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뚝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는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7회 평생학습축제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리에 마무리 해 주신 수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방촌, 동촌, 지저동 지역구 의원 허진구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요지는 수십 년 동안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왜 아직까지 대구시와 동구청까지는 이 절박함이 들리지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장을 여러 번 답사한 본 의원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저동 193번지 일원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1년여에 걸쳐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행정을 통한 시정과 더불어 이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기반시설이라도 꼭 갖추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장설명과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지저동 193번지 12번지 12 다시 일원의 본 동인 지저동에서도 뚝 떨어져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가장 소외된 곳으로 15세대가 수십 년 동안 주택가 바로 옆에 말로 표현 못할 고충을 겪으며 지금까지 수십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소수의 주민의 소리를 들은 행정관청은 멀기만 했습니다. 현장의 설명을 들으면 주택가 대문만 열면 바로 하수도 시설이 없어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농수로가 흘러가고 그 농수로가 생활하수는 물론 정화조 물까지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있으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런 곳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어준데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차 말로 표현과 설명을 하여도 다 못할 것 같아 지난 2012년 겨울부터 올 여름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 드리고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사진을 보며) 그러면 지금 현장을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12월달에 본 의원이 현장을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몇 컷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로 물과 주변 주택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리고 심지어 정화조물까지 혼합되다 보니까 물이 아주 참 고약하고 악취가 심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집과 이웃동네 사이가 판자촌 하나로 현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아주 썩은 물이 고여서 집 앞에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올해 8월달에 제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웃에 보면은 해서초등학교가 현재건물이 보이는데 상당히 해서초등학교에서는 학교를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해 놨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담벼락 옆에 보면은 농수로 공사에서 설치한 농수로를 통해서 아주 참 보기 흉한 그러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현재 주택가가 없는 농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바로 주택가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양쪽에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말로 다 못할 그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물만 봐도 우리가 참 보기가 역겨운 정도로 현재 그래 악취가 풍기고 물이 썩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예,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을 잘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에 살았는지 아마 이 사진만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웃 간에 도로도 없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합판, 판대기 해 놓고 이웃 간에 다녀야 될 형편이고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정화조 물까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물이 현재는 물이 조금 흐르다보니까 물이 흘러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여가 있으니까 물이 혼합돼가 썩어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정말 좀 역겹게 보입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여기에서 물이 현재 불로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로천 도로 하나 건너면은 바로 불로천 공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참 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이 수로 옆으로 보면은 불로천에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불로천에 정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이 물이 유입된다면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 듭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동영상에 보다시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가정 살림이 어렵다고 한들 이런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현장을 답사하시고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 파악하시고 소수의 주민의 소리도 크게 들으시고 시급히 행정력을 집중하여 서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는 62세된 이건희님은 농수로에서 나온 큰 뱀이 집안까지 들어오고 쥐와 엄청난 수의 모기떼가 있으며 정화조와 생활 하수의 썩은 고인물로 인한 악취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대한 하소연과 현지 주민들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으로서의 평범한 기초적 생활기반시설을 방치한 채 하수도 시설이 없는데도 하수도 요금은 꼬박꼬박 수납하고 있는 행태에 울분섞인 질책을 본 의원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현지 주민들은 청장님과 동구청만 애타게 바라보고 온지 20여년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 관계자와 농어촌 공사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늘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구시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행정공조로 농수로관로와 하수관로를 재조정 및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예산편성을 반드시 성립시켜 서민의 고통을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검토하여 본 결과 농수로관로를 묶어 양쪽의 주택지에는 하수 관로를 설치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포장을 한다면 깔끔하게 통행로까지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계속 지체한다면 농수로와 연결된 인근의 불로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이 동영상에서 보시듯 흐르고 있으나 오염된 농수로 물이 유입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둘러 생활 편의시설이 빨리 조치되어야 2차적 문제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민원을 동구청이 앞장서서 조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이재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명석하시고 주민을 위해 황소같이 일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결단과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언제나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대식 의장님, 장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복지와 교육, 문화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늘 조언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진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허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저동 193번지 일원 상수도 설치에 대한 답변과 지저동 193번지 일원 농수로 조정 또는 매립에 대한 답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저동 193번지 일원 하수도 설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저동 193번지 동편 기존 도로는 농어촌 공사 소유의 구거 부지로서 공공 하수도 미설치로 인하여 주변의 주택에서는 가정 하수로를 농수로로 직접 배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 부지에 관경 300㎜, 연장 90m의 하수관로와 280㎡의 도로포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결산예산 편성 시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저동 193번지 일원 농수로 조정 또는 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저동 193번지 일원 농수로는 농어촌공사 소유로서 농수로의 경로는 단산지를 시작으로 해서 불로동의 불로고분군과 불로천을 경유한 후 지저동 일대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총 2,078m의 구간 중 일부구간으로서 그 길이는 약 220m, 폭은 11m 정도의 구거입니다. 단산지 농수로를 이용하는 몽리지역을 보면 불로동은 경부고속도로주변 7ha, 지저동은 포항, 익산 고속도로 주변 6.5㏊의 농경지에서 이 농수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저동 193번지 일원 구거는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고 구거의 중앙에 폭 6m의 미복개 농수로가 있으며 이 농수로에서는 수풀이 자라 미관을 저해하고 일부 가구에서는 오수를 농수로로 배출하고 있어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동영상을 보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수로를 폐지하려면 첫째 지저동의 인근 농수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잔여농지의 몽리지역 주민들에게 단산지의 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농업용수 대체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둘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에 농수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공사 소유인 2,078m의 농수로를 동구청에서 매입하여야 하는데 농수로 매입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농수로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매립하려면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지저동 구간의 농수로 220m의 용도폐지를 대구시에 신청한 후에 폐지 된 농수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마련하여 몽리지역 농경지와 연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수로를 폐지하거나 위치를 조정한 후 매립하는 것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농어촌공사 또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11월 1일 농수로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지저동 193번지 주변 농수로 준설 요청을 하였으며 농어촌공사에서는 11월 6일 준설작업을 시작해서 11월 8일 농수로 준설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수로를 관리하여 주민불편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설작업이 완료된 후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농수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쾌적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불로고분군 인근의 농경지 또한 193번지 구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주변 여건이 성숙되고 구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한국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농수로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복개를 해야 된다는 검토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허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주민과 함께 행복한 인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쏟겠다는 답변이 계시는데 정말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193 다시 일원에 계시는 주민들은 정말 소박합니다.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 동구 주민으로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때 뭐 잘해달라 카는 뜻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주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카는 것이니까 청장님 좀 더 관심 쏟아서 지금부터 예산도 편성하시고 또 현장도 한번 더 나가보시고 우리 청장님 동구를 곳곳에 다 누비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서 주민의 소리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분들의 소원이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본인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에 보면 농수로공사에서 자기들은 그저 물만 대면 그만뿐이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무런 대책이나 생각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보면은 주택가가 농수로공사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수로공사의 40% 정도, 길이의 40% 정도만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수로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안 된다면 농수로 주택지를 장악하고 있는데 만치라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관로를 묻어주고 양쪽에 주택지에 하수관을 설치한다면 아마 큰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안 있겠나?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농수로공사는 대구시에서 속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것은 시행돼야 되겠다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수로는 현행대로 그대로 두더라도 농수로와 오폐수 관리를 양쪽에 설치하고 그대로 복개를 하는 방법은 어떤지 저는 기술적으로 복개를 하면 뭐 요즘 하천이 많이 썩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천이 아니라 하나의 농수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청장님 오늘 주민들께서 몇 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명확하고 내년도에는 뭔가 한 가지 주민들한테 작은 소망이라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진구 의원님의 지저동 193번지 일원 우리 소외 계층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구 의원님이 제안한 방법은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농어촌공사의 승인이 먼저 선결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천과 하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목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농수로로 돼 있는 것을 복개를 할라 카면은 이거는 지목을 하수로로 다시 지목변경을 하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행정절차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두려면 복개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적으로 이게 하천으로 하수로 카는 부분은 대구시와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과 또 대구시의 하천과 하수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대구시가 장기계획으로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허진구 의원 우리 농수로 대해 가지고 현장 간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우리 농수로와 연결되는 불로고분군 현재 영신초등학교 가는 그 길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 농수로하고 현재 지저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때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9,000만원 정도 예산 해 가지고 하수구는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했고 현재 거기 지금도 보면은 해서초등학교가 현재 이전했습니다. 그때 해서초등학교 학교 있을 때 지금 현재 허진구 의원이 질문하는 해서초등학교 옆에 펜스를 쳐 놨습니다. 그때 위험해 가지고 일부적으로 펜스는 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해서초등학교가 현재 우리 이시아폴리스 지역으로 이전했는데 현재 우리 불로고분군에 그리로 지금 애들이 전부 등하교를 그쪽으로 합니다. 도평동 전체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쪽 편에 있는 일부 불로동지역하고 애들이 뒤로 다닙니다. 다니는데 또 그 길은 차량이 많이 다녀요. 뒷길에 보면은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이 많아가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복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께서 현재 농수로를 복개하기 힘들다. 하수구 때문에 이관해야 된다카는 거는 현재 우리 거기에 보면 복개가 일부 돼 있습니다. 일부 돼 있고 현재 한국 농어촌공사의 토지지만 거기에 우리 포장을 할 적에도 동구청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도 우리 동구청이 또 이겼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포장을 못 하도록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해 가지고 이겼는 그런 사례도 있고 현재 우리 근본적으로 해결할라 하면은 우리 관에서 가장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면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한국 농어촌공사에 많이 갔습니다. 몇 차례 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저동 일대에 여기 해결할라면 이 불로동 고분군하고 연결되는 농수로인데 지저동에는 현재 우리 농수로 폐쇄하려면 지저동 앞에 우리 구 해서초등학교 앞에 농사짓는 거기에 관정만 파면은 우선 해결이 됩니다. 관정만 파면 농수로가 폐지를 해줄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구청에서도 일부 관정을 팠는데 아마 관정 파는 과정도 거기 지저동에 몽리자들이 자기들 농지에 먼저 파돌라고 서로 카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좀 지연 됐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루빨리 우리 집행부에 관정을 파 가지고 그 일대에 우리 농수로를 폐지 할 수 있다면 현재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농수로 폐지 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했는데 실제 매입할라면은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할라면은 근본적으로 지저동에서 영신초등학교까지 다 해야 됩니다. 거기는 현재 산책도로라서 사람들이 또 많이 다니고 애들도 등교하지만 산책코스라 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녀요. 다녀가 악취도 많이 나고 현재 불로고분군 현재 거기 농수로에도 가보면 아까 우리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지저동은 일부 지역이지만 우리 불로지역에는 완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연계되는 농수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열악한 우리 구행정의 재정이지만은 현재 이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농수로 폐지는 관정만 빨리 대구시에 요청해 가지고 파면은 되고 그 위에 일부 저희들이 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관만 임시적으로 할라면 큰 관만 좀 묻어 가지고 세멘 안 하더라도 흙이라도 덮어놓으면은 위험은 좀 덜 도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고분군에도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물 배수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차후로 미루고 있는데 현재 지저동이나 우리 불로지역이나 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농수로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영신고등학교 거서부터 우리 지저동까지 일부 지역의 우리 밀집지역이라도 단계별로 복개를 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주시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