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성아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오늘 대구시의 급한 현안문제로 기획관께서 출장을 가시고 선서는 대신 선임계장이 하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기획조정실장 채홍호
김원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사항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홍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창의적인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정의 중추 관리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영숙 평가담당관입니다. 조현철 세정담당관입니다. 홍순기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만주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승대 서울본부장입니다. 우리 김철섭 정책기획관을 대신해서 김대영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선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박상무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재원별로 구·군 예산 배정현황, 2012년 것하고 2013년 현재까지.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달성공원동물원 용역과 관련해서 대경연의 과업기간이 종결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과업 진행을 한 부분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관련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구시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평가를 했는데, 경영실적 중에서 자체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용 부분을 최근 5개년간의 자료를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증감에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이나 또 대구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한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도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실장님!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요즘 국정감사도 받으시고 서울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피곤하시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시 인구가 계속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18년 동안 2011년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첫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마 우리 대구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겠지요. 전체적으로 준다고 해도 거기에 비해서 대구 인구는 너무 많이 줄고 있지요. 전체 인구 대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25세에서 34세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도시가 지금 대구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을 보면 현재 서울이 가장 감소비율이 높고요. 두 번째가 부산, 세 번째가 대구 순으로 현재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현재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주택난 때문에 인천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전하는 측면이 있고요.
김의식위원
그렇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부산과 대구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아마 고령층 인구들이 좀 늘어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젊은 층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판단되고, 이 문제는 결국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국가산단이나 첨복단지, 테크노폴리스 이런 기관들이 입주하고 또 혁신기관들이 입주를 해 오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거고, 무엇보다 투자유치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유치된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더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장기적인 과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장기적인 과제도 맞지만, 또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구시가 인근 지역인 창녕군에도 투자유치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넥센타이어가.
김의식위원
넥센타이어하고 또 뭐가 있었지요. 세아베스틸인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대구시가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지난해, 지지난해 현대커민스라든가 사실은 굉장히 대구시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이 되는 기업체들 일부가 유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감정원이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서울에서 오는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탄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앞으로 국가산단도 들어서겠지만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고 현풍, 구지가 바뀌는 모습 속에서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한 게 이 과실은 결국 인근 창녕군이 따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사실은. 역시 그게 또 맞아떨어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국가산단 계획이 지금 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가 좀 더 살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특히, 그러면서도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표를 찾아보면 실장님은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2012년, 2013년을 대비해 보면 우리 구·군 중에서도 좀 재정이 약한 구가 인구유출이 더 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재정이 약한 구를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아니면 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겁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도심공동화는 대도시인 경우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특히 서구나 남구, 중구 같은 도심의 경우에는 주로 외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 입장에서는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국토부나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신암이라든가 평리지구를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폐·공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다양한 도심개발사업을 아주 작지만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 아마 국토부의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 외곽분산에서 이제 원도심 개발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의 정책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있지만, 옆에 지금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서구의 가르뱅이, 새방골에는 지금 시비 도로가 1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아마 어떤 중심센터라든가 다른 지역이라면 벌써 어떤 식이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그 외곽지에 사람들의 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처음부터 개발을 안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그런 용역을 안 했더라면 됐는데, 쉽게 삽질하다가 그냥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서축에 있어서 자꾸 한쪽이 기울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서구 뿐만이 아니고 서쪽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면에서 동쪽보다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모든 대구시의 제조업의 85%는 서쪽에 있습니다. 동서축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이.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그 축을 재생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가장 큰 축은 재생공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서대구화물역에 환승센터 내지는 역세권 개발만이 그쪽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서대구복합환승센터, 복합터미널 이런 분야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필요성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꼭 무슨 환승센터 개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역세권은 개발되어서 이제 그쪽으로도 뭔가 좀 새로운 발전과 개선의 기미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구미~대구~경산 간 광역철도망 계획 중에 현재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 서대구역이 아마 신설될 것 같고, 신설되면 그때부터는 개발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의식위원
광역전철망 사업도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입니다마는, 서대구역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리역이라고 해서 위생매립장 근처에 사람도 안 사는 곳에 그렇게 계획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화물역 쪽으로 제가 옮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화물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상리역사가 없어지고, 서대구화물역에 광역전철망이 들어서면 서대구역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대한 고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만 이런 실수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정말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대구경북연구원 업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대구시가, 2013년은 경북도가 업무평가를 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연구원 말씀이십니까?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연구원.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평가결과를 보면 연구 분야는 2012년에 60점 배점에 55점 정도 나왔고, 그렇지요? 2013년에는 54점,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10점 배점에 8점에서 7.94점으로 낮아졌고, 등급도 S등급에서 A등급으로 하향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관한 평가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그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학회나 이런 쪽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그 점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평가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공모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없다, 어느 정도의 방침만 정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뭔가 자꾸 나빠지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연구원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식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고객만족도가 8점에서 7점으로 낮아졌으니까 연구원 차원에서 사실 이런 문제는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현재 있는 방법입니다.
김의식위원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신적인 조치나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연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연구원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셨고 그 연구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구경북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새로 원장님이 오셔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 활용실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경연의 정책연구과제가 42건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2013년에는 48건이었고.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현재 2013년 것은 대부분 진행 중에 있을 것이고, 2012년도에 39건이 완료되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활용실적을 보면 관련부서에서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마 구체적인 활용이 된 것은 아마 10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연구인력들이 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30억원씩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그래서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들을 저희들이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유기능이 연구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과제들에 관해서는 주로 우리가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빈도가 가장 큽니다. 그 외에는 대정부 건의문에 쓰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은 안 쓰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과제는 충분히 잘 활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이라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기초적인 참고자료나 행정분야에 활용만 하는 그런 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한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이전에 관한 이런 특정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하고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히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그 태스크포스팀에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은 조금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과제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기관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를 예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될 부분들은 정책개발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가 투자 관계.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의 물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획기적이고 국가의 국비를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닌가.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기초적인 행정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무원사회에서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맞는 말씀, 맞는 말씀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질문은 이 정도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한 차례씩 질문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실장님!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신현자위원
지금 시정조정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주요 시정에 관해서는 실·국장들로 구성되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실·국장 13명으로 구성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시정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자료에 보니까 거의 다 원안가결 되는 것, 할 필요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과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다가 최종단계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자위원
보니까 거의 원안가결 다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없애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또, 심의안건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쪽이라든지, 전부 17건 중에 거의 서면 심의하고 회의심사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다 원안가결이고. 좀 중요한 안건심사는 회의심사를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서면 심의해서 다 원안가결시키는 것은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방직 직위가 3급에서 4급 해서 9개 직위가 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 중에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외에 다 임명을 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왜 정보통신담당관은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구분이 됐습니다. IT융합산업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구분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정보통신담당관을 공모할 때는 이게 분리되기 전의 직위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 직위를 공모할 때는 통합을 해서 당초에 있던 직위로 공모를 하다 보니,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와 좀 다르게 1차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적격자가 없음으로 됐고,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구시 행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공모를 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담당관을 뽑는데, 어떤 직렬에 어떤 사무를 맡겨야 될 사람인지도 판단을 안 하고 공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본 위원이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나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공고를 낼 수가 있는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당초에 있던 과장께서 조직개편 전에 그만두시다 보니까 조직개편 전에 공고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실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보통신담당관의 조속한 임명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고,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조직개편 이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7월에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현재 4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대구시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할 관리자를 계속 이런 식으로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지금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구시의 정보통신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에 관한 면접까지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런 공고에서부터 실수를 하는 행정의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소송을 수행 중인 건수가 상당 건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대구시가 소송 원고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소를 제기한 건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이 대구시가 소송 당사자.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지요. 원고의 입장에서 대구시 재산 보호라든지 대구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 당사자 원고 된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구시 재산이나 대구시의 권익을 찾고자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는. 대구시 재산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대구시가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입는 피해와 손해가 저는 상당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시유지의 무단점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대구시가 능동적으로 대구시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시유지를 정상적으로 대구시가 권한 확보를 못해서 입는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조사를 해 보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동희
이동희위원
데이터를 한번 확보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대구시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대구시가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의 권리나 권한을 찾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를 통하든, 개인이든 어쨌든 간에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대구시가 불이익을 보고, 불편부당하게 잘못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대구시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방어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구시가 불이익을 보고, 대구시가 불편부당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대구시의 권리와 권한을 찾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대구 시정을 위한 길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대구시의 권익, 대구시의 권익이 곧 대구시민 전체의 권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 보면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민생활과 또 직결되는, 침해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물론 그런 것까지 소송하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상관은…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 시민들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가 능동적으로 대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대구시가 능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는 행정 자체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러면 문제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적극적으로 한번.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동희
이동희위원
대처를 하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먼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우리 시에 보니까 위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동일 인물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동일 단체의 직원들이 또 우리 대구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동일한 단체에.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윤성아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을 다 확보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아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 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대부분.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 조례를 구성한 목적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들지요? 무엇인가 정책을 계획하고 그것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 위원회 구성의 위원들을 그렇게 동일한 단체 소속의 위원들로 그냥 구성해 놓으면 그분들이 우리 시 행정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지 저는 늘 좀 의문스럽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 위원들을 한 30%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 쪽으로…
윤성아위원
우리 대구시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참신한 인물들을 모시고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듣고 거기서 정보도 듣고 하려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데 매년 연임 아니면 격년제로 같은 분들이 매번 오셔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하니까 우리 대구시가 늘 발전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사실 위원회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요정책에 관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윤성아위원
조례상에 구성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때우고 넘기자는 식 아니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관련 농민단체 다 참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과 관련되는 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인사,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들 이런 분들은 주로 법조계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제한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의 위원들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 들어와서 별 존재감 없이 그냥 쪽수만 채우고 가는 위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 위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은 철저히 배제해서 다음 위원회 구성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올해는 구·군별로 배정이 고르게 됐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르게 잘 됐습니다.
윤성아위원
앞으로 영어마을과의 추가계약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영어마을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협약이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협약 종료된 이후에 금년도에 아주 원칙적인 협약에 관해서 하나 또 했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지원한다.” 다만 거기는 지난번처럼 몇 년 간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서로 영어마을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정도만 아주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협약을 저희들이 한번 더 체결을 했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그 대경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연구원은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직 조직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용역들을 받아서 연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했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시한 것 맞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마 2013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진행 중이라는…
윤성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구자와 그 담당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연구자가 연구한 의도에 대해서 담당부서 담당자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운영 따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진행 중이라는 연구용역결과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저희 기획실 소관을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다면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기준을 만드는 이런 일들은 연구원에서 주로 자료를 주고 저희들하고…
윤성아위원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개발 발굴하는 데 대해서 용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에서 기준을 못 만드니까 당연히 용역결과 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윤성아위원
그 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싱크탱크라면서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공항과 관련되는 항공수요조사.
윤성아위원
그러니까 그 몇 외에 나머지 연구용역결과들을 거의 5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되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왜 자꾸 대경원에 연구를 잘하지 못하냐고 질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들을 각 그 발주한 기관에서 사용하려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여야지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발주 낼 때는 우리 사업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발주를 내놓고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연구내용의 결과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것을 자꾸 연구원만 질책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분명히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연구과제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과제가 꼭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준을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업무에 관한 정책의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켜 나갈까 라는 비록 정책과제가 그런 형태지만 이것이 결국 정책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제안할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실무진들과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상에 우리 공사·공단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고 또 평가부분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가부분에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 굳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다’ 등급을 받은 것이면 잘 한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저희들 성과급은 과거부터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첫째는 이것이 공기업에 관한 성과급은 저희들이 옛날에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이 봉급이 좀 적을 때 연월차 정근수당이라든가.
윤성아위원
지금 공기업 급여인상률이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꼭 줘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시의 재정이 그렇게 남아도는지도 모르겠고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공사·공단의 성과급의 성격이 99년도에 정근수당이나 가계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기관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봉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공사·공단은 그 당시에 봉급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과급으로 준다고 하면서 일부 평가를 해서 가, 나, 다 등급은 주고.
윤성아위원
거기에 CEO도 꼭 그렇게 줘야 됩니까? 우리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주로 CEO로 많이 가시는데 언론에도 못 보셨습니까? 퇴직금 다 받고 또 그렇게 성과급까지 또 챙겨줘 가면서 챙겨줘야 됩니까? 안 그래도 낙하산 인사라고 말이 많은데 그 경영을 더 잘하라고 다그치셔야 되는데 성과급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사실은 99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줘야 되느냐 여부 문제를 우리 시만 따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타 시·도 중앙정부의 공기업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아위원
어쨌든 그런 인사를 계속해 온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경영혁신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좀 더 다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우리가 전국 1위하고 계속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은 결국 담당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이 사실 첫 번째로 지방세체납액을 받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윤성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우리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은…
윤성아위원
그것은 전국 몇 위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지자체별로 거의 뭐 세외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해보다 얼마만큼 증가됐느냐, 증가율을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몇 위라고는…
윤성아위원
우리가 체납액을 그렇게 징수를 잘 했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세외수입 징수에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것이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매각수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용료 수수료 징수가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수료는 이것이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담, 대가기 때문에 인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용수수료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나 의회나 우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인상에는 굉장히…
윤성아위원
어쨌든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구·군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윤성아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뭐 따로 세외수입을 잘 걷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더욱 더 구·군에다가 조금 우리 시에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공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대구시 전체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하고, 질의 하나 하고 갑시다.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정기예금 중도해지 실적표 갖고 계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몇 가지만 봅시다. 2012년도에 식품진흥기금 개설하고 7일만에 해약했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재난관리기금 만기 석 달 전에 해약해서 3.4% 받을 것을 1% 받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2013년도 것을 또 한번 볼까요? 도시재생과는 100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어서 두 달 있다가 해약해서 3.4% 약정이자율에 실제 수입이 0.7% 받습니다. 건설본부 중간에 보면 110억원을 해서 만기 15일 전에 해약합니다. 그 밑에 100억원을 두 달 있다가 해약합니다. 해서 3.몇%짜리를 0.5% 받고 이렇습니다. 그 밑에 20억원도 마찬가지지요. 1달만에 해약하고, 실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정기예금은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최대화시킬까 해서 정기예금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만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구위원장
불가피라는 것이 15일 남겨놓고 110억원을 예금했다가 2.66% 받을 것을 1%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피한 사유인지, 실장님 알고 계셨겠네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런 경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폭설을 대비한 구·군 제설장비를 긴급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경우.
김원구위원장
압니다. 자금계획이라는 것이 재난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자금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금고별, 예금별, 기금별 평균 이자율 한번 볼까요. 2013년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평잔 160억원에 정기예금 이자가 1%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평잔 5억9,9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0.1%입니다. 식품진흥기금 30억원에 1.9%입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돈 같으면 이런 정기예금에 넣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금고별 예금이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금고 2012년도 평균 이자율이 2.9%입니다. 농협 2.9% 그런데 금고 아닌 우리은행, 기업은행 4%대예요. 금고를 왜 선정할까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예금이 그 기간에 따라서 예치기간이나 가입시기에 따라서 요즘 이자율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김원구위원장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지난 1년간 0.25%씩 두 번 내렸거든요. 그런데 2013년 9월까지 이자율하고 계산을 해 보면 내릴 때는 우리 1금고는 재빨리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내렸어요. 항상 제일 낮습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정책 제안해 온 자금관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채용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김원구위원장
통합자금관리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하는데, 통합자금관리 안 하고 계시잖아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전산실에 작년에 통합자금관리 AP1, AP2 라고 해서 2대 샀는데 이것은 뭐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공짜로 얻었습니까? 서버 샀는지도 모르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공짜로 얻었습니까? 통합자금관리 서버 2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 …
김원구위원장
우리 세정담당관이 이런 컴퓨터를 사놓은 지도 모르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는 대구은행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담당이 세정담당관이십니까? 이것 뭐 합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해 보십시오.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것이 지금 별도 보고할 일이 아닌 것이지요. 컴퓨터 2대 사서 통합자금관리하겠다고 우리 직원들 월급 줘서 유지·보수비 줘가면서 있는데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금통합관리는커녕 정기예금 보름 전에 해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금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이 하는 일 맞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한번이라도 세정담당관이 통합관리소프트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고서 프린트 아웃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내용의 보고서가 나옵니까? 이것 왜 갖다 놓습니까? 켜 놓으면 전기료도 나가겠네요. 여러 번 통합자금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3년째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담당관이 자기 담당하는 컴퓨터 2대 들어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한 번도 보고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왜 갖다놨느냐고요? 됐습니다. 실장님, 또 한번 제안 드립니다. 통합자금관리를 담당할 직원을 뽑든지 내부에서 하든지 해서 한 사람 선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의 평균잔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자금이.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
김원구위원장
6,600억원쯤 됩니다. 평균. 그 정도면 한 사람쯤이 자금관리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통합자금관리, 검토해 보고 하면 또 틀리는 것이 통합자금관리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그랬다고요. 통합자금관리 하겠다고 그랬고, 한 적이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또 지금 검토하신다고. 실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들 새로 오시면 모든 정책이 새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여기 실장님 아니면 간부직원들도 여기 지금 담당직원들 다 있었을 것이고 보고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 담당하는 분 보고하셨습니까? 통합자금관리하기로 의회한테 보고했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누가 보고하셨습니까? 자, 실장님 이것 조속히…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다음 질문 또 하고 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교육국제화특구가 대구도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됐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됐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신현자위원
어디 어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북구하고 달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신현자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구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언론에 나온 것 같던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금년 7월 달에 교육특구와 관련되어서 교육부에서 교육특구종합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지역에 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액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교육부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국제화특구가 특구법에 의해서 교육부 주도로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하나도 잡히지 않으니 저희들이 지방비로 부담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사실 예산을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정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현자위원
특구에 전부 다 미반영이 되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럴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구 추진상황하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반예산에도 지금 예산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대구교육청에 내려주면 그 사업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은 주로 초·중등교육의 영어교육 쪽에 주로 중점을 맞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이 목적이 그러면 전체 지방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2014년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교부세로 해서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인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일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일부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대구에 전체 특교를 교육부에서 한 29억원 정도를 가지고 대구에 한 12억원 정도가 내려와서 아주 꼭 초·중등영어교육 쪽에만 해서 한 12억원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이 부분도 조금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교육특구에 관한 본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대구평생교육하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진흥원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이 만들어진 데는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한 두 군데가 있는데 대구는 교육원 자체는 없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평생교육 업무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새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대부분이 연구원을 평생교육진흥 지정기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진흥원이 설립을 못한다면 앞으로 지정된 대경원을 잘 활용해서 조금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이번 예산에 대구평생교육원, 예산 때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2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성아 위원께서 위원회 관계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성정책위원장을 벌써 3대, 4대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다시 위원장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벌써,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도 어느 한 부서에 한 3년 동안 있으면 아이디어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와서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데. 앞으로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정말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위원 선정에 좀 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육상진흥센터 지금 준공이 다 됐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거의 다 공사는 다, 거기 보니까 공사 다 끝났던데, 밖에 보니까 공사 다 끝났던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공사는 사실상 완료가 됐고 워밍업장 설치문제로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그것만 남아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공사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공사가 다 끝난 육상진흥센터의 이용과 활성화방안, 복합레저기능 수행방안 등 연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 이 기관시설이 착공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다 결정을 해야만이 이 구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떤 형태를, 이 구조물을 짓게 되면 이 건축물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지, 건물 다 지어놓고 여기는 뭐할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육상진흥센터가 그런 상황이라.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집을 큰 아들 방, 작은 아들 방, 거실 이렇게 해서 집의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집을 한옥으로 지을 것인지 양옥으로 지을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집 다 지어놔 놓고 난 뒤에 거기에다 무엇을 넣을까를 지금 거꾸로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육상진흥센터는 원래 고유한 목적과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고유한 목적, 운영방안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면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이것은 돈낭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주면 이미 육상진흥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대경연에 어디 용역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전형적인 정책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경연에 저희들이 이런 정책 연구용역과제를 줘서…
동희
이동희위원
육상진흥센터를 이용하는데 지금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운영 활성화방안. 그러면 육상진흥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었다고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건물 집 다 지어놔 놓고 이 활성화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용역을 줄 때는, 주는 고유목적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공연장으로도 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도를 높일까 하는 것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육상진흥센터 건물을 덜렁 지어놔 놓고 지금 활용방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투입된 것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부분에서는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육상을 주로 위주로 하겠지만 거기에 혹시 배구나 농구나 이런 다른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자고 하는 것이 운영 활성화방안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개관되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유독 수성구가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다른 구·군과 비교가 될 만큼 수성구만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수성구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다른 구·군에 비해서 특별히 떨어지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원인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희
이동희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가 전혀 안 왔어요. 왜 이렇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자체 세입 대비해서 외부의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재정자주도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재정자주도는 우리 사실 시에서 물론 보통교부세를 받는 경우 이것은 우리 자주재원으로 봐서 그것을 재정자주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을 수성구에 주는 경우에 재정교부금은 재정자주도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립도할 때는 빠지지만 자주도할 때는 들어갑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말씀 좋은데. 문제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만큼 지원할 수가 없겠다는 말은 그만큼 수성구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가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어쨌든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거나,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평균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원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냐?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군별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맞을 수 있고요.” 라는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에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많이 수행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 자체가 높아져야 돼요. 퍼센티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29.7%, 수성구는 29.4%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야기 자체가 안 되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1.9%에서 29.7%가 됐어요. 수성구는 38.5%에서 29.4%가 됐어요. 이렇게 떨어진 데 비해서 지금 현재의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는 수성구가 인구비율이나 여러 가지 타 구·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전체 평균을 내 보면 사실은 수성구가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높고요. 전체 평균을 봐서는.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급격히 이렇게,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문제만큼은 사실은 다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 것이 중구 같으면 34.7%예요. 중구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달성군이 36.6%라.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의미는 오히려 덜 들어가야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남구가 17.4%인데 남구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복지비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심지역은 복지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동희
이동희위원
지원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면 곤란한 것이, 남구가 17.4%고 서구가 19.9%.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성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주로 그렇다고 보이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분석했을 때 유독 수성구만 급격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가 10년 이전에, 지금은 사실 아파트 이런 사업들이 거의 완료되어 있고, 그러면서 재산매각수입이 많았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에 수성구 재산매각수입이 155억원, 2007년도 100억원, 지금은 그런 수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나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둔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수성구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자꾸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지방재정이 많이 투입됐다는 쪽으로 자꾸 논리를 논란을 펴시니까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세수입이 줄었고.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구비율이라든지 전체 지역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자꾸 어쨌든 수입 부분에서 수성구가 계속해서 급격히 다른 구·군에 비해서 계속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력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자꾸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거꾸로 논리를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파트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의 전반적인 문제고요.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전체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어느 한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인을 한번, 왜 유독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치상으로 왜 유독 떨어지느냐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균등하게 떨어졌다면 이해가 돼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수치상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아까 말한 공유재산 매각수익이 수성구에 06년, 07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네요.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지금 9월 4일날 완료하게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보면 동물원이전방안 마련으로 민간투자유치공모전 후속절차에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어요. 왜 이것을 연구용역을 중지를 시켰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첫째로 연구용역을 중지시켰던 가장 근본 원인은 수성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9월 달에 한번 개최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이…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대구시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대구시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입지 선정을 대구시가 한 적도 없고,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도 없고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경연에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270쪽 한번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내역에 보면요, 달성공원동물원 이전 2012년에서 2013년, 180억원 시비. 토지보상금이 4만5,000㎡, 동물사조성 8,200㎡, 기반시설 1만2,800㎡, 도로개설 12m 폭에 2㎞. 사업개요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270쪽 보시라고요. 사업개요까지 다 결정을 해 놓고, 위치가 결정이 안 돼서 어떻게 12m 도로개설, 2㎞ 도로를 개설하는 개설비까지 다 책정을 하고 기반시설, 토지보상금, 동물사육사까지 다 표시를 한 신규사업 반영내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됩니까? 대구시는 이미 지역을 다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용역을 줍니까 지금? 이딴 일을 왜 해요? 270페이지 보시라고요. 사업개요는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가? 대구시는 이미 사업결정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이다 보니까 아마 중·장기적으로 예산액수를 확보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예산액수를 확보한다면, 도로의 개설면적이라든지 개설거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도로개설거리가 나옵니까? 12m 폭에 2㎞ 도로개설을 하겠다?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로개설을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실장님?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확인해 볼 상황이 아니고, 대구시가 이미 2012년에 결정을 했어요, 중·장기계획으로. 그리고 예산을 시비로 180억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토지보상금까지 다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4만5,000㎡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토지보상이 금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4만5,000㎡ 토지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동물사 조성, 기반시설까지 다 결정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계획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도. ‘전혀 대구시는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한 바가 전혀 없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를 보겠다.’ 일관된 입장을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상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사업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이냐에 관한 개략적인 예산을 산정한 근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희
이동희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이런 개요를 넣을 수가 없지요. 지금 다른 사업개요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계획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전계획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중기계획은 2012년에서 2015년 보통 이렇게, 20년까지도, 범어공원 조성 경우에는 주차장 산책로, 광장조성등을 하겠다. 범어공원은 위치가 결정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면적이나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사업과제를 보시면 사업과제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 같으면 위치나 지역이나 액수는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달성공원동물원 이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상지는 없지만 이 정도의 돈은 최소한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개괄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2m 도로가 필요할지, 도로 길이가 2㎞가 필요할지, 5㎞가 필요할지 이걸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개설이 2㎞가 필요한지, 1㎞가 필요한지, 이 부분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들어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도로개설비로 얼마’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도로개설의 위치까지도 명시가 됐기 때문에. 실수까지 다 나온 거예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요구를 할 때는 이게 그냥 180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180억원을 만든 근거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 근거를 사실은 만들면서 이런 자료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동희
이동희위원
위치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근거를 만든다는 부분도 어느 위치가 특정이 돼야 근거를 만들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보이소. 도면이 나와야 이 도면 위에서 기존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2㎞가 되겠다, 100㎞가 되겠다 뭐가 되는데 그 위치도 전혀 확정 안 되고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짤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답변하셔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실장님? 실장님. 제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별로 사실 2012년도에 동물원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동물원 이전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잡아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번 잡아봤는데 도로개설 위치 면적까지 다 나온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전혀 무시를 하고 용역을 또 줬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적정한 답변이 못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속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연구용역결과는 대구시가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대경연에다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원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구시 자금 예치하고 있는 금융권과 통합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도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예산까지도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아요.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왜 개최도 하지 않는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위원회가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주로 개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상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상해가 안 생기면 사실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일부 위원회는 전혀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비참합니다. 그렇지요? 비참한 수준입니다 사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돌려막기식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돌려막기식으로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무슨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돌려막기식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산을 마이너스로 된 것을 다시 거꾸로 플러스알파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들어가는 거지요. 구·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가끔 그런 기초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런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서구나 남구의 경우에는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김의식위원
그것은 지칭하지 마시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일부 결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대책이나 조치는 현재로서는 강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군이나 기초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물론 시도 더 어렵지요. 그렇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뇌연구원 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게 엄청나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내년에 뇌연구원 1, 2단계로 건립되고 있는데, 내년에 1단계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준공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 한 2,300억원 중에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많이가 아니고 거의 한 70% 이상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좀 제대로,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중에 풀용역비 보면 뇌병원설립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뇌병원.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뇌연구소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우리 첨복단지 활성화 차원입니다. 첨복단지가 4개의 정부센터가 들어서고 뇌연구원이 들어서고 나면 사실 우리 의료 관련해서 가장 첨단의료 쪽이 뇌하고 심장하고 혈관 쪽입니다. 그래서 뇌연구원과 연계한 뇌병원을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연구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번 풀용역비를 준 겁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을 지금 풀용역비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풀용역비는 대부분 국비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로 국비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병원.
김의식위원
그게 2012년도에 8건이고, 올해 11건. 총 19건을 하고 있지요? 용역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됩니다.
김의식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국비확보실적이 있습니까? 이 풀용역을 해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저희들 하고 있는 것 중에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타를 한다든가 또 예타대상사업이 되고 이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금방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풀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용역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 풀용역비의 이유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의식위원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지금?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풀용역비를 쓰는 경우도 눈에 보입니다. 감사자료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없도록 해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어쨌든간에 용역이라는 게 반드시 용역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용역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내가 재원별 구·군예산 배정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만 전체를 뭉뚱그려서 가져오셨네요. 이것은 총계를 지금 적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원한 게 아니고 제가 원한 것은 재원별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광특보조금이라든가 재원별로 구분하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시비, 국비, 보조만 해서 구·군별로 뭉뚱그려서 오셨는데 아마 이게 구·군별로 내놓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본 위원이 보고자 한 것은 각 구·군에 보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광특보조금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 투입되는 구·군에는 투입이 되고 투입되지 않는 구·군은 흔적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설명 안 하셔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실 겁니까? 그쪽에 특별한 건물이 없으니까, 아니면 큰 행사를 안 하니까 던져놓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좀 바꿔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특별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구·군 간에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이 거의 맞춰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광특회계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구·군과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광특회계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구·군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것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차원이라든가 도로관계도 폭의 차이라든가 있는 것인데, 지금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좀 뭔가 그런 구·군이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기존 그런게 없다 보니까 그렇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다시 좀 잡아서 그런 곳에도 그러한 자금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건물들을 짓고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과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보충질문좀 할게요. 잠시만.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자꾸 수성구가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보면 실장님 답변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구·군별 예산배정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시비와 국비 보조됐는 거를.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답변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2013년.
동희
이동희위원
2012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결산기준. 결산기준 한번 보십시오. 달서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구고, 그다음에 북구고, 그다음에 수성구예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당장 이 자료만 봐도 답변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정자립도 문제는 국비 문제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얼마만큼 자체세입 대비 얼마나 많으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에는 결과적으로는 국비나 시비지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다는 뜻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러네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수성구 전체의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보조, 국비보조만 있고 액수만 있는 거지. 여기는 단순액수만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단순액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시비나 국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다는 말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그런 뜻은.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지금 자료 데이터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 해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수성구나 달서구의 전체 예산 총규모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작년도 것도 그렇고 올해 당초예산도 그렇고 이 2개 연도가, 그러면 전체 한번 볼까요? 2007년도부터 다 한번 가져와 보시렵니까? 2007년부터 데이터 다 가져와 보십시오. 2012, 2013년 두 개만 봐도 이 데이터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실장님 답변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제가 좀 보충말씀을.
동희
이동희위원
보충말씀은,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냐를 묻는 거예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정자립도 문제는 공식이 명확합니다. 공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외부자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큼은. 낮아지는 이유는 그게 주 이유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 재정자립도보다는 아직도 수성구가 높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5~6년 전에 38% 될 때는 수성구가 대형아파트, 고급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수입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는 최근에 영조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성구에. 수성아트피아, 도서관, 복지관 이런 등등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자립도가 떨어졌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수성구에 과거 몇년 전에는 자체수입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그런 것이 커버가 더 되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투입됐다는 그런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에 거의 근접한 답변을 예산담당관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역의 활성화문제, 지역의 활력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활력하고는 특별히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지금 조달된 재원으로 운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 지역이 오히려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보조받는 시설이나 영조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가 영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더 들어가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게 기본적인 재정자립도의 개념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그게 지금 증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떨어지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논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관련된 자료 일체를 예산담당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시장 공약사업에 죽 보니까 ‘방과후수업의 대폭지원 앞으로 계속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과후수업도 일종의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과후수업 한 예를 들어서라도 복지가 중복지원되고 그 누수가 발생하고 또 반면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니까 복지관련 고용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시에서는 언론에서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제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별다른 로드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방과후학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생들 지원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과후학생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방과후학생지원을 조금 아주 소수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것도 영세민이라든가 좀 어려우신 분들.
윤성아위원
제가 지금 방과후예산을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 복지수요는 늘어날 건데,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복지정책은 사실은 지방이 주도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영유아보육료 확대라든가 해서 주로 큰 그림 자체는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정책이 나가고 있고 지자체는 주로 여기에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중에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 틈새를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거친다고 말씀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복지 문제는 내셔널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될 기본적인 복지수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방과후수업 관련해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청소년과에서 드림스타트 지원 해서 똑같은 성향의 예산들이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한술 더 떠서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점검도 없이 더 예산을 시에서 보태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단순히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거고, 청소년과학부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각 부서별로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뭔가 이 복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중복으로 지원된다든지 누수가 생긴다든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총괄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지금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 방과후학교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다 커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 개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상당 부분은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에 사실은 방과후학교에 관한 학생지원을 좀 강화한다는 정책이 나오니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중복은, 저는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오는 정책을 해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을 해서.
윤성아위원
지금 현장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본인들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이 한 명을 두고 누가 서로 유치하느냐, 데려가려고 하느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커졌으면 커졌지,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보편적인 복지를 못하고 지금 선택적인 것을 일부 해야 된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전체 한번 파악을 해서 중복되거나 누수되거나 사각지대,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행부 지자체업무평가에서 보니까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문화관광분야고, 나머지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우리 시장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늘 주장하는 대구의 자랑거리들이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첨복단지, 혁신도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로봇클러스터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개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잘하겠다고 떠들썩하게 해놓고 평가부분에서는 최하위를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분야별로 정부평가라는 것이 각 해당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방단위에서 잘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분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얼마나 참여했느냐 그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의 지방단위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윤성아위원
그런 소소한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정부평가에도…
윤성아위원
어쨌든 그 사업 국비 따간 것에 대한 사업수행도 평가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윤성아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 관해서 어느 시·도가 잘하고 있고 어느 시·도가 좀 못하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첨복단지 유치 같으면 우리 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성아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오송하고 둘이 하면 두 시·도만 평가하는 것이죠.
윤성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잘하겠다고 내세운 사업들이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평가하고 그 문제는 좀 다릅니다.
윤성아위원
우리 지자체와 다른 타 시·도와 같은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꼭 그 경쟁에서 무엇인가 한 발짝 밀린다는 느낌을 늘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늘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은 욕심이 나서 따오기는 따왔지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콘텐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고,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윤성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공항 건설의 경우에는 일단 신공항을 저희들이 유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국토부나 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윤성아위원
어쨌든 지금 임기가 벌써 4분의 1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무엇인가라도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실장님, 윤성아 위원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 중에 복지에 대한 중첩지원, 경쟁하듯이 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기획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각 부서 칸막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윤성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중복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복지가 없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다문화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그 지적을 몇 년째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저도 연이어 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지금 보면 수많은 복지관이라든지,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방과후 과정하고 전부다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한 사람한테 가는 어떤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리과정하고 이런 것을 보면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신현자위원
이것이 정말 칸막이가 되어서 어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알지 못하니까, 기획실에서 조정을 안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지금 보면 지방세 체납세 정리성과를 보면 체납액 징수실적도 1위고 감소율도 전국에서 최고고 징수기법도 개발한 것이 전국에 파급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시가 주관해서 체납차량 구·군 간에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네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그 부분 설명을 조금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징수차량, 체납 자동차에 대한 징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군 간에서 떨어져 있어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구·군 간에 서로 우리 구에 있는 차량에 대한 체납을, 촉탁을 상호 간에 합니다. 그래서 징수체납액을 받아내면 일부를 받아낸 구·군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징수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하는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야당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신현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또 발굴해서, 그 체납정리 담당하는 장상록 사무관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신현자위원
그분하고 또 조은주 씨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본부 운영하잖아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신현자위원
그런데 사실 네트워크가 경북은 다 잘되는데 순수한 대구 출신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있지 싶은데, 앞으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의성 있게 만들어가야 될 줄 아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적인 어떤 그런 안이 없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구·경북 전체 모임을 향우회를 가보면, 체육대회하거나 가보면 나머지 시·군 중에 하나로 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달성군하고 대구하고가 같이 동격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구시 출신들이 향우회가 또 구 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서울에, 대구시 활성화에 출향인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구 단위로는 또 만들기가 굉장히 조성하기 어렵고, 대구시 전체로 하면 이것이 너무 또 커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대구 출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달구벌포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출향 기업인들 중심 그렇게 해서 향우회보다는 좀 다변화를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조금 무엇인가 창조적인 안을 내서 정말 순수한 대구 출신들만, 고향이 대구인 분들만 해서 좀 다양하게 조금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도록 해야 될 줄 알고. 지금 보면 경북 같은 데는 네트워크가 너무 잘되어서 거의 복지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그 고향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많은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번.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 공무원만을 제가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도 대구·경북 공무원향우회를 같이 통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자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대구시 출신들, 예를 들면 대구시 출신이거나 대구의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경북 출신이지만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이 언제쯤 통과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아마 월요일 날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서 심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사실 도청이전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별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대구에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가 아닌 충남, 대전 쪽이 또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구시 입장에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바라는 사항 중의 하나이고.
신현자위원
그러면 정부시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저 터를 우리 대구시가 국가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먼저고.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우리 대구·경북연구개발원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먼저 국가에 귀속되도록, 국가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을 들일 것인가는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3년만에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돌아온 정보통담당관실이 난맥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드리면 우리 시가 117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다고 방안을 마련하라니까 금방 17개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금방 며칠 만에 온 답이 17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왜 안 줄였겠으며, 그다음에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한 것 중에 2개가 담당인 세정담당관이 그 컴퓨터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보고서를 냈는 지도 모르는 컴퓨터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사이에 28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냥 실장님이 전산을 잘 모르시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계장 이후로 용역이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사는 데 검토가 되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왜 사야 되는지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정보화자문단이라도 구성해서 이번 예산에 찬성, 반대 이런 것이 아니고 의견서를 달아달라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예 급여 말고는 예산심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 과거 몇 년 간 샀는 것들, 돈 지불한 것들 중에 과투자한 것이 있는지, 과하게 샀는 것이 있는지, 사 놓고 노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정보화자문단에 부탁해 주십시오. 용역을 포함해서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여기 있는 간부님들이 모르시면 지혜를 빌리는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조차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부탁할 것은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의존하십시오. 용역 이것 해서, 용역 1억원 주고 해서 실행률 3% 이런 용역하지 마시고요. 그 자문단 교수님들이 괜찮은 분들이니까 잘 예우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얼마나 무사안일하면 담당관이 없어진지가 몇 달이 되도록 아까 구구한 설명을 합디다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번에 자문단을 안 했으면 몇 억원씩 되는 예산은 무엇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서를 올렸겠습니까? 난맥입니다. 용역비 지난번에 보셨지요. 자가망 검토 3억원, 무슨 자가망이냐고 하니까 “그러면 2억원에 할게요.”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는 조용합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 실장님 그것 보지도 않으셨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 …
김원구위원장
난맥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06쪽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중독 대응추진 이것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그다음에 418쪽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구축, 이것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할 일입니까? 421쪽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격차 해소 추진 이런 것은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컴퓨터의 C만 들어가면 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사회고령층, 다문화가정에 컴퓨터 갖다 주는 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해야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표 파는 것도 컴퓨터로 하는데 그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약 받고 표 팔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고민을 안 하는 것이에요. 무슨 보자기를 덮어놔 버린 것 같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책은 정보화자문단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예우하시고 활용하셔서 예산 뿐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 현재 지금 있는 것이 유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전산 모르시잖아요. 작년에 백본 스위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1억원짜리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모 간부가 왔는데 “이것 1억원짜리 스위치 왜 고쳤느냐?” “다운 두 번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원 쓰는 결재 사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간부가 전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의 지혜는 빌려야 되는데 그 자체 고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뿐 아니고 현 상황에 대한 분석, 과거 2~3년 사이의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자료요청을 했더니 딱 이렇게 왔습니까? “용역내용 공개여부 용역 시까지 연구 내역 비공개 원칙” 딱 이렇게 왔습니다. 왜 용역기간이 9월 4일에 완료가 됐는데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대구시에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연구용역기관인 대경연에서 연구용역을 과업기간 내에 용역을 마치지 못해서 못했는지? 그 사유를 보내 달라는데 딱 이렇게 한 장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후에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날 연구용역기간이 완료되었는데 완료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그 이유.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그러면 용역기관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했으면 지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소상하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한 구·군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한가, 발전 가능한가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세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계속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해지는 데 대해서 대구시가 구·군에만 맡기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 또, 장기발전적인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잃은 구·군이 있을 때는 대구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질의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 성장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짚었던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대구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수준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도시의 발전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했는데, 딱 한 줄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니까 또 자료가 왔네요. 대구시가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난 후에 용역중지를 요구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9월 4일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8월 23일날 용역중지 요청을 대경연에다 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중지 요청사유가 ‘경제성 분석 검토 및 보완작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용역 중지사유가 됩니까? 용역 내용에 이런 게 이미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원 입지를 어디를 하든지 간에 민자유치가 가능해야 동물원을 유치가 가능한데,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민자사업자를 확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용역중지를 일단은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수성구 쪽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수성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위법성을 지적해주셨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용역중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보내 오신 자료를 보니까요, 구름골 동물원은 금해 용역에서 이미 제외가 된 형태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구름골 동물원은 부지면적이 20만7,000평이고, 사육두수가 123종 631마리, 이용객 140만 명에 사업비 1,800억원 정도 했는데, 금해 용역에 되어 있느냐 하면, 용역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10만 평 정도, 사육두수 미정, 이용객 117만 명 정도, 사업비가 800~1,000억원 정도. 이런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보고서가 그러네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구름골은 아예 용역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용역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줄 때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커서 민자가 사실은 지금까지 몇십 년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여서, 구름골을 포함한 다른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우리 대구시가 생각하는 용역에 한 10만 평 정도의 동물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용역을 좀 주자. 그래서 용역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당초에 지정된 면적보다 줄여서 할 방법이 없겠는가를 용역을 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성 분석 및 전문적 타당성 분석은 이미 당초에 용역 발주할 때 이미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용역 발주할 때.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용역에 이미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 이것까지 다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용역을 발주할 때 경제성 분석과 재무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개략적인 것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개략적인 분석 갖고는 되지를 않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민간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용역이 나와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식의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가 용역을 발주하고, 조금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용역을 새로 발주를 할 겁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용역을 다시 발주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민간투자자는 이미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의향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그 MOU를 맺었던 회사가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한 상황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회사하고 대구시가 MOU를 맺을 생각을 했어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확실하지 않았고, 저희들로 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던 상황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유령회사하고 MOU를 맺었네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때 그 회사, 처음에 트루노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아파트 건설로 치면 시행사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저희들은 그때 사실은 파라다이스를 많이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루노스파트너스 그 회사가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기계획을 할 때, 토지 보상하고 동물사 조성, 기반시설, 도로개설 부분을 설계를 했지요? 이것은 어느 위치를 두고 설계를 했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임시이전을 전제로 했습니다. 임시이전을 전제로 했었는데, 그때 임시이전 대상지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름골하고 수목원 주변, 또 문양리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 1만5,0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개략적인 사업비가 100억원에서 18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싼 구름골을 기준으로 해서 180억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동물원 이전이 우리 대구시가 임시이전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이나 의회에서 답변을 했었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계획은 또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행정부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임시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또 현지 실사도 하고, 대전 오월드라든지 이런 데를 실사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임시이전은 타당치 않다.” “어차피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전한다면 돈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201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시이전 여부를 물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임시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대구시행정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의회에 답변하는 내용하고 계획하고는 따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이후에는 임시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님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임시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2011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임시이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토지보상비 4만5,000㎡를 해서 임시이전을 하겠다는 지역을 구름골로 했다면, 구름골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임시이전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이미 임시이전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잖아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동물원 비교표에는 1,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당초 2001년도 계획할 때 그랬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2001년도 계획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 계획 안에는 사실은 포함된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임시이전을 계획하면서 주로 중점을 뒀던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앞에 동네가 있습니다. 구름골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동네가 있는데, 동네를 통과하는 길이가 2㎞ 정도 되었습니다. 그 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구름골에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계획을 이런 식으로, 수시로 이렇게 계획을 바꾼다면 대구의 도시계획이 지금 누가 믿고 어떻게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여건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어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구의 장기발전계획을 보고 2020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 계획에 입각해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유치를 하고 또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지요. 그 부분은 도시의 균형발전과도 맞물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음 내키면 임시로 그 지역을 설정했다가, 또 용역결과가 달리 나오면 바꿨다가, 용역을 줘놓고 또 경제성분석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또 미루고, 이렇게 하면 대구시 행정을 누가 믿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9월 2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로드맵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수차례 보고를 했었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유 하나는 경제성 분석이 좀 부족해서 연기를 한다. 이것은 연기 사유로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부터 시작해서 용역결과, 지금 아마 완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동희
이동희위원
기본적으로가 아니고, 용지기간이 9월 24일까지니까 완료를 이미 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발표를 안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입지에 대해서는 후보군은 저희들이 압축해 놓았습니다. 후보군은 압축해 놓고, 그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지 말고, 아예 민간사업자한테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좀.
동희
이동희위원
민간사업자한테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해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민간사업자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구시 행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잖아요? 민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과장님 거기 계십시오. 처음에 주신 요구자료가 과장님이 쓰신 겁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의식위원
이 요구자료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에 와서 경제성이니 재무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부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만 하면, 그때 MOU에서 파트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지만 결정되면 저희들도 사실은 낙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하고 또 MOU를 맺었던 업체가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한 상태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애초부터 면밀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이런 지경이 되니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공감합니까? 지금 달성공원 동물원이 40~50년 됐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1970년부터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1970년부터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이런 이유를 달고? 계속 저렇게. 요즘 타 지역에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저 정도 수준의 동물원 견학은 가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이 250만 명이 넘는 광역도시에서 저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방치를 한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빨리 하셔야 되지요. 뭔가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서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MOU 체결 업체는 공중분해 됐다고 하고 말이지. 용역하는 대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에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전부 다 책임회피예요. 용역은 용역대로, 집행부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될 사람대로, 서로 여론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40년이 넘은 동물원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토성복원사업은 자동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실 겁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은 애초에 파악이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게 용역까지 중지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빨리빨리. 각자 자기 책임을 지면 됩니다. 용역하는 사람은 용역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결정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다음의 상황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유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달성공원 동물원 문제는 빨리 해결되기를 촉구드리면서, 그래야만 토성 복원이 빨리 됩니다. 같이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오전에 질의 못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안 왔네요. 공무원들의 제안 부분. 지금 공무원 대상 시정논문 공모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과제명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논문은 검토 중으로 해서 포상금 70만원이 나왔고, 채택된 논문이 20만원, 장기검토 20만원, 일부채택 40만원 해서 불과 7~8건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가장 많이 파악을 하고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문제점, 애로사항, 그리고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 대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이나 대구 발전방향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좀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꼭 몇 십만원의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승진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공무원들의 잠재된 역량을 좀 더 시정에 반영하고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현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의 경험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려고 사실 공무원 시정논문 공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로 대부분 자기 업무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공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 중에 보시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같으면 이미 기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조금 변형시켜서 하는 경우나, 그래서 크게 창의성이 보이는 논문들이 액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에 그야말로 직접 도움이 안 되는 논문들이 사실은 좀 많은 편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석, 박사들이 즐비한 우리 대구시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덜 가지게 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시 정부가 만들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지거나 미치지 못해서 그렇다고는 본 위원은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듯이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을 검토해 본다면, 불과 최고로 많이 준 것이 검토 중인 부분이 세 사람이서 제안했는데 70만원 줬네요.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다음에 채택된 사람들이 20만원이에요. 두 사람이서 해서요. 이런 형태의 보상으로써 과연 공무원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실장님, 업무보고 9쪽에 늘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9쪽에 감채실적이라고 해서 채무규모 2007년 2조7,000억원에서 2012년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 채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게 부채하고 채무의 구분을 말씀…
김원구위원장
아니, 우선 여기 있는 숫자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했는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채무는 우리 정부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채무기준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제가 숫자를 불러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2010년 말로 지방재정법상에 금융기관 등의 채무로서 우리 집행부가 1조9,663억원, 그다음에 산하 공사·공단이 3,661억원, 그 합계가 2조3,324억원이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두개가 더 등장합니다. 공사·공단에 지방재정법상 정의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발표 안 하고 있는 게 4,209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정의에 금융기관의 부채가 아니지만 우리 시가 분명히 갚아야 할 복식부기에 의한 빚이 2011년 기준으로 하면 1조728억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별개로 우리가 시가 지고 있는 빚은 2012년 말 기준으로 3조4,052억원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러면 빚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말하는 채무는 정부의 공식적인 채무기준에 의한 채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빚 중에 선별적으로 선택한 부분만 채무라는 이름을 써서 자꾸 발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구시가 발표하는 채무 외에 우리 복식부기에 의한 빚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가 발표한 것 외에 감춰졌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빚이 5,000억원 정도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가면 1조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다 바꾸어 해석하면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는 게 아닌가?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내서 갚아야 될 것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발표하는 채무액수하고 채무비율은 각 자치단체가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김원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빚 중 일부일 따름인데, 이것 외에도 갚아야 될 빚이 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부채나 채무라는 게 우리 시의 부채나 채무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보다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가 되느냐는.
김원구위원장
시가 잘 했다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 빚이 이만큼 있는데 일부만 가지고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부채를 따지면, 자산과 부채를 나눠서 그러면 우리 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때부터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부채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총액만을 이야기하면 총액은…
김원구위원장
줄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의 총 빚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김원구위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부채든지 채무든지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부채 액수의 단순한 액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숨기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절대액이 중요하고, 시민을 호도하기 딱 좋은 것은 마치 채무가 줄어들고 우리 시의 빚이 줄어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의 빚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채무가 아닌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채무 쪽에 가야 될 것을 기채 안 하고 그냥 외상으로 두는 것밖에 더 되겠냐는 거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들 한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집이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기업체도 성장하면 할수록 채무의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그 절대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김원구위원장
그렇게 발표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안 하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기준인데, 저희들은 여기서 채무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고.
김원구위원장
아니요. 절대액이 줄어들었다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대액뿐만 아니라 항상 채무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김원구위원장
지금 비율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절대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채무 절대액은 줄어들지만 총부채는 절대액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채무와 부채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이제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무만 이야기하지, 부채에 관해서는 지난해부터 결산시 부채를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게 공식적인 통계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원구위원장
본 위원은 채무는 우리 시 정부의 빚의 일부라는 것을 밝히시고, 이것은 줄어들고 있지만 총 부채는 늘고 있다는 것은 밝히는 것이 온전하지 않느냐는 절대액 이야기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절대액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비율상, 시가…
김원구위원장
비율 이야기 하지 말자니까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비율 이야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제대로 대구시 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장
비율도 발표를 하시고, 총부채액 중에서 채무 아닌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런 재정에 대한 투명한 발표를 하셔야지, 빚 중에 유리한 일부만 쏙 빼서 자꾸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자산과 부채를 같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김원구위원장
자산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자산이 복식부기 같으면…
김원구위원장
아까 가정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지만 가정에 은행 빚이 1,000만원 있는 것은 발표하는데, 관리비 500만원 못 내고 있는 것은 쏙 뺀 거예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꾸 채무가 줄어든다고, 마치 시민들한테 빚이 줄어들어가는 듯이 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국에 현재 채무를, 제가 부채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채무를 줄이고 있는 지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채무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는 좋은 부분인데, 대구의 전부 다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적극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국정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잘했다고 지적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여기서 국정감사 이야기 하실 건 없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하위기관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너무 시민들을 마치 빚이 막 줄어든다는 듯이 호도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부권역 투자지원 확대를 요청하셨고요. 대구경북연구원 경영개선 필요성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이후 국비 미확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은 육상진흥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셨고요. 대구시의 권익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동물원이전 용역 중지와 관련해서 부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은 공기업 성과금 지급개선 및 경영혁신 세외수입 징수 확대를 요청하셨고요. 동일인물·단체 지양 등 위원회 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은 정기예금 금고별 평잔 등 전반적으로 자금통합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대구시의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총체적으로 검토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소관 주요업무 예산 전반에 관한 점검과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와 채무 간에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호도되지 않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무원교육원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