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직원 29명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2013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천지명탄생 6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과에서는 괄목할만한 행사 2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6월 1일 있었던 제3회 전국의병의 날 국가행사를 처음으로 유치하여 치렀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영상총회를 유치하여 국내외적으로 제천을 널리 알려 제천시 품격과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한해였다고 보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사업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요하고 위원님께 꼭 보고드려야겠다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페이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역 할 때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였는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변경 제목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드라마는 하나의 테마가 되겠지만, 스토리가 되면 영화나 만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소설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해진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금성면 산12-2번지였는데 변경은 제천 시유지인 청풍면 교리 산26-6번지 7만 6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32억 원이었는데 10%인 23억 원이 줄어서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총 면적도 당초 7804㎡이었는데 사업비가 줄은 관계로 인해서 200㎡ 줄은 76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 사업비가 오늘 아침에 금일 가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29억 7천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14억 7500만 원인데, 14억 8500만 원으로 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소건축에서 용역 중이고, 장소는 박달재 정상에 특산품 판매장과 팔각정 사이에 약 60평, 한 200㎡ 전후로 단층규모로 미적 감각을 가미한 현대식 모던 건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관광과에서 관광지로 4만 5천평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개발제한을 하겠다고 해서 제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를 제천시에서 도시계획입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 작은 영화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됐습니다. 당초에 시․군에 영화관이 없는 데를 대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음악영화제를 하는데 상영관이 하나 뿐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자들과 해서 광특회계 5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의림지 뉴이벤트홀에서 영화관 200석 정도를 설치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영화제 사무국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화음악감상실이 2층, 1층에는 영화음악박물관이 되겠고, 여기에는 영화제사무국이 근무하면서 현재는 1명이지만 내년에는 3명 정도 근무하게 해서 영화를 상시 독립이나 상업 영화를 상영토록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림지에서 폐막식을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폐막 리셉션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막 리셉션도 같이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병전시관 CCTV 기능 보강인데요. 이것은 카메라가 현재 41만 화소라서 식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로 올리고 사업비는 당초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2014년도 의림지 동계 민속대제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4일간 예정이 돼있고 그 이외에는 의사모에서 30일간 별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내 12일에 전국 알몸 마라톤 대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올해는 수변무대 앞에 대형천막을 설치해서 100평 정도의 천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막식, 그다음에 체험이나 경연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의 세부계획은 11월 27일 시장님께 보고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일주일간을 늦게 해 숙박이라든가, 관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올해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는데 로지스틱 회귀방식인 통계 알고리즘 방법으로 인해서 유효 관람객이 3만 5천 명, 그다음 유․무효 관람객 6만 명을 잡고 여기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방식으로 해서 알고리즘 방법을 하니까 총 참여인원이 14만 5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일주일 했는데, 올해는 6일로 해서 한 3천 명 정도 총 참여율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단점이 상영관이 부족해서 내년 10회 때는 야외 상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김꽃임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것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운영비,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영화제를 생산된 사업비로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직원들 조직도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창의 119주년 제천의병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국가행사로 6월 1일에 했지만, 내년에는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제천 의병대상을 시상토록 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의병사 연구에 기여한 자, 또는 의병제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의병후손 등을 발굴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암 유인석 장군의 춘천 가정리에서도 이미 벌써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병과 제천의병하고 차별을 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제18회 박달가요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17회 박달가요제 때 대상이 기성 가수가 있다는 논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참가신청 시 자격제한규정이라든가, 사전검증시스템을 완벽․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뉴스에도 나왔듯이 당초에 권혁민이라는 사람이 대상을 받았는데, 신청을 할 때 권민혁으로 이름을 바꿔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음반도 발표하고 이미 기성 가수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사전에 발탁이 돼서 상금 700만 원은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금요힐링콘서트.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의림지 수변무대와 청전공원, 신백체육공원, 하소체육공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천 역전시장도 같이 추가해서 금요힐링콘서트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 이벤트 공연 기획 중에서 우수 문화예술 공연 기획 및 행사지원이 올해는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영상분야 중앙단위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APN회의 그다음에 AFCI회의 이후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영상을 하고 보니까 인도영상위원회하고 캐나다 밴쿠버 영상위원회에서 제천시의 영상에 대해서 접목을 하자. 그래서 MOU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인도영상위원회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문이 오면 바로 해외출장해서 저희들 영상을 갖다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영상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시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를 총 16개 사업 3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 사업에서 문화재 생생사업이 당초에 1억 800만 원이 있었는데 6900만 원만 계상하였고요. 제천시 암각자 조사연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발굴 자료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는 현재 69점이 되겠고요. 용역은 사업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정 가능대상 문화자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암영당이 있습니다. 천남에. 문암영당에서 올해 한 350점을 기탁을 했는데 여기서 영모인갑 및 십자시 석춘종이 문화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모인갑이라는 것은 겸제 정선이 12가지 동물을 그린 그림이 되고, 십자시는 10자로 만든 시, 삼행시하고 유사한 것 하고, 석춘종은 돌에 새겨진 글씨 탁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주 및 가보는 옷하고 노래 악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양 명암리 석불 및 사지 3층 석탑, 사지 3층 석탑은 송학 강천사 입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미 신도비 및 비각. 이것은 금성면 중전리 소재에 있는데 단양 군수를 지낸 유승미씨의 공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양 신도비 및 비각 및 석조유물은 금성면 월림리 소재에 있는 것으로써 포은 정 양의 공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태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양 감악산에 있는 감악산성, 강제동에 성산성, 봉양 3거리 제비랑 산성 등 8점의 산성이,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 문화재 생생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을 올렸는데, 6900만 원만 계상해서 이것은 문화재 보수업체를 입찰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파손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향후 보수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제천 오티별신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오티별신제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써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44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에서 전수관 개보수가 1억 원이었는데, 2천만 원만 계상했고요. 맨 밑에 전수교실 운영 국비지원인데, 이것 국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못 세워서 4400만 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스물세 번째,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1천만 원 올렸는데, 추진계획 중 세 번째, 야생화단지 장미터널 조성 2천만 원을 계상을 못 해서 9천만 원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현재 수익금이 4억 4400만 원이 되겠고요. 10월말까지 관람객이 유료관람객이 17만 1천 명, 무료관람객이 8만 7천 명, 외국인이 2만 명해서 26만 1천명이 문화재단지를 관람했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을 테마로 한 영화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에 각종 관광명소와 문화자원을 영화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로드무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만 원을 소요할 것으로 했는데, 2억 원만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공략해서 중국에 인터넷방송, 중국에도 인터넷방송을 한 10억 명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명이 볼 수 있는 방송사와 연결할 수 있는 감독이 저희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의뢰를 하게 돼있고요. 시놉시스를 말씀드리면, 서울 예식장에서 젊은 친구가 예식장 부주 돈을 훔쳐서 무작정 떠나왔는데 제천을 온 것 입니다. 제천에 오니까 풍광이 너무 좋아서 풍광을 돌다가 여자를 하나 사귀어서 제천 일대에 그 부주 돈을 다 쓰는 그런 에피소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천을 홍보하는 그런 시놉소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가요제 수상자 시민콘서트입니다. 이것은 박달가요제가 현재까지 200여 명이 배출해있는데요. 이것을 박달가요제 중 잘 나가는 가수가 몇 명됩니다. 현재, 지원이 하고 두 남자,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세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1〜2명씩 잘 나가는 가수에게 제천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제천 자연치유도시를 홍보토록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30일 저녁 7시에 제천체육관에서 먼저 해보고 그날 지원이와 두 남자를 제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을 한 전시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가 등록문화재 제273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내용이 어린이를 위한 로봇전시관, 로봇교실, 어린이실내놀이터, 북카페 그래서 1044㎡에 대해서 국비 6억 원을 가내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됐는데, 문제점이 하나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등록문화재가 기획재정부로 돼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문화재청으로 관리이전이 되지 않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처리가 되면 예산확보 시 돼있는데, 가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되는데, 문화재청으로 관리이전이 안 되면 사업비가 지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년 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의림지 작은 영화관 건립 있죠?

네.

공모에 저희가 당선돼서 5억 원에 광특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는데, 지금 아까 설명대로라면 200석 정도를 설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영화제사무국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서울에 있는 영화제사무국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일부 영화관하고 건물관리비에서 일부 직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정도에서 5명 그렇게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관이 되면 상시상영이 됩니다. 영화도 틀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제 기간 중에 현재 야외음악당에 있는 사무실을 전부 거기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은 아닙니다.

네, 영화제 집행위원회에 계신 열두 분 중에서 세 분에서 다섯 분이 내려오셔서 영화제 업무도 보시면서 영화관도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화관이 사실, 영화제 때만 지금 상영관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봄에도 극장이 있어요.

네.

3층에,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석이에요. 그래서…….

98석이 되겠습니다.

네,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도 하고, 영화료 3천 원을 받고 저희가 상영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해서 한번 보셨나요?

현재…….

우리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러 오시는지?

4400명 정도 보러 왔습니다.

4400명이요?

네.

그러니까 10월까지 해서 올 1년 동안?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천에 메가박스 영화관 하나있죠?

네.

거기도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적자로 들었습니다. 주말에나, 우리 시민분들이, 또 유행하는 영화나 이런 것을 보시고 평일에는 많이 텅텅 비어있어서 적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의림지 작은 영화관 건립이 영화제 때는 연계가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림지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영화제 기간이 아니면 이게 지금 의림지하고는 전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다가 의림지역사박물관을 지금 할 것이고, 삼한의 초록길로 연결돼서 의림지에 대한 역사성과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영화관이 의림지 이벤트홀에 그쪽에 항시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림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당초 문광부의 공모사업에는 200석 규모로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석 규모를 현지 시찰 나와서 왔다 갔어요. 그래서 200석 규모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200석 규모라고 하면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일단 돈을 받고 난 다음 저는 사업을 변경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만들어서 아담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장수군에서 작은 영화관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체육관에서. 그래서 거기서 지침이 변경이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메가박스가 적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의림지 이벤트홀 중에서 카페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광부에서 작은 영화관 사업을 한 취지는 문화적으로 영화관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데를 위해서 우리 문광부에서 그런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영화관을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제천에는 이미 1개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영화제 기간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카페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저희 제천시가 지금수익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저희가 또 카페까지 하시면 거기 의림지에 지금 카페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필요하지 않고, 또 이것을 하면서 상시영화도 틀어야하고, 1년 내내 운영을 하시려면, 또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가 선정됐지만, 저희 제천에는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영화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제가 영화제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내년도에 이 영화제집행위원회에 대한 조직개편이나 아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기획국장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기획국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제천시 기구표에 맞는 지위체계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시비가 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11억 8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번에 추경에 했듯이 농협 1억 3천만 원하고, 신한은행 5천만 원해서 이게 시비 편성을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1억 8천만 원이요?

네.

그럼 올해도 작년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 마찬가지로 지금 시비가 10억 원으로 예산 올리셨나요?

네.

그런데 제가 영화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하지만, 영화제사무국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옮겨야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영화제 내년도 10년을 맞이하면서 변화해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팀장으로 있을 때의 본인 견지하고, 그다음 과장님이 된 다음의 본 위치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됐었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이 되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방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생각과 과장일 때 생각이 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해서 당연히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첫 번째가 영화제사무국 전체가 제천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관계도 제가 팀장일 때는 아니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되고 보니까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프랑스 칸 영화제처럼 따라가려면 제천의 인적자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관련된 직원들을 제천 사람으로 길러야겠다는 것이 과장이 되고 나니니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담당팀장에게 지시를 해서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우리 영화제를 지금 개최를 하면서 저희 제천시에 우리 자라나는 인재나 이 문화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영화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민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훌륭히 하실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타지에서 오셔서 제천에 자리 잡으시고 제천과 연계된 영화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영화제사무국이 서울에 동 떨어져있고, 지도 관리․감독 하에 벗어나있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네, 소통의 부재가 빚어졌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 되고 보니까 그것을 느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가 제가 봤을 때 답보상태라는 얘기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 계획에 대해서 차후로 다시 듣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26페이지에 문화재 단지가 저희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연간 20만 명이 지금 넘게 오시고, 청풍에 오신 관광객들은 지금 문화재 단지에 꼭 들리셨다가 가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비가 1억 1천만 원인데, 대부분이 보수나 이런 시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 단지 안에 주말이나 이럴 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프로그램은 청풍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벚꽃축제 때 하고요.

네,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문화재 단지를 저희가 꼭, 제천 청풍에 오면 들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오신 분들한테 다른 또 체험거리나 즐길거리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단지가 지금 제가 봐도, 저희도 몇 번 가보지만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작은 예산으로 해서 좀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내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 기획행사 보조비가 1억 원을 세우면 거기서 좀 생각을 해 보겠고요. 저도 문화재 단지에 가끔가다 보면 이용주 팀장하고 직원들이 9명이 있는데, 토요일․일요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문제점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방통행을 하면 교통 소통의 흐름이 되는데, 교통 소통이 시내버스가 길을 막아 가끔가다 전체적으로 막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봄․가을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김꽃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몇 번 집어넣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있었는데…….

좋은 지적이…….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이 삭감돼 없어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천을 테마로 한 영화제작, 지금 예산이 2억 원 정도 지금 계상이 돼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스토리가 2억 원 정도면 사실 독립영화 수준이거든요. 영화제작비가. 그런데 아까 스토리를 봤을 때는 멜로에 가까운, 그렇죠?

멜로하고 좀 코믹하게.

그런데 거기에 주로 촬영지는 제천이라는 것 하나 들어가는 거죠?

제천을 전체로 무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을 무대로 하지만, 영화 내용은 지금 그 분이 도망 와서 제천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스토리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스토리도 너무 식상한 스토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더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저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동에서, 안동에 대해서 영화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작돼 중국 쪽에 조금 방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러한 풍광이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안동보다도 저희 풍광이 훨씬 좋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도 만들어서 중국 쪽에 뿌리면,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을 지금유치하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만 얼핏 들어도 안동에서 영화제작을 했다면 안동의 특수성이나 한국의 고유성이나, 역사성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차별되지 않았을까. 풍광이나 풍경은 중국도 좋은 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이 당초에는 안동을 영화로 했는데 그것은 탈춤 위주로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네, 거기에 했는데…….

한국의 고유한 역사성에 그 분들이 반해서 하는 거고, 경치나 이런 것만 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관광객이 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생각은 너무 무리한 생각 같습니다.

아니, 탈춤을 위주로 했는데, 그 주변 관광지를 갖다 몇 개 소개를 했대요. 그런데 그 관광지가 많이 뜬 거죠. 그래서 제천은 탈춤, 그다음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 관광지 위주로 노출을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일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까요. 청풍호 벚꽃축제에 대해서 올해가 17회째 했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도에 18회째면 상당한 연륜도 있고 많이 했어요. 3년이 있으면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뭔가 특이한 변화가 좀 없었다. 이제는 뭔가 명품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청풍을 알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축제에 참가하면서 느꼈어요. 이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의 많은 마인드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제가 이 축제를 한 5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난제가 청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풍이, 저희들이 행사는 3일간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행사는 청풍에서, 청풍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느냐 하면요. 개막식을 문화재 단지 앞에 주차장에 한다든가, 아니면 축구장에서 하고 그 안에는 각종 볼거리나 체험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하고 야시장도 바꾸려고 했더니, 청풍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도저히 안 된다. 자기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변경을 못시켰습니다.

글쎄요, 됐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여러 가지 주민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쪽에 대해서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게 되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네.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기획안을 추진위원회하고 시민과 함께 해서 이제는 뭔가 변화해야하지 않겠냐 이거에요. 맨 똑같고, 했을 때 좀 더 실망스러운 점들도 지난번에 있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좀 더 변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축제에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쪽, 시민과 함께 하는 금요힐링콘서트를 4개 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4개 장소에서 하는데, 이 장소에서 마다 어떤 데는, 공원에는 1년에 한 2번뿐이 안 했는데 4배에 가까운 어떤 곳은 8번을 공연을 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맞습니다.

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게 차이가 나서, 공연을 해서 전에는 4번을 했는데, 2번 밖에 안했으니까 좀 더 해 달라, 이런 쪽의 시민, 주민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한번 본 위원 얘기한 거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그래서 그게 2012년부터 청전공원에서 해서 11년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금요힐링콘서트를 하는 곳은 저희 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금요힐링콘서트를 벤치마킹한 도시가 10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것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청전공원에서 할 때도 한 6년 간 애 먹었습니다. 시끄럽다고 하고, 작년에는 앰프 음향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가서 건물을 사 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점점 더 의림지 수변무대로 올라가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민원이 생겨서 신백체육공원도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전화를 받는 것이 일쑤입니다. 시멘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꼭 몇 명이 전화가 와요. 시끄럽다고, 잠 좀 자야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소체육공원도 4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전화를 받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혼자는 시끄러울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그 공연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반만 참아달라.” 그렇게 해서 욕도 얻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반면 의림지 수변무대는 의림지 음악영화제 때 폐막식 때하면서 그쪽에서는 밤 12시 전에만 모든 것이 끝나면 반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청전 의림지 수변무대로 옮겨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민들이 더 장소에 요구하겠다고 하면 한두 번 정도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개소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림지는 5번 했고요. 올해. 청전공원에서 9번, 신백체육공원 2번, 하소체육공원 2번, 제천역전시장에서 1번해서 19번을 공연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9페이지, 제18회 청풍호 벚꽃축제에 대해서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8회째 청풍호 벚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 계신데 본 위원이 매년 가 봐요. 작년에도 참 벚꽃이 아름다웠는데, 재작년 때는 벚꽃 밑에 다 야시장이라든지, 천막을 쳐서 벚꽃을 볼 수가 없다는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쪽에만.

네.

네, 천막을 치고 한쪽에는 벚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청풍에 추진위원들,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한 3년을 제가 싸웠는데도…….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2년간 싸워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봤고요. 3년 동안을 또 싸웠는데도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몇몇 분들, 그 주도하시는 분들과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회의를 항상 갑니다.

네.

가서 제가 제의를 하고 해서 회의를 부치면, 회의하다가 다 나갑니다.

아니, 사실은 그 청풍주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주민과의 갈등이 아니라는 말이죠.

축제추진위원님들이 거기에 식당을 다 종사하시는…….

몇 분인데요, 거기?

한 30명이 넘습니다.

30명 안 돼요.

아니, 회의할 때보면 한 35명씩 참석합니다.

참석은 하지만 주도하시는 분은 몇몇 분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청풍의 벚꽃축제하면 전국에서 이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정말 터널 지나는 길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이미 소문이 나있어서 이것을 잘만 운영을 한다면 참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은데, 해마다 가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무대 앞에 야시장이 판을 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저히 관광객들이, 도대체 여기가 야시장판인지, 벚꽃을 보러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오는 것하고는 조금 콘셉트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저도…….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키장에서 올라오는,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우회로 돌아서 올라오는 그쪽 가외로 야시장을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동네 담장에 전부 벽화를 그린 것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거기에 이미 천막을 치기 때문에.

네.

안 되고, 그 가옥마다 보면 가옥 안에 일본 같은데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렇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청풍도 보면 주택마다 마당 2채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집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청풍추진위원들이 주도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하거든요. 차라리 한번 기회에, 다른 것은 다 관이 주도하지요. 어디 위탁을 줘서 하기도 하지만. 이 청풍호 벚꽃축제만은 한번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네, 거기에…….

주면 어떨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네.

그렇다고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것처럼은 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고 야시장만 판을 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한번쯤은 청풍만이라도 한번, 민한테 넘겨보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네.

제가 벚꽃나무 밑에 야시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라 하기에는 뭐하고…….

아니, 철거가 아니라, 외지로 보내는 거죠. 밖으로. 하키장 쪽으로.

네, 밖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제가 협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축제영상팀장 할 때. “당신이 뭔데”…….

“청풍면에 주민들 먹고 살고 하는데,”…….

그게…….

“당신이 깽판을 치느냐?”, “당신 손 떼라.” 막 이렇게까지 협박을 주고,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까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하주한테 지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 지시가 없는 한,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한 안 된다.”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그 나무 밑에 있는 야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당신들 손 떼라, 제천시에서. 손 떼고 우리가 맘대로 하겠다.”, “진짜냐?” 그래서 “진짜 해보겠다.” 했는데, 그날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는데, 4월 5일 날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벚꽃축제를…….

개최를 못해…….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국민이 다 애통해 있는데, 쿵쾅거리면 되겠느냐 해서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하면, 바로 중단을 하니 손님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제천시에서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쯤은 넘겨준다고 한들, 그들이, 다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제 3년째 지금 주민간의 갈등 이것도 알고, 과장님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을 하면서, 한번쯤은 주민들한테 넘겨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게 해보고, 아니면 우리가 진짜 관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지. 주민들은, 청풍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렇죠, 축제에 참가하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주민들은 시끄럽고,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그러니까 지금 벚꽃축제다운 축제도 아니고, 야시장만 판을 치고 정말 그 몇몇 분들의 자기네 수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한번쯤은, 어려운 과정이시긴 하겠지만 실행을 한번쯤은 해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네, 소요예산이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

6천만 원이 들어가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500만 원 지원받아서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로 4박 5일 정도로 1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만 주는거지 뭐, 관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6천만 원만 계속 세워서, 우리가 2박 3일만. 제천을 또 널리 알려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박 3일만 간단히 하고, 한번쯤은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쯤은 우리 없이, 그들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청풍면 소재지가 너무 작은 관계로, 축제장이 작은 관계로 저희들이 개입 안 하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삼거리 질서나 이런 것이 많이 하면, 그 비난의 소지는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현재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 좀…….

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한두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많이 했고, 이런 저런 여론도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의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것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것 그냥 일문일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동네를 다시 재건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벚꽃축제 날짜를 계속 제가 잡았습니다. 6년간 잡았는데, 6년간 정확히 맞췄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제가 맞췄는데, 그것은 10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양력․음력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날짜를 잡는데요. 그들은 정확히 날짜 잡는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벚꽃이 먼저 안 피고 벚나무 축제를 하면, 그다음 나중에 벚꽃이 피면 손님이 2번 와요. 우리가 행사하는 기간 내에 안 피면 벚꽃 필 때 오고, 행사기간에 또 오고, 그다음에 벚꽃이 다 핀 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 벚꽃축제를 또 하면 그때 손님들이 오고, 또 축제할 때 오고, 그래서 두 번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간 정확한 날짜를 맞췄는데, 날짜 맞추면 10일, 많으면 10일, 이러면 축제가 끝나는데 정확히 날짜가 안 맞으면 보통 15일씩 그들이 장사를 해요. 그 벚꽃날짜 맞추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날짜 맞추는 것 이런 것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미 벚꽃축제의 홍보는, 이미 어느 정도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홍보는 해주고, 실질적인 행사를 우리가 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사도 아니고, 야시장만…….

배불리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솔직히,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벚꽃축제라는 이야기가 너무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한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내년 1월에 회의를 할 때 한번 벚꽃축제추진위원회…….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세요.

거기서 제가 한번 던져놓겠습니다. 청풍면 주민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17쪽에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언제부터 했던 거죠?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작년.

2회 때 했습니다.

2회 때.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문화예술과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과를 바꾸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줘서 하는 건데요.

네.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문화로 봐서 했는데, 평생학습과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시고.

네.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하고 올해를 제가 했는데요. 3개월 정도 홍보를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내년에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은 세웠으니까 1월부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1회 때는 180명이 참석했고요. 올해는 2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50명이 왔는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설계를 내년도 1월까지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2015년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변 체육공간조성 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읍․면에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모산동에 있는 족구장에 돔을 씌우는 그런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광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광특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국비포함 3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후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내 다목적 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이 스포츠토토 선수들이 들어와 운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 구장 내 여유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제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오래돼서 보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본부석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해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도민체전 할 때 음성군 종합운동장을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해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벤치마킹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광장이 비만 오면 우수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히, 무릎까지 물이 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 스코어보드가 상당히 오래돼 큰 경기를 할 때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신백생활체육공원 정비입니다. 우리 제천에 생활체육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백생활체육공원은 족구장면적이 협소하고 공원산책로 등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규정이 바뀌어서 불합격됐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놀이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번은 생략을 하고, 9번, 신백동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현과선교 아래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과선교를 철거하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백동 게이트볼을 하는 어르신들이 벌써 여러 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 부지를 선점해서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정부지가 안 된다면 장애인체육관 건립 부지가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인근에라도 옮기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과 11번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모든 생활스포츠를 종합형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문광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제천을 포함해 전국에 9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종목은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생활체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월 회비를 내고 이렇게 가야 하는 시스템으로 아마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회원이 430명인데,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서 9개 시범지역 가운데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번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도 크고 작은 각종 스포츠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내년에도 35건 정도를 계획을 해서 예산을 의회로 올렸습니다. 무조건 많은 스포츠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위주로 체류기간이 좀 길고 많은 참가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을 좀 더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2개 팀이 창설돼서 우리 현재 시청에는 육상팀과 체조팀, 그리고 사격팀과 탁구팀 등 4개의 직장경기부가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있지만, 창단이 좀 얼마 되지 않아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4개 팀 순위를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면, 육상은 전국 82개 정도에서 15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충청북도는 12개 시․군에서 육상실업팀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제천이 1〜2위 정도로 보는데, 얼마 전에 한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우리 실업팀이 주관이 된 일반부는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체조팀은 전국 11개 팀 중에서 종합 3위 정도를 마크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우리 제천만 있습니다. 사격과 탁구도 충북에서는 제천만, 물론 탁구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사격은 클레이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제천의 유일팀인데, 사격은 14개 팀 중 중간 정도, 그다음 탁구는 26개 팀 중에서 하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탁구가 내년에 우수선수를 한 2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위가 올라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민체육대회가 내년에는 9월11일, 13일 예정으로 보은군 일원에서 있습니다. 제천시가, 도내 시가 3개기 때문에 3위는 계속 마크해오다가 각 시․군이 상당히 선수 영입을 많이 하고 해서 5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각 종목에서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종합 3위를 했었습니다. 해단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위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 제천이 우승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청주시는 전국체전 점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낮고, 개최한 음성군은 개최지 인센티브가 지금 파격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도 따랐겠습니다만 금년에 제천이 우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고 명명해 오던 것이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강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체육진흥과 소관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가 이 분야에서는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자들이 잘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 내년에는 50회를 맞이하는데 이 대회를 처음하면서 상당히 추진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구대회 중 가장 지역경제에 효자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를 제천에서 하는 것으로 대한배구협회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년도에 스포츠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카누․카약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에 수산면 상천리와 괴곡리 일원 청풍호는 가은산과 옥순봉, 괴곡성벽길 등이 위치한 아주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이곳과 연계하는 국내 최고의 카누․카약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수산면 괴곡리 괴곡성벽길 입구 청풍호변이 되겠으며, 내용은 카누․카약 체험장 조성과 저반시설 중간계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써 중앙에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그러한 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천체육관 주변 조경수목 관리는 제천체육관 주변에 그간 나무는 많이 식재했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조경을 제대로 해서 아름다운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설명 중에 여러 가지 신규체육진흥에, 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8쪽을 보면, 제천 정구장 시설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테니스장이 옮김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몇 면이 나옵니까?

7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7면이 있습니다.

그럼 7면이면 더 넓어지겠네요?

더 넓힌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테니스하고 정구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썼는데, 이제 테니스장이 준공돼 테니스는 전부 나가니까 집도 이사 나갔을 때 정비한다는 식으로 여기가 상당히 조사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구인들이 시설보수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다가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지만, 건폐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면 정도는 인조잔디를 하고, 나머지 면도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관람석이라든가, 펜스 등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재정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네, 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제. 전에는 같이 써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 지금 현재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이라고 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네.

국비로 3억 원을 들여서 5개 종목을 하는데, 종목별로 클럽회원을 확보하게 되면 5개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축구, 배드민턴, 야구, 에어로빅, 탁구 아주 적정히 잘하셨는데, 회원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회원들에게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혜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야구라 하면 야구를 기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네요.

지금은 거의 생활체육이라 하면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생활체육도 일정한 실비를 내고 배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라든지, 지도자를 선정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배드민턴, 예를 들면 코치가 있어서 잘 강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 내년 사업이 3억 원이고, 금년에 첫 회로써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기 괄호에 한방스포츠클럽이라고 했는데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국 9개 중에서 명칭이 있습니다. 제천은 한방스포츠클럽이라고 명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8명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24쪽, 카약․카누 체험장 조성 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수산면 상천리하고 괴곡리 그 주변에 이런 카약․카누를 준비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회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스포츠이기는 하지만 카누․카약이 상당히 동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시설 안 해놓아도 우리 청풍호 주변에 여름이면 많은 동호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정, 체험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은 제천에, 또 풍광이 좋은 제천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당초에는 장소를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했는데 본류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유람선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류로 해서 현재 우리가 사진 찍기 좋은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으로 해서 거기가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상당히 카누․카약하기 좋다고 해서 이곳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지금 완료단계로써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20쪽,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5위를 하다가 3위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동호인들과 함께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 대한 점수,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개최지는 인센티브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중에서 열악하지만 3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부진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진 종목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어떻게 좀, 특단의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내에서 제천이 사실 스포츠강세지역이었는데, 거의 이제는 경쟁적으로, 지자체가 되서 경쟁적으로 되다보니까 우수선수들을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번 체전을 앞두고 수개월 간, 일단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러 번 할 때에도 우리가 다른 곳은 지더라도 한일전 붙었다 하면 이기지 않느냐, 정신력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부진종목이 제천에도 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실질적인 우승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더 쳐지지 않도록 각 종목별로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선수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년에 좀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의지를 갖고 내년에는 우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장의 조기 확보도 참 중요해요.

네.

연습장 확보, 선수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여세를, 3위의 그 여세를 몰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16페이지에요, 종합형 스포츠클럽.

네.

우리 231개 시군구 단위에서 그래도 9개에 선정되기 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 3억 원씩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 지도자 7명, 매니저 1명해서 합이 8명인데, 이 3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묘가 이분들 인건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 여덟 분 인건비가 3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이 자금을?

이것은 별도로 합니다. 직접, 지금 체계가 각 시․군 생활체육회 산하로 되면서 여기에 대표는 생활체육회장이 맡고 있지만 생활체육회하고도 별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기존대로 나가는 것이고, 클럽형 스포츠는 별도로 매니저 포함 8명의 선수를 선발해서 심사를 다 받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 연중에 했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3억 원, 후년에 3억 원까지 3년 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는 자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범으로 9개를 선정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에 많이, 앞으로 스포츠는 클럽형으로 육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들어서 2017년까지 231개 시군구에 전부 하나씩 설치해서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정부의 방침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4종목 이상인데요. 현재 우리 5개 종목인데, 종목 추가도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합니다.

네, 아까 업무보고에 족구장에 돔구장도 만드는데.

네.

종목 추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저도 그냥도 많이 연습하는데 회비내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야구 같은 경우에 야구지도자가 국가대표를 한사람이 왔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린 초등부터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이 많은 종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박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업무가 법규사무이고, 매년 반복되는 사무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총괄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세정 여건입니다. 2013년도 국내 경제는 비교적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2차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분양 진행되고, 또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현 지방세법으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세제 상 변동의 폭이 커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유예기간 1년이 있어서 내년,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다소 혼란스럽던 세외수입징수 체계가 일원화되고 제재도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시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징수율은 금년보다는 다소 상승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밑에 자주재원 확충 목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제정비를 박근혜 정부 1년차에 많이 하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3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법개정이 연말까지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증가되는 세수가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입니다. 예금압류 관련 전자송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각 은행별로 예금압류 청구를 해서 추심하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융결제원에 예금압류 정보중계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시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우리 시금고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됩니다.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써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효하고 다음2015년부터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7월까지는 내부검토 및 방침을 결심 받고, 8월 달에 제안공고를 해서 10월 말까지는 금고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3년간 약정기간으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법인세무조사입니다. 법인세무조사라 하면 대규모 법인이 있어야 세수가 좀, 법인세무조사도 실적에 탄력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주 영세소규모법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무조사에 세무조사액 자체는 적지만 소기업이라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조사대상은 123개 법인에 목표액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개인의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 개인의 1가구1주택, 또 다자녀가구, 여러 가지 세제상 감면혜택을 영세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제지원을 악용해서 다주택자가 부당하게 감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분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내실화입니다. 부과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기 내 징수율은 제고해야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세의 납기 내 징수율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83% 내외, 또 자동차세는 한 70% 내외, 납기 내 이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 없이는 증세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재산세를 과세해서 징수하면서 개인들한테 전화번호를 많이 파악해, 개인들한테 납기 내 한 3〜4번 안내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82%의 납기 내 징수율이 올해는 85%로 한 3% 정도 신장된 결과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13쪽, 8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전국, 저희도 그렇지만 전국 지자체 모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6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2/4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시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시행되는 8월부터는 예고하고 일부시행을 하며, 4/4분기부터는 강력하게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강력하게징수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4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우리 자체적으로 도내 자치단체에서 보면 현 년도, 과년도를 도에서 평가해서 공문으로 시달되는 내용을 보면 8월 말 현재로는 저희 제천시가 가장 성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성적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 조세형평을 이루는 그런 행정을 취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한 세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17쪽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강제징수를 위주로 징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입에 절대적인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적극 시행해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어요. 내년도 세외수입, 또 우리 세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중에서 1쪽을 보면, 2014년도 세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전망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중앙정부도 2014년도에는 세금 세외수입이 상당히 열악하고 좀 불투명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국․도비를 전과 같이 많이 못 내려주는 그런 입장인 것은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시비도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보면 한 100만 원이 자료를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결산전망에 보면.

네.

1060만 원으로 돼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제 좀 상당히 1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줄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것은 당초목표액 대비해서는 늘었는데요. 2013년 추경, 먼저 3회 추경하면서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추경을 조금 더 제출했습니다. 세입추경을.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늘어난 부분 대비하면 좀 준 것으로.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세수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일단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내년 한 1월 중순에서 2월 말 정도 되면 각 세목별로 시뮬레이션 할 것은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것은 분석하고 그러면 세수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13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네.

13쪽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를 잘해서 많이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가 지금 몇 명 있죠?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 세정과에는 세입관리팀에서 금고업무담당자 1명, 세입징수부 관리하는 직원 1명, 그리고 세외수입만 관리하는 직원 1명 그래서 직원 3명 중에서 1명이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은?

2명은 금고업무하고 다른 업무입니다.

그래도 한 3명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은 각 실과에 있는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담당세외수입담당자, 그렇죠?

네.

그럼 담당자까지 하면 총 몇 명 되죠?

담당자는 지금 읍‧면‧동, 실과사업소 전체 다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실과사업소 50명 정도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요, 세외수입이, 우리가 올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체납액은 상당히 많…….

아니, 체납액 말고 전체 들어오는 수입이?

수입이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수납액이 보조금하고 이런 것 빼고…….

6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520억 원 정도됩니다.

520억 원 정도. 그럼 지방세는?

지방세도 한 500억 원 정도.

500억 원, 한 1천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세정과장님 세외수입과 지방세,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신경이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세외 및 세금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공개대상은 1천만 원 이상으로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를 분석해서 8월에 공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도와 안전행정부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신축을 추진해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본관동과 의회동에 지붕보수를 하고 자합니다. 현재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있는 부분과 빗물받이용 홈통이 낡아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깔끔히 보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이동과 보직변경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업무숙지로 실무 능력을 배양해서 회계업무에 완벽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일상경비에 지출검사 실시와 회계실무교재를 제작해 교육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의 확행을 통해서 원가의 재산정, 그리고 적정한 시공방법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금년은 10월 현재까지 67건을 심사해서 9억 7100만 원의 절감 조치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업체보호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입찰확대와 관외업체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을 확행하고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대가지급 시 지출서류를 감축하고, 대금지출을 하루 안에 하도록 해서 회계신뢰도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을 확행하고 공개도 적극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민원으로 소통행정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시민의 메시지 민원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응답하여 줌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와 칸막이 없이 소통하는 정부 3.0에 발맞춰 소통행정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부서별 스피드지수 현황 분석 및 결과통보를 해서 처리기간 준수에 대한 경각심 부여와 자발적인 단축 유도로 명품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 민원봉사실 운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 민원인에게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편의시설 운영과 화요일, 토요일 열린 민원실 운영, 또 맞춤형 여권 발급 및 여권 우편 택배 서비스 제공 등 시민 만족, 섬김 행정을 위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365일 민원 예약제 시행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장인 등 시간부족 민원을 위해 화요 야간 및 토요 휴일 민원처리제와 연계해 처리하고 예약을 통해 편리한 시간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 민원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시민민원실 체제 확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 대부분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활용과 본청 및 읍‧면‧동, 시내 주요지점에 설치한 통합 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토록 적극 계도하고, 노후된 발급기를 교체해서 24시간 시민민원실 체제 확립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하겠습니다. 정확, 신속한 측량 성과검사 실시와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 등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성과 제시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토지지목 현실화 추진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공부 시스템 일사편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수기관에서 다양하게 관리되는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통합공부 발급으로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하고, 민원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개정에 맞춰서 4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천시 전체 약 19만 8136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을 공정하고 신뢰 있는 지가산정이 되도록 적정한 표준지 선정과 객관성․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지거래 신고위반자 사실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교육을 통해서 불법거래근절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잔여업무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국토부에 잔여 물량에 대한 국비확보를 즉각 추진해서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한 국비확보를 적각추진해사업마무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0쪽,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반정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사항으로 인한 건물 번호판 교부와 도로구간 변동 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시설물 설치를 통한 주소 체계의 정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건물번호판 제작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에 의한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도 하겠습니다. 자체 제작 등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 감소와 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국가기초구역 제도 운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이기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와 법 시행 이전 사망한 부모의 인적사항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국비보조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12만 69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점 부서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통능력 강화 및 민원 응대요령 등 체감형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부터 변해야한다는 공감대 아래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수 의무화하여 2014년 1월부터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원부서 및 읍‧면‧동 민원실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되도록 17시 이후에 교육실시를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민원응대 실질교육 등 전국 제일의 친절민원실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 강사료로 약 6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콜센터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행원년으로 도로명 주소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줌으로 새 주소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은 계속 중인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네.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인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있어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이것이 그럼 매월 우리 전 부서를 하나요?

네, 이것이 연도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도에서요?

네, 그래서 유기한 민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신속지수가 46%였는데, 금년도는 5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7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건설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일 빠른 데가 어디입니까?

밝히기가 좀 그러시나요?

네, 저희들, 이것이 유기한 민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만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시․군 단위 별로 계량해서 순위도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우리가 13년도에 53%면 도내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주 상위권은 아니고요. 네, 지금 한 중위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위권이요?

네.

제일 빠른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목표를 과장님께서 70%로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70%면 거의 도내에서 상위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좀 더 많은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업무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 사업과 계속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원거리에 거주하여 센터이용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에게 찾아가는 맞춤식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덕산․수산․한수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2명이 되겠으며, 덕산면사무소에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성친화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 과정을 10기로 마감하고,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과목과 여성소양에 필요한 과목을 적절하게 안배해 새롭게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명대에 위탁하여 1년 과정으로 제천시 거주자 중 30〜60세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방설비가 미 설치된 개인운영신고시설 2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소방설비인 간이스프링쿨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해서 취약 복지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률 제고입니다. 평가인증 3회 연속 유지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200만 원씩 평가인증 3회 연속 통과 확정 시점에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에게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단계인 성숙기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이행지표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건립 등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마인드 접근으로 부서별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여성친화적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여성 친화적 마인드 교육과 과제 발굴 워크숍을 시행하겠으며, 여성 친화 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 등을 추진해서 명실공히 여성친화도시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정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확충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전년대비 335개 증가한 1285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는 경로당 31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대학 2개소, 노인교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을 1억 5천만 원 추가 출연해서 출연금을 10억 원으로 늘려 기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장사시설 수급 현황을 보면 봉안능력이 약 5만기 중 기봉안 기수는 1만 2천기이고, 잔여봉안 기수가 3만 7천여기가 됩니다. 이 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 자연장지가 6천 여기에서 지금 설계 변경해서 2배 이상 1만 5천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천여 명의 사망자수를 계산하더라도 40년 이상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전리 현 화장장 주변에 약 1만 5천기를 봉안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잔디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 이고, 사업비는 17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자연장지 조성사업 이외에는 단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998년 개관한 제천 청소년 수련관이 노후되어서 국비 5억 3200만 원 확보해서 노후배관교체와 단열제 보강 공사 등 기능 보강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신월, 한천 시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공개모집 공고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위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임산부 공무원 배려용품 지원입니다. 시 소속 임산 공무원에게 전용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을 제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세트 정도 구입해서 임산부 공무원 호응도가 높으면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설보호 아동 인권침해 방지 강화입니다. 제천 영육아원 등 아동보호시설 4개소에 대해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또 선도운영회를 구성․운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 영육아원생에 대한 심리적 안정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실질적인 아동권익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출산장려 홍보 UCC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입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라는 주제로 UCC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으로 출산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친화대학 운영에 대한 신규 사업 건입니다.

네.

이것이 세명대학교 측과 고민하던 것,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수강생들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고요. 다른 아카데미와 중복되고 애로 사항이 참 많았던 것으로 고민하는 것을 종종 제가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성친화대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학교측에서 이렇게 다른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고민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고요. 학교측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을, 지금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를 시작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하고,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

중복되는?

아니, 수료하신 분들도 또 공부를 하고 싶은 분도 또 계시고.

아.

또,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도 AMP과정 고위관리자과정을 10회까지 하고 또 지금 CEO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들으면서 세명대학교에서도 그런 분을 수용하고, 또 작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여성친화대학으로 운영하면 교육생 모집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아무튼 학교 측에서 새로운,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하겠다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0세부터 60세까지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60세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연령대로 나누어서 비슷한 아카데미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풀이 한정된 속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지?

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가, 여과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침이 내려오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과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계획이 지금 서있나요?

지금 정확, 과목이…….

아직은?

네, 지금 28주가 완벽하게는 안 짜여있지만 대충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윤곽이 드러나면 본 위원이 한번쯤 봤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그냥 사업명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성친화도시답게…….

네, 그 과목…….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후에 제가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살펴보게 좀 도와주시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실까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지원인데.

네.

이것을 이제 남부면 쪽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거리가요. 백운이나 봉양, 송학, 청풍 정도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거리 관계로 못 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그 덕산, 한수, 수산은 거리가 워낙 멀다보니까 여기 이용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쪽 덕산 쪽에 이주자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산이 한 20명되고, 그렇죠? 수산이 8명, 한수 4명이 돼있는데…….

네, 그래서 덕산, 수산, 한수 합쳐서 지금 하고…….

아, 교육장소를 이제 덕산면사무소에서 이제…….

네,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백운, 봉양, 송학 쪽에는 다음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시내랑 거리가 가까워서 10〜20분 이내라서, 그렇게, 네, 수요가. 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마인드 접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요정책사업이 앞으로 우리 교육문화센터하고 의림지수변공원이라든지, 삼한초록길, 여성건강증진사업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이것을 여성친화 마인드 접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친화 마인드라는 것은 꼭 여성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삼한의 초록길 사업추진을 할 때, 여성이 예를 들어 보도블럭을 만들 거다. 아니면 광장을 만들 때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가면 그 밑에 보도블럭에 구멍이 있다든가 이러면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든가, 또 의자를 만들 때 아이나 여성이 앉기 쉽게 높게 하지 않고 낮게 한다든가, 여성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 이런 친화적, 그러니까 남성․여성이 다 사용하기 좋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여성친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장님과 회의를 거쳐 이렇게 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주요업무 정책 큰 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필요한 곳에서는 늘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친화, 여성친화의 마인드 접근을 해서 필요한, 여성들이 필요한 쪽에 이왕 의자를 한다든지 할 때, 또 여성들이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모든 사업에 사실 필요합니다.

네, 모든 사업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쪽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지원인데, 이게 원래 한국어 방문교사가 있었지 않나요?

방문교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덕산 쪽.

그런데 언어교육이, 언어교사는 별도로…….

아니, 그런데 한국어교사가 파견됐었는데, 이쪽 덕산에도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 덕산에서 하고 있죠? 전에도 하고 있었죠?

아니, 그전에 하다가 그게 중지가 됐어요.

아, 그때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2년 동안 중지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 중지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도 한국어 교사가…….

그렇죠, 네.

168시간 이수한 교사들이 가서 있었는데.

네, 그분…….

이제 예산 여기 사업비가…….

이게 1천만 원 정도…….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올해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로 올해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1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이요. 공무원 임산부를 위한 것인데…….

네, 이거 위원장님이 적극 추천하신 겁니다.

네, 제가 제안해서 하는 것인데, 참 감사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 선포까지 하고 이러는 가운데 출산장려정책도 펴고 이러면서 정작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우선 사놓고, 저는 그때 한 10개 정도를 제안을 해서 동에 계신 분들도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쓰시고 또 끝나면 가져다 놓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