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며,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89쪽부터 195쪽까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위생 점검이 위생과라고 하면 위생 점검을 많이 생각하는데, 위생 점검 외에 행정처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밟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 행정심판이라고 그럽니까? 청구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행정심판의 한 70%이상이 청소년 주류 제공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 이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역추적을 해서 조사하다보면 업소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청소년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선처를 받는 절차가 행정심판제도고, 거기에도 또 억울해서 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심판에서 검찰에 기소유예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한 2분의 1 정도 처분을 감해 주는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일수를 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경우에는 액수를 감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일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제공에는 영업정지 2개월인데, 그것을 2분의 1로 감해 주었을 때 1개월입니다.

저도 주위에 음식점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고의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 있어 경쟁업체가, 그러면 일부러 청소년을 데려와서 음식을 시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게끔 하는 고의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도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서민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의 수를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조금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위생과 쪽에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해서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 주류 제공 외에 어떤 전문적인 파파라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공익신고라고 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다시 말씀드리면 파파라치들이 노골적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와서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북구를 시작으로 해서 서구, 달서구, 수성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가 한 40여 건이 접수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것은 물론 공익신고지만 몇 년씩 이렇게 모르고 또 잘 운영해 나오다가, 또는 아니면 건물주인하고는 별개로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물론 법은 위반이지만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떤 법 위반 맞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사안은…….

예를 들면 영업장을 확장하게 되면 확장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건물, 달아낸 건물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임의로 조리장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두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위생법입니다. 건축법도 물론 위반이 되는데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건축법은 또 절차상에 계고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은 어디에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포상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벌금이든 아니면 과징금이든 이 금액을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올해 40건을 과징금 처분했다면 내년에 국가권익위에서 그 20%에 상당하는 자기들이 준 포상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여 건에 대한 과징금분의 몇 %를 그쪽으로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국가권익위원회 쪽으로, 청구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주면 국가권익위에서 그 제보자한테 포상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일단 포상금을 먼저 선지급 하는 것이지요.

먼저 지급을 합니까?

예, 지급을 하고…….

아! 그러면 그것은 사후에 우리 구청에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대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일전에 저희 대구는 지도팀장, 수성구, 북구, 지도·단속하는 팀장들하고 경기도에 또 팀장들하고 국가권익위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자료를 전부 모아서 동시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른 것은 식품위생법을, 법 자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

그러면 40여 건이 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된 부분은 전혀 없고 거의 100% 다 매겨졌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하게 되는데 거의가 다 기각된 상태고, 시에서도 이것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불법은 불법이니까 여기서 구제받을 그것은 없고, 대부분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다만 며칠이라도 오히려 과징금 내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이런 어려운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위법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제보가 들어왔고, 또 국가권익위를 통해서 제보된 상황이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행정심판 부분도 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은 드는데 향후에 식품위생법 아까 시행규칙을 좀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향후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조만간에 그것이 해결될 것 같고, 지금 신고사항이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을 아는지 어느 정도 주춤하는 상태로 더 이상 신고는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생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19명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강좌, 간담회, 공연 수도 없이 많네요. 1년에 하는 게……. 사실 직원이 19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9명요.

19명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 대구시로 봤을 때 인구로 봐도 4분의 1이고, 업소수를 봐도 거의 4분의 1이 달서구에 있는데, 중구나 남구나 서구나 여타 자치단체와 인력은 거의 한두 명 차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근무하게 되면 다른 구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배는 일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하고, 실제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달서구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달서구에 가면 고생한다는 것…….

기간제는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직원들 말고,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계획서에 보면 올해 이대로 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하니까 시행하고 다했겠지만, 사실 이 양으로 19명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아마 수고 많이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깨친맛 조리 명인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요? 우리 달서구에서 조리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일종에 용역을 주어서 전국에 쉽게 말하면 조리명인들을 초청해서 요리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요리의 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요리명장으로 물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장초청 요리교육 2회에 50명이었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에서 요리교육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명장을 초청해서 교육했다는 이야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명장으로 했다는 이야깁니까?

대구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 서울에서 교육 때문에 오는 분도 있고 특강형식으로 와서 대부분 대구에 조리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로 하기 때문에 달서구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