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고, 기구 및 정원은 농정기획팀,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농산물유통팀으로 4개 팀에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7명입니다. 5쪽 201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민원 편의 도모 농지전용 실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보육료, 공제료 등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예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4개 단체에 2억 4,100만 원을, 농지전용 허가와 협의 313건을 신속 처리했습니다. 둘째, 고품질ㆍ친환경 쌀 생산으로 인지도 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상토, 이삭거름, 곡물건조기 등 7개 사업을,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으로 4개 사업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농가 확대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지원, 고품질 쌀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농가가 필요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으로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시설원예 단지 조성을 통한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FTA 기금사업으로서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012년~2013년 사업으로 상우지구ㆍ오궁지구 139.2㏊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2014년 사업으로 사곡지구 49.4㏊는 현재 세부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FTA사업 노력을 통하여 금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의 수상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수, 고추, 수박, 인삼, 화훼 등 6대 전략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및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인 음성장터의 기능개선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농산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소비지에 음성청결고추 화분 분양과 서울지하철 광고 외 22건에 대한 농특산물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새봄맞이 꽃 큰잔치와 고추축제, 제1회 인삼축체를 개최하였고, 다올찬 쌀의 TV홈쇼핑 판매 등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 멜론 자동선별기 지원과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2013년 8월 말 현재 2,546만 1천 불의 농ㆍ수ㆍ축산물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3개소의 소규모 유통시설과 1개소의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직거래 판매장과 GAP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정예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전국대회, 가족체육대회, 명품 농특산물 장터한마당 행사 참가, 여성농업인연합회 등 도 대회 한마음행사, 쌀 지킴이행사 참가,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 도 대회 등 총 4개 단체에 10회에 걸쳐 9,680만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 농업인 단체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사업, 농가농업인사업, 농업재해공제료 지원 등 각종 농가지원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의 자격 조사 철저로 수혜농가 1만여 명에 대하여 월별ㆍ분기별로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셋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농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희망 도시민 증가에 따라 소이면 갑산리 체리마을에 1억 원을 투자, 캠핑장 조성 등으로 체험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규로 그린투어 지원사업으로 내방객에 대한 버스임차료를 지원,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를 적극 유치하여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을 방문,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ㆍ농간 유대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 넷째,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쌀 포장재 지원, 향토 지원, 이삭거름 및 육묘상자 등 각종 영농자재 지원과 쌀 생산단지 지원 등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조성 및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도에 부응하기 위하여 9종 사업에 27억 6,4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다올찬 쌀 브랜드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벼 재배 전 면적에 대한 벼 병해충 5,174㏊ 방제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갈색여치, 선녀벌레, 불나방 등 돌발성 병해충 방제와 피ㆍ잡초 방제,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침종약 지원 등 사전예방 위주의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들녘별 방제로 방제효과 및 농가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육성 및 인증농가 확대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와 친환경 생물학적 우렁이 지원, 녹색농업단지 1개소 조성 등 4억 7,140만 원을 지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확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음성청결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청결고추의 명성을 유지하고 우수품질의 고추생산을 위하여 고추세척기 30대, 고추건조기 40대를 지원, 고추 생산 농가의 단위당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음성고추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덟 번째, 수박 및 멜론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재배 농가의 수요 확대에 따른 비가림재배시설 13㏊의 지속적인 생산비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멜론 재배 농가에 11.4㏊를 지원 대체작목 마련과 멜론 재배 활성화를 통하여 다올찬 브랜드의 수박과 멜론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아홉 번째,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주산단지에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등을 설치하는 과수생산단지 조성은 국비지원이 80%로 2013년도부터 2014년 사업인 49.4㏊는 2013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준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주시설, 반수시설, 관정 등을 지원하는 과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수동력운반차, 반사필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복숭아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블루베리 묘목대 지원과 과수전용 임대농기계 구입 등 과수생산기반 정비조성 및 노동력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 번째, 화훼 및 특작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에는 향토지원과 인삼농가에는 차광망, 차광지, 담배는 멀칭비닐과 생장억제제 4종 복합비료를, 그리고 수박 후작으로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애호박의 인큐봉지를 지원하여 화훼 및 특작 명품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한 번째, 농산물 축제 및 광고 등 판매 촉진입니다. 농산물 축제 예산은 금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 제2의 인삼축제 및 고추축제를 개최하고 21회를 맞이하는 새봄맞이 꽃 큰잔치를 준비하겠으며, 광고는 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등 차량광고와 지하철, TV, 소비지 언론매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농산물 판매촉진행사는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 청결고추 화분 분양과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과 다올찬쌀 판매 촉진 행사 그리고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와 아울러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두 번째, 얼굴 있는 음성 인삼 만들기 추진입니다. 인삼직거래 판매장은 전국 주요 주산지인 음성인삼의 명품화를 위해 음성읍 신천리 반기문 기념광장 내 3,442㎡의 부지에 건물연면적 925㎡로 판매장,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위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위ㆍ수탁체계로 운영 초기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매스컴을 통한 광고 실시와 직거래장터 홍보용 봉투에 인삼직거래판매장 홍보 인쇄 활용, 판매장 건물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인삼조형물 설치 등 소비자 방문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인삼축체 개최에 따른 문제점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제2회 음성인삼축체가 한층 성숙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전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열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입니다. 2013년 8월 개통 운행중인 동서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금왕휴게소 내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을 건립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왕읍 용계리 동서고속도로 서평택 방향과 충주 방향 금왕휴게소 내에 건물 50㎡ 규모로 상ㆍ하행선에 각 1동씩 건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포함 2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에 맞추어 2014년도 상반기 중 판매점을 건립 완료하고,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위ㆍ수탁협약을 통해 판매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열네 번째, 농ㆍ특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입니다.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문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올찬멜론 연구의 소형 이동식 선별기 1대와 사과ㆍ배의 수출포장재 3만 8천 매, 사과ㆍ배ㆍ복숭아 등 신선농작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사과ㆍ배ㆍ복숭아 과실 봉지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열다섯 번째,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공판장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부지가 8만 8,803㎡, 건물이 1만 5,480㎡이며, 사업비는 시설비로 73억 1,300만 원이며, 보상비 및 용역비를 포함하면 79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완료 후 실제적 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도 계약심사, 군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을 2014년 9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4년 10월까지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14년 12월까지 도지사의 화훼공판장 개설 승인과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맺고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시설하우스에 자동보온덮개 지원사업으로 음성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다올찬 수박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내에 자동보온덮개 12.3㏊를 지원, 농산물의 조기 재배로 조기 출하는 물론 연중 삼기작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재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소농 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8쪽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생산자단체 위주의 저온저장고 지원방법에서 벗어나 개별농가가 선호하는 3평 기준 소규모 저온저장고 20개소를 희망농가에 지원하여 출하조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에 농ㆍ특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했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수출 계약된 것은 어떤 농특산물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수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수출단지가 지금 7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농림부, 도 지정이 7개가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것은 접목선인장,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4품종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계획만 그런 겁니까?

수출실적도 있습니다. 현재 수출실적을 보면 접목선인장이 34만 6천 불이 수출이 됐고요, 배가 3만 6천 불, 복숭아가 2천 불, 백합이 9천 불 이렇게 수치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한 양이 그런 거예요?

예, 8월까지 수출한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를 하나 좀 여쭤볼게요. 수박하우스 사업을 해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수박하우스 하는데 이 굴뚝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보조사업을 농정과에서 했어요?

굴뚝 사업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우스에 굴뚝 세워 놓은 거 있잖아.

천장개폐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천장개폐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있어요? 또 저기는? 부직포라 그래서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보조사업도 하고 있어요?

스프링클러 사업은 없고요.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그래, 관수시설하는데 그게 스프링클러 하는 거 아니야.

관수시설은 바닥에 깔고 하는 그런…….

바닥에 까는 건 하고 이 스프링클러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스프링클러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땅에다 까는…….

부직포 사업은 농정과에서 했고?

예.

그래서 부직포 사업 같은 거는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걸 이중하우스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편성에서 지금 11월 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기작이라든지 조기 출하를 위해서 기존 하우스 안에 이중하우스의 열고 닫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지금 계획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해서 50% 보증, 50% 자담.

그런데 그게 약 한 150만 원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모작이나 삼모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하대, 그게.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또 부직포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이중하우스 시설을 늘려달라,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2동을 하는데 50㎡라는 거야? 그런데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2천만 원은 용역비고요, 2억은 충주 방면에 1억, 또 반대 방면에 1억 그래서…….

아니, 2동을 지으니까 한 동으로 따지면 1억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건 뭐 가정에서 집 짓는 것도 이 정도 안 들어간다고.

예, 이거는 검토할 때 세부적으로 한번 단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원해달라니까 잘 따져보지 않고 막 지원하고 이러지 말고 이 건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봐서 적정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사실은 따져보면 이거 큰 실효성도 없는 건데, 휴게소에서 이렇게 판매량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삼성에 있는 휴게소 이런 데도 판매가 안 돼요, 거기 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이게 논에 대해서 쌀 생산농가에 대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보면 사업량에 논 면적이 이게 다 달라요? 음성군의 논 면적은 거의 같을 거 아니야. 못자리조성용 상토지원사업은 4,300㏊고, 또 벼 이삭 거름지원사업은 5,174㏊이고, 왜 면적이 이렇게 다 상이한가?

저희 실 논면적이 5,174㏊가 맞습니다. 그런데 5,174㏊ 중에서 저희가 거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살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못자리 그 상토는?

상토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요, 희망하지 않은 농가가 있고, 또 못자리를 안 하는 농가가 있고, 다른 데에 육묘장에서 위탁을 해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안 한다고?

예.

그렇게 되면 직불금지원사업도 직불금을 5,174㏊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직불금도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직불금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벼 면적이 5,174㏊여도 외지에서 주소를 두면서 음성에 와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소를 달리한 쪽으로는 군 직불금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200㏊ 가까이는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농사짓는 것도 직불금 안 준다?

군 직불금은 안 줍니다. 고정직불금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군직불금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경작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사람만?

예.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

예.

그리고 벼 병충해 같은 거는 대개 보면 전면적으로 다 줘야 하니까 그 면적은 맞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농정과장직무대리를 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본 의원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농정과에서 감곡 과실전문단지 조성사업, 화훼유통건립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전통장류가공공장 건립, 지방자치 연계사업, 버섯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셔서 아주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느냐고 노력하신 것이 아주 열렬히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11월에 교육받고 오셔서 정식 임용되시면 더욱 많은 국도비 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24페이지를 보시면 과실봉지를 3개 작목반에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과실하는 작목반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작목반만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특정 작목반인가요?

그 수출단지로 지정된 작목반이 있습니다.

수출단지에만 해당이 된다?

예, 사과 같은 경우는 음성사과수출 작목회…….

배나 사과 이것도 다 한정이 되어 있는 거다?

예,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하시려고 하는 시설 하우스 자동 보온덮개 있죠?

예.

그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중 삼기작으로 가다보니까 출하시기도 조정할 수 있고 삼기작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물량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됐어요?

받아본 물량이 130㏊ 정도 됩니다

130㏊인데 얼마정도 이번에 배정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59㏊ 배정했습니다.

59㏊?

예.

그러면 내년도에 14.7㏊인데 내년도에도 상당히 농가별로다가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으시겠네?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수박 같은 게 현재 재배면적이 700㏊ 면적 이상 되는데 너무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조기 출하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홍수 출하되다 보면 수급조절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전체 수박재배면적이 10분의 1 정도만 해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700㏊ 따져서 70㏊만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나 내후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하우스 자동보온덮개를 해 주시면 삼기작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수박마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금년도에 과장님이 시행하셔서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금년도에 신청받은 숫자에 의하면 14.7㏊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예견이 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이대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맨 끝에 28페이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2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개별농가를 주긴 주겠지마는 그래도 읍면별로 한다고 봤을 때 두 개밖에 안 되는 건데 물론 금액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소형으로 되는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예,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봄에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17페이지에 보면 고추건조기 40대 1억 7,600만 원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고추건조기는 벌써 수년째 해 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에요?

고추건조기가 2011년도에 26대를 해줬고, 2012년도에는 10대, 올해는 31대를 해줬습니다. 3년 동안 한 60대 정도 이렇게 해줬는데 기존에 해줬던 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자꾸만 고추농가들이 얘기하고…….

이게 2011년도서부터 지원된 거라고요?

그 이전에도 지원이 됐는데 최근 3년간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거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던 건데…….

예,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글쎄 고추건조기는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선호를 하고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이걸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더 확대 보급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승진 발표 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아까 이대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조형물 제작 설치에 1억 5천만 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직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인삼조형물이 어차피 판매장에 설치가 됐으니까 다른 데하고 차별화하고 특색있게 꾸며보려고 금액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증평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형물이 있지만 어떤 기선제압하는 면에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축제기간이 상당히 적은 액수로도 많은 효과를 얻었는데 지금 다시 1억 6천만 원을 책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1억 9천만 원정도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럼?

올해 예산이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고추축제하고 인삼축제 두 가지가 증액인데 5천만 원 증액된 거하고, 고추축제가 1억 6천만 원이었고, 인삼축체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럼 2천만 원 증액을 하신 거예요?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만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고축축제도 증액 부분이 있으면 제1회 인삼축제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인삼판매장도 부족하고 전시체험장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가능한 내년에는 1억 4천만 원정도로 부족할 걸로 생각해서 계획은 1억 6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3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3억 5천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신다고요?

예, 그거는 고추축제하고 인삼축제가 3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축제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는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제 기간에 상당히 적은 액수로도 큰 효과를 거뒀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해서 조형물이나 겉에 보이는 부분에 기여를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 이상의 어떤 부분을 더 증액해서 내실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2~3년 전에도 지원을 좀 해줬던 것 같은데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 절임배추 농가에서 절임배추에 대한 지원이나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3년 전에는 지원해서 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성장터에 광고 올라간 거 보면 4개소에서 절임배추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이나 뭐 그쪽에서 절임배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계획을 못 했는데요, 추경예산이라든지 2014년에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 봄 예산엔 반영이 안 됐고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참고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인삼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인데 그전에 맹동에 수박조형물 설치 당시에 수박조형물 값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억 5천만 원도 사실은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아파트 한 채를 투입을 해서 진짜 효과성 있게 조형물을 잘 설치해야 되는데 맹동처럼 수박조형물 하나를 갖다가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삼조형물 제작 설치 할 적에는 진짜 1억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만큼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손달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도 두 군데를 하는데, 그게 건축비가 평당 따져보니까 743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건축비가 많으면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가격에서 예산을 잘 투입해서 정말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먼저 주요기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국토공원업무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산불 등 산림업무와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과 방역 유통 등 축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으로 저를 비롯하여 녹지조경팀 등 5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녹지조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음성건설을 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복지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두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휴양시설 및 조성으로 봉학골 산림욕장과 2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25만 3천 명이 이용하고 3억 7,5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세 번째, 건강한 산림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산불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환경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축산업 생산기반 및 맞춤형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3개 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하였고,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을 특별방역대책본부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예방적인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전략목표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휴양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건으로 산림자원보호 및 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으로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과 휴양공원 기능을 확충하고, FTA협정과 관련한 수입 확대에 따른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및 사전예방적 가축방역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서는 녹지조성으로 아름다운 음성건설에 4개 사업을 설치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품바축제 등 행사시기에 맞추어 꽃이 개화되도록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등 민간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율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계획으로서는 자체 꽃 매장에서 팬지 외에 16종 30만 본을 생산하고, 5,000㎡에 대한 꽃밭 조성, 1,500개의 화분을 설치하고, 읍면별로는 주요 도로변에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을 시도하고 잘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하고 기술적인 숲 가꾸기 실행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나무심기사업에 120㏊와 밤나무단지 20㏊, 가로수 식재 5백 본,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650㏊ 및 사랑의 땔감나누기를 201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원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되도록 설계 시공함은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시설하여 지역의 명소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정산 쉼터조성과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그리고 가로화단과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며, 요즈음 등산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등산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수정산, 용담산 산림농원과 원남의 기찻길 관리도 철저히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문화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주변에 우수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수목원과 고품격 산림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야수목원은 2015년까지 35㏊에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광특예산 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약 10㏊에 48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휴양시설운영입니다. 이용객에게 편안한 환경과 깨끗하고 안락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야생동물센터가 2월에 오창으로 이전됨에 따라 센터시설을 휴양복합산막으로 리모델링하고 백야자연휴양림에 다목적 운동장을 확장함은 물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소 주변 재해위험지의 보수와 봉학골 산림욕장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기본계획을 준수하고 생극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자연친화적인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는 올해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한 다음 그다음 해인 2015년 3월에 시범 운영하고 4월에 개장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국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일부 오토캠핑장 내에는 생극 주민이 원하는 다목적 잔디구장을 만들어 생극면민들이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음성군을 관통하는 한남금북정맥 등산로를 등산 관련 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물론 산림청과 충청북도에 조성 승인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은 1월과 2월에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은 3월에 그리고 준공은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기능 녹색 테마임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임도 현황을 보고드리면 1987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노선에 대하여 83.71㎞에 대하여 임도를 신설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감곡면 사곡리 산32번지 일원에 임도시설 2㎞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동안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 및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시 시스템 운영으로 산불제로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산불진화대 40여 명과 산불감시원 76명, 도합 116명을 산불예방 및 진화에 투입하고, 산불카메라 6대, 산불진화장비 11종에 대하여 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선제적 홍보로 산불발생 최소화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확산되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버즘나무방패벌레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5㏊에 대한 일반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조기 발견해야 적기에 방제가 가능하므로 예찰방제단, 예찰조사원 8명을 사역하는 등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충 방제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수 89본과 그리고 오래된 수목인 노거수 95본 등 총 184본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자 쉼터는 8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호수 2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수변정비를 실시하고 읍면별 2개씩 마을정자 18개소를 적용하고 기 설치된 정자 18개소를 보수하는 등 주민이 담소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유림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군유림은 우리 군 임야의 약 20%가 넘는 1,013필지 4,480㏊를 관리하고 있으며, 105건의 3.6㏊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음성읍 용산리 산53번지 일원에 입목 매각조사를 실시하고, 20㏊에 대한 입목을 매각하여 1억 5천만 원의 세외 수입을 올리는 한편 기 식재되어 있는 벌기령에 달한 조림목에 대하여 매년 20㏊씩 입목을 벌채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입간판 40개소를 설치하는 등 향후 우리 군에서 군유림을 개발할 시 이용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축산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 사육농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 축산업 등록을 한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축산업을 전문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도 한우 자동목걸이 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와 축산농가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분뇨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 여건 및 조성과 자연 순환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10개소와 스키드로다 3대, 그리고 액비살포비 130㏊ 사업에 대하여 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자체 조사료 재배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에 옥수수장비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외 4개 사업에 1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축산농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안 방갈로 안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표준화된 연안 잔교 방갈로를 유어장 내에 공급하여 낚시터 유어객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안방갈로 안전시설사업에 10동,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안전 설치로 인하여 유어객 익사사고 등의 사전방지는 물론 재난 없는 우리 군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4년도 가축방역 종합 대책 수립입니다. 구제역 및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ㆍ돼지ㆍ염소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육용오리 및 종오리에 대하여 AI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및 백신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소독약품 5종 8,000㎏과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품질 청정 축산물 생산지원과 부정 축산물 근절 및 브랜드 홍보로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한 추진계획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지원 2개 사업에 5,900만 원과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 외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로 인하여 폐사 소 처리지원 사업에 150두 3,300만 원을 지원함은 물론 부정 축산물 지도 단속에 연 4회 이상 402개소를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및 나무주사 실시입니다. 민간의 수목진료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탁하여 발생 즉시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병충해 발생 이전에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학교, 아파트, 공원 등 20개소에 대해서는 나무종합병원에 위탁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방제할 계획이며, 도시주변의 버즘나무와 벚나무 등 1,500건에 대해서는 해충발생 방제 이전인 4월과 5월에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제1회 전국민물낚시대회 실시입니다.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농ㆍ특산품 전시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10월경에 백야저수지 주변에서 선수 6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낚시업중앙회 음성지역회의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400만 원을 지원하고 낚시협회에서 자부담 6백만 원 등을 확보한 도합 4천만 원으로 낚시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고유 향토ㆍ특산물을 보전ㆍ전시할 수 있는 식물원을 조성하여 교육ㆍ탐방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남면 하당리 산76-1번지 군유림 약 4㏊에 대하여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실시하고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월에 예산이 반영되어 다소 공사가 늦게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안사업 두 번째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무선국 교체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삼성면과 감곡면에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이 끝나는 대로 내년 3월 이전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디지털카메라 4대 교체와 무전기 130대는 올 연말 이전에 교체 및 구입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현안사업 마지막으로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방역상황실 운영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하여 선제적 방역체계 가동을 통한 재발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역상황실 설치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을 거쳐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각종 방역 전염병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여 청정국 지위 회복 및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 처음에 상단에 보호수 관리 및 정자 쉼터 외과수술 10건 그랬는데 보호수 10건 외과수술은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명목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호수 관리가 89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일부 부패되거나 썩은 부분에 대해서 비워내고 그 부분에 약품을 처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소면 성본리 느티나무 외 9건을 실시했습니다.

대개 나무가 큰 나무들이겠지?

예, 크고 부패된 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쓰인 게 없는데 이것 돈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저희가 내년도 거는 국도비로 내놓는데요, 약 4백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래요, 그리고 우수벌꿀 혈통보급 사업이 있는데 보면 37개소에 250군, 250군이라고 하는 것은 벌통 수를 말하는 거죠?

예, 통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통?

예, 250통.

음성군에 벌꿀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가 양봉 농가가 계속 늘어서 지금 90농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봉이 매년 한 10여 농가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양봉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 추경에도 포장재 지원을 한 2,700만 원어치 해준 적도 있습니다.

벌통을 주는데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양봉협회하고 상의해서 관리를 좀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람은 이거 좀 어렵겠네요?

신규로 하는 사람은 양봉협회에 가입을 해야지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신규하는 사람들은 우선 벌통을 한 2, 3동 하다가 양봉협회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입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벌꿀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정확하게 생산량을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또 모르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이것도 개인들이 별도로 판매를 해야 되겠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양의 음성군 벌꿀이 수매가 됐었는데 올해부터 그 수매가 막혀서 개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양봉협회 전국지부에서 했었는데 올해서부터 너무 많이 생산돼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내가 아카시아 꽃 얘기를 했었는데 이 꽃 벌꿀 생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꽃에 꿀이 안 들어서 채취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오래 들었었는데요, 이 꽃이 피는데도 꿀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후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꽃은 피는데 기후가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벌꿀 수확이 조금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그렇고, 또 비가 안 와서 가물면 가물어서, 또 그렇고 그런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구제역이나 AI 백신 내년도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예산 가지고 백신 구입을 하는데 음성군 방역협의회에서 선정됐단 말이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음성군 관내에도 백신 생산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또 협의회에서 선정을 할 때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대체적으로 구입을 할 때 몇% 정도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서울 명동에 있는 서울신약에서…….

명동?

예, 2천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중에 몇%, 왜냐면 서울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거기에서 안 나오는 것은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올해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올해는 한 번도 구입을 저희 관내에서는 안 하는 걸로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안 하는 거냐고 했더니 음성군 방역협의회에서 선정할 때에 농가들이나 방역협의회에서 원치 않아서 서울신약에, 제가 물어보니까 빠진 걸로, 올해는 한 건도 유입되지 않은 걸로…….

방역협의회의 위원들도 농가들이 있을 테고 과장님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10억 예산인데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뭐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서라도 관내 업체 것도 어느 정도는 구입을 해야지 맞지 않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젓번 의원님들이 얘기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구입했는데 올해는 빠진 걸로 보면은 저희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에는 관심 있게 이거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동 서울신약 말고는 없습니까?

예, 관내에는…….

여하튼 과장님도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해시키고, 관내에서 사용될 백신을 외지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는 거기서 구입을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구입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됐어요, 그렇죠? 방축리 소송까지도 문제가 돼서 못했고 그때도 사업을 못하면서 이런 게 공공시설이라든지 자원화 시설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군에서도 공공처리시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방축리 판결결과가 아마 내년 상반기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거기에서 환경평가서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할 건지 그 부분은 아직 판결이 안 나와서 미진한 걸로 계속있고요, 다른 데도 요즈음 한 1백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일부 몇 군데 동네는 타진은 했었는데요, 반대가 좀 많아가지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주민 설득을 못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축리가 문제가 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에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한 데가 있어서 우리가 비교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공공시설로 해야지 맞고 거기에 대한 주민반대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진천에 광역쓰레기매립장 할 때도 110억도 주고 그랬지만 대책을 내놓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18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산에 사람들이 못 다녔어요, 송충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또 이게 시내에는 좀 덜 한데 야외에 전원주택 짓고 사는 사람들은 소나무뿐 아니라 모든 수종에 계속 달라붙었어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항공방제 이런 것을 한 것 같지 않은데 했습니까? 정부나 도나 같이 예산 투입해서 항공방제 같은 거 했어요?

일부 실시한 데가 있었는데요, 저희 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벌꿀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항공방제 신청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유난히 좀 많은 거는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해충들이 깨어나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돌발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충주 같은 데라든지 일부 시군은 한 데가 있는데요, 사실 많이 그렇게 발생한다면 항공방제도 한번 우리 군에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때문에 항공방제하다가 친환경농업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양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송충이 그렇게 금년 같이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대책이 안 내려오면 도나 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안 한다고 자치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산림청에서 친환경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도 자치단체에 친환경농사에 피해 안 주는 한도 내에서 방제를 해 봐라,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음성군 관내에 방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로다가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많은데도 그 대책이 필요하죠, 과장님이 봤을 때?

예.

친환경 농사할 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방제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수정산 쉼터 조성 여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이라는 말이죠? 수정산 쉼터 조성하는 데 거기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산 올라가다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입구?

육교, 거기 음성버스터미널……

아, 육교!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예, 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 있는 곳, 그 부분이 땅이 사유지라서…….

옛날 고속터미널?

예, 그 부분을 사고, 일부 주변에 등산로라든지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쉼터를 사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사유지 매입비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섰고 사업비는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2천만 원가지고 서 있는 상태인데 그 땅을 예산으로 사야될 것 같고…….

1차적인 협의는 해봤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교환은……

교환을 해달라? 교환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예, 교환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일 그거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2천만 원 들여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요, 주요 현안사업에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들어가는 사업…….

국도비 몇%인지는 아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건지, 음성군 자체개발로 하는 건지.

이 사업은 산림청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돼서 선정된 사업으로, 조성방향은 봉학골 산림욕장과 같이 식물원 겸 편의시설로 조성하려고 올해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큰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반기문 생가 쪽하고는 다르고요, 하당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원남?

아니, 이쪽 말고 하당저수지.

예.

하당저수지 그쪽 골짜기라서 반기문 생가 쪽하고는 또 반대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받은 게 무극저수지 관광계획 거기에도 자생식물원이 포함된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비가 5억이상 들어가니까 민자로 하는 거에 포함돼서 이중으로 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질의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거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으로서 창의적인 인력육성과 신규기술 보급, 광의업무 기반조성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구와 정원으로 소장, 담당관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으로 지도연구직 27명과 별정ㆍ기능직 2명이며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인력 효율적 운영과 지도 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도사업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양성입니다. 농업대학 2과정 63명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393명, 농심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9개회 366명과 6쪽입니다. 4-H회 17개회 746명 등 전문농업인 양성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생활자원 활용가치증대를 위해 체험농장 7개소, 자원연구회 180명, 농촌여성리더 45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친환경 축산물입니다. 음성쌀 품질검사 8백 점, 새기술 시범 8개소 추진으로 쌀 품질향상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미생물 796농가 105t을 공급하여 친환경 축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잔류농약분석으로 음성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여섯 번째, 최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추진으로 4개 분야 30개소의 시범사업과 농업미생물 112t을 생산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ㆍ교육은 52회 1,15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798농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맞춤형 대농민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으로 1,176농가에 고추묘 36만 7천 주, 배추묘 60만 6천 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검정 2,020점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살고 싶은 농촌경제실현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이 되도록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사업의 역량강화입니다. 전문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연구활동 지원과 농촌지도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기술보급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장ㆍ단기교육으로 농업인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등 8개 과정을 편성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조기정착 유도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위상 정립입니다. 직업농업의 선두자 및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9개회를 대상으로 교육행사, 도농연대 농심나누기를 추진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농촌지도자회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4-H회 활성화 및 우수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청소년 도시문화체험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4-H에게는 농심을 심어주고 영농4-H회에게는 전문농업인이 되도록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농촌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체험 공간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 문화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성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작업과 전통향토음식 상품개발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 및 농업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영개선 및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농촌여성교육과 새로운 정보취득 등으로 여성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여성, 농촌여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 기술 보급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최고 품질 쌀 단지육성 등 3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하여 신규 약제 보급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시비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다올찬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 품질분석으로 쌀 유통관리체계 확립과 품질향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다올찬 수매벼 8백 점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NA분석으로 품종의 순도, 단백질 함량, 완전미율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와 한우 정밀사양 등으로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로 축산물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미생물은 유산균ㆍ효모균 등 5점이며 연간 120t을 생산하여 2백여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고형미생물은 0.1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사육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으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해소와 안전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을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약사용 절감 지도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고추ㆍ인삼ㆍ복숭아ㆍ수박ㆍ멜론 등을 출하 전 농약잔류 검사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 및 기술 보급과 이상 기후대비로 상품화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 등 5개 사업 14개소를 운영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과 시설채소 연작 장해를 해소하고, 초미립 연무기 시범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생물 활용과 시설채소 연작 장해 시범 등 5개 사업으로 항바이러스 강화를 통한 토양 개량과 근권 환경개선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인삼 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인삼연합회 및 연계를 육성하여 고품질 인삼 생산은 물론 음성 명품 인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버섯재배 연료절감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시범입니다. 토양병원균 감염예방 및 고온기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현장실증 과제 공동연구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육환경 연구 및 연작장해 방지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은 월간 14t, 연 120t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백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으로 농약사용 절감과 수질오염 예방 등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작업기 공동 활용으로 농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트랙터 외 42기종 266대로 음성, 금왕, 생극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는 1,500개 정도를 추진하고 영농 농업인이 요구하는 이앙기 등 7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및 교육은 연간 50회에 6백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 대금은 구입 가격이 1만 5천 원 미만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을 250여 농가에 보급하고, 농용굴삭기 안전사용 및 면허취득 교육을 통하여 50여 농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규격화된 우량육묘 공급을 통해 공정육묘장에서는 고추묘 30만 본과 배추묘 60만 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증포에는 수박 후기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멜론 실증과 정부 육성 신품종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유리온실은 홍보용 고추 1천여 점을 재배하여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토양검정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가밭직불제,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농업 대상지 등에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작목별 시비처방소에 따라 맞춤형 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2천여 점, 중금속 분석 1백여 점 등을 실시하여 무농약인증, GAP인증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의 효율적 관리로 우수농산물 생산에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서부지소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금왕읍 도청리 서부지소 부지를 개발하여 우리 군 특화작목 명품화를 위한 신기술 실증시범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과원조성, 농기계실습포, 관리사 신축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신기술 실증 및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기술교육입니다. 귀농ㆍ귀촌인 교육을 통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으로 재배기술 확립과 경영능력을 배가시켜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과 선진농업인 현장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지난해에 키다리병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키다리병이 볍씨소독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키다리병 방제시범으로 10개소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는데요, 자동온탕소독기라든가 또 새로 나오는 소독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프로코아졸이라는 거를 내년도에 시범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시험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시범을 한다?

아니죠, 시범 농가들한테 줘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시범으로 해보면 또 내년에는 방제대책이 없는 거네? 이렇게 되면 후년에나 어떻게 되는 거지.

농정과에서 이제 또 온탕소독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소독기라든가 새로운 소독약재를 해서 이제 시험해볼, 기존 약재로는 그전에도 봐서 이게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11월 말에 동부한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약재를 해본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한번 참관을 해보고 그 효과가 어떤 건지 보고 내년도에 이거를 계속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좀 해봐서 내년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키다리병 같은 걸로 농가에서 고생을 좀 안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도에 보면 대부분 한 10농가 중에 8농가는 키다리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볍씨 소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농가들이 그 기준을 잘 지켜서 소독만 잘 해준다면 이상이 없는데, 한 30~35도 되는 온수에 이거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나 저희나 온탕소독기를 보급을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호품이라든가 일반재 다수성 품종들을 또 많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품재가 보급종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농가들은 선호를 하는데 나오질 않다 보니까 자가채종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 키다리병이 더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종에서도 키다리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보급종에도 전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5% 정도 내에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급종으로 모자리하고 나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보급종을 비싸게 주고 사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보급종을 사서 했는데도 그런 키다리병이 많이 생겨서 그야 어떻든 간에 농가로부터 질타도 받고 욕을 먹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몇 년 전에도 보급종에서 키다리병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고, 하여튼 뭐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는 더러 나올 수 있다, 뭐 2~3% 내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농가들이 키다리병 때문에 불평도 많이 했고, 또 우리 군이나 관공서 뭐 이런 데서 보급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이런 거를 곁에서 봤는데 금년도에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새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키다리병에 대한 방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하단부에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에 47건 해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됐다, 라고 보는데 이게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이 그냥 참고자료로 가져오면 분석을 해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인증을 해주는 건가요, 인증서가 있나요?

저희 농약자료분석실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면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요, 적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인원도 5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인력확보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 있고요, 올해 3월에 처음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많은 거를 밭 교육을 받아오고 하는 분석을 250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2백여 종 정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누가 어떠한 물품을 가져와서 잔류농약분석을 해서 기준치 미달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시장에서 내놓거나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참고자료지.

예, 그렇습니다. 다만 품질관리원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서 돈 내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는 농가들은 돈 안 들여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런 잔류농약분석을 해서 기준치 이하가 됐을 때 음성군수의 명예를 걸고 딱 인증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농업인 교통안전 예방교육 경광등 보급 250농가라고 했는데 경광등은 어느 유형에다가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광등은 경운기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경운기 부착?

예, 그렇습니다.

그거가 참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교통사고가 1,960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사망발생률이 60명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연령대별로 봤을 때 61세부터 70세까지가 15%, 71세부터 80세까지가 18.3%, 81세 이상이 6.7%인데, 대다수가 60세 이상이 30%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연령 많으신 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사망이 60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륜차나 경운기에 의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운기에 의한 사고도 15명이나 통계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경광등은 지금까지 계속 보급해 왔던 거 아니에요. 트레일러 뒷부분에다가 붙이는 거죠?

경광등이 아니라 그전에는 트레일러 뒤에다가 야광표시판 같은 걸 붙여줬던 거고요, 지금은 경광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게 8만 3천 원정도 하는데요, 그거를 부착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 그걸로다가?

예.

그래서 경운기 사고가 많아가지고 좀 뭔가가 경광등을 달더라도 신소재나 새로운 외부적으로 바로 발견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워서 이번에 새로 경광등 보급하는 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 그전에는 부착한 것이 내내 숫자놀음만 됐지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경운기가 들에 가서 일하다 보면 거기 전부 흙을 묻혀서 전혀 효과가 없고 그런 데 경광등 같은 거는 트레일러 앞 부분…….

예, 그렇습니다. 운전석 뒤에 바로 높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위에다 달아주는 겁니다.

하나만 달아서?

예, 하나…….

그게 8만 원씩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보급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더 좋은 그런 게 있다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운반할 때도 안전성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망자 현황이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거의 농촌지역에 오토바이하고 경운기가 그렇게 많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164건 정도 제가 조사한 바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경광등 보급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도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금왕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대도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바로 그렇게해서 보호가 되게끔. 농촌지역이 그렇거든요, 대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여름철 같은 때는 하도 더우니까 식전이나 저녁때 일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일몰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운기는 라이트도 약하지,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경운기가 앞에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농촌에서 그 농기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고 이런 거를 잘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