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김정주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반송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그런데 변동사항도 없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학교 측에 대한 부분인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데 시에서 무조건 줄 테니까 해라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진행상 예산 올리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학교장이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 지금 돈 달라는 곳도 많은데 안 한다는데 돈을 주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더군다나 2차 추경에 전액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도 없이 무조건 학교 교장이나 교육청에서는 공문이나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산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의회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학교 측에서도 해 달라고 시민들도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욕 먹는 것은, 흔히 집행부는 올려만 놓고 욕은 의원들 다 먹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가 있지만 공원녹지과가 테니스장도 만들고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송중학교 운동장 확충을 위한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나로 합쳐서 예산편성이 14억 몇 천만 원을 올려야지 찢어서 공원녹지과 5억 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과 나눠서 하고 평생교육과 따로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만 다뤄주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혜란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한 군데로 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 학교운동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틀리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사업 주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진행이 돼서 한다고 하면 관리적인 면에서는 나눠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부결이 되고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진행 된다고 하면 관리적인 면에서 공원녹지부지는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세우고 학교부지는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학교에 명의를 넘겨 주거나 아니면 팔든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로 주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안 한다는데 올린 이유가 웃기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정리 하겠습니다. 학교로 돈을 줘서 진행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 안 받고 안 하겠다는데 예산을 세운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협의도 안 달고 본인이 안 받고 요청을 안 하는데, 화성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쓰지도 않고 필요 없다는 데도 돈 주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여유 있게 예비비가 많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부결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진행시킨다면 우선 학교 측과 교육청에 대한 완벽한 서류를 받은 다음에 요청을 하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2차에 부결된 것, 3차에 맹목적으로 올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용환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성시의 재정으로 동주민센터 부분을 전체적으로 땅을 사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탄2신도시를 화성시가 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사업을 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겨 준다는 것은 사실 화성시도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자구체계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초9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줬고 초4에 대한 부분은 성공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8개의 동주민센터를 지었을 때 모델이 돼서 성공을 거둬야지만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초4가 의회에서 설계용역비를 세워 줬을 때 초창기부터 진행이 잘못했다고 하면 나머지 6개 부분도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문제점 보완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다소 2차 추경에 부결돼서 3차 추경으로 넘어 왔는데 조금 늦은 것이 더 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뿐만 아니라 향남2택지, 봉담 내지는 남양신도시, 그린시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샘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힘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