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접수현황 입니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전체 의원 공동 발의로 2013년 11월 8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부터 11월 5일 까지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세(3)건과 조례안 다섯(5)건, 일반안 한(1)건을 심사한 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8)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 GIST(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광양커뮤니티센터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광주과학기술원은「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할 것과 유치 장소도 커뮤니티센터가 아닌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세(3)건과 조례안 한(1)건을 심사한 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4)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 및 방사능 오염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내 시장(市場)과 대형 유통시설 등 일곱(7)개소의 현장을 방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15만 광양시민 서명부 제출에 즈음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촉발된 광양 백운산의 소유권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서울대학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는 백운산의 소유권 문제를 매듭짓고 백운산의 가치와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고, 이에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영문인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방관만 하고 있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5만 광양시민의 의지와 간절한 염원을 담은 8만인 서명부 제출에 즈음하여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15만 광양시민 서명부 제출에 즈음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 끝자락에 우뚝 선 남도의 명산이자 섬진강 줄기를 따라 광양만을 아우르는 영산이며, 수천년 동안 광양인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현장으로써 광양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써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지난 2010년 12월 27일「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없이 날치기로 제정되면서 촉발된 광양 백운산 소유권 문제는 서울대학교와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광양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이 된 15만 광양시민들의 강력하고 줄기찬 반대로 현재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되는 것을 막아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반목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양시에서는 백운산의 소유권 문제를 매듭짓고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수한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백운산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해 왔으나 어떤 영문인지 돌연 추진을 중단하고 방관만 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하는 15만 광양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최근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광양시민의 단결된 의지와 간절한 염원을 담은 15만 광양시민 서명부 제출에 즈음하여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Ⅰ. 정부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15만 광양시민과 나아가 대다수 국민의 뜻임을 인지하고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는 백운산의 소유권 문제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광양 백운산이 공공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8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15만 광양시민의 단결된 의지가 담긴 서명부 제출에 즈음하여 정부에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거듭 촉구하는 건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특별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수행을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할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특별위원” 등으로 약칭 사용 문구를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따른 본회의 운영의 번거로움 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과 일반안 3건은 원안의결하고, 일반안 1,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박노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또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최근 급속한 노령화와 치매 인구의 증가로 국가는 물론 우리시 차원에서도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절실한 실정인 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상황 평가’이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심의의 공정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융자시 심사기준은 융자대상의 적정성 및 상환 가능성 등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시금고 1년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으로 하며, 원리금은 매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양시 기금 운용․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시립예술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립합창단의 정원을 당초 50명 에서 5명을 감하여 45명으로 하고, 시립국악단의 정원을 당초 30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35명으로 하며, 시립국악단의 수석단원을 악장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시립예술단의 현실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상반기 직제개편에 맞게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심사의 공정을 위해 위촉직 위원을 매년 재구성 하며,「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및 포상을 하는 경우 기부행위로 보는 부상의 수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적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을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여 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 22개 직렬 중 우리시 해당 12개 직렬 70명에 대하여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9개 직렬 41명은 2013년 12월 12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무시험 전환 임용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직 행정․기술직군내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 전직 임용하고,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3종 29명은 일반직 행정․기술직군 내에 운전, 위생, 시설관리 직렬을 신설하여 시험 없이 직종을 전환하려는 것이며, 별정직 정원 비서요원, 공기업요원, 통역요원 3명 중 비서․비서관 및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공기업요원은 해당 직렬의 전담직위로 지정, 전담직위 평가 후 해제하며,통역요원은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직종개편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시 본청은 담당관과 안전행정국, 경제복지국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42개 단체가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소요경비 규모를 적시하였으며, 감사 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9일간의 감사 세부일정은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의 세부내용과 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 되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관 단체로는 광양시 사무위 위임 및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주요기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우리 시 자연재해 원인조사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피해를 경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