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근제 의원 발언
공윤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수합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공윤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해양수산분야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어업인들의 염원에 힘입어 올 1월 3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해양수산을 더 발전시키고, 해양수산인들의 삶이 더 행복해 지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신설 이후 현안상황 등 2012년 5월부터 중단되었던 지정해역 생산 굴 등 패류 수출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도에 수출이 재개되었으며, 남해안 EEZ 골재 채취와 관련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용역계약이 도의 적극 중재로 어업피해조사 용역 또한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에 합의하여 정산금 2,883억원을 우리 도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조로 많은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조 방제에 어업인, 수협, 어업인단체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특히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섭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상욱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부서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국 감사가 15일 종합감사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업무보고를 과별로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를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 현지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업소 그 업무만 받고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각 과별로 업무보고 다 들어가니까 업무보고를 15일에 하기로 합시다. 오늘 해당되는,
공윤권위원장
오늘은 3개 사업소만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는 수산기술사업소 및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감사 장소를 옮겨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먼저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사업소를 찾아주신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인사를 드리면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수산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수산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는 2010년도 3월 18일자로 6개 지방관리항만과 1개 연안항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아 신설된 기관입니다. 2010년 3월 처음 기관이 신설되어 위임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관리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위원
소장님, 지금 수산경영인 자격취소가 해마다 있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자격취소가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대중이 없습니다만 ’81년 이후에 자격취소가 평균적으로 25% 정도 됩니다.
김선기위원
자격취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취소시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주로 수산 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전업, 육지에 다른 사업하시는 분 또 사업기반을 좀 상실한 분 또 도시로 이주하신 분,
김선기위원
지금 자금회수도 다 하셨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자금회수 후 자격취소를 합니까, 자격취소 후 자금회수를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단 자격을 취소하면 저희들이 그 관계를 수협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자금회수를 하게 됩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채권확보를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후계자들 세력이 많이 커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계자들 정확한 잣대에서 자격을 따지면 아마 50%가 자격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각 사무소 후계자 실태조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격요건에 미달되면 저희들이 자격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다소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관심을 가져서, 보면 반어·반농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잣대에 대서 하다가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김선기위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방사능 검사도 하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방사능 검사는 저희들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해서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10월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굴 업계나 양식 업계들이 기계를 사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양식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소비가 안 돼서 지금 죽을 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장님! 해수부에 그런 건의를 좀 많이 해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안전성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다 하는 인식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소장님, 수산기술보급 부분에 돗돔 양성관리를 기술사업소에서 몇 마리나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기술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47마리 정도 확보해서,
김선기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그것이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공동으로 한다니까 별로 할 이야기는 없지만 주체가 수산기술사업소입니까, 아니면 수산자원연구소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사실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일원화 좀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미를 확보하고 또 어미 확보한 것을 종묘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사가 좀 필요하고,
김선기위원
그러면 수산기술사업소에 연구진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딱히 연구하는 연구진은 아닙니다만,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거기 박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어미 구했다고 적을 두고 있고. 내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 부분을 이원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국비를 투입해서 고기를 사고 다 했는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더덕 자연채묘 2줄로 해 봤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미더덕 인공채묘 관계를 개발할 계획인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유생이, 생활상이 간단합니다만 실제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실패를 하고 하반기에, 지금 다 됐습니다만 재차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바윗굴 있죠? 벚굴이라고 하는 것. 그걸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서 성공했는데 기술이전 내용이 좀, 민간사업 하시는 분이 아직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바윗굴 이게, 중국시장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어디에서 수입해 오느냐 하면 프랑스라든지 그쪽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것이 생산된다 하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는, 유통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윗굴, 벚굴을 어민들에게 좀 보급해서, 김상욱 과장님! 지금 우리 국내에 굴 소비되는 것이, 과잉생산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개 적정생산은 3만3,000톤 내외가 되는데 좀 많이 생산되어서 3만5,000톤∼3만6,000톤 정도...) 얼마...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과잉생산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닌가 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FDA 때문에 미국 쪽에서 또 억지 부리고 이러면 고욕을 치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윗굴을 많이 지도하고 기술이전을 시켜서 굴 양식장에 좀 분산을 시키면, 30%만 바윗굴 쪽으로 생산을 한다면 굴 시장도 안정시켜 줄 것이고, 우리 국내 시판만 해도 굴 어가들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바위처럼 생겼다 해서 바윗굴인데 저희들이 거제에서 자연산으로 생산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기술개발하면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해서 2010년도부터 거제사무소에서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차가 끝나고 지금 2차 하고 있는데, 1차에 해 보니까 수하식양식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반 참굴은 1년이면 생산이 가능한데 좀 크기가 크다보니까 2∼3년 양식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수하연에서 탈락하는 문제, 종묘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어업인들에게 기술을 전가시켜서 할 수 있도록,
김선기위원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굴 먹어봤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맛있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맛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앞전에 수산박람회에 출시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한번 먹어봤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정말 먹어봤습니까? 맛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초기단계고 또 2∼3년 이상 걸리다보니 어가들이 이걸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자신감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 기술보급이 완벽하게 안 되다보니 실패율도 있고 하니까 미적미적하게 그래요. 해 볼까, 말아볼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자 이것이죠. 새로운 사업이니까 초기에 지원을, 1∼2년만 지원해 줘도 그게 성공하고 시장이 열려놓으면 개인사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종묘를 구입하는데 기술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초기에 지원해 줘서 양식을 분산시키면 자연굴이나 벚굴이나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제가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아마 이론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도 하고,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키면, FDA 저래도 국내 소비만 늘어나고 또 분산이 되면 얼마든지 굴 어가들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오만둥이 종묘생산은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오만둥이도 미더덕하고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1차에서는 실패를 하고, 지금 2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렵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론상으로는 멍게처럼 간단한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업인들 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선기위원
저도 왜 그런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있죠? 이것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올해는 아마 적조 때문에 먹이사료를 많이 못줬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EP사료 가두리에서의 이용률이 육지하고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넙치 양식가들은 거의 100% 정도 배합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에서는 주로 우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넙치에는 배합사료가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가두리 우럭한테는 좀 문제점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합사료에 문제점이 있어서 기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배합사료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많이,
김선기위원
그렇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배합사료 자체를 분석하는 설비가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국립수산과학원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과학원에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수산기술사업소 차원에서 한번, EP가 몇 가지 사료가 있지요? 그리고 분말사료, 수협사료부터 해서 미원사료라든지 대표적인 세 가지 사료, 어가들이 많이 쓰는 사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사료 안에 원료가 어분비율이 너무 약할 겁니다. 어분하고 고단백하고 비율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과학원에 의뢰하든지 해서, 분석표를 회사명 해서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사료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냥 밀가루 먹이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짚어보고, 과연 수협사료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분은 어디 것을 쓰는지, 노르웨이 것을 쓰는지. 국내 어분은 안 쓸 겁니다. 모르지, 국내 어분이 워낙 커서 명태 뼈를 갈아서 어분으로 쓸지는 모르겠는데 원료구입처, 어느 나라 것인지까지 해서, 그리고 사료마다 다 틀립니다. 송어, 숭어, 넙치, 우럭들 원료가 다 틀려요, 어분이. 그걸 한번 분석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고, 지금 어가들이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를 못 쓰는 사람들은 채권확보가 안 돼서 못 쓰는 것이거든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그 원인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소장님, 노력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노력을 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이 되어서 좀 어려운 어가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돈이라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우선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봐서 그래도 안 되더라 하는 대안이라도 한번 제시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내가 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그냥 추정을 해서 “안 됩니다”, 이 논리더라니까요. 한번 접근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배합사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분 말씀하셨는데 어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좋은 것을 썼는지 아닌지 그런 것이 아직 정확하게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김선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앞의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는 우리 어가들이 영세하고 빚도 많고 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아닙니까? 한 예로 여기 고기 있으니까 이걸 100을 잡으면 채권을 50%만 잡아서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팔아서 회수해 가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접근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죠. 감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해서 정책부서에 누차에 걸쳐 건의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건의를 하고 설명 한 내용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거든요. 이 채권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어가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제시했고 물어봤다 말입니다. 제가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매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떤 부분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하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수협 사료회사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또 나오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지금은 해수부가 있으니까 가서 접촉을 해서 어가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도산 날 사람을 조금 살려서 지원해 줘서 나중에 회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안 되더라 해도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하는 취지고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수산실용기술보급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이 워낙 방대하게 각 사업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2억6,100만원, 국비 100% 해서 있는데 과제는 지금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통영 돗돔부터 시작해서 남해 새고막 하고 피조개 혼합양식까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볼 때 이 많은 과제를 기술보급하고 개발하고 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적다 말이죠. 이 많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2억6,1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냥 하는 시늉만 내는 것인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미더덕도 실패하고 오만둥이도 실패하고, 실패한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장님이 느끼는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부족 측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 있다가 지방에 이양되다 보니까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예산을 파이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다소 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 자체가 실패를 거듭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1차적인... 실패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내가 볼 때는 과제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정해서, 소위 선택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소장님, 지금 오만둥이가 해저생물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옛날에는 굴 양식에서 해저생물에 분류됐습니다만 요즘은 해저생물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김윤근위원
여기에 보면 오만둥이 종묘생산 및 시설 해서 오만둥이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시대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오만둥이 종묘생산을 하고 시설을 확대하고 해서 오만둥이가 대량으로 생산됐을 때 기존의 양식 수산물들과의 먹이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기존 안정되어 있는 사업에 미칠 파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더덕·오만둥이는 옛날 ’70년대∼’80년대까지만 해도 굴 양식장에 해저생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 이후 진동만에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은 표현을 안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른 산업과의 관계, 먹이생물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면허처분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양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서도 면허처분 할 때 수산조정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확대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굴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만둥이가 대량으로 붙어서 할 때는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 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과제만 정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위한 과제선정은 안 된다.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미칠 해양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깊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생물질병 방역센터를 운영하는데 저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산생물들, 소위 양식어류들 질병이 밀식에서 비롯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 소장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질병을 발생하는 요인 중에서 밀식이 상당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나 도 또 우리 어업인들을 관리 지도하는 수산기술사업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입식신고를 할 때 밀식을 하지 못하게끔 선도를 좀 하세요. 지도·계몽을 하고. 국장님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모든 양식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굴도 그렇고 우렁쉥이도 그렇고 어류양식도 그런데, 밀식하는 이것 우리 어민들 스스로가 자기 목을 죄는 그런 짓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끊임없이 어민교육을 통해 자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열 번, 백번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어민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민교육 쪽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서 소위 융자혜택이나 보조혜택을 못 받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영인들 있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
그것 어떻게 좀 방법이 개선될 수 없을까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게 귀어․귀촌 정책하고도 맞물리는데 담보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빵빵하고, 그 경영인 지원 자금을 관리하는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안심 놓고 융자를 주고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뭐하려고 굳이 경영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30년 전에도 제가 수산경영인 처음 되었을 때 관공서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촌에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어촌에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게끔 하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촌으로 유도하고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들이려고 하면 이런 데서 조금 관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한 번도 없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매번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이런 것 중앙부처에 좀 건의하십시오.” 하는 것도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 꼼꼼히 메모해 놓았다가 중앙부처에 왜 그 이야기를 못합니까? 건의를 한번 해 봐야지, 그렇게 경남도가 하고 전라남도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말이지.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충남에서도 하고, 충북에서도 하면 중앙부처도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왜 그냥 덮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보다는 1월 31일자로, 사실은 현장사무감사나 이런 때 도출되고 많이 지적해 주셨다 아닙니까? 앞에 김선기 위원님 사료하는 문제하고, 경영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자금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국장님, 녹취 문제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일하는 태세가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게 자금이 되겠느냐 이런 것 미리 짐작해서 좀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정말로 부딪쳐 보고, 부딪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 부재를 먼저 질타를 하시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김윤근위원
경남도도 해양수산국이 생겼기 때문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제는 정말 좀, 전에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 국이 아니라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국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해양수산국이 생기고 했으니까 국장님을 중심으로 담당 실․과․소에서 똘똘 뭉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강력히 건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안 될 때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힘을 좀 빌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도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산기술사업소에 선박이 있는 것을 지도선이라고 하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
관리선입니까? 지도선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냥 편하게 지도선,
김윤근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조근제 부의장님이 위원장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배에 선원이 두 명이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선장, 기관장 두 명인데, 기관장이 기관실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배를 접안하려면 기관장이 나와서 해야 되고,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배를 몇 번 타봤습니다만 접안할 때 굉장히 위험 요소도 있고, 선원이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셔서 꼭 개선 해 주시고요. 지나간 여름에, 물론 수산기술사업소나 도의 지도선이나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 안 하겠습니까만, 지나간 여름에 적조 같은 경우에는 지내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약 3〜4년 동안 제대로 된 적조가 없어놓으니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준비를 했다. 올해 7월 18일 최초로 적조가 발견되었다고 각 연안에서, 해역에서. 해역마다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적조가 올라와서 방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이야기로 핑계로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 해경에서도 7월 12일 최초로 욕지 이 안쪽에서 적조를 보고 관계기관에다 보고를 했다고요. 저도 7월 13일 후배가 욕지 갔다 오면서 전화가 와서 “적조가 간장물이더라,” 욕지 갔다 오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예찰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왜 소홀했느냐, 7월 12일, 13일 같으면 예년에 봤을 때 적조 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조는 좀 더 있어야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다니고, 예찰한다고 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고, 적조가 온다고 하고 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기술사업소에서도 선박이 있는 선박이고 하니까 미리 나가서, 작년에는 8월에 오고, 재작년에도 8월에 왔는데 올해도 8월달 되어야 안 오겠느냐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년에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찰활동을 할 그런 의무가 있으면 미리미리 섬세하게 착실하게 준비하고, 활동하고 예찰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하는데 이것도 적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양식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것 뭡니까? 산소 공급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적조 왔을 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
그게 적조가 정작 오니까 이것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해 놓으니까 녹도 피고 이렇는데, 우리가 8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성묘 때가 되면 미리 예초기니, 뭐니 해서 낫도 갈아놓고 예초기도 손도 봐놓고 하듯이, 이동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할 때도 미리 그런 장비들도 조금 수리를 하면 안 좋겠냐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적조 관련해서 예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좀 무신경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동수리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적조로 인해서 폐사한 고기 매몰한 것 담당부서가 김금조 소장하는 데 맞습니까? 그것은 다른 과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매몰은 어업진흥과 소관이고, 시․군에서는 수산과에서...
조근제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 그것은 놔두고,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가두리양식장은 밀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밀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데이터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법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해서 재해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규정상으로는 어업인들이 밀식하지 않도록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조근제위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입식량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파악을,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고, 가두리양식장하는 데 항생제는 전혀 안 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항생제를 씁니다.
조근제위원
항생제 쓰는 기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항생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오남용이 안 되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오남용이 안 되도록,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도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사실상 약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업인들도 그런 점 고려해서 상당히 많이, 전혀 없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업인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근본적으로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만들 때도 항생제를 첨가해서 사료를 만듭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항생제라고 하지 않고, 고기들 병에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양제 계통으로 넣어서 사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항생제는 전혀 안 넣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생제는 안 넣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것 그런 것을 사료에 섞어서...
조근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스컴이 보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거든요. 지금 없는 방사능도 매스컴에서 한번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 어류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혹시나 우리가 사전에 단속 안 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이 보도가 되어버리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시켜서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식을 하게 되면, 저게 항생제를 안 쓰면 밀식 고기 사육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두리양식장 밀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세균성 질병이 오게 되어 있고, 오게 되면 그것을 치료를 하려면 항생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만약에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잡혀버리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서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소가 5개 있더라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양식은 통영, 거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다른 지소 소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죠, 지금 여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지소 소장님들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 챙겨서 의논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아까 김윤근 위원님 말씀했듯이 가두리양식장에 정상적으로 고기가 들어가면, 밀식이 안 되면 아무래도 항생제나 그런 부분 좀 덜 쓰게 되고요. 단속 좀 해 주시고, 매몰 관계 때문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매몰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폐사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적조로 인해서 폐사된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나중에 다른 전염성이 있거나 한 것은 없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매몰을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검토해 봤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는 폐사가 되면 바로 썩습니다.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일 문제가 한여름에 죽기 때문에 금방 부패가 되면 먹이에 문제가 있고,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조근제위원
먹는 것 사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되고 이미 죽은 것이 사료로 되나요, 안 되고. 매몰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나요? 이번에 적조피해 났을 때 매몰한 전체 경비가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운반비용해서 통영 같은 데는 3억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운반비용하고 그런 데 노력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매몰해 놓으면 그대로 계속 매몰해 놓고 놔두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현재로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재해대책법상에는 사진만 찍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육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준해서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층 쌓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매몰해 놓은 것은 그대로 계속 놔두는 겁니까? 어느 시점 되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것을 점검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달 동안은 안에서 다 녹아버리고 없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체 살은 다 녹았는데 뼈는 좀 남아 있습디다.
조근제위원
그것을 파냅니까? 그냥 놔둡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가스라든지 침출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 1년 되고 나서 썩어 없어지면 다시 그 장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게 어떤 질병에 의해서 폐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매몰만 하지 말고 저 부분을 비닐을 깔아서 일반 외떨어진 곳에 그것을 일부 좀 붓고, 톱밥 넣고, 발효되는 미생물제재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닐을 덮어놓으면 한 달까지 안 가도 거의 열 받아서 완전히 다 부패되어서 거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것을 사람이 먹고 재활용하는 것은 안 되고, 땅속에 묻어서 혹시나 차수벽 설치를 잘 못하면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거름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 나중에 토양피해도 줄이고, 다른 거름으로, 그런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 한번 해 봐요. 해 보면 나중에 뒤처리도 깔끔하고요. 또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거름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하우스 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랬으면 나중에 혹시나 세균성 때문에 다른 피해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적조로 인한 그런 것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분리소 실적이 2013년도는 조금 떨어졌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금년도 실적은 10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 예년 수준 이상 될 것으로,
김선기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어떻습니까? 2012년도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선기위원
늘어났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어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김선기위원
효과도 있고 호응도 좋고, 또 내년에 예산 내시 받았을 텐데 좀 늘어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우리 수산예산이 왜, 전년도와 같던지 아니면, 자꾸 30% 줄어들고 하는데 본청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류양식 입식 관련해서 적조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하죠? 그것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같이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입식신고는 시․군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일차로 입식신고를 어민이 하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또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정도 되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합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은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도 참여는 합니다.
김선기위원
참여를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그 부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어업인들이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노력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가기는 한 번씩 나가는 모양입디다. 가서 사람 없으면 와버려요. 그렇게 해 놓고 귀찮으니까 전화만 해서 “거기 몇 마리나 있소, 가두리 그림 그려서 몇 마리 적어서 가져오소,”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 놓는 겁니다. 그것까지 좋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직접 피해를 입으면 “나 보고 그때 주시오,” 해서 넣어놓았는데 “그것 다 죽었다, 그대로 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수산기술사업소도 그렇고, 시․군 수산어업진흥과도 이것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거의 노력을 안 하고, 귀찮으니까 전화를 해서 어업인들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오라고 해서 그것을 실태조사라고 첨부시켜놓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겠죠. 그것 시․군에 협조를 하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한다면 좀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시․군에 하면 시․군에 우리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것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답변은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할 것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선이 몇 척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5척입니다.
김선기위원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 된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정확하게는, 2000년도니까 약 12년 정도,
김선기위원
제일 오랜 된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13년 정도 됩니다. 남해 배 13년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통영, 거제 앞바다에 있는 것들은 몇 년 된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우리 사업 본소에 있는 배가 2002년도에 건조를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거제 배가 ’98년도에 건조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타봤는데, 적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바다에 나갔거든요, 최초 일어났을 때. 배가 너무 노후화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부분이 이상 없으면 리모델링을 좀 하든가, 손을 봐야 되겠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거제 소장님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김선기위원
거제 소장은 거제 소장이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아니, 직접 운영을 하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김선기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안 되더라 해도 새로 손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나 그럴 때는 한번 챙겨보시고,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시․군의 지도선을 보면 내구연수가 거의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선이라든지 불법화가 된다든지, 바로 쾌속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선은 통통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뒤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실정인데. 배를 하나 지으려면 최소 40〜50억원 듭니다. 요즘 그 정도 새로 지으려고 하면 그보다 더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시․군에 그 지도선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열악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약 10년 전부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건의만 받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고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을 시․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게 거제, 통영의 일이 아니고, 통영 배는 손을 봐서 좀 잘 다니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연안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은 지도선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고, 그때 지을 때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돈을 갖고 거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해수부 차원에서 한 곳에 할 게 아니고, 지도선이 전국에 몇 척이나 됩니까? 약 50척 넘죠? 시․군 지도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훨씬 더 될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시․군 지도선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시․군이 교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도 안 되고, 예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통통배 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도 노후화되어서 돈 더 들고, 기름도 넘기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해수부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력을 해서 시․군의 지도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시․도 국장들하고 차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가 없으니까 거의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60억원, 50억원 정도 내외 되는 것을 지방 것을 다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어항 하는 것도, 어제 갔습니다만 50억원 하는 것도, 사실은 40억원 정도 이상이 80%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보조를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국가에서 적어도 80% 내지 이 정도 안 해 주면 요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부처에 힘도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까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다른 시․도도 거의 연령이 다 같습니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국장님들 모임을 같이 해서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한번 깊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파리 구제작업을 할 때 장비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해파리 구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제일 효율적이던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 업무는 어업진흥과에서,
김선기위원
어업진흥과에서?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어업진흥과 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견내량미역 기술사업소에서 지도를 해 줘가지고 홍보도 하고, 포장을 해서 좀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그 전까지는 생산이 몇 년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작년도에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포장을 잘 하고, 바구니도 만들고 하니까 1만원 짜리가 10만원씩 받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역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미역 가지고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처음에 열의를 갖고 하더니만 시무룩하게 그렇던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비자 입장이라든지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을 당차게 계획을 잡아서 내용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잘 한다 싶었는데, 그것을 어촌계하고 더 연계해서 좀 제대로 효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왕 시작했으면 관심을 더 가져주고, 미역귀 없어진 부분이 원인분석이 나왔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인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선기위원
그렇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여러 가지 추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추정은 여러 가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추정은...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소장님, 자율관리공동체 연간 몇 회 정도 교육을 합니까? 교육횟수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자율관리어업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약,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것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어업질서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우리 어업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의식문제, 현재 바다 가꾸기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교육을 해 보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효과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업인들이 약 10〜20년 두고 봤을 때 생각의 의식변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당초에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것을 만든 자율관리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어업법상에 보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모 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 900가지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벌금을 문다, 법 조항에 이렇게 많은 규정이 있는 것 처음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업을 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야지 법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좋은 맥락에서 처음에 이렇게 탄생했었습니다.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떠나서 스스로 지켜가면서 자연을 보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자율관리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김윤근위원
당초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어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또 어업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니까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 건의하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 자율관리공동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교육할 때도 정말 신경 써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어촌 어업인들의 사고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런 분들이 해양환경의 보전이라든지 자원조성 하는데 남획을 못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 많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앞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 이런 데도 신경을 쓰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 때문에 사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수산기술사업소가 검사기능을 하면서 그런 데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월 2회 하고 있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장
이게 언제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매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윤권위원장
10월이면 지난 달?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원래 업무영역상으로는 저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물안전성 검사도 하고 또 지금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분석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공윤권위원장
채취를 해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중금속 검사를 네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장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이런데 세슘은 안 하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세슘 부분은 방사능 부분입니다. 세슘하고 요오드는 방사능...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업무는 아닙니다. 방사능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요오드하고 세슘하고 같이 합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검사한다는 4개 분야 55항목은 방사능 검사하고는 별개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물고기 검사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됐었는데, 민물고기 안전성 검사를 4개 시·군에서 시작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4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난해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김해·밀양·함안·합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네 군데만 하면 되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어차피 민물고기 안전성 검사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민물고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이재열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새고막 양식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지나봐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장
첫 해는 잘 됐는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첫 해에 태풍 영향으로 해서 폐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해서 시작 중에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전라남도에 지급하는 종묘대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 당시 저희들이 약 60억원 정도, 남해지역에서 옛날에 피조개 양식을 하다가 피조개 양식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종으로 새고막으로 해 왔는데 남해 강진만 쪽에서, 전남 여수 쪽, 벌교 쪽에서 조금 사 오고... 그것이 연간 6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이렇게,
공윤권위원장
올해도 규모가 비슷하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올해는 양식 시험사업을 통해서 종묘가 확보된다면 다른 도로 빠져나가는 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성과는 내년 정도 돼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지금 진행상황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봉택
심봉택남해사무소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윤권위원장
예, 하시죠.
봉택
심봉택남해사무소장
남해사무소장 심봉택입니다. 지금 진행은 금년도 적조 이후에 빈산소수괴가 발생해서 좀 많이 죽었습니다만 저희 시험사업은 60∼70% 보이고 있습니다. 양식은 시험장을 통해서 해 보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가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묘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 채묘 성공을 했습니다. 약 1억2,000미 정도 중간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남해안 쪽에 수산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기술사업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사실상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아까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좀 갈음하고, 본 감사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요청 좀 하면 안 될까요?
공윤권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장승포여객선터미널도 관리하죠?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입주하고 주차장 관리도 다 하고 있죠?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현황을 좀 가져오십시오. 본 감사 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만에 무단투기 하는 단속 같은 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4회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관리했던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89페이지에 장승포 이영찬 씨, 김현순 씨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찬 씨, 김현순 씨 면적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차이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옮기는 시간도 있고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장소에서 연달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도 이 자리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소장님, 괜찮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사들하고 직원들 지금 오라고 그랬습니다. 답변에 조금 부족한 것은 추가로, (“그러면 조금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수산자원연구소 직원 현황부터 하나,
공윤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참다랑어 육상 사육시설 건립을 약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언제부터 하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참다랑어를 제주과학원에서 지난주에 욕지도 현장까지 옮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입식을 40마리, 다음 주에 수조에 입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몇 ㎏짜리,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약 5㎏ 전후입니다.
김윤근위원
5㎏짜리로 40마리?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5㎏ 정도 되면 마리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가격을 쳤을 때 현장 도달까지 하면 미당 5㎏이 약 3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남해군이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했다 이랬는데 소장님, 확인되고 한 바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언론에 발표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성장까지는 우리도 몰타에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2개년에 걸쳐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 가두리에 이송을 했는데 몇 마리 안 남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몰타에서 수정란을 가지고 와서 남해군에서 육상 탱크에 넣어서 부화만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말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50g 정도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양이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성공했다고 한 것을 가두리에 적응한다고 넣어보니까 폐사가 많이 난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가두리의 사육관리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30억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참다랑어 사육동을 만들어 놓았는데 소장님, 자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친어관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40마리 잡아서 6m 수조에서 17㎏ 이상 성장을 시켜봤습니다. 10㎏ 이상 성장된 참다랑어가 수조가 좁으니까 자체적으로 폐사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마리나 가지고 있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은 친어 가지고 있는 양이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은 다 죽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게 수조가 좁아서, 우리 연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좁아서 먹이 섭취하기 위해 직진하다가 수조를 박아서 폐사가 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참다랑어 사육장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크지가 않던데. 그 정도 규모 같으면 괜찮은가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어업진흥과장으로 계시는 김상욱 과장님께서 호주까지 갔다 오고, 일본 문헌하고 다 파악을 해서 설계할 때 20m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수산기술사업소나 수산자원연구소나 각 사업소·연구소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참 인색하거든요. 예산은 적게 주면서 소위 효율은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는데, 제가 10년 이상 수차례 걸쳐 예산파트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불러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좀 각별히, 연구소 만들어 놓았잖아요.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우수한 인력들 여기에서 양성해서 좀 제대로 써먹을 만 하면 다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연구원들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제가 홍준표 지사 직접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참다랑어 양식 이게 과연 괜찮겠습니까? 성공을 하겠습니까? 다음에 어업진흥과 할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2011년도 말에 중앙부처하고 과학원하고 지자체는 제주도하고 우리 경남이 참석해서 일본 참다랑어 시장과 양식분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금 일본에 면허처분이 140개소 처분되어 있고, 참다랑어 양식을 9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린피스가 규제에 들어가고 이러면, 참다랑어 어획양이 감소되면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성장은 빠르지만 육질이, 성장은 잘 시키지만 우리가 수온이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육질은 한국의 고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참다랑어 전문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산업을, 수산물 소비의 패턴을 봤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공을 시켜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전에 한국산 민어 육성해서 보급시킨다고 예산 투입을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지금 민어 그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민어는 우리 연구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성공해서, 우리 연구사들이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종묘생산은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김윤근위원
종묘생산은 되는데 과연 양식업자들이 사업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한국산 민어를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경남의 가두리양식 업계는 민어 소비가 잘 안 돼서 양식하고자 하는 어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어관리하고 기술보유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근위원
당시 그 사업을 할 때 이쪽 바닷가는 그래도 내륙지방의 사람들은 민어를 선호한다, 우리가 친어생산이 성공만 하면 이것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품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민어를 가두리 하는 사람들이 키워서 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선호를 안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도 우리가 당초에 목표설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소는 자원기술개발의 다양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묘생산 하는데, 또 앞으로 다른 종묘생산 하는데 여러 종류들이...
김윤근위원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년 동안, 한 해에 1억원씩, 1억원씩 계속해서 민어에만 투입이 되었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우리 양식어민들이 대량으로 양식을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남 사람들 연해 양식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사업성이 없어서 접근하는 자체가 조금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수산자원연구소를 보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들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도 부족한 환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나 배양장이나 이런 데 타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성과를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요즘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한 인력들이 진짜 써볼만 하면 타 시․도로 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도 듣고,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도지사나 부지사한테 처우개선 좀 해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민물장어 치어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민물장어 치어 시장이 2010년도까지만 해도 ㎏에 500만원씩 이 정도 가던 것이 지금은 5,000만원 정도까지,
조근제위원
7,000만원,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5,000만원, 7,000만원씩 합니다. 미당 ㎏에 약 6,000마리 쯤 됩니다. 미수로 계산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민물장어 치어가 7,000만원, 1억원이고 간에 거의 고갈되어서 민물장어 치어가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쪽에는 지금 거의 치어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소상하는 상태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거의 같은 종류의 종으로,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인공종묘로 대체하려고 수산과학원도 그렇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동경대학에서 약 50년간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산업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함안 지역에도 민물장어를 양식하는 농장이 있어서 가보니까 요즘은 치어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아예 자체가 없다고 하데요. 필리핀산인가 거기에서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치어가 고갈된 것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소상하는,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소상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친어가 없어서 산란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치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소상하러...
조근제위원
치어가 올라오기 전에 바다에서 그 치어를 거의 다 잡아왔다 아닙니까? 그것 잡아가지고 치어로 사용했잖아요, 그것을.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거기 강으로 올라가기 전에 치어를 전부 다 잡아 버리니까, 강에 올라가서 고기가 커서 다시 산란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지 싶은데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농약을 치고 하니까 일부 환경이 안 좋은 지역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동강이라든지 남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가끔 장어가 좀 많이 잡히거든요. 물이 많은 그 지역에는 다소 환경이 안 좋아도 고기는 그대로 다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어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을 거기에서 다 잡아 버렸기 때문에 위에 올라오는 큰 고기가 없어져 버려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공종묘 생산이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다른 외부에서도 인공종묘 생산이 안 되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학계에 보고되는 바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가능하면 하루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민물장어가 아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도 일부 하고 했는데, 지금 아예 자체가 없으니까 방류 자체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물새우 잡는 사람들 있지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관리․감독․감시가 전혀 안 됩니까? 저수지에 보면 민물새우를 잡기 위해서 통발을 계속 놔두고 관리하는 데는 자기들이 며칠 만에 한 번씩 와서 민물새우를 잡아서 수거해 가는데, 아예 방치되어 버린 통발들이 많이 있어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유령어업법이라고 하는데,
조근제위원
방치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다른 어떤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들어가서 밖에 못 나와서 폐사해 있고, 또 환경적으로 봐도 엄청 보기도 그렇고, 지금 저수지마다 보면 방치된 통발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시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치어 방류해 놓으면 그 방류해 놓은 것이 나중에 그 통발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방류효과도 없이 그 치어들이 거기에서 그냥 몰살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고, 전시관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2만2,000명씩 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3년 정도 했는데, 초기에 1만명 이하에서 1만5,000명, 2만명으로 관람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나중에 혹시나 입장료 받고 하지는 않을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입장료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사업 연구하고 전시관을 운영하니까 지금도 버스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주로 어린애들이 많이 오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것은 그럴 것이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조근제위원
지금 거기에 종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우리 민물고기가 전체 몇 종이나 됩니까? 대충,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대충 150종에서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67종?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민물고기가 150종에서 200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근제위원
나중에 우리 민물고기 토속어종을 좀 더, 바다, 강에 나가서 수거해서 옛날에 없어진 그 종을 다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계속 지금 확대해서 친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시다시피 농촌에 강이나 조그마한 소 도랑이나 이런 데는 고기가 거의 없거든요. 농약 살포해서 고기가 자라지 못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버들치나 이런 부분도 전시관 안 가면 우리가 냇가나 강에서 구경을 못해요. 생물도감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런 종을 보유를 해서 나중에 자라나는 어린애들이나 다른 일반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도 그 종을 서로 눈으로 직접 구경할 수 있도록 종 보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 말씀했던 필리핀산 치어를 수입해서 양식해서 유통되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먹어봤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최근에 맛을 깊게, 최근에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먹어봤으면, 필리핀산을 국내에서 양식한 것을 먹어봤느냐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최근에 안 먹어봤습니다. 약 10년 전에는 한 번 먹어봤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나라에서 양식한 것을 10년 전에 먹어봤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때 필리핀에서 수입한 종을 먹어봤습니다.
김선기위원
필리핀에서 양식되어 있는 것을 먹어봤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와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도입되어서 양식한 것을,
김선기위원
양식한 것을 먹어봤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우리나라 장어하고 맛의 질이 식감이 어떻던가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생각의 차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필리핀산이 개체가 작고, 조금 쎄한 맛이 있어서 담백한 맛이 틀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맛을 한번 보십시오. 쫄깃쫄깃합니다. 우리 것은 연한 편이고, 우리 식감에는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미부화라는 것은 머나먼 고향이고, 자원회복 차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어미가 없으니까 새끼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지금 자원회복 하는 것이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보완을 해서는 지금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감사를 하면, 물어보면 미안할 정도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하고, 들어가서 일하는 인력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도정질문까지 해서 약 2명 정도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우수인력들이, 박사나 연구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계약직으로. 좀 훌륭한 박사들이나 좋은 인력 연구진을 포진해서 연구를 하려면 돈을, 처우개선을 해 줘야, 또 많이 줘야 연구도 할 텐데 몇 번 말을 해도, 계약직도 무엇이 직장이 보장되어야 그 양반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죠.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도 안 시켜 주고, 공기업, 다른 기업들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시켜주려고 하는데, 국가 사람인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도 안 시켜주고, 국장님, 제가 3년 동안 떠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참 개선이 안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 이야기가 8대 초반부터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이에요. 8년 동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연구를 하라고 해야 우리가 감사장에 가서 질책도 하고 떠들 것인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별로 말이 안 나옵니다, 국장님! 그것 다 아는 이야기인데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제가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해삼을 돌기해삼이라고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일반해삼을 돌기해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어미는 어디 것을 갖다가 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연안에서 채포한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경남 주위에 있는, 연안에 있는 해삼은 돌기가 안 좋던데,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올해부터 돌기를 뚜렷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일본 홋카이도산이나,
김선기위원
우리나라 안에서 참해삼이 제일 돌기가 좋은 상품이, 우수한 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동해안 쪽의 동해안산이 돌기가 뚜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일등품이 동해 것이고, 서해, 남해가 제일 하등품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면 어떻게 해요. 어미 좋은 것을 연구해야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까지는 자원 방류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김선기위원
자원 방류도 좋은 어미를 가지고, 좋은 개체를 가지고 만들어서 방류를 해야 되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빨리하기 보다는 기본이 벗어났다 싶어서, 지금 홍해삼도 잘 만들어지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홍해삼은 몇 년간에 걸쳐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대량생산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자원연구소가 대량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민자도 대량생산 다 되는데,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담당 연구사가 자격 임용 받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는 잘 안 되고, 그리고 면적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대량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기위원
면적 때문에 그렇는데, 해삼은 우리 종묘생산 업자들이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대량생산 안 해서 그렇지, 팔아먹을 데가 있으면 몇 천만미도 수월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것 보고 듣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검은테 참굴 그게 완전 성공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발현율이 60%까지는 접근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기술이전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말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부터는 기술이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굴이 맛이 있다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맛도 담백하다고...
김선기위원
빨리 기술이전해서 좋은 상품을 우리 어민들이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빨리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윤근 위원님 참다랑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참다랑어,
김선기위원
참다랑어 예산 지원할 때부터 제가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안 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연안에서 수온이고 모든 여건이 시기가 아니다, 기술개발도 좀 하고, 국립과학원이나 사업소에서 더 선도해서 연구하고, 지금 수온이 상승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성질 급한 분들 행정하고 다 보태어서, 돈 찍어내어서 제대로 하는 데가 없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욕지에서 약 100㎏까지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김선기위원
인성실업은 그 앞에부터 연구하고 중간 양식을 했습니다. 일본에 140개 정도 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양식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인공종묘 채묘가 완전히 활성화 안 됐거든요.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공급을 긴키대학하고 되어도 그 많은 어민들에게 공급이 안 되어서 자연산을 줘서 키우는 것이 아마 절반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는 몰라도.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인공종묘가 일본에서 10만 마리 정도밖에 지금,
김선기위원
그러면 90% 정도 자연산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자연산이...
김선기위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 군데 시범하려고 했던 것이 자연산 것을 잡아서 중간양식 한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님, 나중에 본청에 가서 다시 질의를, 이야기하면 길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해외 인도네시아라든지 보루네오, 말레이시아. 말레시아, 보루네오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 가면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런 데 해외어장 개발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즉답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해외어장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정부도 해외어장 개발 말만 하더니만 주도적으로 하는 부처도 없고, 부서도 없고, 과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해외어장 개발을 주도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같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한번...
김선기위원
해외어장 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옛날에 베트남 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산동성 어장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과 예산 확보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들 해외어장에서 몇 번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룬 적이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그 지역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따져서,
김선기위원
제가 잘 압니다. 산동성도 알고,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면 기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구 자어를 방류하죠? 대구를 키우지는 않죠? 어미 관리를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어미 관리는 안 되고, 저수온고기라서 안 됩니다.
김선기위원
안 되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란을 부화시켜서 자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자어 상태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거제수협 뿐만 아니라 수협들이 잡기 위한 방법으로써, 제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란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저는 그게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 방류를 하려면 자어를 구해서 해라. 그러면 부화시켜서 1주일 정도만 풀어놓아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수정란 방류는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저는 자연적인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업해서 자어로 방류를 하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김선기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주도적으로 못할 것이고,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일이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것도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지락 부화 올해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반지락 종묘생산 방류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반지락을 우리 어촌계에서 치패를 뿌리는 것을, 사오는 것을 거의 자연산 수거해서 사오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게 어떤 변화에 의해서, 거기 자연종묘라는 것이 항상 변화가 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없으면 수급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공사를, 이게 수산자원연구소에만 그렇게 되는데 수협이나 이런 데 어떤 생산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인공종묘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반지락 종묘생산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종묘까지 가려면 손톱 정도 크기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량생산하는 것이 산업 쪽으로는 어업인들이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째 시험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종패가 안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었을 때 많은 양을 방류를 했을 때 그게 생존율이 높은지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조사내용 나왔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까지는, 이전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검증될 만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인공종묘장에서 어느 치패, 우리가 살포해야 될 치패 약 3,000치까지 키우는 그것까지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치패로서 어업인들이 사오는 것은 손톱,
김선기위원
까먹을만한 것 사온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손톱 정도까지,
김선기위원
까먹을만한 그 정도 가는 데까지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상당히 1년 이상 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기위원
그 정도로 많이 걸립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아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김선기위원
1년산을 치패로 해서 사오지 않습니까? 반지락이 시장에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큰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은 1년산으로 종패에서부터,
김선기위원
종패에서부터, 누가 담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사가 약 6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손톱 정도 종패가 되려면,
김선기위원
아니, 시장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시장에 까가지고 판매하는 사이즈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는 거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2년 걸린답니다.
김선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담당연구사 패류연구사가.
김선기위원
2년이다, 반지락 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밤송이꽃게, 털게. 우리가 말하는 털게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왕밤송이,
김선기위원
작년에 생산 좀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2년에 걸쳐 1만미 정도, 1만 마리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생산하면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해도, 밤송이꽃게 그게 어렵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미 관리는 몇 마리나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에 약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100마리 가지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우리가 40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곧 어미 확보해야 되겠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어미 확보해야 됩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어민들 중에서 좋은, 그게 잡히기는 잡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앞전 자율공동체위원장 한판조 씨입니까? 그분한테 의뢰를 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는 데가, 큰 게 잡히는 데를 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담당연구사가 어미게 확보하려고 경상남도에는 빠짐없이 다 다녔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렵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통하면 어미게 확보하는 것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남해안은 서식을 다 잘 하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서식을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일부 특정지역만 있었습니다. 거제 일부 지역하고 남해,
김선기위원
여기 보니까 남해에다 뿌렸는데, 소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남해에다 뿌린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친어 확보를 작년에 남해에서 해서,
김윤근위원
남해 미조 쪽에서 많이 잡힙니다. 큰 게 잡혀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친어 잡히는 게 남해 미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웃으려고 물어봤어요. 지금 해만가리비 양식하는 어가가 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해만가리비 양식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거제, 고성, 통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약 30여가구,
김선기위원
생산량은 계수가 나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13곳에서 하고 있답니다.
김선기위원
해만가리비는 부하를 해서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는 종묘생산을 섭으로, 800섭 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업자들한테,
김선기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급하는 것만 갖고 양식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지금 민간어업자들이 배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입을 해 오는 것은 아니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아주 많이 통제가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수입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해만가리비는 옛날에는 수입을 많이 했는데, 요즘 적게 한다니까 좀 더 지도를 해서 안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고맙겠고, 지금 피조개 있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올해 피조개 종묘가 없어요. 모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공교롭게 우리 연구소도 올해, 담당연구사가 옆에 있습니다만 종묘 생산이 순조롭게...
김선기위원
지금 없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해마다 품귀현상이 일어난다고, 걸러서 하던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될 만큼 있었는데 수입업자들이 해마다 수입을 해 옵니다. 중국은 그 애들이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어미를 우리 것을 가져가서 부화를 해 옵니다, 우리 어미. 우리 어미를 산동성이면 산동성에서 공수를 해서 그것을 부화를 해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미까지 가져가는데 우리는 피조개를 왜 못 만드느냐 이거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한 달 전에,
김선기위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게 기술이 어렵다면 그 시기에 몇 개월이라도 제가 기술자를 찾아서 계약직으로 기술이전이라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결되면. 왜 그것을 못하고 매번 중국에 가서 사오느냐, 제가 보니까 올해는 많이 사올 것 같아요. 우리가 피조개 양식을 한 해, 두 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이 피조개 어렵나요? 계속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던데, 패류는 중국 사람들이 잘 해요. 중국도 잘 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약하면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도 베끼고, 우리나라 사람 베끼는 것 잘 한다 아닙니까?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피조개 종묘에 생산율이 들쑥날쑥하게, 힘든데 매번 수입을 해 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연산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인공종묘로 가야 되는데 인공종묘 기술이 자꾸 힘들다면 기술이라도 이전을,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몇 개월만 계약직으로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술이전을 받던가, 그것도 대량생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소량하고 대량생산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먹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를 제가 섭외해 줄게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도 종묘생산 기술은 담당계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수조 능력하고 스페이스 면이 적고, 그런 것이 제한이 있어서 다른 품종하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충분한 양을 공급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기술자가 있으면 민간 배양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술하고 민간하고 제휴해서 지원을, 그게 기술이전 아닙니까? 지원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하고 기술이전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기술을 연구사 논문만 쓸 겁니까? 보고서만 작성하고 말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아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10년 동안을 계속 수출해 왔어요. 그러면 그 치패 가지고 개량합니다. 물론 종묘생산 자연채묘 붙이는 사람들은 시장 뺏길까 싶어서 나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수입을 해 온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수입해 오는 것만큼 생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대체 효과도 올리고,
김선기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방법론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2일 10시에 농업기술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