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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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과 그 외 한 분, 시민단체 고지현 님 외 두 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조원관 인사) 이우복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우복 인사)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한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 있게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209쪽, 자원순환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업무보고 47쪽과 행감자료 209쪽에 보니까 제3자 공모에 따라서 사전적격심사평가가 서류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서류 낸 곳이 최초 제안사인 GS건설만 단독응모가 됐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12월에 확정을 하는데 평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단독공모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추진절차상에 있어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의 내용이 일반적인 건설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할 때 단독응모라고 하면 유찰 후 재공고를 시행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민투사업으로 당초에 제안사업에 의해서 절차가 죽 진행이 되는데 그 관련된 법상으로 제3자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 제3자공모 결과 제3자공모에 들어온 업체가 없다면 당초 제안사를 선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계약인 경우는 재공모가 되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제3자공모가 필요 없이 단독공모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제3자공모가 여러 업체가 참석하지 않고 한 업체만 단독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쟁업체가 이 제안에 대해 충족하기 어려운 기술이 미비하다거나 ‘내가 이것 내봤자 이 기술에 대해서 안 된다.’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과라고 예상을 하고 참여해도 들러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에서 제안서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제3자 제안공모 시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업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당초 제안사인 GS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도록 이 사업을 준비해왔고 또 중간에 특구 해제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 규정이나 이런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민투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타기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해서 GS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제3자들은 내지 않았다, 제안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각종 고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의혹이 아니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현재는 법상 맞춰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질의가 있다거나 하면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국장께서는 지금 민투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투자법에 기인한다고 해도 이 사업비가 2,200억 정도의 대단히 큰 공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민간투자가 아니고 매칭펀드 비율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부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일부가 아니고 국비가 40%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각 사업마다, 설치되는 사업마다 정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0% 정도고 민자와 지방비가 60%잖아요. 말하자면 6 대 4인데 지방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민투법으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처럼 당연히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오히려 민투법이라든가 기재부의 민투사업기본계획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관청은 제3자제안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과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되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한 이후 실제 이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하게 되기까지 한 1년여의 협상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협상기간 동안에 각종 짚어야 될 부분을 짚어서 나가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기술평가를 받겠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선 해당업체가 진짜 대전하고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대전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거쳐서 시행사로 지정이 되고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선택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GS건설이 최근 조달청에서 4대강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제재를 받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내에서 15개 건설사가 이번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통보받았어요,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제3자공모 PQ심사에도 단독응모한 것이 GS건설인데 우리 대전에 계룡건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GS건설이 페널티를 먹어가면서 관급공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한 내에 자원순환단지의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지난 10월에 4대강사업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되는 기업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입찰참가자격 취소처분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현재 우리 대전지법으로부터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법의 판단이라든가 결정추이 같은 것을 지켜봐가면서 가되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민투사업 진행과 4대강사업에 대한 제재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당해 건설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별개 사업이지만 GS건설이 담합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GS건설이 자원순환단지 공사하는 데 하자가 없겠느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현재는 법적인 부분에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전하고 하나 다를 것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은 확실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고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되 사전 문제가 될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글쎄, 저희가…….

진근

남진근위원

행감 전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대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지요 이 사업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런 식의 민투사업은…….

진근

남진근위원

처음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역마다 다소 조금씩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것이 상당한 시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GS건설이 단독공모가 되고 할 때 페널티를 먹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를 받고 나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 기업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제재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려봐야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 이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최종 결정까지 보고서 하려고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대전시의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되고,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신성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절차상 남아 있지만 제기되는 의혹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꼭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투명하게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가 만약에 효력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으로서 의원님께 다 일일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진행에 아무 차질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강수계관리, 감사자료 147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단위유역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은 갑천A지역입니다. 환경부의 수질목적는 5.9ppm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갑천A지역에 대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6.1ppm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라든가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5% 이하대로 최근에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007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에 수질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에요, 관리하기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단계 기본계획부터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지금 BOD에서 TP, TOC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관련 용역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크다고 보는데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용역사업 예산액이 원가를 산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텐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약 2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할 일은 많아졌는데 예산이 왜 깎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회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말씀 좀 해보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알고계신 것처럼 용역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것이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치고 또 회계부서의 여러 가지 계약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낙찰률도 다 정해지게 되다 보니까 절차 속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확보된 부분으로 용역을 진행하되.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한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염원 조사를 하고 하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수질예측 모델링을 하고 개발계획 조사 등 항목이 이전보다 단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무슨 판단기준으로 용역을 삭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삭감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부실 용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도 아니에요, 시비가 아니고 100% 금강수계기금 아닙니까, 용역비가.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부서에서도 관련되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삭감이 된다면 오버계상을 했다는 것인데 적절한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삭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환경부에서도 차후에 반납한 용역을 삭감하고 나서 줄 것 아니에요, 대전에? 삭감하도록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소홀히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보면 대개 87%선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좋은 용역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 같은 경우 4.5% 감소되고 또 낙찰 하한율 87%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 한 19%, 20% 감액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용역기관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건 보편적으로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것은 관례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가 늘어나고 더 강화가 되는데 왜 기금을 가지고 삭감 당하게 부서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이 삭감이 되려면 삭감, 낙찰 얘기만 하는 것이지 왜 일할 것은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당연히 낙찰을 해야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국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삭감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한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재 용역 계약해서 추진하는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의 타시·도의 경우도 공사나 용역이나 동일하게 이런 정도 수준의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삭감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이 계약부서하고 저희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여건이 아니라 그것이 부실용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실용역. 삭감한다는 것이 아주 관례가 되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을 가지고 삭감을 자꾸 해나가면 부실용역이 되고 일은 늘어나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100원이 필요한데 관습대로 80원만 주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것이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액에 접근되어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감사실이나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렇게 삭감을 당해도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87% 정도 선으로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그 수준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도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이 부실하지 않고 충분하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기금에서 환경녹지국에 기금을 줄 때 삭감을 하고 100원 줄 것을 80원을 줬다, 다음번에 80원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20% 또 깎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말이 돼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논리라고 한다면 공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에 87%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13%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되는 것인데 현재 모든 계약절차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연시 삭감이 되면 환경부에서 기금을 줄 적에도 삭감을 해서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데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미리 삭감해서 오지 왜 삭감하려고 하면 생색내기용,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실용역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는 일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삭감을 보편적으로, 관습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일을, 업무량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도 국비로 해서 300억 원이 확보됐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좀 떨어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기금을 받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당연시 삭감을 하니까 일은, 업무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당연시 삭감을 하면 그만큼 부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연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태

이상태위원

잠깐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원순환단지 민자입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입찰하기에 앞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이라든가 연료화전용보일러 시설들이 타 단체에 검증된 사안이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검증됐다기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유사한 시설에 채택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난지도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원주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전화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난지도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세 군데 전화번호만 가르쳐주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세종시는 전화를 안 받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14, 15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연료화시킨다고 해서 전국 안 다녀 본 곳 없이 다 다녀왔어요. 특히 우리가 한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킬 때 100톤 규모로 MOU 맺어서 시설 계약해서 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상태

이상태위원

했는데 그것 실패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상태

이상태위원

가동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한 것이고 또 1996년도에 유성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액화시설 시켜서 10톤 50억 들여서 한 것이 시험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RDF시설이니 자원순환단지 에너지시설 한다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시설한다고 해서 한참 할 때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되는 데가 많이 없는데 굳이 우리 대전이 앞서 나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이런 부분을. 지금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 재정사업 음폐수…….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만 하고 민자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자사업을 하면서 소각장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신일동에 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어떤?

상태

이상태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쓰레기양이 없는데 어떻게 두 개를 다 합니까? 지금 현재 1일 쓰레기가 얼마씩 나옵니까? 513톤 정도 나와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400톤 처리하고 있는데 100톤 가지고 이것 할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매립되는 쓰레기양하고 따져서, 예를 들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민간에다 줘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의 처리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안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각은 소각장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매립되는 쪽에 있는 것들을 돌려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한다고 하면 RDF시설 운영을 못 해요, 쓰레기양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쓰레기양이 513톤인데 소각장에 400톤 하고, 여기에서 400톤 하면 300톤은 타시·도에서 갖다 할 것입니까?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동료위원의 질문요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제가 된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8쪽,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환경녹지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012년 9월부터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 관련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 2012년 9월에 저희가 이웃사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민원이 더 증가된 것은,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참고 살거나 표출이 안 됐던 부분이 이웃사이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대외적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상으로 맞춰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그 안에서 원만히 중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옆에서 노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강제성이 없어서 현재로는 쌍방 간에 화해를 권고할 수밖에 없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화해나 중재 이런 쪽을 유도하고 저희가 대신 상담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분쟁해결을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예산은 없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상담을 해주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장비도 구입하고 홍보물, 자문단 운영하는 예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사회 문제가 이웃 간에 살인사건도 나고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사무관 한 분과 주무관 두 분뿐인데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석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많이 관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인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넓게 보자면 굉장히 넓은 것이고 또 작게 줄여서 본다면 사실 상담하는 업무 또 자문해주는 업무, 중재·조정해주는 업무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원이 더 된다면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업무에 또는 삶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교대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인력보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좀 더 폭넓게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해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는 행감자료 92쪽,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용역이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비 당초예산 그 다음에 결산액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조금씩 높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런 요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이걸로 추진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용역비 같은 것은 이렇게 당초예산 세울 때 차이가 납니까, 큰 것도 아니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체 큰 사업비 예산 안에 용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더 쓸 수 있는, 더 투입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게 무슨 용역인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지 운반용역이 주로 92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어떤 경우는 폐기물 처리용역이……. 실제로 이 용역이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용역사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용역, 보고서 만들어내는 용역이 아니라 청소용역 이런 식으로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폐기물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이 더 필요하면, 너무 부족하면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액수에 사업물량에 맞춰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실제 사용용역, 말하자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당초에 혼돈스러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 관리할 때 청소용역을 맡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큰 액수도 아닌데 예산보다 결산액이 많다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숲 조성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이 많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사에 돈을 당초 잡은 것만큼 줘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늘려서 주게 되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돈 좀 아끼려고 조금 했는데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감사하는데 너무 내가 많이 봐주는가, 아닌가? 102쪽 보시지요. 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행사대행용역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보다 실제 결산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박람회 행사는 예산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국비, 시비 각각 5억씩 해서 10억 원이었는데 입찰해본 결과 7억 4,000만 원에 낙찰됐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좀 더 활용한 부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예측이 빗나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입찰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낙찰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물량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변경요구가 들어오게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 지출하게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모든 것은 장래를 예측하면서 해나가야지, 보면 예산액보다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어차피 공사든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가 300억 원이라고 하면 보통 87% 선에서 낙찰되게 되면 사실상 공사의 경우는 나머지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더 활용해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10억 예상하면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꼭 계약에 따라서 하다 보면 낙찰률이 87% 선에, 최저가로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안 나올 것 같다거나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인정할 만한 요인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가게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02쪽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은 어디에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소각장은 신일동에 있습니다. 대덕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비율이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각장과 매립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대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204쪽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연도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2호기보다 1호기 측정결과가 다소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1호기가 2호기보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호기는 1998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해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서 가고 있는데 2018년 정도까지 수명이 갈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2호기는 2005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더 많이 나와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게 다 허용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아무래도 성능이 좋다 보면 조금 더 양호하게 나오는 것이고, 둘 다 허용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능에 이상이 없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204쪽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법적기준 대비했을 때 다 예를 들어서 SO₂같은 경우 30 이하지만 여기에 보면 다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문평동에 있는 폐기물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덕클린에너지에서 대덕구 문평동 142번지 일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허가과정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문평동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대덕클린에너지에서 대덕구 문평동 소각처리시설 4층 허가과정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구.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구청과 관련되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송이 붙은 내용인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구청과 관계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구와 소송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중도일보에서 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와 관계 없습니까? 우리가 감독기관이니까 감독해야 되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시는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를 소상히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안신도시에 클린넷 시설 그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최근에 민원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민원이 많은데 첫째 고장이 심하다, 왜 그렇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민원에 따라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의 원인은 허용되지 않은 사이즈라든지 그런 내용의 쓰레기를 투입하게 되면 그것이 가다 막히게 한다든지 막히면 가동이 서버리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클린넷이라는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워낙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입주한 분들이 당초 아파트 입주할 때 내용을 알고 입주했지만, 버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관련 구나 도시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설명서를 상세히 해서 소비자들이 설명서를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홍보부족으로 인해 거기에 폐기물 용량 이상의 것을 넣어서 고장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물론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처럼.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홍보부족이지요, 주민들이 몰라서 거기에 TV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 뭐 하는 것은 홍보부족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까지의 고장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보증기간 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막힘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오잖아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계를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냄새 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투입구가 따로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투입하는 과정에서 물이 흐른다든지 투입을 잘못하게 되면 악취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민원이 있으면 가서 다 청소한다든지 하면서 계도도 하고, 투입을 안 하고 투입구 옆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자꾸 주민들한테 돌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홍보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홍보라고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안신도시가 아직 완공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데 해본 데가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김포와 판교, 세종도 설치됐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는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당초 도입될 때에는 어차피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도안신도시가 깨끗한 환경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 도입한 것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이 좋은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것을 좋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6월부터 관저동 지역이나 가수원 쪽에, 도안지구 쪽에 클린넷이 가동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저동 지역에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도안신도시 내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저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관저동 지역에 있습니다. 원앙마을아파트 앞에 재개발 지역에 클린넷 기계가 다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관저동. 거기에 사시는 제 가까운 분이 안 하고 있다고 어제 통화했거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것은 국장께서 확인하시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잠깐 클린넷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클린넷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투입구 하자보수기간인가요, 그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부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 클린넷이 작년부터 가동이 됐었지요, 도안동?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올 8월이면 1년이 되었고 내년 8월이면 기간이 끝나는 부품도 있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품도 있을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부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민원 중에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도안처럼 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설사업자에게로 부담이 돌아갔다 분양이 다 끝나면 그것을 분양받은 입주자들한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한테 개별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분양을 받을 당시에도 그분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입주를 한 것인데 현재 그 부분은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입주 시에 분명히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도 지금 입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투입구 하자보수가 자주 생기고 또 금액상 고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처음 운영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허용되는 쓰레기만 투입할 경우에는 크게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런데 지금 입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의 경우는 당초에 투입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눠준 카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 나가고 있는데 저희와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은 나눠줬고 지금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개별부담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반감이 생겨서 그런 것이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개별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지 내에 있는 투입구는 그 주민들만 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일반 세금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되면 개별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투입구를 잘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경비실이나 그런 데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까 오전에 심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주민에 대한 홍보나 계도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김포의 경우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인 대세인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요, 이것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인식도 꼭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배출하는지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봐주세요. 우리 시 3대 하천인 대전천, 유등천 및 갑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에 녹조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적인 요인도 있고 햇빛이라든가 기온도 있고 또 물속에 인이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녹조가 발생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요, 또 대전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역펌핑에 의해서 유지용수확보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녹조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대안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 현재 인공구조물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도 대전천과 유성천도 특별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비가 왔을 때 초기에 초기 우수들이 들어가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적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렵고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12월 말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하천에 대한 부분은 용역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사안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녹조발생 원인이 강수량 부족과 고온에 따른 자연현상에도 기인하겠지만 하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인 즉, 조류의 먹이가 되는 TP 등의 증가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수립되어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우수처리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 내년까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기본현황에 보면 대전천의 BOD는 2.3㎎/ℓ인데 유등천와 갑천의 BOD는 얼마입니까? 대전천하고 대동천만 나와 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BOD가 측정되는 지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가측정망하고 지역측정망이 있는데 대전천의 경우 보통 1.1㎎/ℓ에서 1.8㎎/ℓ 이내, 현재 환경기준이 2㎎/ℓ 이하면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2㎎/ℓ 이하로 다.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2013년도.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은 2012년도를 물어본 것인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2012년도는 조금, 현암교 쪽에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금년도는 기준 이내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유등천하고 갑천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유등천도 금년에는 다 기준 이내고 갑천의 경우는 대덕대교 있는 쪽이 2.1㎎/ℓ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2012년도 대전천만 나와 있기에 유등천하고 갑천을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3대 하천 수질오염도에서 유등천과 대전천의 BOD는 1.6㎎/ℓ로 똑같아요. 그런데 갑천은 2배인 3.1㎎/ℓ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들 측정된 데이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또 측정지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유등천의 경우도 하류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가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대책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천의 차집관로를 통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오염물질이 예측하지 못하게 유입되는 것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느냐 부분에서 시설적인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시설적인 보완이 필요한 대책밖에 없다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비가 조금 내린 경우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가는데 조금 내리고 멈추게 되면 대개 초기에 우수가 그냥 걸러지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적 보완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만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대전천하고 유등천이 1.6㎎/ℓ인 것이 검사는 하류에서 검사를 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것이고 갑천은 상류에서 검사를 해서 3.1㎎/ℓ이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글쎄 하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갑천은 아무래도 갑천 내부적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오염이 그만큼 더 많이 된 것이 아니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대전천, 유등천보다 갑천이 왜 높으냐 이런 말씀이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배 정도가 되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대전천하고 유등천이 결국 갑천에 합류되어서 내려가면서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갑천의 경우는 측정점이 더 밑에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의 구조적인 요인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갑천이 조금 더 하류 쪽으로 갈수록 수질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류라서 오염도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물은 깨끗한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결국은 이런 BOD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갑천 물이 오히려 대전천이나 유등천보다 하류 쪽으로 가면 수질이 안 좋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호수가 아닌 흐르는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이상고온이나 강수량 등 천재지변에 의한 녹조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인공구조물 및 외부 오염물질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대한 것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공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차단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봐주세요. 3대 하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대 하천에 지금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중 시설 개선이 되지 않은 노후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총 82개 중에서 51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남은 31개소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도 시급한 문제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3대 하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3대 하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진입로가 대부분 경사로가 아닌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4대강 살리기에 도로 및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공바비큐장 편의시설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선을 해나가면서 특히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8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되는 화장실 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5개소 또 2015년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접근성에 있어서 경사도라든가 둔치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것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후에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곳들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해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82개소 중에 경사로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곳이 되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존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8개소하면 한 20개소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휠체어 장애인이 계단이 많아서 이용할 수 없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직접 가봤는데 화장실은 정비되어서 깨끗했지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척 불편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실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천이 넓고 길이도 길고 개소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청소용역을 통해서 하면 비용의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또 거기는 우선적으로 가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루에 한 번 청소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조가 물론 정화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는 대부분 관로를 통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가고요 수세식이 아닌 경우는 냄새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영옥

이영옥위원

수세식인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던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정화조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구조적으로 변기 주위라든가 이런 데서 냄새가 나는 것을 청소나 환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만들어진 자체나 구조상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수세식의 경우 저희는 여건이 좋은 것이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수세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세식은 냄새가 덜 나고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재래식의 경우는 냄새가 더 납니다. 그래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국장님은 화장실 가보셨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청소 여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냄새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주 굉장히 심하게 냄새 나고 눈도 시릴 정도로 환기가 안 좋더라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앞으로 교체계획인 노후 재래식 화장실 31개소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우리 장애인도 공중화장실에 쉽게 접근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된 데를 웬만하면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음성안내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점자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쓰레기통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버려지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테이크아웃 제품들이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도심 내에서는 주로 커피라든가 음료수 같은 테이크아웃 제품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이크아웃 관련되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쓰레기통 한 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조면 쓰레기통 2, 3개가 같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1개조에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0조 설치를 목표로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경우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또 예산을 쓰레기통에 게재하는 광고비로 충당하는 사례도 있던데 쓰레기통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쓰레기통 설치하는 문제는 찬반양론이 그동안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두면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쓰레기통이 없어서 여기저기다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필요한 곳에는 더 설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상으로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스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스폰을 하는 쪽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최소한 커피숍 이름이라도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경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그리고 커피전문점이나 그런 것 그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볼 때도 그렇고 그것이 그렇게 큰 저촉이 되는가 싶고요. 미용실 같은 데나 커피전문점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가 효과가 있고 시민의 호응이 크다면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