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17만 남구구민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신청 답변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 검토와 질문요지를 준비하던 중 오늘이 수능시험일인 관계로 답변을 준비하는 공무원 중 수능수험생을 자녀로 둔 공무원들이 있어 다음 회기로 미루었습니다만 시기상 이번 기회에 꼭 언급해야할 사안이 있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내년 초가 아닌 전년도 말에 한 이유는 업무계획과 예산 심의를 연동해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말 일정이 빠듯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하는 것도 직전연도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사업 계속 여부와 평가를 예산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소감을 말하자면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 업무계획과 나란히 같이 놓고 보면 거의 전년도 판박이였습니다. 어느 부서는 심지어 글자 한자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매년 특수시책이다. 핵심사업이다. 신규사업을 만들어 의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위생과를 빼고는 그 성과와 평가를 자료에 포함시켜 다룬 부서는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출범한 이후 내세운 5대 국정지표와 21대 국정전략이 우리 구의 내년도 업무계획과 사업에 어떻게 접목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곧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정례회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지만 한 바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만 맴돌 듯이, 부지런한 것,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으로 불리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린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웃집 토토로 라는 작품을 만들었지만 결국 아이들은 방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나와서 놀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면서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하였다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평가 분석을 하지 않은 부지런함과 열심히 하는 것은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수도 있다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지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상정된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 감면안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여론청취요원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대명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재산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론청취요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주요 골자는 불합리한 용어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던 현행 징수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명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재산세 감면안』의 주요골자는 2013년 9월 23일 대명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 주어 자력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3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심의결과 전체의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으나 조례 감면안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종숙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2014년도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3년 10월 28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으며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를 인하함으로서 대부를 받아 사용하거나 매입하는데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