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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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현복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최대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경찰서장이랑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시 행정의 관리감독 그다음에 예산편성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보고회하고 나서 행정에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을 위해서 19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하는 부분은 완료를 했고 무인단속카메라든지 CCTV 설치하는 부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편성이 되겠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4색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자꾸 위반하고 사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니까 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사용연한이 20년인가 지나면 교체하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럴 때 정지선으로부터 건너편 오른쪽에 교통신호 철주를 박아놓는데 그것을 정지선 있는 쪽에다가 옮기지 않고 신호체계나 선로만 잡으면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등이 안 보이게끔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등 신규로 하는 부분이나 노후신호등 교체할 때는 전방신호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그렇게 교체한 사례나 신규 설치한 사례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보고회 가졌는데 2013년도에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고 2014년도에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행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결과서를 한번 주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하실 때 단순보고로 하지 마시고 어떠한 지점에 어떻게, 항목까지 해서······.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위치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 건설과, 도시개발과까지 해당 관계되는 부서에서 교통사고율이나 사망률이 낮아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택시감차 정책이 물론 잘하는 정책이지만 지금 익산이 택시감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저희들이 좀 앞서서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내년예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차사업이 2015년 이후로 넘어갈 경우에는 총량산정을 다시 용역을 해서 감차보상금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감차보상금이 지금 가격으로는 안 된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감차를 내년까지 하기로 하고 부제를 조정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부제를 다시 환원해 달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반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익산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대수가 많아요. 작년보다. 국비가 몇 퍼센트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국비가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대당 390만 원씩 국비지원이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나머지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전에는 시비로······.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가 얼마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1,739만 원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 문제는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한주유소에서 도로를 쭉 따라가면 독수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독수문이 삼거리입니다. 임상리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새한주유소에서 나가서 황등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보면 거기에 접촉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쪽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직선도로이니까, 직선도로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직선도로라 우선인 줄 알고 가는데 이쪽 자회선하는 차들은 큰 도로이니까 우리가 우선도로이다, 해서 서로 양보 없이 오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다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조금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신호등도 있고 하니까 신호를 잘 지키면 되는데 신호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많이······.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거기는 신호가 없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독수문가든 말씀하셨잖아요.

신용

성신용위원

가든 바로 앞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농로 수문 옆에요? 교량 있는데?

신용

성신용위원

예, 시내에서 가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큰 도로이니까 서슴없이 좌회전하는 거예요. 앞에서 오는 것 뻔히 보면서도.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위험해요. 이쪽에서 신호 받아서 막 오면 나가는 사람들 황등으로 가시는 분들이 위험한 도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가서 보셔서 앞뒤로 해서 사고가 없게끔. 하려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차선을 조금 만들어줘야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사고가 안 나지,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엄청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전 차량 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또 민원오시는 분들이 사납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들 다 수고하시는 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익산시가 앞으로 더 쾌적한 익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성신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익산에서 가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기 우회전할 때 무슨 차선이라고 하죠? 인입차선이라고 하던가, 그걸 확보를 해줘야 돼요. 거기 차선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좌회전 받는 차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공간이 없어요. 차선확보가 안 돼서 거기가 또 정체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요. 그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에 내려와서 익산에서 가다보면 여기에서 좌회전이잖아요. 거기가 2차선이 확보되니까 그게 우선 차선인줄 알고 무조건 가고, 또 황등 쪽으로 차가 임상리 쪽으로 가는 길이 직진이잖아요. 거기가 또 위험하고.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표지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있잖아요, 황등 차선도색 했는데 왜 가장자리는 차선도색을 안 해요? 중앙만 하고. 어렵게 몇 년 만에 하더만 차선도색하려면 가장자리도 전부 해 줘야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골지역도 아니고 시내인데 가장자리도 안 하고 그렇게 차선도색 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장자리 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선만 그냥 도색해놓고 가장자리 안 해 놓으니까 머리 깎고 면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위험하고. 그것 좀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가 몇 대 있어요? 전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현재 8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행을 이건 어떻게 해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다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3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콜택시는 민간위탁을 줘서······.

규대

조규대위원

저상버스 그게 6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8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대이면 시내버스하고 비례하면 굉장히 적은 건데 저상버스인지 뭔지 구분이나 하겠어요? 장애인들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라든지 연구를 해 보셔야겠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목표계획이 있는데요, 목표대로 하면 49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배가 비싸요. 그래서 국·도·시비를 50%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 한대 사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8대나 있으면 많이 있는데 노선별로 생각하면 아주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내권에다가 순환버스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대를 구분을 해서 홍보를 잘 해야겠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시간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익산은 시내버스가 순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간격으로 코스를 바꿔요, 버스를. 그리고 저상버스가 그 노선, 그 시간대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코스를 바꾸든 어쩌든 그러면 시간이라도 정확히 알려줘서 그 지역에 몇 시에 들어간다,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관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분도 안 되죠. 저상버스인가 무슨 버스인가 어떻게 알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버스는 구분이 돼요.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래도 구분을 뚜렷이 해서 도색이 틀리게 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봤을 때 저상버스구나, 인지를 하고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헷갈리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색이 같으면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어렵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익산시 전반적으로 몇 곳이나 설치돼있어요? 대략. 지금까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60개교 정도 했거든요. 60개교 정도 초등학교.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전······.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안정총괄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옛날 재난관리과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던 어린이 보호구역 CCTV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데 CCTV를 통합 묶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하는 것 없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CCTV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만? CCTV는 관리를 안 한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된 사항을 보면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된 것으로 보고서만 봐도 판단이 되는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47%, 오지도서공용버스 지원은 전혀 한 푼도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분기 말 익월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9월 말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정상적으로 집행은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4/4분기까지 갔으면 한 70% 정도 돼야 되는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월까지 한 것을 10월 달에 집행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져 있다, 70%이상 집행됐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2분기 것은 줬고 3분기 것은 다음에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용버스는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이게 버스를 한대 광일여객에서 구입하는데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춰서 못했었습니다.

송병원위원

이건 구입하는 겁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구입할 때 1,8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송병원위원

구입비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아직 생산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 이거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출고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1년에 운수업계 3사에 보조되는 것이 예산액이 257억 원이면 방대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집행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은 카드에서 정산된 부분으로 오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정산확인해서 검사를 한 이후에 다음 분기 것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전분기 것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합니다.

송병원위원

현지 가서도 합니까? 회계감사 같은 것 전부 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회계감사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정산검사로······.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그런 데는 검사를 않더만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지 감사로는 하게 안 돼 있거든요.

송병원위원

검사는 꼭 한다, 이 얘기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러냐면 다른 데 이런 일로 사고가 난 일이 있잖아요.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래서 익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목적에 맞게 보조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아니면 운수업자들끼리 이쪽이 부실하면 이쪽으로 메워버리고 하는 식으로 목적대로 지원금이 써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서 잘못했을 때는 위반했을 때는 회수해야 되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 조치를 해서 엄청난 돈을 보조해가면서 시민의 불편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무주 같은 데도 엄청나게 보조는 해주고 그랬어도 운행이 안 돼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철저히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3사에 지원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들한테 배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송병원위원

익산시에 인구비례 장애인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그런 목표는 없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목표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49대를 확충하게 돼 있고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약제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 최종적으로 한 것이 2억 3,600만 원인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예산서 보고를 생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예산서에 2억 3,600만 원인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3억 3,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명시이월비가 있다고 그래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이 저상버스가 금년에는 2대이고 작년에 1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3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산보고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의해서 감사 때도 참고를 하고 이러는데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예산액과 명시이월이 얼마, 여기에 표시를 해서 그것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는 2억 3,600만 원에다가 명시이월 9,900만 원 됐는데 예산이 안 맞아요. 결산보고에서 숫자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도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예산액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래야 제가 이렇게 되는 구나, 알죠.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는데 사실상 금년 예산은 2대인데 전년도 이월금을 이번에 합쳐서 3대를 구입했다,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해 줘야 제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대 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1대 당 보조금을 9,9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송병원위원

보조금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지금 저상버스 연료는 뭐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CNG 가스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3사에서 구입을 꺼려하거나 목표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문제는 뭐가 있냐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차령이 만료가 안 됐는데 앞당겨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를 실컷 해주고 3사에서 이행을 잘못해서 벽지노선이나 오지·농어촌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지원된 금액이 목적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하셔서 교통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화물자동차 할 때 주차장이에요, 차고지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운행을 안 할 때는 차고지에다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해야 되죠.

일영

김일영위원

화물자동차 영업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차고지를?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차고지를 조성해놓고 대개는 활용을 않더라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차고지하고 자기 거주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집주변에다가 받쳐놓고 밤이라든지 새벽 일찍 화물을 운송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차고지까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구태여 차고지를 허가를 꼭 내야만 영업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땅에 차고지를 조성해놓고 콘크리트로 다 해놓고 이용을 않는데 농지만 훼손되고 자연환경만 파괴되고 또 거기에 보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우리 함라 신목 신함마을 차고지 아시죠? 과장님?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대책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사용을 안 하면 왜사용을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조치하는 것을 강구를 해야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를 밤샘주차단속을 하거든요. 차고지로 가서 주차를 하라고.

일영

김일영위원

밤에 차고지 가보세요? 차 있는 데로 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차 있는 데로 가죠. 그래야 위반한 것을 적발할 수 있으니까요.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우리 집에 누워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어떤 때보면 땅굴을 파고 오는 그런 소리가 나요. 침대가 들썩들썩해요. 어디에서 땅굴 파서 우리 집 있는 데로 들어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 차가 우리 집 앞에 40m쯤 떨어진 데에 세워놓고 시동을 걸으니까 그것이 울리는 거예요. 35톤 차가. 그런데 참 동네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좀 조치하는 그런 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웅포면 대붕암리의 특장차 차고지요, 차고지 조성을 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도 안 됐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허가내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범칙금을 부과시킬 수 있고 형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가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릴 말씀이 아닌데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량이나 영업용차량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차를 몇 년을 타도 거기에 차 한대도 세워놓지 않는 차고지를 뭐하러 내주느냐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점검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