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노력하며 준비 해 왔던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를 바라며,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그 동안 노심초사하며 뒷바라지 해 주신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모두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성취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저 또한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동구 지부 지부장을 배제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라도 지금 당장 징계해야 할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공무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재판이 진행중이니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정부와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중인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과 관련해서는 해당의원의 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소속 정당과 관련 연관성이 있음이 확정된 판결이 없음에도 그 당사자의 소속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에 반하면 모두 종북으로 매도되는 매카시즘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채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 광주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산수동, 계림동, 동명동, 충장동 지역 가선거구의 무소속 김동헌 의원입니다. 올해 몹시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만추의 계절 가을의 끝자락에서 동구의회 6대 지방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보니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 갑니다. 먼저,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해 왔는지, 무소속인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생활정치를 잘 실천해 왔는지 반성해보며, 남은 의정활동도 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릴 빌어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번 제10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퍼레이드 등 축제 성공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충장축제가 우수축제를 넘어 최우수축제로의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는 2013년 노희용 동구청장과 함께 “문화중심 행복동구”라는 슬로건을 걸고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노희용 구청장께서는 동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차츰 그 성과물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구도심인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 앞에서 집행기관과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에는 13년째 금,토,일만 되면 온 동네가 주차장인 곳이 있습니다. 새주소로는 광주 동구 구성로 257번지, 구 주소로는 계림동 485-43번지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장외발매소입니다. 일명 스크린 경마장이라고 하는 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은 1999년 5월 현재 건물의 2,3,4층을 60억 4천8백여만원에 매입하여 수리 후 2000년 4월 22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30일 현재의 광주지점 대부분을 매입하고 2011년 4월 일부를 추가매입 완료 후 리모델링을 통해 2012년 1월 확장 개장하여 입장 정원이 약 3천여명에서 약 5천여명으로 대략 약 2,000여명 증가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입장 고객은 2010년 4,972명, 2011년 5,277명, 2012년 말 평균입장 고객은 3천 3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0년 2,403억, 2011년 2,647억, 2012년 3,128억으로 매년 10%이상의 높은 매출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은 입장 정원 대비 전국 2위, 매출 신장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매출액 저조를 이유로 금,토,일이 아닌 국공휴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에서 실시한 교통현황 조사에 따르면 휴일 오후에 마사회주변 주차차량은 1,330대에 달하고 있으며, 마사회와 마사회 인근에 노외 민영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쳐도 700여대 밖에 되지 않아, 경마가 있는 날에는 마사회 방문수요 등으로 인해 주차확보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마사회 경마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은 주차면적 362대로 법정면적을 초과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중 280여면은 기계식이며, 자주식은 80여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2010년 4월 20일 한국마사회 건물 전층에 대한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 용도변경 시 이와 같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갔더라면, 주민들께서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집행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가 2014년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 마사회 주변 공공주차장 마련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한국마사회는 요지부동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부담하는 부분만큼 주차장 예산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마사회 본사는 전례도 없거니와 자기들은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주차장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한국마사회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부터 지상 9층까지를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할 당시,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이 입점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집회시설 중 어떤 용도의 시설로 승인해 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시 용도변경 면적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이 되는지 검토여부와 대상이 되었음에도 누락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마사회가 건물의 용도변경 시 제3자를 이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누락된 미이행 사항이 발견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해지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관련 기사들을 접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걸까? 방법은 없는 것인가? 늘상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우리지역 아동양육시설을 구청 사회복지시설 점검 TF팀이 감사한 결과 불법비자금조성 비리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형편에 놓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을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식자재와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허위지출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후원물품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이용, 생계비를 부당지출하여 비자금을 조성, 일부는 원장과 직원의 수당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근거도 없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TF팀의 활동내용과 점검결과 지적된 다른 시설의 사례는 없는지? 또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출결의서 등 각종 회계업무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9월말 현재 인구 10만 3,60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8,132명으로 전체 인구 17.5%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율과 저출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출산율이 약 2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2009년 출산율 0.744명이었던 우리 구가 2012년에는 1.267명으로 늘어 증가율은 5개구 중 최고, 출산율은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아 갈수록 우리 구에 그늘이 있습니다. 자주재원도 부족하여 구 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는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대단히 많은 예산이 출산장려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 구비로 지출되었거나 앞으로 지출예정인 출산장려금은 2010년 3억 8천, 2011년 8억, 2012년 11억, 2013년 14억 3천, 2014년에는 17억 3천, 2015년에는 20억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올해 사회복지 예산중 출산장려금이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복지예산에 구비부담 54억 9천만원 중 14억 3천만원으로 26%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높아졌는데 반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 구간 경계조정으로 10만 6,500명이던 인구가 출산율이 증가하고, 학2구역에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말 현재 10만 3,600명으로 2,9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구 부담 복지예산에 26%를 투자하고도 인구가 감소한다면 당초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했던 정책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구는 월남지구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입주신청자의 60% 이상이 20, 30대의 젊은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차, 3차 택지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학3구역 재개발사업과 용산동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단번에 폐기할 수도 없으리라 사료되고, 현재 조례에 의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법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도 예산과 거주실태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은 확실해 보이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출산장려금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2012년 실시한 출산장려시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늘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전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와, 조사결과 관련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출산축하금 지급 종료 후 전출입 현황과 향후,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상당히 떨어져 난방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것처럼 올 겨울도 무척 추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도심으로 낙후된 주거시설이 많고 재개발지역이 많아 부득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바로 동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4%를 넘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이제 70%를 겨우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30%에 가까운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엘피가스와 기름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유류값은 또 얼마나 오를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는 가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께서 난방비 걱정에 미지근한 전기장판에 몸을 누이고 두꺼운 이불 뒤집어쓰고 추위를 참아가며 겨울을 날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엘피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세대는, 높은 엘피가스 가격과 함께 사용 중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철제용기는 무겁고 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상호간 거래에 불신이 발생하고, 사고시 용기 폭발에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엘피가스 사용자는 안전하면서 용량이 확인 가능한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는 가격이 기존 철제용기에 비해 약 30%가량 비싼 관계로 사업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중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값싼 도시가스에 비해 높은 난방비 부담과 보이지 않는 철제 엘피가스 용기를 사용으로 인해 공급중단을 예측할 수 없어 사용 중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주민들께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민 90%이상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수 없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발의한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한 집행기관에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의회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질문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민들과 열악한 동구 재정을 생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동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희용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공직자들에 대한 질책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한 충언이자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충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고 잠시 뒤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노희용입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모두가 소중한 날들이지만 오늘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애써 오신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 계림동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의 용도변경 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사항, 출산장려금 지급실태와 관련조례 개정문제, 도시가스 공급확대 대책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점검 TF팀의 활동내용과 복지시설 비리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보육시설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총 214개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비리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점검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은 인권, 감사, 회계, 분야별 시설관리담당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점검 매뉴얼과 감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관련 사례분석 등을 통해 지도점검 역량을 강화하여 시설 점검시 분야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계획에 따라 점검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현재까지 언론에 기 보도된 시설 이외의 비리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자와 종사자의 도덕성 확립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비리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 교육과 처우개선, 시설 환경개선 방안 등을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함으로써 비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회계업무 처리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8월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신속, 정확, 통합된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관리, 세무관리, 인사·급여관리, 후원금관리, 시군구 보고체계 등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구청 업무담당자가 상호 연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노인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은 시스템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 설치 가능기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영역이 넓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차 고도화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사무가 전산망으로 통합처리 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가 상당부분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아무리 고도화 되더라도, 전산자료는 시설에서의 입력 내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절차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회계 증빙자료 확인,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입출금 누락 및 편법지출 여부 확인, 내부자 증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 만으로는 비리 확인과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복지 빨리 예방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사무에 음적을 보완기 위한 행정확인활동을 대폭강화하여 딨의 비리가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서 잘 봤습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하는데,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먼저 박진홍 안전관리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용도변경할 당시에 한국마사회에 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했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용도변경 해주기 전에. 만약에 그것이 종교시설이 아니라 스크린경마장인지 알았다면..

네.

그러면 마사회가 들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도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마사회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확대해서 용도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업무처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종교시설이 아닌 마사회가 입점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했겠냐는 말이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3,000명의 입장 정원으로도 그렇게 주차전쟁이 벌어지는데, 5,000명으로 확대해 주는데 주민을 대변하는 집행기관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 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입장정원이 3,000명 이었던 것이 5,000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렇게 확대되었을 때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뭔가 다른 조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차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있었겠죠! 사행성 시설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이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찬성하진 않았을 테고요.

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마사회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행정행위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바뀐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바뀌었죠! 이렇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구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때 마사회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럼 마사회였다고 하면 집회시설의 면적이 15,000㎡가 넘었겠네요?

봐 보십시오. 마사회로 들어왔다고 하면 벌써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은 관련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용도단계가 높은 시설이 낮은 걸로 변경 됐을 때, 교통영향 평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단지 이런 규정이 존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증축하거나 확장된 면적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질의 한 게 있나 찾아봤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게 있었네요. 마사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주시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5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 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을 중축 (용도 변경을 포함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수립대상 규모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규정에도, 어떤 법령 어디에도 상위시설을 하위시설로 용도변경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확장과 증축이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30% 이상이 되면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법령을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검토를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법에 나온 SWA값은 복합용도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한국마사회는 단일 용도의 문화집회시설 용도거든요. 거기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문화, 체육, 기타 복합시설들이 있을 때, 각각의 단위용도의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 가중치에 있던 건물이 집회시설로 바뀌었을 때, 그걸 적용하라는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더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림동 마사회 주변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죠?

본 의원이 한국마사회 용도변경 과정을 쭉 설명 드려 볼 테니까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아닌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발매소 증설을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2008년 12월 13차 이사회에서 비밀규정으로 감춰서 보이지 않았던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매입 건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2008년 12월말에 광주지점을 확장할 것을 자체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경매로 제3자에 의해서 낙찰을 받고, 2010년 1월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정화위원회에 장외발매소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마사회가 2010년 6월 30일 매입 이전까지는 장외발매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2008년 12월에 이사회에서 장외발매소 확장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한국마사회가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사설 도박장을 개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3자가 2010년 1월에 둥부교육지원청에 광주고등학교와 상대정화구역 200m 안에 있는 한국마사회 건물에 대해서 스크린경마장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걸 허가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20일 종교시설로 쓰겠다고 집회시설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예산을 바로 마사회에 넘기지 않고, 다른 시설을 거쳐서 한국마사회에 이전을 해 줍니다. 마치 한국마사회는 자기들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늘상 늘어 놓거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집행기관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고,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마사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마사회 인근 계림동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국마사회 입장이 너무나 치졸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원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마치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뒤로 감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한국마사회 건물 전층을 매입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국마사회가 용도변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면 본인들이 원하는 집회 용도시설의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2008년 12월 이사회에서 광주 매장 건물을 확장해서 마사회 집회장을 확장할 것을 예산 의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0년 1월에 매입한 당사자가 광주고등학교가 200m 안에 있기 때문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스크린 경매장을 하겠다고, 합법적인 한국마사회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스크린경마장으로 정화 위원회 심의를 득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마치 마사회 스크린 경마장이 아닌 것 처럼 4월 20일 우리 동구청에 용도변경을 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마사회건물인지 알았다면, 스크린 경마장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었는지를 처음에 여쭤 본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논란할 게 아니라 법리적 검토를 다 해 보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명백하게 한국마사회가 행정기관을 속여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것처럼 이용해서 집회시설로 전환한 뒤 무혈입성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법부에서 판단해야죠. 그런 사항이 예측되면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으셔서, 그것이 명확히 인지되고 사실로 판단되어지면 검찰에 고발도 검토해 주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사법부에서 판단해야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조사 후에 지원 중단된 사람이 1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수조치 실적은 전혀 없거든요. 이유가 뭐죠?

첫째아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난 뒤에 가 버렸고, 둘째아 같은 경우는 첫 회만 받고 두 번째는 받지 않고 전출을 가버려서 환수는 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떨 때 환수를 하죠? 우리 조례 규정에 있는 환수 규정은 어떨 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분이 전출해 갔는지 안갔는지를 명확히 답을 하기 어려운데, 이를테면 위장전입을 통해서 마치 거주한 것처럼 해서 돈을 주었는데 받자마자 전출해 가는 경우는 없었나요? 위장 전입의 사례..

지원 대상 중 22%가 전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2%에 해당되는 분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고 다시 전출해 가신 이유는 뭘까요?

출산장려 조례에 관련해서는 개정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장려금 제도외에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정말로 출산장려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따로 고민하고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금전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 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우선순위 조사란 자료가 있네요. 여기를 보니까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학교하고, 사회교육 그리고 가정문화조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맹모삼천지교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만 되면 출산 부분이 고민이 안 된다고 보는데, 두 번째 높은 것이 워낙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육아지원 인프라, 요즘 육아지원에 대한 인프라들이 많잖습니까! 보육을 위한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좋은 곳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 보육정책을 고민하실 때, 물론 지원제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다른 기관 즉 인프라 기본적인 시설과 어머니가 일과 양육이 양립 할 수 있는 기반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제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 우리가 어른들의 고독사를 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때 가서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그 전에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복지 대책으로 눈에 보이는 LP가스 용기 보급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에 제안했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예산의 문제, 용기관리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대다수의 주민이 생활에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 의 문제는 있죠! 출산장려금 올해까지 지급될 예산이 얼추 보니까 약 30억이 넘네요. 우리가 그런 돈은 30억이 넘어가면서 22%는 전출을 가버리는데 실제로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장 그 22억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00% 다 지원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더 재미있는 건 도시가스도 당초에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분들이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이 했어야지요. 왜 국가가 지원을 해 줬을까요? 이유는 좀 더 국민들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지원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게 시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결국은 돈의 문제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바라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비로 주고 있는 건 맞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들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추위로 고생하시고, 난방비 걱정하고 계시는 재개발지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에너지재단 말씀 하시는군요?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기대지 않더라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쉽네요. 거기 4랑운동에 눈에 보이는 LP가스 용기도 포함이 됐더라면 14,000세대 LP가스 사용 주민들도 일정 부분 혜택을 봤을 텐데.. 포함되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많은 시간을 여쭤봐야 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복지시설 관련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보육시설 60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600개소를 점검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보육시설 정보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여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시설들을 점검 했더니 600개소 중 216개소가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시스템만 잘 활용하더라도 부족한 인력의 문제는 충분히 메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재발할 수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가 드렸던 질문중 하나인데요 우리 계림동 마사회 교통문제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우려 되는 것은 최근에 우리 지역에 사행성 시설이 다시 하나 들어오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 보여서 이것과 관련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방향의 문제입니까? 동구가 문화중심 행복동구를 지향하면서 자꾸 문화를 꽃 피워야 할 동구에서 자꾸 사행성 시설들을.... 제가 마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당초에 마사회가 들어 올 때는 주민들이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사회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정말 나가야 할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민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본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될 시설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한가지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국마사회 용도변경 문제는 2010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기 전이였죠. 지금 용산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2010년 6월 30일날 전임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또 다시 사행성시설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는 것이 타이밍상 참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랑운동 하시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LP가스 용기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14,000세대에 LP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어떻게 적정하게 실시해 가는 것이 타당하신지 시범 실시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 그렇죠! 구청장님도 도시가스 안 들어 가니까요.

감사합니다. 구청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정해 진 관계로,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더 많은 이야기는 추후에 따로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정말로 저의 질문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개선을 바라는 뜻에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오늘의 저의 구정질문을 질책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구정을 살피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임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 말씀처럼 오늘의 구정질문들이 저뿐만 아니라 홍기월 의원님, 조기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정질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