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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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문화산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 증인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일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출자, 출연 기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과학문화산업본부와 관련된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일 대전테크노파크원장으로 취임하신 전의진 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인사) 그럼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과학문화산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전 직원은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로 잘 사는 대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선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고은아 사무처장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최승희 국장님 또 김성동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좋은 모니터를 해서 상임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과학문화산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과학교육 멘토링사업 내용에 학교별로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인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0명 이상 갖고 있는데 주로 대덕특구 안에 있는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셨던 그러나 지금은 퇴직을 하신 아주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정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 물리, 화학 아니면 응용과학 이쪽의 아주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시범학교별 9월 말 현재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강의, 실습, 실험까지 해서 178회이고 현장학습이 30회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한 것을 보면 보통반과 과학반으로 구분하여 만족도조사를 하였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학반보다 보통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육내용상 학생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사실 처음 이번에, 첫해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학교에서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취지를 잘 설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실제로 참여하는 우리 은퇴과학자들께서 연구나 이쪽은 굉장히 높으신 실력을 갖고 계신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기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은퇴과학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육하는 스킬이 좀 부족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말에 또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께 교육기법, 특히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하는 교육기법을 더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입니다. 기술닥터제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사업을 위해 10개사를 선정하였는데 신청기업은 26개 기업이 신청하였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신청기업은 26개 기업 중 10개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탈락되는 업체들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 같은 것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오너, CEO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저희가 10개사를 선정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은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지난 5월부터 했는데 일부는 그분들이 뭔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점을 이분들이 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도와주고 있는데 그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이 가서 도와줘서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3개 현재 있고요. 아직 이분들이 가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실제로 매출을 막 갑자기 올리고 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상품화라든가 매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사업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는데 만일 지원대상 기업이 올해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저희 내부방침은 1개 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분이 가면 6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기업에 이런 기회를 드리려는 쪽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에 계속 1년, 2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문제가 있어요, 기술 개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해결하는 데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것을 한 기업에만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순환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현황입니다. 지금 시·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내역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는 어떻게 지정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전국 시·도가요. 저희가 각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시·도에서 취합을 하고 그 시·도에 있는 축제까지 해서 문화관광부에 이것을 제시하면 대개 연말까지 내야 됩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실사도 필요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어째서 작년하고 올해는 선정 받지 못한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도 3개 축제를 제시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축제의 규모가 다른 시에서 제출하는 축제 규모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예산만 비교 해봐도 상당히 작은 규모이고 특히 효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주관이 구청에서 했다가 또 시에서 했다가 이렇게 하는 조금 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그리고 저희가 온천문화축제도 그때 냈었고 작년의 경우 견우직녀축제도 냈었는데 아직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낮았고 또 중요한 핵심적인 콘텐츠가 약하다 그런, 그때 평가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는 행사 내용이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조금 적다 그때 이런 평가결과가 그래서 지정을 못 받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선정된 축제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낼 것인데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푸드&와인축제 같은 것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언스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넘었는데 실제로 행사규모를 보면 다른 시·도에서 내는 것하고 보면 굉장히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심사 받을 때 상당히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럼 현재는 대전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화관광부 선정 유망축제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는 1∼2개 유망축제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축제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종전에, 작년처럼 행사를 해서는 또 유망축제를 그대로 지정받기는 사실 현저히 어려워 보이고요. 저희가 푸드&와인축제가 작년, 재작년 상당히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역사성이 조금 짧은 것이 흠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보면.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3회째이기 때문에 푸드&와인축제도 같이 한번 내보려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우리 지역행사 차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저희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출연연들이 여기 와 있고 해서 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언스데이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과학의 달 4월에 전국 규모로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앞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에 비즈니스가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창조경제라고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어떤 거래, 기술이전, 이런 부분도 과학기술의 어떠한 박람회성격으로 저희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육성돼서 여기에 비즈니스 개념이 접목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바이어들이라든지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축제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향후 3년 동안 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축제로, 과학박람회로 키우자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돼야 저희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유망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 대표축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을 보면 영상산업관계자를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는데요, 투어장소는 어디였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203쪽 말씀이신가요?

영희

한영희위원

230쪽이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230쪽인가요?

영희

한영희위원

예, 230쪽.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영상산업관계자 팸투어요. 저희가 6월에 한 60명 초청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로 여기 과학공원 안에 특수촬영 관련 스튜디오가 2개 있는데 그 스튜디오도 한 번 둘러보셨고 연구단지 안에 연구소도 1, 2개 둘러보셨고 뿌리공원도 방문하셨고 우리 지역의 명소도 방문하시고 그랬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팸투어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선정하였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때 주로 오신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PD분들, 감독 그리고 제작사와 관련된, 협회에 관련된 그런 분들 그리고 하여튼 드라마, 영화 제작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저희가 주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라마제작사협회라든지 드라마협회, 영화협회 이런 협회와 관련해서 이런 영상산업을 대전 쪽에 유치해 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팸투어 실시 후 영화나 드라마에 제공한 콘텐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전의 로케이션 촬영지 소개를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있었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팸투어 행사만 가지고 “뭐가 더 늘었다, 줄었다.” 말씀드리기는…….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 것은 없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어렵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드라마, 영화를 저희 쪽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한 7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7억 원 정도 가지고 예산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총 9월 말 현재까지 27편 정도를 우리 지역에 와서 찍었습니다, 영화, 드라마를 27편 정도.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까지 하면, 작년에 31편 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까지 찍으면 작년보다는 더 많은 드라마, 영화가 우리 지역에서 촬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계속하는 것이 낫겠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211회 정례회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한선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과학의 이미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과학특구가 있고 또 금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가 됐고 그래서 과학의 도시로서 새로운 위상정립을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대전의 신성장동력산업,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을 필두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문화산업이 양대 콘셉트를 이루어서 21세기 대전을 그야말로 글로벌한 시대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봉역할을 하는 곳이 과학문화산업본부라는 말씀부터 드리겠고 이러한 중요한 국가정책들을, 우리가 대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떠맡았고 또 다각적인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선희 본부장님 이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이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하기 전에 앞으로 한선희 본부장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본부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각오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과학문화산업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한 2년째 되고 있는데 우리 본부의 역할이 정말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했던 것, 지금 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대전의 미래 먹거리나 대전의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항상 반성하면서 저희가 일을 만들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이 지역경제와 지역 일자리창출 이런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 대전이 먹고 살 것이냐, 그 가치 하나가 중요한 가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들어서만 바이오산업육성기본계획, 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 그리고 조만간 발표가 될 우리 대전관광육성기본계획 전부 새롭게 지금 정말 대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찾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설명도 잘하고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같이 얻으면서 저희가 하는 일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적만이 아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질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 또 의문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가 5조 1,700억 원이 예상되는 데 거점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습니다. 특히 IBS부지의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입지 변경이라든지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둔곡지구는 산업용지로 전환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한 문제. 그런데 정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에 요구한 것들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일각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대전에서 어쨌든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천혜의 땅을 정부 측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모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었단 말이지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정부의 퇴색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의 죽 실례를 보면 2012년도에도 예산 4,100억 원 가운데 2,200억 원 계상돼서 국회에 올라갔다가 전액 삭감 됐고 2013년도 7,900억 원의 37%인 2,931억 원인데 실질예산 통과가 되지 못 했었고 300억 원 정도 부지매입비로 통과됐어요. 2014년도에도 3,471억 원에다 346억 원 증액돼서 3,817억 원이 현재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국회를 통과할지 상당한 미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그야말로 대전시와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원만하게 추진될 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일선 선봉자로서 지휘를 하고 있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분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임하시려는지 각오를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과학벨트의 기본계획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이유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하고 미래부하고 국가하고 합의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7월 3일에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MOU에 맞게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100% 믿고 미래부가 아니면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런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고 약속된 것들이 하나하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얘기하고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바로바로 저희가 의견개진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정부 예산에서 정부의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12년도는 계획된 예산의 50%, 2013년도는 계획된 예산의 37%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점점 더 줄었는데 어쨌든 금년에 3,800억 원 정도 종전보다는 거의 1,000억 원 이상이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봐도 상당히 종전보다는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특히 부지매입비가 가장 큰 관건이었고 문제였는데 종전에 국가 예산부처 기재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딱 한 줄 명시 돼 있는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 문구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번 8월 3일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더 우리한테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또 지난번 추경에서 300억 원 반영이 어렵게 됐지만 이번에는 700억 원 반영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동의해줬고요.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비로만 1,000억 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00억 원이나 3,000억 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부지매입비로.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계속 예산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산반영 상황만 보면 종전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과학벨트 그 상황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고 상당히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부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봐도 예를 들어서 미래부가 약속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 쪽에서도 기초과학연구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이 계속 진행이 계획대로 되려면 첫째, 특구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야 되고, 건축허가가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국가에서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 또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중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쪽에 국가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관철시키면서 같이 진행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초과학연구원이 어차피 오기로 했고 우리가 땅 주기로 했습니다. 추진되도록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원만한 협상, 글쎄요,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인데 어쨌든 기초과학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예정지인 신동지역 또 둔곡지역 제가 볼 때는 산업용지지역입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100% 지금 정부 예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LH에서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또한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LH에서 참여를 해서 일부는 LH에서 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우리 대전에 위치하고 있지만 충청권 전반을 아우르는 또 이 중부권 중핵지대 전반을 아우르는 큰 핵심성장 동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전반적으로 세종시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권 전반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공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대전만 그냥 발버둥치고 있는 느낌인데 충청권 공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충청권 공조, 과학벨트가 실제로 우리나라 어떤 과학 발전이든 그 연구성과물의 산업화든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거점지구뿐만이 아니고 기능지구도 원래 기본계획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어렵게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특히 기능지구 일부 지역에서 우리 대전시와 미래부가 합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 거점지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능지구는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물을 산업화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거점지구가 안 되고 거점지구에서 연구성과물이 안 나오면 기능지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그쪽 지역 기능지구의 여론이 안 좋아서 미래부에서도 기능지구에 대한 몇 가지 대책들을 발표도 하고, 원래는 연말에 기능지구 활성화계획이 발표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한 3개월 이상 당겨져서 이미 지난 9월에 발표가 됐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능지구도 이 거점지구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조금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경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많이 확대가 되면 기업유치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능지구도 제대로 역할을 수 있도록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같이 갈 것은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함께 가야 됩니다. 충북의 오송이라든지 등등 이런 기능지구와 우리 거점지구와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없다, 충청권 전반적으로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데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엑스포과학공원 입지에 따라서 향후 대전시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일각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다가 대전이 갖고 있는 천혜의 땅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와야 될 텐데 플러스알파가 우리 본부장이 얘기할 때 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이 지역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둔곡지구에 있을 때 보다 한결 비교우위에서 선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기초과학연구원이 원래 둔곡에 들어가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에 오게 됐는데 오게 된 것 중에서 일단 저희는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부지매입비가 해결이 안 됐다면 아마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최종적으로는 과학공원에 넣는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역에 수조 원이 앞으로 투입되는 과학벨트, 대규모 국책사업을 반드시 정상 추진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원래 신동에, 둔곡에 들어간다면 사실 둔곡도 대전이고 우리 과학공원도 대전입니다.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둔곡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지역의 이익이 크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아니고 무산될 뻔한 과학벨트를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말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로 변경되면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그것이에요. 도심 속에 연구원이 조성되면 연구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고 또 아울러서 그 다음 우려는 중이온가속기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분리되어 위치가 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시민을 향해서 명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본부장의 그런 입장은 너무 현실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거에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통해서 그간의 2012년도부터 예산 계상해서 올라온 것 국회나 정부에서 전부 다 캔슬 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약이 됐던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날아갈 뻔한 것을 간신히 여기라도 붙잡아 맸다 이런 논리는 궁색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된 이 자리가 어떠한 입장에서는 뭔가 일각에서 걱정해 주는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과학특구가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접되어 있는 곳에 카이스트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연구실적 같은 것들이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과 R&D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도 근접거리에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대시민이나 대언론에 시민단체 등등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나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이곳으로 오게 된 마당에 과학공원 쪽으로 옮기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보다는 실제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게 될 연구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둔곡 쪽에서 과학공원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것을 선호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지금은 과거의 연구시설들이 대개 보면 약간 변두리지역이나 외지지역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연구시설들은 지금 다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외국 사례를 다 보면. 그래서 대형 연구시설들이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학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연구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중이온가속기와의 시너지효과 문제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중이온가속기도 기초과학연구원에 소속된 하나의 연구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과학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연구단이 15개입니다. 그런데 15개 연구단이 전부 다 중이온가속기를 갖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15개 연구단 중에서 중이온가속기와 관련이 있는 연구단은 2개나 3개 정도 되는데 중이온가속기와 관련된 연구단 2개, 3개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있는 과학공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동에 중이온가속기를 인근에 보면 연구용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기초과학연구원에 소속된 연구단이지만 중이온가속기와 관련된 연구단은 신동, 둔곡, 중이온가속기가 있는 신동에 거기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열두세 개 정도의 연구단은 중이온가속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연구단이 우리 과학공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시너지가 반감된다는 것은 오해된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과학연구원 문제, 전반적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연계해서 축소해 나가면서 시책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엑스포 다음에 질의를 하겠는데 연관해서 짤막하게 질의할게요.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부지는 애초에 엑스포재창조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이 어떤 부지였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직전에는 롯데…….

종선

박종선위원

4대 권역으로 잘랐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복합테마파크부지였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복합테마파크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원만하게 유치가 됐더라면 이것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복합테마파크를 작년부터 계속, 그 당시에는 미래부가 아니었고 승인권한이 지경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했었고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예전에 1994년도로 제가 기억을, 몇 년도입니까, 이것 무상양여 받았을 때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1999년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999년도, 무상양여 받았을 때 지역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대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대전에 정말 큰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생색내고 그랬어요.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서 연간 100억 원씩 시민의 세금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돼서 끌고 왔는데 이제 정부로부터 청산명령 받았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통해서 전면, 완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서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창조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였고 시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곳은 전부 시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무상양여를 받았든 어쨌든 시민의 자산입니다. 이 땅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 이것보다 앞선 HD드라마타운사업 또 금번에는 IBS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입지 그냥 제공해 줬고 HD드라마타운도 땅 제공하고 정부에서 건물 지어서 여기서 사업해서 정부에서 가져가라 하는 사업, 물론 기초과학연구원과는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한국특허정보원 이것도 여기로 들어오지요? 이것이 정부사업입니다, 물론 엄청난 인프라가 대전에 굴러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근간까지 훼손해 나가면서 이것이 얼마만큼 대전 지역경제나 대전 산업에 또한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는지 그것은 가봐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쉽게 대전 시책이 변경이 있다, 너무나 쉽게 전환이 된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초과학연구원 대전시에다 정부에서 주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 뭐를 주느냐, 사이언스타워 주겠다, 사이언스타워 줘서 사이언스타워에 여러 가지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 안에다. 창조경제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사이언스타워 부지를 갉아먹으면서 이번에 한국특허정보원 또 입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또 시민들도 걱정하고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송치영 과장님 오셔서, 들어오는 것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특허정보원도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것이 엄청난 새로운 지식산업이고 미래산업인데 그런 것들이 대전에 오면서 약 1,000여 명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되고 좋은데 굳이 왜 이 부분이 과연 사이언스타워부지,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아주 천혜의 땅에다 유치할 수밖에 없는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많은 땅이 있습니다. ‘원도심, 원도심’ 할 것이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 문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심 균형발전으로 동구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우려가 너무나 쉽게 정부정책을 시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명쾌한 입장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정부정책을 저희가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엄청난 고민과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역 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분분했었다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듣고 정말 고민에 찬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엑스포재창조는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18만 평 일부 빼면 지난번에도 롯데복합테마파크할 때는 10만 평인데 10만 평을 무엇으로 다시, 노후된 시설을 다 뜯어내고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결국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돈을 대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든지 그런데 재정으로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재정사업은 결국은 국책사업 유치 같은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민자, 결국은 민자한 사람들은 그만큼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업시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계속 고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그래서 일정부분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또 민자를 투입, 재정이 없으니까 민자를 확보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20년 동안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최근에 가장 그래도 결실을 맺었던 것이 뭐냐면 롯데라는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테마파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대전시나 국가 돈을 안 들이고 민자를 들이지만 거기에 첨단영상시설이라든지 또 복합테마파크시설을 넣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최선책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초과학연구원보다는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교 졸업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훨씬 더 큽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사실은 그것이 유치됐으면 앞으로 향후 10년, 50년 우리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대기업 특혜다, 사실 대전은 대기업을 유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전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특혜다, 이것을 해주면 안 된다.” 중앙부처에 탄원서를 내고 그러니까 중앙부처 직원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 8개월 동안을. 가보면 그겁니다, 대전에서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 당시에 지경부도 가보고, 그분들 “아니, 지역에서 이렇게 탄원서가 막 올라오고 대기업 특혜 준다고 하는데 국가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참 부담된다.”고 하면서 무려 8개월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승인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미래부로 바뀌면서 미래부에서는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대전시가 8만 평 정도 갖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소유 땅은. 그러니까 이 부지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과학공원을 그분들이 고려했던 것이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과학연구원을 넣자는 의견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경제에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은 복합테마파크가 들어왔더라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특구개발계획 수립권한은 저희는 없어요. 해당부처의 미래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미래부에서 최종적으로 5월에 롯데복합테마파크는 못 한다고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못 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는. 잘못하면 과학벨트도 못 하고 롯데복합테마파크도 못하고 엑스포재창조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의 고민 끝에 했던 것이고 이제는 복합테마파크 민자유치는 사실은, 롯데복합테마파크는 이제 사실은 무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나머지 어떤 시설로 채울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가 안 오면 결국은 또 재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허정보원이라든지 사이언스센터 이런 것이 일부는 특허정보원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이거든요, 결국은. 민자가 안 들어오면 결국은 또 재정을 어떻게 해서 국책사업 유치해서. 그러나 저희 엑스포재창조의 성격에 맞는, 저희가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특구지역의 성격에 맞는 시설을 찾는 것이고 마침 특허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주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핵심시설입니다. 창조경제에 가장 큰 전제조건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의 민주화이고 하나는 지식재산 보호입니다, 특허보호입니다, 결국은. 이 특허정보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재산 관련정보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 보호, 특허보호와 관련해서 창조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유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허정보원 관계돼서는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본부장의 뜻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계획된 수립이 전면 수정이 된단 말이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정문제 또한 민자유치 문제에 있어서 민자유치가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일각에서 반대한다면 반대여론에 부딪힐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그런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시민단체에서 무슨 반대 민원을 넣고 뭐해서 넣고 이런 것은 다 예측됐던 부분들인데 문제를 그런 쪽에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쨌든 미래부에서 또한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승인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이 애초에 계획되었던 복합테마파크는 완전히 무산이 됐다,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전면 수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 세 개 권역, 그렇지요? 이 부분도 뭔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냥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다 찢어봐야? 어쨌든 이런 용어를,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동료위원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누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창조경제 전초기지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애초에 계획과 반해서 찢어발기기 사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문은 나머지 남아 있는 3개 권역이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권역이라도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전면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합테마파크 시민놀이공원도 만들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18만 평 중에서 원래 롯데와 복합테마파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10만 평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계획대로 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HD드라마타운이나 엑스포기념존이라든지 다만 10만 평이, 8만 평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2만 평에 사이언스센터와 특허정보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난개발의 우려가 없도록 잘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서 일단 곽수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