지요? 그러면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잔액이 51억 3천이나 돼요,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분이 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미집행잔액이 크다. 전체가 120억인데 51억정도가 남았으면 거의 절반가량 미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이런 분야에 열정과 심도있는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 감안해서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청별로 이렇게 재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관련해서 광산구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쪽으로 배분해서 집행하는 순으로 해서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집행합니다. 다만, 아까 그런 문제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분야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미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난 해 비해서 30억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동 관련기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업들이 방학기간에 많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까지 잔액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잔액이 없도록 중간점검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균형있는 배분이 안 되어서 한쪽으로 가다보니까 집행여력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에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말씀드린대로 방학중 집행될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을 축소하고 줄이기보다 아동도 활성을 하면서 노인들이 이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가는 혜택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행정, 균형을 갖추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도 그래야 하거든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한 쪽은 어떻게 보면 더워 죽겠고 한 쪽은 추워 죽겠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복지가 안 되지요. 골고루 다 같이 이런 바우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하고. 제가 오전 마무리해야겠네요. 시간이…….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시렵니까? 그러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손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거기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찾아오는 외국인관광객의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절대적으로 의료관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광주가 여건이 의료시설이랄지 의료 인프라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하고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료관광안내소를 모르니까 안내소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안내소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활성화는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의료관광안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원과 동시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될 경우에 그런 쪽에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꾸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다 써놔야 할 것 아닙니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추어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설치겠습니다. 이렇게 써놔야지요. 안 써놓고 마음속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모르니까 감사시간에 질의하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그래야만이 사실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에 오픈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컨택하고 준비하고 할 것 아닙니까? 부스 하나 몇 평 주라, 무엇해라, 장소는 어디 하겠다고 업무협의가 진행돼요. 그런데 여기 안 들어가면 제가 봐서는 그냥 그때 가면 하겠지 하면 늦어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장소 내에 다 코너를 쪼개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설을 할애해 주면 좋겠다고 업무협의가 들어가 줘야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픽스를 시켜놔야 전당 오픈할 때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말 안하고. 그 다음에 뷰티산업기반조성이 있는데 아까 항상 전에 우리가 뷰티산업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열정적으로 진행해 가다가 또 주춤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뷰티산업이 법이 확정될 기미를 보였지만 요즘에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광주가 뷰티의 인프라나 노하우 이런 것이 전국 1위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가장 좋기 때문에 방금 의료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뷰티T/F팀에 참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추진하자고 의지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잘 안보이는데 어떻게…….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미미하긴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법적 뒷받침은 미약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적은 숫자지만 해외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뷰티아카데미 올해 2회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으로 해서 뷰티스트리트를 예산은 적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마련하려고 업소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사하신 것, 뭐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보니까 T/F팀 진행한지 뭐하는지 참여하라는 소리도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연말쯤에는 T/F팀하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짚어보냐면 의료관광이 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의료관광 하나보다는 뷰티관광하고 접목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진료도 받고 미도 갖추고, 외국인들이 오면 다 그러거든요. 진료와 미, 음식, 이것까지 갖추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문화까지 갖춰진 것이 광주에 문화전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로 했을 경우에 광주가 그것으로 밥먹고 사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을 2015년에 문화의 전당이 개관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이런 분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하면 뷰티아카데미 뷰티산업화를 해서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는 날마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보고 한 대로 뷰티아카데미도 2회나 했고, T/F팀도 8회를 했는데 10월경에 충장로 미용업소 대표자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쭉 뷰티스트리트 조성 지도를 그려놨습니다만, 제가 도중에 조금 분산되어있기 보다 집적화 시키는 쪽으로 하자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 곧 조사해서 뷰티스트리트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아직 성과가 없어서 보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뷰티산업화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매일 현장에 가서 발로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머지않아 결실로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음에 보고 할 때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뷰티스트리트가 사진도 찍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저는 부서장의 입장으로 제가 올해는 예산,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씨라도 뿌려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관심을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꼭 결과물을 창출하기 바라고. 전에 진행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전국미용기능경기대회도 광주에서 몇 번 하자하자했는데 하자해 놓고 거의 예산도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못하시고 주춤주춤 하시기에…….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여러번 해 봤는데 전국대회를 이 고장까지 끌어오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행사를 1억에 할 수 있다면 광주권으로 온다면 2배, 3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분담을 하는 그런 난관에 처해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배포 좀 키우세요. 미용대회 해봐야 많이 들어야 2~3억 들 것인데 해외에 가서 U대회고 뭐고 몇 천억짜리를 따오고 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뷰티인프라 좋고 시설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 2~3억 드는 것으로 가지고 걱정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전국에 있는 미용인들이 광주로 온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 그게. 그리고 미용인들의 입이 얼마나 좋습니까? 광주에 와서 문화전당 보면서 이렇게 해서 맞아떨어지면 광주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봐요. 외지인들이 광주는 문화만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를 갖추려면 광주를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2~3억 걱정하지 마시고 몇 백억 몇 천억도 쓰는데 무슨 2~3억가지고 놀라세요. 조금 마음을 키우시고.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분들이 마음이 중요하지요. 회의주관처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저희가 무조건 돈 있다 끌어온다,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하지요. 국장님이나 누가 안 도와주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힘을 보태드릴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도 사람이 합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지적받고 무엇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뷰티, 관광안내센터, 또 마찬가지로 제2요양병원 이런 등등이 다 여러분의 의지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진선기 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14시 09분

선기

진선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자살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박영석 입니다. 현재 자살예방센터는 국가정신보건사업체계 일환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가 있고요. 현재 자살예방센터는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18명이 부센터장, 팀장, 팀원 16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 12억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에 보면 자살하신 분들이, 타 도하고 구분하고 이런 건 안하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타 도가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쨌다, 이것은 잘못된 편견인 것 같고요. 광주시가 앞으로 자살예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제가 두암동이나 저소득층 사는데 가서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학교 내에서 왕따 당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의 선택에 대해서 자살충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느끼고, 특히 현재 국민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시대적 차이 때문에 많은 자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현재 교육청하고의 자살교육은 청소년들 자살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문제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주변인들에 대한 정신적 치유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바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자살센터에서 …….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는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교육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청에…….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교육청 소관에 별도로 예방관련예산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광주시가 총괄 한다고 했을 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교육은 지금 자살시도자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모임을 한다든지 또 친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문제도, 지금 통합으로 이렇게 관제센터라는걸 만들었는데, 아직도 경찰 같은 경우는 CCTV관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따로 되어있더라고요, 경찰서하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2청사에 관제탑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살 이것도 광주시가 주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여성정책관을 하셨기 때문에 성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듯이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만들어 져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전혀 없던데.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광주교육청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하고, 검찰, 경찰 이렇게 해서 자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체 광주시를 논의하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일단 교육청하고 청소년 관련 문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117이라든지 이런 상담전화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현재 교육청하고 관련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물어본 거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건 저도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장들끼리,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광주교육청 교육국장하고 만나서 아니면 경찰청 담당하는 국장끼리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광주자살교육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날것인가, 이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지금까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시가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살예방센터와 교육청간에 MOU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과 과거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학교폭력사업을 유관 기관 연대해서 논의했듯이 자살예방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희들이 보면 사각지대가 특히 65세 어르신들 있잖습니까? 어르신들이 각 교회에서 요즘에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육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노인관련 자살률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노인 60세 이상 노인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져 버립니다. 노인자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기초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는 자살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노인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방문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하여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국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전에는 성폭력, 아동폭력 한참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슈가 자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본다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대한민국이 짧은 역사 속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경제만 발달해 버리니까 유럽의 기독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뭔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특별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담당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우리 광주시 전체, 그러니까 각 구 노인들 파악들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센터에 계신 분들이 수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잡아서 늘려서 하시든가 전문 강사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각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 어려울 때 사업하면서 자살을 생각해 본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걸 넘기냐 못 넘기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충동적일 때 그 순간에 지인을 만나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그것이 넘어가면 다행인데 못 넘어가면 자기 속에 빠져서 자살해 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현 사회구조를 본다고 하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자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다뤄서 광주시전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도 보니까 교감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이 적극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광주시에서 아까 이야기한 센터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광주시전체에 어떠한 자살예방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가 안 세워졌다. 어제 제가 북구청에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1시간정도 들어 봤어요.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넘어 갔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광주시도 자살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유관기관과 국 차원에서 직접 나서는 그런 시스템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자살예방센터와 관련기관들을 통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한 노인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적으나마 순회해서 노인들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자살예방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자살예방홍보용 UCC를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살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서 저도 그 UCC공모전을 봤는데 굉장히 어른들이 생각해지 못 할 정도의 작품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 보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통계를 보면 광역시, 저는 전남이나 이런 시골을 위주로 하고 있는 빈곤층은 놔두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대도시를 보면 광주시가 유별나게 기초수급자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창출 이라든가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예로 큰 틀에서 보면 기초수급자가 6만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한 2,200억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줄이고 또 기초수급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탈수급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2010년하고 2012년 기준을 보면 저희가 인구대비 2006년, 2010년에 4.5%에서 올해 4.1%해서 0.4% 줄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가 2010년 기준으로 4.0%입니다. 우리하고는 0.1% 차이 나는데요. 거의 다 기초수급자들이 지금은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전남도나 그런데 비교하면 많이 적습니다만, 광역시는 비슷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파트 저소득층 사는데 가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소주 두병, 세병 옆에다 놔두시고 낮에 누워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다고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호주를 가본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제일 잘돼 있는 곳이 호주 아닙니까? 호주는 너무 지원을 잘해 줘도 튀어나와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데, 저는 그런 아파트 내에 기초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꿈을 포기하고 아파트 내에 정자 같은데서 소주병을 세병, 네 병씩 까놓고 누워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모양이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이런 환경을 볼 때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정부라든가 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 쓰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