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성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교통위원회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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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감사사항은 2012년,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오춘 교통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춘 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11월8일 교통국장 권오춘

권기일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권오춘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교통국장 권오춘입니다.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권삼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구자범 신공항추진팀장입니다. 임영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권오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대구광역시의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을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신도로를 개설 완료하고 난 뒤 최소 2년 이내에 교통시설을 보완한 시설과 시설비 현황, 세 번째로 BMS구축비에 따르는 설치 구입비, 유지비 등 분야별로 해서 투입된 금액을 총 누계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연도별로 단위당 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벌써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인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하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밝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산업에, 특히 전자산업은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3개의 삭도시설이 있는데 삭도시설에 안전점검을 하셨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3개 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5년간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정기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항목별로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표가 없습니다. 그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고, 삭도에 각 부품들이 감가상각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기본연한은 몇 년인데 대체 보완한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분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돈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혹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대차대조표 부분은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하여튼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다 이해를 하시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되었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사업 발주한 것 중에, 메모 하나 해 놓으세요. ㈜네오티시스 전상영,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을 2011, 2012, 2013년도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경쟁입찰 한 2개 업체의 입찰등록이라고 합니까? 그것하고, 입찰하기 전에 내역서를 입찰서에 넣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 사본 복사해 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 해 오시고, 또 하나 ㈜미래티엔씨컨소시엄 전태흥 대표, 여기도 시내버스 정보구축이라든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표준원가 리뉴얼사업, 공영버스의 아주 중요한 리뉴얼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2011, 2012, 2013년도 경쟁입찰자 수가 2개인데 2개 다 어느 회사인지 사본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사업개요에 대한 입찰내역 전부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했지요? 이상민. 이야기에도 특수사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태 위원!

성태

박성태위원

지하철 전 역사에 자전거를 비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32개 역사에 767대 비치되어 있는데 역사별로 비치대수, 그리고 운영을 못 하는 자전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대수, 비치대수, 그다음에 연간 수리를 몇 대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최근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혼선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실제로 기록을 한 실적, 자료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CNG개조 현황하고 CNG충전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지정현황하고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도로 건설 현황을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11쪽 자전거도로 건설현황 양식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야지 아마 구체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오전에는 일반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예. 우선 질의에 앞서서 택시를 이용한 범죄 예방, 발생률의 저하 및 안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안심택시사업을 추진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승객들을 보호하고 대구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애쓰시는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택시하고 버스에 우리가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전체 택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 시내버스 같으면 공영제 시행으로써 재정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800억원 이상 지원 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한마음콜 활성화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한마음콜은.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한 3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카드결제단말기라든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중점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불친절, 정류소에 서지 않고 무정차로 진행하는 일들, 또 카드결제 거부하고 탑승거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여튼 버스 쪽에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택시 쪽에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택시업자들이나 택시운전기사들의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택시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된다면 그 법령이나 이런 데 따라서 택시 지원이 체계화되면 아마 서비스 쪽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시민편의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난폭운전, 불친절, 무정차, 카드결제 거부, 탑승거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대책 마련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각 회사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안 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정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거는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러한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수요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가 착수 되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수요조사 용역은 코티가 맡았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예.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코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지난 9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이 신공항이 우리 영남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신공항 수요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KTX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 될 예정인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우리 수요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물론 수요조사 전반에, 수요 수효를 조사하는 데는 수효가 감소되는 부분 그다음에 증가되는 부분 모든 자료가, 모든 게 수요조사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KTX 인천 연결 부분 이 개통 부분은 상당히 영남권 지역 총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수요조사와 입지타당성조사를 할 때 2011년도에 무산된, 그 당시에도 KTX 연결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수요를 잡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이게 국토부가 신공항 수요조사를 발주하면서 제시한 과제 중에서 KTX 개발계획조사 분석항목에 들어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어떤 전략으로써 이걸 맞서야 될지를 지금 갖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그 부분을 지금 전문가들하고 전에 반영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은 사람이 편리하게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증가하는 거는 산업수요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대구에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물류유통 부분도 저희들이 항공물류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대경련에서 자체용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이 보고서에도 보면 산업단지가 30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35% 이상 차지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물동량의 비교표도 벌써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물류 부분은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부분은 지금 부산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공물류와 항만물류를 자꾸 연계시켜서 부산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공물류와 항만물류는 틀리다는 거를 저희들도 밝혀내고, 그다음에 항공물류는 어디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용역을 붙여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항공물류하고 항만물류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경북이나 영남권에 갖고 있는 항공물류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되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거는 항공물류가, 전반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항공물류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비행기로 나르는 화물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항공물류가.

길영

최길영위원

근 50% 가까이 안 됩니까? 대구 영남권에서 항공 쪽으로 가는 게. 6%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6% 정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에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니요.

길영

최길영위원

아예 영남권 전체에서 따지면?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니, 전체 물류요.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물류도 6%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항공만.

길영

최길영위원

조사내역을 갖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하게요.

길영

최길영위원

예.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벌써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마 KTX 인천공항 연결은 지방공항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밀한 전략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지 지금과 같이 그냥 대충 이렇게 수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부터 5년이 지나고 또 박근혜 대통령 1년 해서 6년인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요조사를 대비해 가지고도.

길영

최길영위원

수요조사, 무슨 통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에도 후보시절 때도 영남권 신공항은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후보 상황일 때도 그때도 했고, 이번에 또 후보로서도 또 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그 정도로 두 번에 걸쳐서 공약을 하면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이터는 정부에서 다 갖고 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런데 주무부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정부 인지가 문제가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국가경영을, 주무부서 한 곳에서만 국가경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통령이 공약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약을 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국민이 투표로써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한 것도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충분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쪽의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라든지.

길영

최길영위원

정부나 국가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중요성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던 것은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기 때문에 공약했고 또 여당에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정책을 좀 잘 개발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하여튼 수요조사와 관련한 거, 그다음에 내년에 시행되는 입지조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차근차근 면밀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차질없이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전략을 잘 짜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음 질문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시가 교통카드를 대경카드 탑패스라고 해서 한 가지로 일원화 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는데 그 인하한 게 카드회사의 비용으로 흡수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거를 영세업자한테 전가된 그런 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카드 판매업자.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판매업자한테 전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교통카드 판매부스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의 수수료에 의해서 결국 수수료 인하된 부분이 전가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수수료업자 충전상에게 전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충전도 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카드 판매부스에도 하고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교통카드 부스를 하는 분들이 다 진짜 영세업자고 한 달에 수입이 30만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은, 충전상도 유페이하고 개별적인 계약을 행한 충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부스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 외에 개별적으로 했는 거는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그거는 유페이하고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 충전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유폐이에서 현행대로 하여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페이가 갑으로서 행패를 부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에 대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 걸로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나드리콜이 있는데 나드리콜이 법정대수가 몇 대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141대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지금 141대인데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04대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37대 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언제까지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대를 했고 내년에도 12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우리는 나름대로 성한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는 게 아주 열악합니다. 이거 법정대수라도 맞춰줘야지 이 사람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이 빠듯하더라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나드리콜의 법정대수는 최소한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방법으로 교통약자들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전율이라든지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운전자들 관리가 느슨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운전자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드리콜 차량에게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료도로 돈 내고 가기 때문에 우회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돌아가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더 나와요. 휘발유 값을 결국은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유료도로 내는 것보다 오히려 비경제적이 되고 예산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나드리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유료도로, 하여튼 유료도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유료도로 통행료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나드리콜 차량 이용자들이 우회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시간도 손해고 비용도 손해고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교통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면제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계속 돈을 받고 있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조속히 통행료 면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맞춤배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도 장애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경우 같으면 특장차량 큰 거 이걸 보낼 필요는 없고, 그냥 택시를 이용한다고 했지요? 택시비라든지 아니면 작은 차를 보내도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하반신 불수라든지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타야 되는 그 큰 차를 보내버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2~3시간씩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제가 10월 8일 날 현장에, 특히 모니터링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1시간 정도 가서 제가 거기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첫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전자 관리 강화방안, 운전자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 또 맞춤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이거는 논의될 뿐만 아니라 돈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전화가 딱 오면 그 사람들의 장애등급하고 어디가 장애가 있는지 그게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화면에 뜨게 되면 그걸 본인한테 묻지 말고 거기에 맞는 차량을 배차를 해주면 되는데 응답하는 아가씨가 “어떤 차를 보내드릴까요?” 하고 묻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장애인들도 큰 차를 요구한대요. 그러면 큰 차를 보내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필요없는 차를 보내주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택시 20대를 장애인 이동차량에 활용한다 해놓았는데 택시 이거는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반신이 멀쩡한 사람한테는 이런 걸로 보내주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전동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특장차를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차량이 적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직접 이용하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에요. 현황을 파악하시고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이 어려운 택시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카드결제 하라는 것이 택시업계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내가 탈세를 하라 이야기가 아니지만 카드결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택시업계를 도와주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택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은 지금 대구시에도 동대구역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국제적인 손님이라든지 또는 외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면 요즘은 출장을 가면 전부 다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카드를 달고, 수수료를 또 카드업자가 달고, 업자나 운전기사들이 달고,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가 달고 하면 부담이 많고 또 통신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그건 대구시의 입장이고 관광객의 입장이고 그런 것이지 택시업계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도시에 여행을 간다하더라도 적어도 택시비 정도는 다 현금으로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택시 타면서 카드 내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탁상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지고 택시업계의 지원책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고. 두 번째,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LPG를 CNG로 용기를 개조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다시 택시 연료용기 개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지원보다도 오히려 택시업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감차 추진에 집중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급량을 줄여주어서 시장에 의해서 경쟁력이 갖추어지도록 대구시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도움도 안 되는 엉뚱한 데에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지금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은 감차로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감차를 하는 것이 택시업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감차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여튼 국비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대된다면 저희들도 계속 감차에 주력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당장 국장님의 결정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에 감차정책으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허가해준 게 대구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대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고요.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면, 지금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ATMS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ATMS는 관리유지만 하고요.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ATMS를 UTIS로 대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대구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돈만 쓰고 결국은 UTIS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런데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오철환위원

내용이 틀린다 하더라도 이게 대구시 행정의 단견이 나는 여기 보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 되었습니까. 지금 ATMS에 투자된 대구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80억원.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80억원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UTIS는 전액 국비로써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UTIS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 구축되리라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대구시가 ATMS에 80여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미래라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한 발생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판매시설 비중을 축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하고 합의된 부분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건축심의회 과정에서 판매시설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시민이용시설을 조금 넓히고 그렇게.

오철환위원

나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관이 민간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필요에 의해서 민간사업체를 끌어들여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해서, 그러니까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면 누가 관이 유도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민간업체는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건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익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걸 압박을 한다면 나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업체에서 구상한 어떤 판매시설 비중이라든지 있고 그리고 수익성 계산한 게 있을 텐데 그걸 보고 거액을 투자하는 건데 차후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시설 비중을 축소하라든지 자꾸 압박을 가함으로써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그 회사가 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그냥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하드웨어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수익성이 유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해야만 대구시민한테 이득이 되고 편리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고용도 창출되고 그게 또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여러 명소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관광의 유인이 될 수 있겠지만 판매시설도 엄청난 유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쇼핑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는데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도 판매시설이 훌륭하다면 이게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판매시설의 비중을 줄이고 한다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략하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건축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업체 신세계 간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첨언을 덧붙이면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잘해줄 것 같이 해서 민간사업을 끌어들였다가 진행되면서 계속 수익성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하나 성공하는 거를 난 못 봤어요. 계속 민간투자 했던 사업체들이 전부 다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놓고 대구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 지원한다고 난리에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기업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상생하는 방법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역지사지 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공항 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그게 동남권신공항이었어요. 그래서 동남권신공항으로 통일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다시 시장님이 제의를 해서 영남권신공항으로 바꾸었어요. 바꾸었는데 다시 어느 날 보니까 남부권신공항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영남권신공항으로 했다가 또 부단히, 무단히 남부권으로 바꾸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다 남부권으로 나가니까 또 남부권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 남부권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시 영남권신공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가 영남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남부권으로 됐는데, 남부권으로 최종적으로 쓰게 된 거는 민간 남부권추진위원회가 그걸 쓰기를 요구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그걸 쓰는 거는 여기에 수요를 남부권 일부, 그러니까 남부권하고 충청, 그다음에 전라권을 포함한다는.

오철환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왜 남부권이 영남권으로 바뀌었느냐는 이야기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영남권으로 다시 바꾼 거는 아니고요. 아직 남부권으로 쓰는데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영남권으로 이야기한 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영남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조율을 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걸 보니까 실수로 영남권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남권으로, 지금 영남지역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통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시·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명칭을 확실한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대구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이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일관되게 나가야 대구시민들이 안 헷갈리는 거예요. 동남권 했다가 남부권 했다가 영남권 했다가 하니까, 공항이 지금 세 개 생기는 겁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시장님은 계속해서 영남권으로 쓰기를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영남권 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가 내 손으로 다시, 동남권에서 영남권으로 바꾸어 놓았다가 다시 남부권으로 바꾸기 싫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다시 영남권으로 돌아갔네요. 이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구국제공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영남권 신공항하고 별개로 대구국제공항은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언제 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가 영남권 신공항의 성공하고 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정책을 잘못 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동남권 신공항 시절부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먼저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영남권 신공항의 수요와 연결이 되고 유리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국제공항 활성화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좀 늦다고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건설된다 하더라도 대구국제공항이 남아있을지도 잘 모르고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구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를 요청합니다. 또 K2 이전도 언제 될지 모르고, 그지요.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고, 된다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사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여튼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시켜서 대구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철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할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드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3년간의 카드수수료율 변화율이 있었겠지요?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 하차단말기 설치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차단말기는 과밀 인원이 타고 내리고 하는데 많이 내리면 내릴 때 찍기가 한 쪽에만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양쪽에 다는 것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출구 확보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대구시 교통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통카드이용 서비스 개선에 사업자 간 합병을 계기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복수카드로 하겠다고, 복수카드로 가야지 수수료가 인하되겠다는 정책 주장을 하면서 추진을 했던 것이 다시 합병을 해야지 수수료가 인하되겠다는 것은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정이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수가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지, 단수가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지, 시행착오를 이렇게 해서 시민 피해는 얼마나 갔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LPG를 CNG 교체지요? 아까 자료 요구가 되었겠지만 교체현황과 세밀한 자료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LPG, CNG 교체하면 그 당시 연료비 절감을 통해서 택시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이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택시근로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귀속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복합환승센터 이야기도 나왔지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터미널 면허는 사람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 귀속되는 것이지요? 신세계가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가려고 하면 허가가 언제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사업자가 터미널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터미널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복합환승센터라는 의미는, 나중에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문의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대구시가 국토해양부에, 물론 이것은 위임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가 판단을 하겠지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명단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어오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구·군에서 독려해서 받지만 액수가 많은 체납자들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물론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대구시내에 유명한 공공기관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이 수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가서 받아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돈규위원

주식회사 아카데미 오페라하우스 관장 대표이사 취임하신 분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성플라자, 귀빈웨딩,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을 그냥 몇만원짜리, 몇천원짜리는 눈에 불을 켜고 받으러 다니고 결국 이런 뭉텅뭉텅한 데는 눈치만 보고 독촉고지, 재산압류, 납부태만,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납부태만이 아니고 공직자 근무태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것을 딱 보고는 대번에 1번, 2번에 이런 분이 그래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다는 거기에 대표관장으로 가서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되겠느냐, 정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주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받도록 하세요. 두고두고 두면, 이 분은 아마 모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런 것은 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1년에 700억원, 800억원씩 적자재원손실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주는 기준이 어디에서 줍니까? 달라는 대로 줍니까? 정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산정해서 주지요? 그런데 산정해서 회사별로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적자손실지원금은.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적자손실지원금이 아니고.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재정지원금.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재정지원금은 표준원가에 의해서 각 회사별로.

화자

김화자위원

회사별로 주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각 회사별로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버스업체 현황을 보면 차량 대수하고 관리직, 정비직, 운전기사 이런 기준 데이터가 없이 예를 들어 버스 대수가 88대에서도 정비직 10명, 관리직 11명, 기사 203명, 116대 있는 데도 정비직 10명, 여기는 관리직이 8명밖에 없고. 그런 것이 어느 적정한 기준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회사별로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버스는 59대밖에 없는데 정비원은 6명이고 또 40몇대밖에 없는 데 하고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다음에 65대인데도 9명이고. 이것은 결국 회사에서 버스기사나 정비직이나 관리직은 그냥 자기들 쓰고 싶은 인원대로 그냥 쓰지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정비직 인건비는···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인건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사람 숫자를 표준인원은 대당 0.133명입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표준인원이 0.133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비직 인건비를 계산해서 정비원이 5명이 있다고 가상하면 이 사람들이 운전직 4호봉 연간 90% 해서 5명 있는 한 달에 월급이 1,825만원 나가는데 시에서 받는 것은 0.133으로 하니까 월 평균 2,392만6,480원을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1,825만원을 빼면 약 567만원을 회사의 수익금으로 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월 700만원, 800만원 그것이 단순한 정비직에서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관리직, 운전기사 마찬가지입니다. 운전기사나 정비원이나 버스업체는 택시기사님들보다 훨씬 특별대우를 받고 아주 좋은 일자리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근무하는 수당을 그냥 차별 없이 0.133해서 주니까 재정지원금을 700억원, 800억원 넘게 주면서 이런 데 회사가 월 500만원, 600만원 해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사람 5명, 6명 쓰는데도 이런 계산착오가 나오면 한 회사가 시가 주는 관리직, 정비직, 운전기사에 대한 그냥 0.133 데이터를 했을 때 월 몇천만원은 그냥 가외로 수리비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기준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보유 대수의 0.133이라는 대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유 대수와 적정인원이 똑같아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적정인원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적게 쓰는 데도 있고 조금 더 과하게 쓰는 데도 있는데 과하게 쓰는 부분은 회사에게 부담을 하고 적게 쓰는 부분은 적게 쓰는 그만큼은 나중에 정산해서 회수를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0.133을 주니까 여기에도 보면 월급이 260만원짜리 있고, 350만원 짜리도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그렇겠지요? 차별화는 맞는데 그렇다면 대구시가 보유 대수 0.133으로 해서 보유 대수마다 1만2,291원 계산은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원으로 하든지 그것을 적정 금액을 해야 되지 이분도 340만원, 350만원 받는 월급에 대한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유 대수에 0.133에 임금은 1만2,291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9,991원을 하시든지 이렇게 적정 데이터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남아돌도록 하는 이것은 지불하는 임금이 1,800만원인데 주는 돈이 2,300만원이고 그러면 약 25% 내지 30%가 회사이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데이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운전기사도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운전기사도 적정인원으로 데이터를 내주세요. 버스 한 대당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그것이 나와야 되지 관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회사에 자기 돈으로 하면 관리직원이 20명이든 정비사가 10명이든 상관이 없는데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버스 대수에 비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정인원도 맞추어져야 된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표준원가 산정에 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부적절하다면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과 같이 그렇게 정비직 인건비가 남는다고 우리가 0.133으로 계산할 때 인원 이상의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이하로 쓰고 있다면 그 정비를 정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회사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어디는 얼마고, 얼마인데 월 평균 대구시가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자기들 월급 준 데이터보다 얼마가 남으니까 회사마다 남는데 회사가 월 다 갖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대구시민 돈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겠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데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버스 대수가 같은 88대인데도 정비직이 7명이 있는 데가 있고 10명이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하신 대로 10명 있는 데는 0.133 해서 적게 남겠고, 인원수를 적게 하면 세 사람이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0.133대수 해서 남는 것이 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다 받아서 지출결의서, 실질적으로 지불한 것을 주어야 되지 덮어놓고 0.133 해서 1만2천 얼마씩은 곤란하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교통위반에 대해서 버스에 교통위반 단속카메라를 달고 적발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위반한 것은 누가 찍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버스 자기들은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한데 걸리적거리는 것은 전부 찍어서 내고 정작 자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정류장에 못 세우고 도로변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저 멀리서부터 질러 와서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은 누가 찍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버스회사 기사들을 상대로 난폭운전이나 교통위반을 적게 하도록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는데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택시에도 교통위반 단속카메라를 장착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로 찍어내면 많이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버스에서 불법단속주정차위반, 특히 주정차를 많이 찍어낼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대려고 하는데 걸리적거리잖아요? 버스가 그것을 달아놓으니까 완장 채워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버스에 자꾸만 달아줄 것이 아니고 다른 차, 승용차라든지, 승용차는 특수한 차량 아니면 안 되겠지만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데 역으로 서로서로 해서 요점은 위반을 적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주목적이지 위반차량을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그런 부분은 주무국에서 면밀하게 데이터도 받으시고 체크도 하시고 안 되면 버스회사 같은 데는 1년 수지결산을 받으세요. 그래야 되지.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사나 정비직 이런 분들이 월급이 적어서 못 견디겠다는 항의는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이때까지 너무 후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운송원가 데이터 자료 가지고 오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통국에서 합심해서 방법론도 찾고 시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10분만 더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합시다.

박돈규위원

그럽시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실상은 다년간 여러분과 함께 시민 교통 문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년간 토론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고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퇴근하실 때까지 갖은 욕설을 다 듣고 업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욕은 배우지 마세요. 욕 하시면 입만 더러워지지.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시의회에서 과연 대구광역시의 시정 중에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의견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높은 것이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4%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행정에서 낭비가 많다, 교통국에서 축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인도블럭 잦은 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나 안전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의회에서도 지방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 정부가 정말 시장이 대구광역시를 총괄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말을 잘 듣는가, 지시를 잘 듣는가, 이런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간에 걸쳐서 교통시설, 안전시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따라서 컬러포장하는 것들을 내구성 있는 인트로킹으로 해 달라, 보고서에 보니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보면 중구청이 제일 호응이 높고 그 외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도 최근에 2주일 전에 현황판을 봤을 때 대구에 사망자 수가 114명, 그 이후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상자 수가 80여명, 그래서 엄청나게 사고건수가 많던데 과연 여러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에 그만큼 열중하면서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시민의 희망이 이렇게 많아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과거와 현재에 따른 미래를 위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기존 업무가 있겠지만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과연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해하셨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여서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장이나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벤치마킹을 말씀드려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런 사안들을 과연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생산적인 집행부의 시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교통국의 업무들이 시민과 제일 접합부분이 많지만 과연 그런 내용들을 걸러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물론 교통국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주무국인 정책과에서 현장이나 아이디어를 수합해서 주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인력, 보면 어렵지요. 왜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몇 분들 외에는 저보다 교통국의 업무를 많이 접해 오신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관리과장님 전부 다 우리보다 신참입니다. 이것이 매년 돌아가는 쳇바퀴같이, 다람쥐같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자료에 이랬으므로 앞으로 조치의견 이렇게 죽 나열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들이 100% 완결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냥 답변 내용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라서 실무가 안 되면 어떻게 다음 인수자가 내용을 알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고 이거는 완료되었으니까 전산상에 제외하고 앞으로 미진사항이 무엇이다, 이것을 하려면 무엇무엇이 애로점이 있다, 계속 추진할 것은 계속 추진하고 미래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를 가능하면 해결방안이 가능한 그 시점에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남겨서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아이디어나 이런 변화, 또한 건의사항 이런 것도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담하는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주무계에서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면밀히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사항 등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질의시간을 줄여서 오후에 계속하고 단면적인 한 가지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시 중에서 최단기 20년 만에, 그것도 또한 사막지역에서 20년 만에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발전된 도시가 두바이지요? 그런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내용을, 두바이에는 사거리 부분까지 전부 인트로킹입니다. 요철화시켰습니다. 공항에도 인도에는 인트로킹을 해서 요철화시켜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횡단보도도 매년 이렇게 1~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고 교통정체상황 가져오고, 인트로킹 해 놓으면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 사망자가 많고 사고가 많다, 그러면 그것을 요철화시켜놓으면 당연히 운전자는 감속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분야들을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으니 현장에 간 김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도 하고 기획에서부터 관리까지 이런 부분들, 지금 도로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지적과 제안사항에 있어서는 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돈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오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거리 부근이라든지 횡단보도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인트로킹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고방지턱도 상당한 사고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가 중형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통과할 때 보면 상당한 충격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보호구역 내에 점토블록 포장이나 이런 거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가 선정이 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 대구시 권역에서 중구가 좀 잘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교통국과 부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교통환경 개선에 역점을 좀 두셔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또 교통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24%나 안 좋은데 최근에 대구시에서 산성과 녹색길 문화관광단지 이런 안내 팸플릿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어디를 봐도 여기를 가려면 어떤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가려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외지인들이 오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하고 또 준공영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늘린다. 이거 빈말이에요. 이런 다각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광안내도에 교통 관련 안내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주무부서하고.

박돈규위원

복합적인 부서하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걸 보니까 이거는 도시디자인본부, 또 환경녹지국, 문체국 이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제 팔 제 흔들기 식이에요. 대구시 전체를 가지고 녹색길 조성이면 녹색길, 거기다 또 인근에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지, 또 교통 활용도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합 목적상으로 맞고 비용도 절감할 겁니다. 이것도 같이 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지역의 지하철, 도로 표기라든가 노선 표시라도 해주셔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두바이하고 중국의 베이징 수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니까 정류장마다 버스 인포메이션 해서 이렇게 정거장에 교통 활용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달려있습니다. 철도, 그다음에 버스도 동서남북 해서 현재 자기 위치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목적지 가려고 하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돼 있어야 대구가 관광도시, 의료도시로 관광을 늘리고 외지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우리 지금 시설 해놓은 안내도라든지 이런 게 전부 규모가 작고 안내체계가 조금 미비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 개편 시에 경유지 안내도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크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시내 전역에 아주 주요지점에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1년 전, 2년 전부터 제가 늘 말씀을 올렸지만 관계자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아직 못 가봤다 해서 직접 가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는 이런 안내판을 해서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거기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 싣는 비용을 가지고 거의 1년 예산을 만듭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고가 조금 개방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3호선이 완결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셔서 동서남북에 주요 정류장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라든가 다수가 활용하는 정류장에 꼭 설치해서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이 활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환경 개선도 하면서 또 대중교통 수입도 늘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여기 교통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계획수립 해서 국가가 대구에 동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시장님부터 대구시 정부가 경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에, 과연 동대구역은 비즈니스역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플러스 물류는 어디냐. 서부 쪽입니다. 그래서 서대구 쪽에 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서대구 쪽은 지금, 동대구역이 물류거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대구 역사를 지금 용역을 줘서 서대구 역사에 대한 KTX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내년 6월 이전에는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요. 참고로 지금 고속버스 북대구정류장이 팔달교 그쪽 밑에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경제통상국에 조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우선은 서대구화물터미널을 하는 그쪽으로, 대구시가 일부 자산을 갖고 있고 서구가 갖고 있고 일부는 철도청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임시로 판넬로 공사를 해서라도 고속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고 기존 그쪽을 서대구공단과 연계해서 비즈니스센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가 조언을 했는데, 교통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없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북대구의 고속버스 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나드리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로 계속 거기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감사자료 174쪽에 보면, 매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완해서 오신 것을 보면 대기시간 전화요금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다. 그다음에 상담원을 좀 더 증원을 했다,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기에 상대 전화하신 분의 전화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차례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시켜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나오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팀장

예.

박돈규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팀장

이동지원팀장입니다.

박돈규위원

팀장은 거기 앉아계시고, 잘 들으시고 가서 보완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예약시스템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 계속 예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아서 매월 한 달에 한 번 피를 거른다든가 고정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예약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0쪽에도 인트로킹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두 번, 세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아카데미는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그냥 넘어가고요. 오페라하우스 대표 관장이 되셨는데 안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보면 유치원 이쪽에는 전부 칼라풀장이에요. 국장님, 현장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도 한 번 더 가보시고. 칼라풀장 내구연한 1년밖에 안 갑니다. 또 새로 칼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BMS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강의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데 화물차의 교육이수자가 아주 저조합니다. 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택시나 버스는 지금 이수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쪽이나 용달, 개별화물 이쪽의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미이수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회사별로 하게 되니까 좀 잘 안 되고 해서 성적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수인원에 대한 정확한 체킹을 해서 앞으로 이수를 미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보가 정확히 가도록 해서 실적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구속력 있는 공권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제재조치가 되는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서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소 관계에 있어서 업무에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계자와 국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의 가중도를 보면 본소보다도 서부분소가 근 배 이상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그러나 민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직무분석을 해서 업무가 그렇게 지체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걸맞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치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전반적으로 서부하고 본소하고의 민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틀립니다만 업무 직무분석을 통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거 벌써 작년 한 해, 금년 한 해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니까 처리를 하시고 그 경과에 있어서 중간중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소 임대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산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인가 거기에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시세 받는 게 너무 적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정을 해서 재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대구 시세수입을 연간 10억원 이상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사업소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데 그 공시지가를 감정을 새로 하셔서 감정가격이 토지 공시지가에 적용이 되어서 임대를 좀 현실화해서 세입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하여튼 건물 노후라든지 이런 감각상각 때문에 약간 임대료가 현실하고 안 된다면 감정을 통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안 됨으로 해서 지방정부에 질서문란이 참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라든가 각종 불법주정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꼭 넘버 갱신한다든가 폐쇄한다든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납자들이 많아서 세수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조세의 평등에 아주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은 잘못된 걸로 비하될 정도의 말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시정이 좀 필요합니다. 두바이는 또 가보니까요. 차량등록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1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편하게 해주면서 불법주차, 과속, 과세미납 다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지방정부끼리 해서 상위법을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막고, 요즘 대포차 이런 것도 막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인데, 시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의 많은 부분들에 표하고 있는 것이 도로가 도로의 제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화물차들이 이면도로 내지는 주 도로에 밤샘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두려워서 보행이 어렵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버스, 화물차, 포크레인 이런 장비 할 때는 다 자기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은 밤에 거기 가다가 그 사이에 누가 있다가 딱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구·군별로 단속실적을 보면요. 글쎄요. 모 구는 아주 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지 몰라도 페이지 302쪽에 유형별로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1,100건, 2012년도에 442건, 2013년도에는 534건인 반면에 달서구 같은 경우는 1만 1,500건, 2만 1,400건, 2011년도는 2만 7,500건, 600건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함으로 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부과금도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인구가 대구의 4분의 1이 되니까 그런 상황도 많겠지요. 그러나 너무 적은 쪽에는 이상할 정도로 적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인기영합주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단속할 거를 안 하고 인기 얻기 위해서 이런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의아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고정식이나 이동식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단속은 보면 구·군별로 격차가 많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도심지라서 그런지 시하고 중구하고 같이 해서 그런지 중구가 엄청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시정조치 하겠다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계속 답습되고 있으니까.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답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주는데 피해를 준다든가, 또 잘하는 데는 주차장을 더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불법주차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버스준공영제 인센티브 적용 잘해요. 이런 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교통국 소관 주차장이나 주차단속 실적이 저조한 구청이나 이런 데는 하여튼 주차단속, 주차나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평점에서 아주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만 아주 힘든 일들을 다 하고 실적을 많이 올린 부분을 보면, 276쪽에 공영주차장 수지현황이 주차면수와 건물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측면에 보면 2억원씩 늘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업무를 갖다가 구조변경을 하고 또 위탁방법을 이렇게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그다음에 단속에 따르는 수입금 특별회계로 해서 이런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해주고 구·군별로 단속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주지도 말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그냥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대충 자료가 없는 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좀 더 진취적인 시스템을 만드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이 30분 넘지 않도록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아주 좋은 일인데, 자전거도로의 건설이라든가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잘 이용하려면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인프라 구축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시철도의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역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를 보면 거의 자전거 폐기장화 되어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안 탈 수 있는지도 모를 만큼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그 자전거를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겠고 관리인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고 자전거 사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도시철도공사에서. 철도역에서 하는 거는 철도공사에서 하고요. 나머지 지상에 그냥 도로에 있는 거는, 도로에 있는 지상 거치대의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도시철도공사 사업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원을 저희들이 2억원을 하고요.

오철환위원

도시철도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확대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구·군에서 하는 것과 도시철도 역의 자전거 대여사업은 좀 구분이 됩니다.

오철환위원

이렇게 보고한 거는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은 도시철도 역사에서 하는 겁니다.

오철환위원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을 왜 교통국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어놓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저희들 공사지도업무.

오철환위원

그러면 공사지도를 바로 하는 것도 업무가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관리를 잘하라고 지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설명이 되지 않고, 이게 어차피 대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구에도 지원하고. 구에도 지원을 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제대로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항상 감시·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교통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할 수도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사람이 전혀 얼씬도 안 하거든요. 예산을 들여 마련해 놓았으면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용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자전거 폐기장화 하고 있다면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치는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이런 것도 한꺼번에 어떻게 자전거문화를 만들겠다 이래서 야심차게 예산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역이나 지역이 있을 거예요. 디아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데 자전거 타기가 좋은데 그런 데는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면 많이 이용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부터 투자를 해서 점점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킨 다음에 이게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점점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역마다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이라고 해서 거치대 만들어놓고 자전거 갖다놓으면 누가 타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탁상행정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보여져요. 수요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거치대 마련해놓고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하고 있는데 점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혀 이용자가 없는 데는 그걸 폐쇄해 버리고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계약직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료니까 그냥 무작정 방치해 놓으면 더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 공짜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료라고 하면요, 그 관리도 제대로 안 해요. 돈을 내고 타면 돈 낸 만큼 값어치를 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제대로 타고 그리고 제대로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실비 차원으로 해서 보전비용을 받아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라고 반드시 좋다는 거는 아니지요. 그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하여튼 역사에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실적이 좋은 역들은 대실역이라든지 계명대역, 성서산단역, 강창역 이런 데는 조금.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그쪽에 주력해서,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해도 안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도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서서히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실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담직원이 없고 보통 보면 겸직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업무를 보면서 자전거 관리업무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무료 자전거 관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전담직원을 두고 비용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나는 실비 보전비용 정도는 부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대여사업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한번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체계를 수시로 개편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3호선 개통하고 관련해서 다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억5,500만원을 들여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나는 이것도 좀 성급하다고 봐요. 당장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철도 3호선이 내년 10월 달에 개통 예정이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내년 12월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오철환위원

도시철도 3호선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2014년 12월 전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도시철도 개통.

오철환위원

나는 이것도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하면 그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닌다고 해도 버스 타는 사람은 버스 타고, 3호선 타는 사람은 3호선 타고, 지하철 타는 사람은 지하철 타고,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갑니다. 그쪽에 3호선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버스 타는 사람이 3호선으로 100% 갈아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렇거든요. 택시 타는 사람이 3호선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가용 타는 사람이 3호선 탈 수도 있고, 또 버스 타는 사람이 계속 버스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호선이 생긴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바로 없애버린다든가 이거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3호선 개통을 먼저하고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정도를 수요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중교통체계 그러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6개월이나 1년간 늦어진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고요. 수요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용역 이거는 조금 성급한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그렇게,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대중교통하고 3호선하고 같이,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일부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저희도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3호선 개통 시기에 맞추어서 버스를 개편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철환위원

용역결과와 실제하고 틀릴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가능성이 아니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실제하고 안 맞습니다. 맞을 리가 없지요. 어떻게 그거를.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최대한 수요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버스 수요변화를 예측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개통하고 나서 1년간 지켜보고 실제로 나타난 변화를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부분만 일단 대답해 주시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훨씬 개통한 뒤에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오철환위원

그래요. 개통한 뒤에 수요 추이를 보면서 대중교통을 개편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지요, 그지요? 그런데 1년 동안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버스노선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당장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3호선이 개통된 후에도 3호선과 중복노선이 10개, 11개씩 같이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오철환위원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3호선이 다니는 도로 그거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3호선이 들어서나 안 들어서나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말은 그쪽에는 교통량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3호선도 두고 버스도 두는 게 오히려 더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 자신이 지금 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3호선을 개통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 아니라도 좋고 6개월이라도 좋고 1년 반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교통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때 바꿔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대중교통을 개편하겠다는 의도는 나쁘게 보면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의 어떤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하는 방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개통 후에 수요가 예측된 수요보다도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도로의 버스노선을 대폭적으로 없애버림으로써 그 수요를 3호선 수요로 흡수해서 그런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꼼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3호선, 버스 대중교통체제 개편 관계는 중간보고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드릴 때 다시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대중이, 시민들이 편하게 노선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대구광역시 버스 유지보수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의구심이 가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미래티엔씨는 1차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계속 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참여했고, 제일 처음에 입찰에서 서류를 넣었을 때는 이만큼 두껍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에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013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체크하시는 분은 이것 하나만 달랑 봐도 이 업체는 과거부터 이렇게 실적이나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것만 달랑 봐도 충분하게 능력이 된다고 협상에 의한 제한 상대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인 것 같고 나머지는 처음에는 전부 같이 경쟁을 해 보자고 냈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은 들러리밖에 안 서겠다 싶어서 지금은 안 냈는데 금년도 2013년 2월에 입찰에 참여하신 이 분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물론 해 보기는 조금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요 사업내용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하는 업체입니다. 무인대여하는 이 업체가 경쟁입찰에 들러리를 서서 같이 몇십억원짜리 공사를 따겠다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대구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 부천인지 원미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오신지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들러리 그런 것은···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해마다 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 미래티엔씨 실적을 보니까 대구광역시에 2008년도인가 2007년도부터 죽 참여를 해 왔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긴급입찰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해마다 용역을 하면 해마다 예산서에 일정 보수금액이 잡혀서 예산심의를 받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긴급입찰공고를 하고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것 아닌가, 정상적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면 달랑 두 군데밖에 들러리 서러 안 옵니다. 왜 대구사람이 하나도 없고 경기도 부천시 여기에서 입찰을 둘러설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결국은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위한 편법으로 진행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광범위해서 페이지마다 다 답변하시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교통국에서 발주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정업체가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특히 버스운송 관련은 미래티엔씨와 몇 군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경쟁입찰을 하고 입찰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결국은 1차에 몇 년 간에 이런 업체가 했으니까 2012년도는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을 하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 오잖아요? 요즘 이런 IT나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가 여러 수만 개가 있고 대구도 수천 업체가 있는데 이것 정말 황금어장인데 이것 하나만 해 놓으면 다음에는 복사비도 이것밖에 안 듭니다. 제안서도. 맞잖아요? 그러니 이런 관행은 다른 부서 같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국은 아마 예산은 발주하는 것하고 달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2013년도에 발주한 것은 상대 경쟁입찰에 들어온 한 군데 업체는 무인자전거 보관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지 버스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아니다, 자전거도 이륜자동차니까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할지 몰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안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금년에 이렇게 긴급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러면 매년 긴급으로 하실 것인지, 저는 그 긴급입찰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이 하나만 봐도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사정이라든지 기간 때문에 긴급일찰이 된 것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들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들어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유독 긴급이냐는 것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것인데. 안에 자료를 보니까 2008년, 2007년부터 이 업체가 계속 해 온 것 같은데 다른 데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실적증명에 다 내놓았습니다. 1차에는 이렇게 증명하고 다 붙여놓고는 결국 금년에는 이렇게 달랑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의문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편법을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한 조치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월하는 업체가, 무인자전거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어떻게 대구광역시에 800억원, 900억원, 700억원의 예산을 재정지원금을 충당해 주는 운행관리시스템 유지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보세요. 자기들이 주요 사업내용에 무인자전거.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사업 내용의 일부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일부이지만 버스를 하려고 하면 버스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없고 그냥 단말기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특정업체에 매년 그것도 정상적인 경쟁입찰도 아닌 제한입찰, 긴급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명한 답변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발주한 업체 중에 아까 네오티시스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한 해가 다 가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도 의구심이 없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고. 특히 시내버스 운송정산유지보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왜 중요하냐, 여기가 투명해야 대구시 재정지원금이 명확하게 정산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투명하면, 왜 800억원씩, 700억원씩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아시고 시내버스평가용역도 투명하지 못하면 거기에 공(0) 하나 더 붙여도 우리는 맨 700억원, 800억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버스운송회사에 아까 정비직이나 운전기사 급료 평균 내서 계산해 주는 방법을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비직만 해도 한 회사에 월 500만원이면 연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버스가 48대, 65대 되는 데가 500~600이지만 100대 있는 데는 월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비직에 1,000만원, 운전기사에 몇천만원 하면 100여 군데가 넘는 회사가 매달 몇천만원이 자기들의 별도 세입이 됩니다. 시가 기준 하는 0.133, 0.216 여기에 기준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은 남는다고 그 회사에 그냥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은 다 정산이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떻게 정산됩니까? 정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단순하게 법상으로 버스는 64대고 정비직은 6명인데 실제로 나가는 것이 340만원, 350만원 받는데도 총 합계는 월 2,0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2,39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번거롭지만 버스회사마다 정비직, 기사, 관리직 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구시가 적정인원의 임금에 대해서 월 임금 계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근본적인 단가를 조정하시고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운전기사는 26만 얼마를 해서 1.25배니 뭐니 이런 것이 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단가를 근본적으로 조정하시면 회사마다 월 1,000만원 그러면 1년이면 1억원이 넘고 100개 같으면 10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구시가 몇십억원을 이런 것으로 계산에 맞추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겠지만 재정지원금을 대구시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서 준다면 데이터의 단가를 새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이런 것은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전위원회도 있고 보전안을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회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비로 지급이 되지. 남는다고 해서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3년 10월 말까지 정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렇게 정산은···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2011년도 것은 정산이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정산이 안 되면 거기는 남는 금리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49대 있는 데는 정비직이 4명이고 인건비가 월 1,20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도 계산해 보니까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이 1,90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월 700만원이 남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회계상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왜 정산을 제때 제때 못하고, 2년간 두면 은행금리만 해도 얼마입니까? 별도로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런 누수현상이···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표준원가로 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회사별로 정산이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즘은 데이터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탁 두드리면 탁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정산해서 대구시에 세입도 시키고 해야 되지. 매년 예산할 때마다 재정지원금 모자라서 삭감 당하고 추경에 넣고. 이런 것을 왜 합니까? 그런 것을 제때 제때 해야지. 만약에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용역계산 이런 것은 어디에 합니까? 다 돈 주고 용역 계산하는데. 하여튼 금년 2014년도 예산에서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삭감할 테니 각오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투명하게 하시고 대구시가 역시 일 잘하고 교통국이 아까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애 잡숫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누를 끼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자료를 보충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교통국장께서 근무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업무는 인수인계를 다 받아야 되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충분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후라도 설명이 잘 되지 못한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교통국의 계약관계는 늘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아까 브랜드택시 계약 건부터 시작해서 CCTV, 아까 네오티시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낙찰률도 98%씩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 세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제대로 적정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김화자 위원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부족했던 부분은 더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대중교통이 사실상 버스 수익증대의 목적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선 서너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들 수지운영 개선에도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시 재정부담금 절감을 위한 목적, 이용자 편리성을 위한 목적, 이렇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용역 때부터 세밀하게 교통국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시·도별 현금 물동량 현황을 받았는데 영남권 쪽으로 보면 전체가 30% 정도 몰동량이 있는데 대단한 물량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부권신공항이 건설되기까지는 대구공항이 활성화되어서 대구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교통국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대구공항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승객이 많이 오고 비행기 노선이 많아야 공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가항공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각 단체마다 하늘길 열기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벌써 공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 왜 이렇게 공항공사 추진을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우리 대구도 공항공사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포항시 자체에서 공항공사를 설립해서 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광역단체마다 특히 대구도 물동량,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가항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노선에 각각 운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쯤은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한때 대구에 저가항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경제인들하고 아마 일부 협의를 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 시가 돈이 있으면 좋은 비행기 두 대 사서 한 대는 일본 노선 해서 1주일 동안 일본의 가장 물동량이 많은 쪽으로 가면 되고, 도쿄 아니면 어느 쪽으로 순환해서 가면 되고, 또 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국에 노선 교환해서 필요한 지역마다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돈이 없으니까 하기도 어려운 처지인 것 같은데 벌써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저가항공사를 설립해서 비행기를 렌트해서 운행하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게 듭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만찮게 들어가면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가항공사를 설립하면 1~2년 정도는 계속 적자가 나는 것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조사해 본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세부적인 서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초기비용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초기비용이라도 해 주시고, 벌써 우리도 발 빠르게 이렇게, 정책입안은 멀리 보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대구역 무인자전거 주차장은 대구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시설을 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철도공단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돈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운영비 일부를, 시설공단에서 짓고 다 하고 나중에 운영만 우리한테 일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운영비조로 관리비 조금 들었고요. 그 외에는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몇 년 동안에 1억5,000만원 들었습니까? 연간 1억5,000만원 듭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1억5,000만원 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이 제가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선 서류를 찾으시고요. 현장에 혹시 직원들 나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돈은 관리비로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동촌 자전거주차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관리비용이 200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투입된 관리비가 제가 조사한 금액은 1억원 이상 나오는데 4,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작년에만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에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에만 4,000만원 들어갔으면 1억원 이상 들어갔겠네요?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작년도에 관리를 하다가 대구역자전거주차장이 시설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주차시켜 놓으면 자전거가 2층으로 올리는데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못 하겠다고,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다시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코레일시설공단.

길영

최길영위원

코레일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해 주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자전거주차장으로서는 시설설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역에 이용하는 자전거가 거의 없습니다. 위험을 방치하고라도 밖에 자전거주차장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자전거를 방치해서 미관상 나쁘기도 할 뿐더러 사고 날 위험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구시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레일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새롭게 주차시설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떼야 원성을 안 듣지. 아니면 돈은 돈대로 들고 시민들한테 우리는 원성을 듣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작년에 12월달에 전임 국장이 있을 때 제가 국장으로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못 한다고 12월에 그쪽에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인, 시설공사인 그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고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추가로 고치려고 하면 5억원 정도가 더 든답니다. 5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치는 것도 문제다, 예산상. 그래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고 저희들은 손을 떼고 관리를 못하겠다고 넘겨준 상태고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관리를 넘겨주었는데 어떻게 금년에 4,000만원이 관리비로 투입되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작년에 4,000만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에는 관리비 안 들어갔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완전히 여기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확실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금은 저쪽에서 계속 사용은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태를 수시로 그냥 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관리비 지급내역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구시 쪽으로 원망하고 있으니까 코레일하고 어떤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안 하더라도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이런 것은 좀 건의도 해 보고 코레일 측에 개선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개선 요구는 몇 번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노인 시설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2,373군데나 지정대상이 있는데 실제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228개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보호구역 설정을 하지 않아도 노인들이 교통약자인데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곳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실제로 지정이 필요한 데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228군데 된다고 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나머지, 2,373군데가 지정대상이지만 230개 정도만 지정해도 노인들이 교통약자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사해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대구시가 6대 광역도시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간과하시지 말고 더 많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충해서,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고 그렇다면 노인들이 노인관리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린이들 교통사고는 해가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그렇다고 보고 노인 관련 교통사고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넓혀 주기를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28곳 정도 더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소규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도 몇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건설 현황 서류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1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건설 노선 수가 254군데네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254군데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노선 수는 누적된 수입니까? 아니면 금년입니까? 아니면 3년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노선 수는 누적된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몇 년도부터 해서 254군데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처음 건설하면서부터 계속 누적된 노선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노선이 몇 개 연장되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금년에 노선이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노선확장은 마무리된 것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노선 확장요?

길영

최길영위원

자전거전용도로 노선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자전거도로가 생활형도로가 254곳에 710㎞고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도로라고 해서 국가도로가 123㎞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지금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어느 쪽에 노선을 건설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도로하고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생활형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자전거하고 겸용도로가 있지요? 자전거보행자하고 겸용도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보행자겸용도로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을 생활형 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즐기는 도로가 아니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금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그것은 123㎞가 별도로 있고요. 전체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254개 노선에 연장이 710㎞ 됩니다, 전체가.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가?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길영

최길영위원

그 정도나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54군데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전국 네트워크도로는 총연장이 대구지역에 123㎞인데 지금 109㎞가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14㎞ 정도가 2015년까지 하면 완료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일반 전체는 710㎞인데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그다음에 보행자겸용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전부 다를 합친 것이 254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54개 노선에 887억원이 투입되어서 710㎞를 건설했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180개 노선입니다. 이것이 약 700억원 투입되어서 605㎞ 정도 건설했는데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전체사업비는 80%를 차지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 대비해서도 85%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사람 중심.

길영

최길영위원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사용을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과 위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래도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자전거하고 도로가 겹치다 보니까 좀 불편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전거도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행자 환경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행자 우선의 환경, 그렇게 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연하게 정책을 입안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요. 국가가 추구하는 자전거 전용네트워크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보행자 중심을 기본 교통정책 방향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교통약자일 수 있거든요. 보행자한테도 교통약자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을 잘 아우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택시연료 LPG, CNG 개조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탁상공론으로 형식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하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역별로 비치대수가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전 역에 20개 이상씩 비치하고 많이 사용하는 데는 좀 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통섭의 시대, 융합의 시대, 이러지 않습니까? 교통국이라고 해서 지방육성이라든지 지방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할 수 없는데 지방대 육성이 지역발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 그러니까 신천역, 경대입구역과 계명대역, 영남대역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필요가 보여집니다. 대학생들이 실제로 차도 없고, 돈 많은 사람은 차가 있겠지만 차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데는 시간도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대학생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경대입구역, 신천역에서 경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말이 경대입구지 여기에서 한참 걸립니다. 그렇다면 경대입구역, 신천역에서 경대까지 자전거길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전거길이 정비되어 있습니까?

삼수

권삼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권삼수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삼수

권삼수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쪽에는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천역에서 경대역까지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실 텐데, 다른 데 자전거길 정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신천역에서 경대 정문이든 아니면 북문이든 간에 자전거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천역에 대폭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생들은 대구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자녀가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대구 소재 대학에 자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벌지 않는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베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대학 육성에도 필요하고 지역발전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역, 그러니까 경대입구역에서 경대까지 자전거길 정비하고 자전거를 많이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명대역 부근에도 보면 45대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반증이거든요.

삼수

권삼수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많이 이용한다면 그 수요가 있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시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0대씩 배치해 놓아도 전혀 사용 안 하는데 이런 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영남대역 그쪽에도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이용합니다. 거기에 만일 자전거를 많이 배치해서 놓는다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이용할 거예요.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대구시민들의 자녀에요. 그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대구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구시민의 주머니를 덜어 주는 거예요. 걔들 용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구시민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걔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결국 대구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출산장려에도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너무 내가 비약해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대학생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길 조성하고 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저희들이 대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실적이 좋은 계명대역이나 신천역, 성서공단역, 강창역 이런 역에 특히 전반적으로 수요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라든지 보관, 대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이게 단순히 역별로 지역적으로 평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사고는 진짜 형식적인 사고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 역마다 배치 안 하더라도 진짜 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자전거가 필요한 곳,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죽 늘어놓는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성태 위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박돈규위원

상의했어요, 잠깐.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짧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그만큼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사망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하는데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도로과에 교통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최근에 남대구IC에서 서대구IC 큰 우여곡절을 겪고 제가 대통령에게 서신까지 보내고 시정단상에서 하고 해서 해결되고, 이런 사태와 더불어서 이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이렇게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뭐냐. 교통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필요 없는 돈을 또 재투입 하거든요. 할 때 하면 얼마 안 들어가고 시민이 죽어가는 사태도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사망사고 일어난 후에 사후관리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의 교통전문가라든지 조언을 받아서 그때그때 도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버스매니지먼트시스템, BMS장비 단가표가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단가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68만6,000원 하던 단가가 920만원, 870만원 이렇게 숫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후에 저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도시설 이거 보면 대덕개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가 피해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제3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면 검사책임자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결과가 있고 검사결과의견이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여기 보면 말이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설비의 기능 및 동작상태는 양호함. 다만 현 상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 이것은 검사원이 자기의 소견을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후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 관리한 내용을 다 첨부해서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일상점검은 그냥 육안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육안으로 하지 마시고, 뒤에 백데이터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 자체 교환주기 이렇게 나와 있기만 하고 그런 업무일지에 이거 아주 비과학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두류동에 있는 삭도시설도 그렇고 용수동에 있는 삭도시설도 그렇고 점검결과 운영관리 한 시스템을 보면 아주 비과학적이에요. 보면 보험가입도 기본 워딩에는 12월 27일부터 2013년 2월 27일까지 해놓고 그 위에 죽죽 줄긋고 2013년 2월 17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돼 있다. 이렇게 고쳐 써놓았습니다. 고쳐 쓰고는 고친 자리에 도장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을 잘 관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자체 교환주기 내지는 내구연한에 따르는 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점검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되어서 시민안전에 불편을 끼치는 사태가 안 나오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삭도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 우리 교통국 권오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얘기 알고 계시나요? 교통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못 들으셨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자료 못 보셨나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대구광역시 시정 중에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들었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일부 들었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제일 많은 응답이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두 번째가 주거생활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24%, 주거생활환경 개선해 달라는 게 16.4%. 우리 교통국에 계신 분들, 오히려 역으로 그만큼 더 고생을 하신다.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하여튼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대구시에 교통행정 관련해서 불만이 최고 많다. 할 일이 많다. 그 점을 먼저 상기를 좀 시켜드리고 싶고요. 버스문제는 며칠 전에 대중교통개편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전환점이고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거절하고 대신에 택시발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부터 택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 출발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내년에 200대 감차하겠다고 하셨지요? 그 내용에 보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계획으로.

성태

박성태위원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전국적으로 아마 국토해양부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국토부.

성태

박성태위원

지침을 제시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큰일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 이것부터 개선할 노력을 하셔야 되고, 타 시·도하고 협력해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대구시의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면허 대수를, 과거에 면허를 남발했던 그런 요인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가 책임질 일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얼른 개선을 해야 되는 피치 못할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자구노력을 어떻게 요구하고 이끌어낼 건지 그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타 시·도보다 저희들 택시 숫자가 많은 것도 저희들이 물론 전에부터 교통국이 추진해 온 운영 중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택시 감차 추진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토부하고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첫째 1,300만원이라고 하는 감차보상비용 문제도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내년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태

박성태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은 기대치잖아요, 괜히. 그런 내용은 대체로 듣고도 있고 다른 자료에 또 나와 있으니까 됐고. 자구노력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요구할 건지 그걸 답을 해보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자구노력이라면.

성태

박성태위원

자구노력, 택시하시는 분들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사람들 부담이 전혀 없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물론 택시 감차를 첫째 추진함에 있어서 택시 감차를 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법인 비용이, 감차 비용의 일부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30%는 국비이고 70%는 우리 시비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대당 금액은 1,500만원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1,300만원.

성태

박성태위원

1,300만원?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국비하고 지방비 가지고 감차 비용을 다 대주는 걸로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런데 1,300만원이 이번에 올해 시행한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금액 가지고 감차를 하려고 신청한 차량이 없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금액 책정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려면 생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쪽에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추진이 되지. 그런 대안 제시가 없네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전국협의회 쪽에서 아마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전국협의회, 국토부가 논의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앉아서 기다리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렇습니다만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나가기는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우리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고 주도적으로 꼭 안 하시더라도 대구시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내셔야 되지요. 머리를 맞대고. 이쪽의 안을 제시를 하고 택시업계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해서 빨리 안을 잡아야 내년에 200대 목표를 실현을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사무감사 하면서 200대라고 해놓고 지금처럼 신청 1대도 없고 1대도 못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라고만 계속 하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여튼 그 방안을 찾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국비하고 지방비 얼마 하겠다. 이것만 내놓고 감차계획이라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택시업계에서 감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고 동의하고 감내하도록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이 안 보이는 데 대해서 유감이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택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좀 덜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 분발하셔서 택시 감차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얼른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다른 것은 지금까지 언급이 또 많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것은 브랜드택시입니다. 한마음콜에 지금 우리 시가 수십억을 연간 지원을, 브랜드택시에 얼마 주지요? 브랜드택시에 지원을 제법 하는데, 계속해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대당 1만원 정도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대당 1만원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다른,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한마음콜 말고 콜택시가 몇 개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운불련도 있고 그런 쪽에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십니다만 이것을 감사자료 보니까 적절한 시점 되면 한마음콜 지원을 끊겠다고 하셨는데 끊는 게 과연 가능할지, 용이할지 모르겠고요. 그것보다는 애초에 이 브랜드택시 추진을 할 때 복수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몇 가지 예기치 않은 파동 때문에 하나만 하고 말은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경쟁체제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시민들, 택시 승객들의 택시를 잡는 스타일이 과거하고 다르게 스마트폰으로, 폰으로 앉아서 불러서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콜 형태의 택시 승객, 콜을 통해서 택시를 잡는 그런 승객들 비중도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브랜드택시를 경쟁체제로 얼른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부산 경우에는 3개라고 들었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3개인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1개 브랜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어서 모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고, 우리 대구시도 적어도 2개 이상의 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콜택시, 한마음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콜택시가 있습니다만 내년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콜택시 전체를 전국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12월 달에 용역을, 작년 12월에 용역을 하고 그리고 13년에 교통안전공단에 콜센터 구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한마음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 자체도 끊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콜택시,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중소 콜들도 전부 그리 같이 흡수 통합되는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콜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연구를,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전국 통합이 된다는 것은 시스템을 전화를 받아서 각 택시기사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것까지 다 한다는 겁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을 전국 1개 회사에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1개 기관에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1개의 콜에서 다 소화하게 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게 가능한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기사들의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콜의 다양한 차별화가 아마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이 있을 텐데 그게 전국적으로 통합이, 1개의 회사로 통합이 된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 고려는 하시되 서비스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그 추세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법인택시가 한마음콜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아직 콜이 없지요? 개인택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 콜은 없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없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 사람들 계속 지금 콜택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해오는 걸로 아는데.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일부 요구를 해오는데 이 밑에 방침이라든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성태

박성태위원

전국 시스템 통합 그것도 고려를 하시되 서비스 경쟁체제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내년 중에 도시철도 역사에 자전거를 전부 다 배치를 하겠다. 현재 767대에서 1,542대를 배치를 하겠다. 이런 것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자료에, 급하게 아침에 요구를 해서 받았더니 크게 차이가 안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실지로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수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계속 언론에 지적도 받고 있고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수리가 안 된 경우도 많고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점검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걸 전제로 해서 자전거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용하지 않는데 계속 배치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예산을 아마 올리신 모양인데 내년에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용률이 낮은지, 이용실태가 어떤지 이런 걸 좀 점검을 먼저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아까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리고 저가항공 취항하는 것.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 4월에 하도록 계약이 됐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직 근본적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 4월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시기를 딱 못을 박아놓았는데 근거가 뭐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4월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상시기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예상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별도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왜 별도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이 속기록에 남기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성태

박성태위원

확정 안 됐는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수치를 딱 적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4월경으로 그렇게 전반기에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별로 근거도 없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실적을 다소 부풀려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가. 내년 4월이면 된다 하는 근거가. 국장님, 전혀 근거 없이 4월로 적었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항공사 중에 대구에 취항을 희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항공사 쪽에, 저가항공사에 자기들과 협약이 완료될 즈음에 같이 밝히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협약서 작성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협약체결은 아직 안 했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협약서 작성.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끝나갑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조금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 4월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4월이나 6월 전반기 중에는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질문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4월이나 6월 전반기 중이라 하시고 이 업무보고서에는 4월이라고 딱 적어놓으시고 그렇게 자신 없이, 보고서에 그렇게 적으셔서 되겠어요? 어쨌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 중에, 지금 전국에 저가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데가 대구보다 시세가 훨씬 적은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전북 전주가 이게 있습니까? 저가항공이.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청주가 있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전북에도 있다는데, 전북.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국내선을 대구공항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항공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대구시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대한한공,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들이 저가항공의 취항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대구시는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 공항의 비중, 위상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저가항공이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자료에 일부는 나와 있는데, 지금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KTX도 정차해야 되고 제2복합환승센터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북부정류장, 서부정류장 이런 서부권에 시외버스터미널 이게 지금 노후가 되고 주변이 슬럼화 되어서 많은 걱정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이 사업을 우리 대구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상당히 좀 빈약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서대구 역사문제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문제 그다음에 KTX 정차문제 이걸 복합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대구역 정차문제, 수서발 KTX 정차문제하고 그다음에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서대구 역사 건립문제하고 신설 역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용역 발주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언제 끝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내년 한 2월 정도면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착수보고, 중간보고는 있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성태

박성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좀 더 역점을 기울여주시고. 관련해서 대구, 광주 간 내륙철도를 15년 타당성 검토 시에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반영되도록 광주시하고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달빛철도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의 교통 인프라를, 교통기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금 철도가 아시다시피 노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내륙 거점 중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대구가 지금까지 철도와 관련해서 정말 무심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 광주 간 철도를 통해서 동서화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 남부권의 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이런 거를 기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 좀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노선 하나 가지고 씨름 하실 게 아니고 대구라는 위치를 살펴가면서 대구의 철도교통망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얼른 와야 된다고 봅니다. 노선 하나도 안 되지만 노선 2개만 있다고 하는 것도 대구의 위치를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이 군위까지 오다가 영천으로 빠지는 것. 일제시대에 일제에 편리하도록 선을 그어놓은 것 그거 하나 조정을 못해서 대구시민들은 이용도 못하고 노선도 지금 하루에 세 편인가 겨우 다니고 사람도 없고. 노선도 살리고 대구도 살리고 중앙선을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마산, 창원 내지는 진주로 가는 노선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서 철도망도 대구가 거점도시의 위상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철도와 관련해서 한두 개 노선 가지고 고민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2016년에 다시 수립하게 되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여기에 많은 성과를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예. 좀 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미래티엔씨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두께가 차이가 나는가 싶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입찰공고 낸 데는 조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조건은 똑같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보니까 첨부자료나 이런 것이 전부 똑같은데 여기에서 첨부자료를, 뒤에 자기들 직원현황이나 확인서 이런 게 사실은 몽땅 다 빠졌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과거에 죽 하던 데가 되다보니 인정해 주고 아마 서류를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입찰이라는 게 유인물에 이하동문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여기 붙여놓았는데 여기는 자기들 대표하고 이런 약력만 앞에 간단하게 해놓지 실질적으로 여기 제안서에 요구한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 지금 안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하동문하고 갈음한다고 써넣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이하동문이 아니고 그것은 별책으로 다시 있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있어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있으면 가지고 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철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별책으로 따로 냈습니까? 전부 죽 철해 와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상당한 분량인데 이것을 또 별책으로 냈다는 것은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하시는 게 맞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 행정부에서 하는 서류를 일반 민간인들 사인 간에 하듯이 그냥 보완해서 별도로 붙여놓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통국의 입찰이나 또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한 번 더 관심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은 원래 공공기관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정부투자기관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정부투기관은 수의계약 어떤 요식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신호체계 기술운용 DB 작성인데 2011년도는 90.9% 계약을 했고, 퍼센트가 80.5% 낙찰도 한 게 있고,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이 퍼센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같은 예산 4억5,000만원에서 11년도는 90.9% 해서 3억8,000만원 하고, 12년도도 똑같은 4억5,000만원을 80.5%로 낙찰을 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에 기준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제가 상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의계약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123조에 하고 같은 법 시행령 7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는 계약 퍼센트가, 낙찰 퍼센트가 왜 이렇게 10%나 차가 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은 계약부서에 제가 확인을 한번.

화자

김화자위원

계약부서 누구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회계과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아니 그래, 어떻게 4억5,000만원짜리를 10%나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차가 나는 것 같으면 금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예산안을 과다 책정해서 올렸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계약은 아마 계약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계약은 물론 하지만 발주하는 발주처에서는 어느, 어느 부분이 발주를 하니 돈이 얼마 든다는 것은 교통국에서 냈을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똑같이 4억5,000만원을 정기예산에 책정해서 냈는데 왜 80.5%를 수의계약 했느냐, 결국은 교통국에서 발주할 물량을 정확하게 내지 못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차피 예산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좀 더 투명하고 철두철미하게 서류나 첨부 자료는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자료는 여기에서 다 주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 저런 것 체크하는 것도 부서에서 다 체크를 해서 오케이해서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만약에 한 장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것을 올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해 보면 토씨 하나 틀려도 어떨 때는 결격사유로 제외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앉아계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답변대에 잠깐만 와보세요.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영숙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열심히 하셨고 나름대로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혹시 리스차량 등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리스차량에 대한 요율을 대구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요율도 낮추고 리스차량을 대구시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도 바꾸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많이 마련했는데 과연 리스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며, 거기에 따른 세수 등록비가 어느 정도 세입에 반영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2013년 9월 현재 리스차량은 5만 1,374대가 있습니다. 올해 조금 늘어난 것은 젊은층의 하이브리드 수입차 이런 선호도로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수는 취득세에 있어서···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대구에 5만 대 있는데 금년도 한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5대여 대 중에.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1만 2,000대 정도.

화자

김화자위원

1만 2,000대 정도 했습니까?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29.3% 되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증가되었습니까?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리스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좀 더 친절하게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책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관심을 가지고, 사실 대구의 승용차 대수가 100만 대 정도를 돌파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듯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리스차량을 많이 선호하고 또 장기간 안 탑니다. 1~2년 타고는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승용차보다는 사용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빈번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리스차량 서비스에 대한 것을 환영한다는 플랭카드 정도는 안 붙여도 민원창구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교통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재개발·재건축.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전부 2006년도에 대구광역시에 재개발지역을 200몇 군데 만들었다가 허가난 데도 엄청 많은데 그것이 전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교통유발 체납자 명단에 이 사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자 명단에 221쪽을 보세요. 여기에는 전부 다가 재건축재개발추진위원회가 사업승인은 득하고 아직 착공도, 물론 시공자도 못 정했지만 착공도 못하고 지금 방치된 것이 거의 7~8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착공신고를 내고 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자로 정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조합장입니다. 조합장들 다 집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름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미착공에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36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다 체납사유로 해서 체납액이 82억7,490만7000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자로 등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건축 중인 것은 할 수 없지만 미착공한 것은 아직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회의 때 어떻게, 착공하면 안 내고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이 취소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장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여기에 또 미납체납자 몇억원짜리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교통국에서 관련 부서하고 수의를 해서 체납자 명단에는 안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런데 사업 승인을 득하면, 인가가 되면 바로 부과가 되니까 거기서, 그리고는 미착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과를 해서 허가를 찾았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인가가 승인.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만 났지. 사업승인이 나면 허가를 찾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허가를 찾으려고 하면 채권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됩니다, 면허세. 그런데 그것을 안 내면 허가증을 안 줍니다. 그렇지요? 인허가 업무에 허가증 찾으러 가면 채권도 끊고 면허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영수증을 붙여야 관에서 허가증을 내주지 이런 것은 체납한 사람한테 허가증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허가를 안 찾고 방치된 상태에 거의 조합이 깨진 데가 60~70%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확인되는 것은 맞는데 대구시의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현안은 주무국에서 예산부서하고 상관이 되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조합장들 이름에 너가 몇억원짜리 체납해서 있대, 명단에 니가 있더라고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화자

김화자위원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담금 체납자 명단을 다른 방법으로, 체납자는 체납자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사업시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노란딱지 붙이는 이런 이름으로 하시지 말고 작명을 하시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 체납실적에 징수실적이 굉장히 나쁜데 이런 어마어마한 80억원 체납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교통국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방안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관리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오철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BMS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BMS 관련해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면 2011년에는 31억7,000만원 들여서 삼성SDS컨소시엄에서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보면 업체가 바뀌었는데 미래티엔씨로 바뀌는데 30억원에 공사가 돼요. 업체가 바뀌네요? 삼성SDS에서.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는 계속 미래티엔씨 컨소시엄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고 있고, 유지보수용역을 보면 2009년까지 삼성SDS컨소시엄이 2008년, 2009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드디어 미래티엔씨가 나타납니다. 전년도에 5억6,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마이너스 6.4% 다운시켜서 5억2,500만원에 삼성SDS컨소시엄에서 뺏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2011년도에 무려 38% 인상을 해서 7억2,300만원에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그 이후에 계속 미래티엔씨에요. 그것도 인상률이 2012년에 전년 대비 15%입니다. 1년에 15%면 2011년 대비 15%라는 말입니다. 2010년도에 했던 것하고 비교하면 엄청나지요? 5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9% 올려서 9억7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이 단순히 관리대상, 유지보수대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티엔씨와 계약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비용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미래티엔씨라는 회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유지보수용역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물론 기계 숫자가 늘어나면 숫자만큼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1차사업부터 8차사업까지 해 오면서 2011년하고 2012년도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유지보수 대상하고 2012년도 대상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좀 늘은 것, 470대에서 639대로 는 것, 그리고 LED형성판이 늘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것이 고장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전자장치, 컴퓨터시스템 이런 것은 진짜 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지보수 대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40% 가까이 늘어나고 그다음에도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하는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미래티엔씨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업체하고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래티엔씨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계속 줌으로써 노하우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잘 하면 본전입니다.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철환위원

유지보수는 고장이 안 나면 그것은 본전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유지보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비용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갑자기 늘었다면 공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연도별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2010년부터 고장이 40% 이상 많이 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나기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인데 이렇게 40% 이상 매년 큰 폭으로 유지보수용 계약을 해서 이유가, 그것도 경쟁에 의한 입찰이 아니고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물론 계약업체는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고요.

오철환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고. 미래티엔씨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대구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장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오철환위원

대구에 있는 업체 같으면 전국적인 업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의 성격상 봐도.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LED형성판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를 요하고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하고 계속 매년 계약하는 것도 문제인데다 계약금액도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국장님이 정밀하게 점검하셔서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세밀히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세밀하게 보고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중지하고 따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그 정도 지났었고 이것이 오늘 제시되는 문제도 아닌데 국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통국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도 CNG 요구를 했지만 제가 이런 의도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대비 집행률이라든지 집행률 저조의 이유,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는 이유를 짚어보고자 했는데 예산심의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 시민제보가 10건 들어온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보요지서를 다 접수하셔서 교통국의 생각과 의지를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보면 동구, 달서구, 남구 죽 10건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추후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택시감차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해서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조금조금씩 택시예산 지원을 통해서 택시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정책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감차를 할 것이냐, 그것도 논쟁이 되었었고, 방법도 택시감차를 하게 되면 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 매칭비율도 7대 3이면 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감차를 통한 자구노력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를 당하지 않는 택시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택시조합하고 잘 협의하셔서 택시의 자비부담, 조합의 어떤 자비부담 이 부분도 이끌어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 감차 한 대당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협의하고 연구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대구가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경영을 잘 해서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패스트 팔로우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한 벤치마킹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나갈 수 있는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도 우리가 주도하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구시가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키도 가지고 있고. 그런 데 주안점을 두시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랜드택시 한 대당 1만원 지원하는 것도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원인 제공은 결국 대구시에서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과거의 정책들을 죽 보세요. 훑어보면 회의록에도 다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가항공 취항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지요. 이것이 2012년 연말에 2013년 예산심의할 때 저가항공 예산이 그때 다루어졌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런데 1년이 다 마무리되면서 예산도 이월이 되든지 하겠지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한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적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깊이 숙지하시고 전반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