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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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이형호

이재녕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이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책과 고견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방산업진흥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에 설립되었지만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09년 1월부터였습니다. 5년 가깝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진흥원 임직원들은 한방산업의 시대적 중요성과 진흥원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일천한 데다 식견의 부족으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도 있을 것이며 미진한 분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진흥원의 미숙한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향후 진흥원 업무 추진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정책기획실장인 구연길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에 고영희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뒤에 저희 팀장들이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요지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배지숙위원

한방산업진흥원장님과 여러 연구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원장님이 보고서 17쪽에 한약재 품질검사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한약을 여러 가지 건강차원에서 드시는 데 있어서 요즘 한약재 품질에 대해서 수입산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오염 이런 부분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한약에 대한 소비가 조금 둔화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 산업진흥원에서 하신 한약재 품질검사는 일단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한약을 드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아까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검사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약재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3개인데 저희들이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높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또는 곰팡이 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믿어도 될 수준입니다. 조금 잘못 유통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식품 쪽에서 흘러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른 쪽에서 자꾸 ‘농약, 농약??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특히 수입재 한약 쪽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흘러올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에서 수입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에 검사해서 부적절한 경우는 아예 반품을 시키는 경우다.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반품을 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국내산 한약재 같은 경우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작년 4월부터 사실 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산 한약재 검사는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검사의뢰가 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은 업체라든지 수입통관 절차상에서 오는 거지, 개별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드시는 한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랜덤으로 여러 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대구시에 저희들이 그동안 한 걸로는 특히, 탕제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습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부분에,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표를 봤을 때는 이게 불합격이 있는지, 부적절한 게 있는지 사실 판명이 안 되기에 그런 자료가 있나 싶었는데, 그러면 2013년 현재까지 보통 시민들이 드시는 한약 탕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없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 탕제는 한 건도 불합격 난 것이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약령시 같은 경우에 며칠 전부터 한약재 관련해서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품질검사가 이루어집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지금 하고 있는 장터가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약령시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장터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령시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한약재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믿고 구입해서 드셔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됩니다.

배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품질검사 및 안전성 확보 이 부분이 바로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방산업진흥원에 보니까 과제위탁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66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 수입란에 44억6,100만원이고 사업원가가 44억7,400만원,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견해에서 아무리 이 한방산업진흥원의 공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렇게 수입과 위탁사업 원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동일한 게 나오는 겁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사후 수주를 하면 저희에게 사업비를 준 기관에 사전에 예산을 심의받아서 100%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비영리기관이지 않습니까?

배지숙위원

예.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거의 100% 그 사업에 다 투입됩니다. 그중에서 단지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과제사업은 일정액의 오버헤드(overhead), 소위 간접사업비를 징수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5%, 지경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7%, 그런 식으로 대개 지정이 되어 있고 오버헤드를 지정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에는 30%까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진흥원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대학에서는 보통 30%씩 떼니까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대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제사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런 경우에는 의료관광,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로 받은 그 돈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5억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방 단독으로 의료관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로 양방의료 쪽 의료관광사업에 얹어서 하는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이제는 한방의료관광도 독자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5억원을 따면서, 처음에는 10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돼서 5억원밖에 안 오는 바람에 저희들한테는 돈이 어떻게 보면 10원의 여유도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 경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거의 뭐 크게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아니다. 결론은 그거다.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배지숙위원

어차피 앞으로도 원장님, 아까 추진방향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자구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운영비 이런 예산 편성보다는.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과제수입 이런 쪽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원장님, 보니까 지금 여기 연구원에 정원하고 현원이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3년도에 조금 더 현원이 증가됐거든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배지숙위원

작년도에는 28명이 현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32명이네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직이 원래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연구직 인력이 부족하다면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실 정원이 43명이지만 인건비 같은 것 때문에 가능한 한 정규직원 채용을 억제하고 나머지 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위촉연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구원들로 계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근무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정규직들은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배지숙위원

혹시 이직률이 높거나 그런.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직한 경우에 보면, 비교적 저희 기관의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배지숙위원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오고 나서 현재까지 한 18명 정도 되는데.

배지숙위원

이직하신 분이?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중에 10명은, 대개 저희들이 연구직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공적인 기관, 복지부 쪽 산하기관 이런 쪽으로 간 분이.

배지숙위원

더 좋은 근무조건이 있는 곳으로.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간 것이 대부분으로서 10명이고, 나머지 8명은 결혼, 1~2명 정도 자기 개인사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여기 연구직에 책임, 선임, 원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어떤 부분의 분들이 정규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에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거의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음 뽑을 때 2년이 지나면.

배지숙위원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24개월이 지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처음 뽑을 때 23개월로 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재계약이 되면 그중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계약직으로.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의 재계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지요. 다 정규직으로 봐도 크게 뭐.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연구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들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자격을 갖추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일단은 안정이 되셔야.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본연의 업무가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기술을 해서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요? 기술이전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기술.

이재화위원

그 기술을 제공해서, 기술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기간을 오랫동안 해갖고 연구를 해서 기술이전을 업체에도 하고 또 여러 군데 하는데 그 기술은 주로 어떤 것들을 이전합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재화위원

유한양행.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2012년 1월달에 기술이전해 주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계속 지금 비공개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액수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러면.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남대학하고 공동으로 그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술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천기술 없이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준 부처에 기술이전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한양행 같은 데 기술이전을 해주는데 나라의 국비를 받아서 기술을 만든 것은 그 기술료가 한방진흥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정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나라의 예산을 다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라에다가 기술료를 내야 된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나라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이재화위원

기술을 이전하면 얼마를 받는다든지, 얼마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5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거기 보면 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재화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기관으로서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되면 한의학연구원 같은 경우에 고유사업비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한 200억원씩 됩니다. 그럼 그 200억원을 가지고 계속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되고 나면 한의학연구원에 기술이전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고유한 사업비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생물대사체 전환 사업이 바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는, 대사체 전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업이나 어디에 공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특허는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 저희들이 기술이전료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앞으로 저희 진흥원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지요.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보고서를 보면 약선식 푸드 성과 있지요? 거기 보면 대백프라자 식품부에 입점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방진흥원에 수입이.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관계없고. 그냥 거기에 했는 기업이.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앞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한 5억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11개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다행히, 저희들이 무슨 기술이전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냥 기술지도를 해준 것인데 마침 그 기업이 대백프라자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한방진흥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안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구·경북이 같이 한 데다 보니까 경북 쪽에도 그걸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 쪽에는 경북에서 하는 거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경북 쪽에도 저희들이 지원기업을 선정할 때 경산시, 왜관군, 구미시, 포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시·도, 시·군에 산재된 기업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 썼는 게 있어요. 2012년도 공사 및 용역계약 이런 내용이 죽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설계가하고 낙찰가가 100%, 거의 100%, 100%, 또 예산도 썼는 것도 보면 계약금액이나 집행액이 몇 개 빼놓고는 거의 100%에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용역계약을 한다든지, 또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요. 정부에서 87.745%라는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도 많고, 또 일반경쟁했더라도 금액이 똑같고, 또 입찰 참가자 수도 단독이 거의 많고.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방 이런 거라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사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차이가, 최저가격에 낙찰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특히 보면 단독 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이 주로 거의 많습니다. 그게 주로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영남대학, 대가대, 경북대, 충남대 이런 경우에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공고가 나갈 때는 4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억원씩 해서 4개 대학하고 하게 되니까 단독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갈 때는 4억원으로 나가가지고 여러 대학들이 많이 경합을 해가지고 됐는데 결과는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우리 이화동 단장이 조금 더,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

위원장님, 대신 답변 좀.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우리 양 팀장이 한약제제 쪽으로는.

이재화위원

예.

화동

이화동한약제제사업단장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이화동 단장입니다.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이재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이재화위원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마이크를 좀.

이재녕위원장

여기 앞으로 나와서.

화동

이화동한약제제사업단장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이화동 단장입니다. 저희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에 위탁이 거의 100%인 이유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형이 기존의 제형이 아니고 연조엑스라는 약간 특수한 제형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회사가 국내에 할 수 있는 데가 두세 군데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 안 됩니다. 대부분은 설비를 별도로, 본인들이 시설을 투자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네 군데를 갖다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이 제약회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4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찰한 회사도 4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 산출에 실제적인 금액은 이것보다 산출했을 때 더 많이 나오는데 현재 예산 자체가 1억원 정도밖에 위탁을 줄 수 없는 계획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일단은 잘 쓸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1억원 정도로 책정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아마 1억원에 낙찰된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요. 물론 학교 같은 데는 산학단, 또 우석대 산학단, 서울대 산학단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그냥 일반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연우디자인, ㈜앤트 이런 데도 우리가 한 업체밖에 없으면, 입찰을 안 보면 타행견적이라도 받잖아. 그지요? 타행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100%씩,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청에서나 다른 곳에서 보면 이렇게 100%씩 딱 맞춰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너무 일괄적으로 거의 100%에요. 몇 군데 빼고는 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적어서 금액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낙찰가를, 제가 아까 87.745%라고 이야기한 것은 최저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점입니다. 총액입찰제에서 적정가격인데 원래 입찰 볼 때이 밑으로 쓰는 것도 낙찰이 안 되고 이 금액에서 제일 가까운 금액이 낙찰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의계약도 있고, 또 입찰 봤는 것도 일반경쟁도 있고 총액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써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금 이것은 다 집행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집행하실 때 이것을 고려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세하게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지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69쪽 한번 보시면 여기에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자본총계가 179억8,000만원, 2013년도에 6월 기준 자본총계는 169억8,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채가 24억5,000만원이고, 그 위에 부채총액에 보면 2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이것은 2012년보다 2013년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12년도는 순손실이 21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것 대차대조표상에 당기순손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도재준위원

예.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