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정활동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식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순화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꺼번에 많은 것을 생각하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한 가족이라도 우선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는데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또 여기에 정착하는데 다른 가지 못한 가족들도 되도록 공동체로 빨리 어울리는 것도 서로 융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선거법을 이야기하는데 선거법으로서 구청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무슨 상장을 주고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것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의 견해도 장위원 생각하고 같습니다.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장 시행은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75개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지금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체크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당장 시행은 안 하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존속을 시키더라도 통폐합시켜서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레인보우공연단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하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10명을 선발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평생학습축제에도 초청되어 가고 또 타구에서도 알려져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차 년도가 되는데 내년에 다시 2차 년도에 지정되려면 최소한 총괄 수익금액이 매출액이 4,300정도인가 되어야만 2차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공연도 있고 또 최근에 성당초등학교하고 신당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체험학교라고 해서 레인보우공연단에 거기에 가서 각 나라별로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놀이문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데 수입이 많이 창출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도 레인보우공연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최근에 다문화 시책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책의 중심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정들의 부모의 관심사가 보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재정적인 자립에 상당히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적응하는 문제에서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 성당초등학교에서 체험교육을 하면서 그 때 교감선생님의 이야기가 우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동화에서 융화라는 이야기 자체가 먼저 한국에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레인보우공연단을 지금 어디 가서 노래 불러서 사실 금액도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불러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험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750명 정도로 해서 체험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각 학교에 지원사업을 해 줍니다. 옛날에는 주로 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서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다문화의 체험, 이 쪽으로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놀이문화, 전통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데 레인보우가 거기서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면 앞으로 매출이라고 할까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죽전초등학교에 다른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가 직접 참가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디다. 좋은데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꼬리표를 예비를 떼게 되면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회적 기업에서 탈락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담당 팀에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베트남 땀끼시하고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2011년 7월 12일에 체결되었죠?

예.

상당히 베트남 땀끼시하고 교류 횟수가 7회 정도 되는데 2년 약간 넘었죠?

예.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가서 CCTV, 농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갔을 때는 그 쪽에서 이번에는 새마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새마을 중심으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담장을 설치하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계명대학교에서도 땀끼시하고 학생교류와 관련이 되어서 이번에 교수 한 명이 찾아가서 강남대학하고 전문대학 하나 해 가지고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또 성당초등학교도 학교 간에 교류라든가 민간중심의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 과연 그러면 베트남에서 우리가 받는 실익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정부 국가적으로도 베트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라든가 각 부처별로 많은 투자사업을 하고, 또 한국하고는 옛날 아픈 과거의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희석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베트남 땀끼시하고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니까 민간단체도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전에 베트남 땀끼시하고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19년 지났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사방구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죠?

예.

여기는 교류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오고 가고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뜸하면서 한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삼년 전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방구가 시북구하고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동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편지로 안부 정도를 묻는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북구하고 통폐합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서로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교환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도시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교류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훨씬 전에 1991년도 10월 30일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도시인 혈맹관계가 있었던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하고 여기에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까?

작년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미국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워싱턴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고, 사실상 활발하게 지금 땀끼시처럼 지금 당장 오고 가고 하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서로 교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22년 지났는데 그 도시하고 미국 오리곤주 워싱턴 카운티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최근에 이제 2년 남짓 지난 베트남 땀끼시하고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땀끼시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지가 최근이고, 그래서 서로 교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초창기는 서로 교류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이걸 왜 본위원이 궁금해 하느냐 하면 지금 현 단체장이 교류협약 한 것이 베트남 땀끼시가 되고, 전임 단체장이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안 가지고 연속선상에서 자매결연도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카운티하고는 죽전중학교인가 거기 중학교하고 계속 오고 가면서 교류가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오리건주 카운티 쪽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서 이 쪽을 방문하는 것이 유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교류라는 것이 쌍방간에 적극적인 상호 의사가 있어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까지 맺은 도시하고는 우호교류 협약 한 것은 더욱 활성화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 도시하고는 교류를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아예 교류관계를 청산하든지…….

워싱턴카운티 이 지역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그 쪽에서 학교하고도 교류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의사가 서로 약한 정도였고, 그리고…….

오리건주 여기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다른 주에 비해서 정확하게 워싱턴카운티는 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명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팀장 성정화입니다. 오리건주하고 베트남 땀끼시하고 가시적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저희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공무원이 가서 해외 배낭여행을 통해서 그 쪽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었고, 2012년도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구의장님이죠,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그 쪽에서 워싱턴카운티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도 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미국 전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상 올해 우리 구 방문이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베트남처럼 서로가 상호 방문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지금 현재도 청소년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땀끼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상호방문이 잦고 있는데 땀끼시가 저희 달서구를 롤 모델화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경제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급속도로 발전한 모습들이 아주 베트남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새마을 분야 부분이 신농촌 운동이라고 해서 도시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 가지고 실적을 거양하는 그런 성과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저희 도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땀끼시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겁니다.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교류 횟수도 적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로의 관심도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베트남 땀끼시는 더더욱 더 재정 사정이 더 열악하고 한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새마을 분야 지회장님하고 가서 앞으로 새마을 분야에는 땅흐어 마을에 새마을 운동의 모델을 하려는 그런 마을도 선정을 했고, 지원방향을 어느 정도 갔고, 그 다음에 계대에서 교수님도 한 분 가서 학교 간의 교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동산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이라든지 봉사단, 이런 것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의사표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민간교류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땀끼시하고는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데 자매결연 도시인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하고는 자매결연을 유지하면서 교류 활성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하고도 그 쪽하고 아까 성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장하고 방문의사도 있었는데 어떤 여건의 변화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 쪽의 의사와 뜻을 맞추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교류 횟수로 봐도 22년이 지난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하고는 6회 정도밖에 교류가 안 되고, 교류를 처음에 하다가 말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땀끼시하고는 이제 2년 지났는데 여기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데 관심을, 아니면 아예 접든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여기서 표시 교류 횟수는 우리 기관간에 그런 것인데 죽전중학교인가 거기에…….

용산중학교입니다.

아, 용산중학교입니까? 그 학교 간에 민간단체 간에 교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베트남 땀끼시하고도 계속 기관 간에 어떤 교류,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류를 자꾸 병원, 학교 이런 민간단체 중심으로 교류 방향을 틀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우호도시 교류라는 것이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는 기관 간에 교류가 6회지 그 이후에 학교 간에 교류는 죽 있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땀끼시처럼 관심을 많이 가져 주면 사실 관이 개입을 하고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관이 지원을 해 줘야 바람직한 교류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저도 서부고등학교 앞에 가서 지켜보고 왔는데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마는 시험을 잘 치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저는 성정화 교류팀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교류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지원이 있죠?

예.

지원내용을 보니까 다도체험, 닥종이인형 만들기, 이거 말고는 세 학교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교류학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실지로 우리나라 지역 학교와 타국의 학교와는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학교에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문화를 좀 더 알리는 공익적 목적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기간이 맞을 때 한국문화 체험해서 계대 한학촌에서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용적신세기학교 여기는 이번에 뭘 지원했죠? 우리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한학촌에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안에 지원했고, 그리고 본리중학교에는? 똑같은 학교입니까?

예.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우리 한국 전통의복 체험으로 한복도 입어보고, 그리고 다도체험이라든가 닥종이 체험, 그리고 이번에 맛나다 음식점에 우리 음식하고 현재 다문화 음식도 소개를 하면서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후나리이고는 똑같습니까?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것만 지원을 했고?

예. 학교에 자체 사업 프로그램 중에 한국문화체험 분야를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지원한 것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내막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때 일본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었죠?

예.

몇 명 왔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0여 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모두 여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홈 스테이를 시키려고 하다가 제 애가 남학생이라서 못 시키고 다른 부모한테 보내고 했는데 지금 2014년 1월 초에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내가 파악해 보니까 29명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슨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일본에서 지원하는 것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홈 스테이를 학교와 학교 간에 청소년 교류를 할 때는 홈 스테이를 합니다. 그리고 외고에서도 저희한테 오는데 시기상으로 이번에 저희가 한국문화체험 기간이 기간 상 맞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일본 지자체에서는 어떤 관심도인지는 저희는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같이 홈 스테이를 하면서 같이 지내는 일부 프로그램 중에 한학촌에 와서 한국문화를 배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력이 되면 우리 달서구하고 체험 지원되는 나라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내년 1월 초에 29명 정도가 일본을 방문하고 또 29명 정도가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한 4박 5일 정도로 해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부실한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책자 부피로 봐서 거의 세 배 정도 되고 전년도 업무실적까지 같이 겸해서 보고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또 대안도 제시하면서 하겠는데 보니까 간촐하게 공책 두 권 정도 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5천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간추려서 간결하게 해서 되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갖고 계신 것이 업무계획이죠?

예, 업무계획.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때는 추진상황하고 계획하고 보고하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상황을 보면 기획조정실에 5개 팀이 있는데 그러면 보고할 때도 팀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부서가 나오고…….

내용이 좀 섞였습니다만 그것이 제일 앞이 기획이고 동화에서 융화가…….

법무는 어디 있어요? 법무보고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19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기획은 다문화, 팀별로 국제교류, 예산이 나오는데…….

법무팀이 기획팀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포함하는 것이 낫지. 법무팀은 결과보고만 하고 내용만 기재하고. 아니면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업무보고지 달랑 몇 자 적어서 이 팀의 존재가치가 있겠어요? 내년부터는 팀별로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당연히…….

각 팀에 팀장이 책임지고, 물론 실장님 책임 하에 팀장이 책임지고 업무보고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법무팀이 중간에 되어서 별도로 하나의 항목으로 빼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실장님은 구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팀별로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보통 내년에 업무보고를 실장님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은 팀장들한테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사항을 점검하고 합니까?

예.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각 팀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면 저하고 충분한 숙의를 해서 계획도 만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하셨는데 작년에도 수상을 뭔가 하나 했던데. 여기에 응모할 때 비용을 얼마나 주고 합니까?

올해는 단체이기 때문에 300만 원인가 줬습니다.

얼마 전에 요 근래 말고 몇 년 전에 자치단체에서 응모할 때 과다한 경비를 줘 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것 같은 인상을 줘 가지고 신문에 나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예, 들었습니다. 한국일보인가 하여튼 언론사 주관으로 해 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응모할 때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과다한 경비를 줘서 상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이 잘 알아보고 책임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몇 백 개 되면 수억씩 챙깁니다. 세상에 돈 주고 상 받는 것은 대한민국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차 서류심사, 2차도 서류심사고 3차는 면접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교수 분들이 6명이 와 가지고 사실상 서류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해서 심사 자체가 상당히 엄격히 하고…….

우리 의회도 200만 원인가 주고 했다고 하는데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대구에서는 아무 데도 안 하고 우리 달서구만 응모를 했다고 해서 수상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도 듣고 했는데 대구에서는 몇 개 단체가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까?

응모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줍디다.

몇 백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 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공모평가 우수 부서에 포상금 지급 13개 분야 58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라든가 우리가 공모해서 3천만 원 이상 구비 부담 없는 비율에 따라서 5억 이상은 100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30만 원이고, 또 3천만 원 이상 상사업비 중에서도 구비 부담이 50% 이하인 사업에는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상 이상 중앙부처에 상을 받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 몇 백만 원 지급 실적을 보이는데 내가 하는 말은 이런 우수포상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모나 평가가 우수하다고 보는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19페이지 ‘동화에서 융화로 다문화 포용성 제고’라고 해서 있는데 기획조정실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교류, 다문화가정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제도도 다방면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다문화시책 사업을 50여건인가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시책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단순히 외국인쉼터라든지 우리가 돈을 줘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문화 변화가 지금 기존에 학생들의 인식변화, 이 쪽으로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이 아이 양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체험 중심으로 시책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어야만, 향후 이것은 10년 20년 후를 봐야 되거든요. 달서구만 해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정착되고, 2세들이 자라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향후 10년, 20년 후가 되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귀찮게 하는 이런 행사는 안 해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행사를 추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구정홍보지인 웃는얼굴 달서구보 발간이 주 업무인데 이것도 해마다 변해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되고 안 바꾸면 식상해서 보지도 않고 던져버립니다.

저희들도 구보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게 만들어도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있는 기획, 특집, 주민참여코너 이런 것을 변화시키고 변화를 주도해야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달서구보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발간되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확충방안이 있는데 시의원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단체장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걸 단체장이 중앙과 연결고리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중앙하고 결국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따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좌관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지난번에는 국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재정확충방안 강구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관하고의 연찬회, 이런 부분을 여기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달랑 시의원 간담회 개최, 이런 평상시에 하는 업무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료에 명시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시라니까요.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한다든지 1월 달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십시오. 단체장과 국회의원과 광역시장과의 연계고리를 자료에 명시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거창하잖아요. 재정확충방안 강구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자료에 명시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

2014년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자료를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