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생활경제과)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미화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와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 차고지 신축사업입니다. 총 부지 매입대상 5726㎡는 현재 모두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달에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기소 및 차고지는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건축 신축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및 평가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제반 규정준수와 경비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변 마을에 대해서 방역과 소각로 등 시설에 대해서 정기나 수시점검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관리센터 2단계 매립장 확장사업입니다. 1단계 매립장 사용연한이 2017년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2016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적정히 관리하고 대행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생활폐기물이 보다 철저히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와 경고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수거 지원입니다. 현재, 지금 88개소의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0개소 정도 더 늘리고 해서 인센티브제 운영과 아울러서 집중수거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수거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집중 관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조치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 문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환경청과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건전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 종량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홍보와 더불어서 점검을 하고 소형봉투로 앞으로 별도로 추가제작을 해서 음식물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외 각종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수시점검과 정비로 상시 가동체제가 유지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리골은 지금 현재 88필지 61동의 건물 등 가액으로 66억 11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대상가구 29가구 중에서 28가구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보상과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관리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입니다. 대상 지역에 대해서 대기, 수질 등 다양한 조사가 기간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봉투 활용 시정 홍보 문안 게재입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는 행사시기에 맞춰서 분기별로 홍보 문안을 제작을 해서 시정 주요현안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페이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위한 협의체를 한 10명 정도 운영해서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종량제 모범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종량제 모범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는 농촌동 소량 폐비닐하고 폐열이용 농산물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자원관리센터 2단계 매립장 확장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2017년이 되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예상이 돼서 2단계 매립장 확장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자원관리센터가 가동된 지가 몇 년도였었죠?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립을 하고, 또 소각도 하면서 지금 자원관리센터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역에 상당히 도움도 되고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 2008년부터 가동을 해서 매립장 1단계 사업으로 11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11년 동안 사용한다고 하면 2008에서 11년이면 아직 2019년까지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벌써 매립장 포화상태가 되면, 왜 이렇게 앞당겨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 완전히 포화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면 2019년도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2년 정도, 1∼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빨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2단계 매립장 건설로 사용기간을 2042년까지 28년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하는 문제에서는 이게 앞당겨서 좋을 것은 없거든요. 그만한 쓰레기 처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자꾸 매립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자원관리센터 내에 소각장 용량이 얼마 만큼이죠?

하루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은 50t입니다.

50t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수거량이 소각용으로 얼마나, 50t이 거의 맞춰 들어오나요?

하루에 용량은 50t입니다마는, 하루에 보통 40∼45t 정도,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용량이 넘친 적은 없었습니까?

용량은 넘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용량이 넘치지 않는데 매립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원인일까 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볼 때는 소각이나 이런 잔재물하고, 또 매립용 쓰레기는 반입이 돼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지금 보통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행사인 경우에 쓰레기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열심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마트나 이런 데를 가보면 주로 적색봉투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흰색봉투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예. 적색봉투가 소각용이라 뭐든지 거기에 다 집어넣으면서 소각용으로 되는데, 소각 용량이 50t인데도 넘치지 않고 소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 참 저는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각 용량은 넘치지 않고 50t에 못 미쳐서 소각을 하고 있고, 매립 용량은 많아지고, 마트에 가면 적색봉투만 잔뜩 있고 매립용인 흰색봉투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냥 소각용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소각 용량이 50t이니까 넘치면 기계가 고장이 나고, 자꾸 스톱이 되니까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고요. 50t에 딱 맞춰서 소각만 시키면 나머지 적색봉투에 들어있는 소각을 못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게 매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염려를 결론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색봉투 문제인데요. 적색봉투하고 흰색봉투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적색봉투가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흰색봉투는 지금 판매량이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흰색봉투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볼 때 지금 화분 깨진 것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그릇깨진 것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만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소량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흰색봉투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흰색 쓰레기용은 대개 업체를 통해가지고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흰색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잘 확립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제대로 잘 되면 소각량에 맞춰서 태울 것은 태우고, 묻을 것은 묻고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지만, 지금 지하자원에 쓰레기더미로 넘쳐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묻어 묻어’ 해서 편할 수 도 있지만 묻는다는 게 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어려움이 더 앞당겨질까봐 그게 염려가 되고요. 매립장 확장 사업도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연한을 매립해서 매립 용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은 가장 근본이 쓰레기 분리수거랑 분리배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것은 기본이라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기본이 무너지면 그다음은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각 직능단체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 더 홍보해 주셔가지고 쓰레기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폐기물사업장 효율적인 지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531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합니까?

저희가 중점지도를 하는 경우는 대개 비산먼지 쪽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근 민가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인근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비산먼지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531개소면 적지 않은 건데, 그중에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해서 주로 중점점검을 하는 곳이 이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연 3회 이상이라고 할지, 직원들이 몇 번 이상 나갔다고 해서,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이게 ‘악성적인 게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중에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15개소 정도는, 규정에는 반기에 1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분기에 1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15개소는 중점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시로 나가서…….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어떤 특정업체라고는 제가…….

아니, 주로 어떤 업을.

주로 폐기물 중간 파쇄, 분쇄 쪽에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파쇄하고 분쇄해 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쪽에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사실 수집․운반책이 우리 제천시에 시민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생해서. 그래서 수집되는 곳이 있고, 지금 여기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공단 쪽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공단에서 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운반해서, 파쇄해서 인근에 시멘트공장이나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곳이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에 악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비산먼지 쪽에만 하는데 사실은 이 속에 악취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거기에서 수집․운반해서 들어와서는 안 될 일반 폭발물이나 위험물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화물질 같은 것들이 와서, 가스 이런 것들이 와서 터져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아마 수년 동안 이것에 대한 화재가 나가지고 사실 지역주민이 감당하기 힘들고 이런 피해가 있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인력이 지금 1개 팀에 3명뿐이 안 됩니다. 3명뿐이 안 되지만 저희가 가동인력은 풀가동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여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라고 제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15개 업체만, 531개 다 하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15개라고 했으니까, 15개 업체에 자료나 점검, 또 그 업소에서 취급하는 양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예.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가지, 주간보다 야간에, 야간 특히 12시 넘어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이 들어와서 인근에 악취를, 그 앞에 지나가면 거의 산업폐기물이, 일반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악취가 나서 그곳을 지나가면 골이 아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공무원의 단속이 그 시간까지는 아마 한계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가로 이런 쪽에 한번쯤 그런 특별단속, 시간 외에 한번쯤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할 때, 본 위원 또는 어떤 제보자가 있을 때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아주 골이 아픕니다. 그런 것하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역에 지하수나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산먼지만 중점으로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쪽에 구체적으로 중점관리하는 업소는 별도로 선정해서 중점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그런 것에 비산먼지 하나의 방책이 방진망이나 비산먼지 울타리인데,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울타리 위에까지 폐기물 수집량이 올라와 있고, 또 어떤 것은 자기 마당에 운반하고 문을 그냥 열어놓고 자기들 마당이라고 그냥 적치돼 있는 게 있다고, 그게 아마 그 회사에서 적치해서 처분할 수 있는 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까지는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그게 눈에 띄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쌓여있다, 이거죠. 대문 확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바람 불면, 비오면 다 밑으로 내려오고 바람 불어서 인근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 나오는 비산이나 이런 먼지에 대한 것만 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취, 또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허가규정에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셔야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접근이 된다,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예, 앞으로 최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의 책임자나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이게 필요한데.

교육은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에서 중점관리하는 대상자에게 소환해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특별한, 아니면 다른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시킬 수 없느냐, 이거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불러서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참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 인근에 시멘트 회사가 있어 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수집되는 양이 제천에 제일 많습니다. 한번 자료를 뽑아보세요. 수집되는 양이 제천으로 반입되는 양을, 외지에서. 그것 한번 뽑아보세요. 얼마인가. 파쇄, 운반처리하는 전체 양을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되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다고 봐도, 거기도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지만 조금은 우리 것이니까, 하지만 이게 외지에서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제천이 전국에서 가장 폐비닐 모이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 이상으로 하고 이것 좀 단속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도 함부로 자격요건만 갖췄다고 이것 해주면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자연치유 다 물 건너갑니다. 이것 때문에.

예, 앞으로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있는 지도단속을 앞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 그 얘기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와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에 올 한 해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업소 종량제 칩방식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1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모범도시 육성사업해 가지고 신규로 올리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RFID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칩방식이 요식업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소에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저희도 항상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나가보니까 상당히 그게 실용적입니다. 이게 딱 금액이 칩에 내장돼 있는 칩을 음식물이 통에 완전히 차면 수거업체가 수거차량에 가져갈 때 가져가면서 칩을 꺾어가지고…….

개별 계량기에 나오는 숫자대로.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첨단시대에 맞는 그런 획기적인 시책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RFID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있듯이 공동주택에서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모범도시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무슨 정책사업은 있는지요?

지금 일단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을, 아파트 단위로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에서 실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범패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 아파트는 모범아파트로 육성하고 해가지고 경쟁도 붙이고, 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해가지고 시상금도 앞으로 반영해가지고 이런 경쟁을 붙이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육성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또 대안이 있다면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자원관리센터 견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 교육과 같은 문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2014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 업무성과입니다. 2025년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제천시의 미래가 산림자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대단위 특용작물단지 조성 내년도 시행하는 밤나무단지 조성을 포함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청풍수목원 조성사업, 능강, 옥전 휴양림 조성사업, 또 낙엽명품 퇴비화 사업, 임산물유통센터건립사업 등의 추진 발판을 마련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성공경제도시 건설에 힘이 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육성,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최소화,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 발굴 및 시행,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2014년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전년도 국․도비 예산 당초 예산액 47억 1700만 원의 두 배에 가까운 83억 7천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내시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단위 약 40만평 규모입니다. 밤나무 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단위 밤나무단지 조성을 봉양 공전에 추진하고, 2015년도는 청풍지역에 한방약용수 특화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오미에 벌나무와 참옻나무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현재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소규모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소규모로 산사태가 나는 지역에 응급복구를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심형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사업은 용두산∼의림지∼삼한의 초록길∼칠성봉 초록길 네트워크를 따라서 마을․들판․산지 및 주요 등산로를 활용한 소공원 개념의 건강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삼한의 초록길, 의림지 이쪽과 연계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공원조성계획 미결정 시 공원결정 효력상실에 따른 연차별 공원조성계획 수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전1어린이공원 외 17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51개소에 대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총 15억 원 사업비 중에서 예산은 3억 원 정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풍호로 왕벚나무 후계목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풍호반을 따라서 있는 왕벚나무가 현재 30년 이상된 고령목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후계목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후계목 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6억 1700만 원 예산으로 사업 추진했는데 올해는 보조내시가 어제 됐는데 3억 원이 늘어난 10억 8100만 원으로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 27억 38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금 업무보고된 사항과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신설은 송학 오미에 4㎞, 작업임도는 봉양 옥전에 2㎞, 구조개량사업은 지금 사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보수는 한수 탄지리∼황강까지 5㎞ 해서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늘어난 1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제천시는 최근 3개년간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불 제로화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숲속의집 신축 등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통한 변화된 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전년도 휴양림 수익은 71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2013년 10월 말 현재 1억 7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2억 1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올해 복합동 7월 1일자로 개관을 해서 현재 4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달재휴양림 숲속의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로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풍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자료수집과 오랜 기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풍지역에 수목원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청풍에 많은 관광객, 제천시 발표에 따르면 1천만의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체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선이 없다.’라는데 둔다면 그런 의미에서 수목원은, 아침 고요수목원은 주말에 연간 입장료 수입만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종합평가한 견해에 따르면 현 지역에 수목원을 만들 경우에 아침의 고요 수목원을 능가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평가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별도 보고를 올리는 쪽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당성용역을 해서, 또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50%, 도비지원이 15% 해서 65%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공원과의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낙엽 명품 퇴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매한지 열흘 만에 30t 3천만 원의 낙엽 수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또 언론보도도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불편해소 민원처리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없이 기존에 있는 우리 녹지관리원 일용직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건축 민원불편해소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내년도는 다시 집뒤안에 또는 집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라내지 못해서 이런 불편한 사례로 민원을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옥전, 능강 신규조성 추진 이 사업은 내년에 맞춰서 현재 평가용역 중입니다. 2014년도에 휴양림 지정신청, 또 능강얼음골휴양림은 토지매입 등, 조성실시설계까지 내년도 사업 착실히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이상천 산림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죠?

예, 10개월 됐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시책, 또 평소에 산림과에서 별 이렇다 할 사업이 없던 것을 우리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산림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우선,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달재휴양림 운영에 지금 사업비가 약 22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방금, 우선 휴양림 내 숲속의집 신축 예산을 못 세웠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 신축 예산은 어떻게 확보됩니까? 내년에.

현재 우리 내년도에 어떤 예산 운영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 자료에 의하면 휴양림 내 순환도로 포장 1식 1억 원만 예산이 서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 신축은 안 됐습니까?

전혀 지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제가 먼저도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그곳 현지를 가봤는데 참 이게, 지금 또 거기가 더욱 우리 제천시에 하나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게 물론 박달재자연휴양림이 여러 가지 옛날보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돼서 흑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리솜과 같이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꽤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운데, 우선 여러 가지 다른 예산에 밀려서 다른 것 신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관리사무소는 있어야 되겠다. 열악한 환경이고, 또 거기 제천의 휴양림에 관리하는 사무소도 하나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이 사업을 합니까? 22억 원인데 내년도 1억 원 했으면 이렇게 가면 한 10년 가야 됩니까?

1회 추경에, 이 박달재휴양림 관련 사업은 1회 추경에 어떻게든 여지가 되면, 잡아준다는 얘기를…….

여기만 사업합니까, 쉽지 않을 것이고 여기도 우선 완급을 가져서 관리하는 사무소 같은 것들은 내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좋겠다. 갈 때마다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숲속의 집에서부터 여러 가지 여기서 계획돼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아까 낙엽 명품 퇴비화 사업하고, 또 우리 지금 1페이지에 봉양 공전인가요?

예.

이런 사업은 전에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전혀 하지 않던 것들을 새롭게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그런 것을 곁들여서 산불 예방까지 효과를 누리는 이런 사업에 정말로 성공이 돼서 우리 제천시가, 지금 공전에서 하는 밤나무단지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시유림 또는 도․국유림도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능하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범위를 그렇게까지 가능합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일단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몰라서 시비를 일단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국․도비에서 2억 원을 지금 확보를, 어제 확보를 받았습니다.

몇 억 원 중에 2억 원입니까?

4억 원 중에서 50%의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해도 시비만 들여가지고 수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과장님 자랑삼아 얘기했는데 명품 퇴비화 사업이 잘되고 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계획 이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흘 정도에 30t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차가 없어서 읍․면지역의 면사무소 갖다놓은 작업량까지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고, 지금 산불 관련 담당팀에서는 하루에 전화를 10여 통, 20통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봄에 하고 늦은 가을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까지 합니다.

거의 수거하는 시간이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곳이 당초 우려했던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하면 어떻게, 이게 산속 깊은 곳에서 못하는 것이 갖고 내려올 운반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준 산불감시라고 할까 예방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서 만에 하나, 이분들로 인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등산객들에 의해서도 산불 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할까요.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것도 국․도비를 받을 여지는 없는지?

국․도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공하면 내년도 사업으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국․도비가 아니라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의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나 특수시책이나 보면 도시만의 공원이면서 숲가꾸기, 그다음에 벚꽃타운을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책들입니다. 이것은 몇 년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2∼3년의 소모성도 아니고, 1년만 보고 마는 것도 아닌 가로수나 모든 숲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나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모든 사업인데,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가로수나 이런 모든 숲에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천시에 그 길에는 그 가로수, 이쪽에 가면 그런 숲, 이렇게 가면 거기에는 공원이 있는, 그 공원의 역사가 50∼60년을 가서 10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틀을 잘 잡아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고요. 동현동 비오톱을 가끔씩 가봐도 예산은 있으면서 철따라 꽃을 식재는 해주시는데 관리가 많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현 비오톱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마트가 그 앞에 있으면서 과선교가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만의 이만한 생태공원을 다시 만들기는 더더욱 힘들고, 이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태공원은 정말 제천시의 큰 자산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 다듬어주셔서 동현 비오톱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쉼터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달재자연휴양림이 아까도 많이, 서로 서로 힘이 합해 지면서 오늘날까지 잘 유지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휴양림이나 콘도나 리조트나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면서 주중과 주말의 차이입니다. 성수기나 주말에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수기와 주말이 아닌 주중에는 적자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괜히 이것을 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를 하면서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잘 운영해 나가고, 또 그게 부족해서 주중이나 주말이나 성수기, 비수기에 큰 갭이 없이 잘 운영될 때 옥전이나 능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지금 박달재휴양림도 주중과 주말이 형평성 있게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면 좋을까, 적자폭 증대와 주말 편중이용을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하셨는데, 아까 아침고요수목원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청풍 교리에 수목원을 만들어보시겠다고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수목원 이상 가는 휴양림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고요수목원의 경쟁력을 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자꾸 보완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1년 열두 달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해 봤고요. 또, 지금 그런 휴양시설이라든지 휴양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과 지출, 그러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보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제가 박달재자연휴양림도 2012년 숙박수입이 7150만 원입니다. 올해는 3배에 달하는 2억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합동 8실이 5천만 원 정도 가세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5천만 원을 빼더라도 수익은 2배로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는 한 3억 원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달재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주말 금요일, 토요일은 만실이고 평일날도 한 30% 정도의 객실이 차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중에 어떻게 객실을 충원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숙박업계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다양한 유인책, 주중에 좀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실행은 못했습니다마는,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리솜이 앞에 있으면서도 휴양림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그 운영의 묘를, 저희들도 열심히 하신 그 업적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옥전, 능강이 지금 또 신규조성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산면 능강리 같은 경우는 ES리조트가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ES리조트도 적자운영을 조금, 지금 흑자라고 내세울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제천시에 있는 숙박업체를 가능하면 더 활성화시켜주고, 살려주면서 그래서 제천시와 ES리조트 간에 잘만 서로 연계를 해주면 꼭 정해진 숙박비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면 능강리에 또 이렇게 자연휴양림을 신규조성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예,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산림자원은 전국 64% 대비 76%, 10% 이상 높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의 미래가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산림을, 물론 아까 밤나무단지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하는 사업도 되지만, 또 산림을 활용한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큰 틀을 위해서, 인근에 단양도 제천시보다 워낙 시세가 작은 휴양림도 세 군데 있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도 휴양림이 3개가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만 휴양림이 1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청풍 ES리조트도 주말에 객실이 거의 만실이, 100% 만실이 됩니다. 청풍리조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 새로운 스타일의 휴양림이 들어온다면, 또 청풍 이쪽에 제천의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휴양림 조성사업도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거의 65%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높이 사고싶고요. 박달재휴양림도 없어질 만한 것을, 적자폭을 해소를 못해서 간신히 하고 정말 둘이서 이것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구제를 했었습니다. ES리조트가 가깝게 있으면서, 또 청풍리조트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방안을 내놓으시는데 심각하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국․도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들어와서 시설이 앉혀진다고 계속적으로 국․도비로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 얼마동안, 장기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 운영비까지도 모든 것을 치밀하게 생각하셔서 자연휴양림, 옥전, 능강 신규조성 문제는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청풍면 벚꽃타운 및 경관숲 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리에서 도곡까지 가로수에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만 해도 잘 가꾸면 경관이 아주 좋아요. 여름에 꽃 필 때 가보면. 그런데 관리가 너무 되지 않아서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고 참 그것 안타깝습니다. 매우 비싼 나무인데 그 정도까지 키우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시면 지금 살아있는 배롱나무만 해도 아주 경관이 제대로 나와요. 그것을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성과입니다. 2013년도 성과에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시면 2013년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공기업 하수도운영 경영실적 평가에서 저희 사업소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아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전체 26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58%인 15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도 요금, 원인자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해서 재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설치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담는 싸이로 용량이 235t인데, 내년에 400t 정도를 증설해서 627t 싸이로를 갖춰가지고 발생되는 폐기물 슬러지를 완벽하게 처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입하수의 침사 및 협잡물 처리장치 설치입니다. 하수도 고도 및 3차 처리 수질확보를 위해서 시설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6900만 원인데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대수선비로 지원받은 재원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침사물 처리장치는 세정기 1식을 교체하고 탈수기 1식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반류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각 공정에서 나오는 반류수는 인, 질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인, 질소를 낮춰서 부하를 낮춰주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5억 원인데 이것도 한강유역청에 수계기금 중에서 대수선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남부지역 하수관망도 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로파손 시 즉시 조치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발생 시에 빠른 조치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망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내년에 남부지역에 금성, 청풍, 수산, 덕산에 관망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학면하고 한수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관망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본용역변경은 매 5년마다 하수도법에서 변경용역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에는 청풍면에 학현 경찰청 힐링리조트, 학현야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등이 이번 기본계획에 전부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서부터 2014년까지 전체 1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대형 민자사업 BTL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약 90%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95% 공정을 달성해 가지고 금년에는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은 금년에 전부 다 완공해서 완료하고 내년에는 배수설비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한 상수도공사하고 저희 하수도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연곡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사업을 8억 4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서 상수도공사와 병행시공 함으로 인해서 이중굴착 방지, 또 예산절감, 시민불편 최소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은 약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잘해서 개량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면지역과 읍지역에 전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총 3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직원들이 비상주근무하는 무인운영시설입니다. 저희가 순회 점검하고, 또 정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법정수질 기준 이내에서 처리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하수관거기술 진단 및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이것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거기술 진단을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한수면, 송학면, 수산면 일원에 대해서 처리구역 내에 관거를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선해서 불명수 유입을 차단시키고 관로 안에 있는 오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물을 짓고 할 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 약 1400개소 정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 사업소 직원이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관련 법률개정 시에 통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4종류에서 907㎾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풍력․소수력발전시설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사업소에 전체 전력 사업량 중에서 약 34%의 자립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6%의 에너지자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경영실적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최근에는 잘못 들어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외 팀장님들도 오늘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등급에서 최우수등급을 받고 업무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홍보도 잘 되고 하는데, 환경사업소 홈페이지 딱 열면 2012년도 자료가 그냥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라든가 관련 모든 자료가 2012년도에 되어 있고 관리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타 기관,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환경사업소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이것은 부끄러운 사실인데 이 관리를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관리 잘 하셔서 더 많이 환경사업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하여 맨홀뚜껑이 계속 시민들 민원에 올라오고 있는데, 맨홀뚜껑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맨홀뚜껑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사용하면 맨홀의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뒤집어져서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중량 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 밑에 고무파킹이 들어가 있는데 그 파킹이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눌려서 다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천시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맨홀뚜껑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맨홀뚜껑 전수조사를 하셔서 불량상태라든가, 또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데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것도 바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불량스러운 것들은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 제기하는 것이 비가 왔을 때 빗물 이런 내려가는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청전동에. 그래서 동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며칠 전에도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 데도 우선순위로 해주셔가지고 비가 온 다음 날 며칠씩 빗물이 계속 고여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관로, 맨홀 같이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4년 11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건전 재정 확보와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시기는 내년 말 예정이고 인상률은 10∼15% 정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동파 계량기 교체와 가압시설, 계량시설, 긴급 출수불량 지역 민원 해소사업, 심도불량 민원 해소 등의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운․수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2015∼2016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국․도비보조예산 확보를 위한 수도사업인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8억 원이 되겠고, 관로매설과 가압장 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용역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염소 투입시설 보완 및 설치 공사입니다. 청풍면과 수산면 일대가 앞에 설치된 배수지와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배수지와 관로상에 잔류염소가 증발하기 때문에 최종 수용가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재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학현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배수지와 정수장, 무인사업장, 취수장 등에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검사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기분석실과 무기분석실이 55㎡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에 장비가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온도가 상시 80℃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설공간을 좀 더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상수도 친절서비스 실시로 수용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지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으로 2013∼2014년 계속사업으로 2차분을 계약해서 유수율 제고와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유수율 84%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로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급수보급률 91%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수도 병행시공 구간인 청풍면, 봉양읍, 금성면, 급수확대 구역인 신월동, 왕암동, 한수 등 사업을 통해서 상수도 보급률 제고와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 우려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안정적 수돗물 생산입니다. 내년에는 1470만t을 생산해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으로 신속, 정확, 공정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수돗물 홍보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 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으로 미설치된 10개소 중 우선 5개소에 설치를 해서 상시적인 수질상태 예찰로 시민 건강보호와 비상시 응급대처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 운영으로 각종 정수시설물 및 구축물에 사전점검․정비로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인수 생산 공급입니다. 2012∼2013년에는 10만병을 생산해서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5만병을 늘려 15만병을 생산해서 공공용과 행사, 비상용 등 보급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보조사업 2개소와 자체사업 16개소에 대한 시설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급수불편 해소, 주민 신뢰도 제고 등 기초생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라기보다 앞서 우리 영월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고시됐던 송학면에 보호구역이 제천시의 적극적인 영월군과의 협조로 해서 해제라고 합니까?

예, 해제입니다.

해제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 11월달에 환경부에서 우리 송학면 아세아시멘트 주변에서 지곡리까지 일원이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시장님이 영월군을 방문해서 군수님과 적정한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제에 따른 절차를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10월 18일날 강원도에서 환경부로 건의가 되어서 어제 날짜인 11월 7일자로 정정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또 우리가 영월군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호협력, 중부내륙권 간에, 또 인접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도 지난번 회기 때 우리 화장장 이용에 대한 조례…….

10월 4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예, 개정을 했죠. 그래서 영월지역 주민도 이런 것을 해서 그런데, 제가 제천시에서, 특히 시장님, 우리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불안이나 재산권에 대한 억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지역은 우리 제천시 주민이 먹는 상수도 구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양 지방자치단체끼리 잘 협조를 해서 잘 풀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우리 위원회 또는 제 지역구의 일뿐이 아니라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우호협력을 한 좋은 모범케이스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구역 확대.

예, 급수구역확대입니다.

예, 급수구역확대에 대해서 지금 사실 물 달라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나 계획에 미처 빠져가지고 제대로 주지를 못해서 아마 소장님도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면 참 ‘물 달라, 물 달라,’ 하는데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정말 안전한 게 우리 제천 상수도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가지고는 수요에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과 공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를 다루는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은 97.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읍․면지역은 55.8%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만, 지금 안타까운 것이 다소 원거리라든지, 높이라든지, 인구 이런 여건에 의해서 빠져 있는 구역이 있는데 다음 정비나 이런 정비과정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 받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민원인 얘기를 들어서 전화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수돗물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생산하는 지역의 법인체라고 할까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공해랄지, 무농약이랄지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거래처에서 일반 지하수에서 가공된 것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업체나 또는 대기업체에서, 또 어떤 관내의 모 기업체는,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 생산해서 정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제천시나 제천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선물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업체인데 직원도 40∼50명되고, 또 그 규모를 2배, 3배 늘릴 수 있는 거래처도 확보했는데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돗물로 세척을 한다든지 가공하는 과정을 해야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한 대요. 그런 데는 특별히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시장님한테나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특별히 신경써서 기업도 살리고 우리 농산품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이고 해서 일반적인 틀에서 수돗물 보급 확대하는 것보다 한 차원 좀 다른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면 전에 민원이 있던 데가 명암리 일원 4개 부락에 약 68가구 17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구역은 이 밑에 명도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는 일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까지가 3.3㎞, 기타 또 한 4㎞에서 7.5㎞ 정도가 필요한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기본계획정비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한번에는 예산이 많아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기대할 수 있고 언제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또 설사 거래처나 상담을 할 때 그것을 명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천시에서 언제 계획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쓰는 더 정성스럽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하여튼 특별히 어느 한 개인에 대한 것이거나, 어느 한 개인 기업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촌농업에 대한 현실, 또 농촌에서 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면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해가지고 10∼15% 정도를 인상한다고 하셨거든요. 수도요금을.

예.

정확하게 10%입니까, 아니면 15%입니까?

퍼센트를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한데,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인상률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지난 요금인상이 6년 전에 요금을 인상을 하고 6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경영평가 등에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요금인상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현실화율은 약 63% 가 됩니다. 1236원에 생산해서 평균단가를 770원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상부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도 장차 90% 수준까지 올리라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도 있고요. 지금 10∼15%라고 한 것은 물가심의위원회나 기타 과정에서 또 조정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중에서 높은 수치로 처음에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최소한도 2년 정도에 한번 씩, 다만 작은 퍼센트라도 인상을 해야지만 이런 시민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인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좀 더 잦은 횟수에, 작은 퍼센트로 인상을 하였으면 합니다.

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동안에 한 7년 동안 인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동결해서 갑자기 올리면 시민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올리나?’하는 의구심을 아마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홍보를 잘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년도에 노후정비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누수율이 2012년 말 8.6%입니다.

8.6%요. 그런 부분도, 누수율도 노후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요인입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금 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하는 건데, 지금 사업량 관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실 것인지 정하셨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급한 데가 남천동에 동현수원지에서 가는 것이 1950년대에 설치된 관이 아직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그래서 거기를 우선순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는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데 지금 부적합한 데 나와 있는 데는 있나요? 수질검사 결과가.

예, 지금 저희들이 개인기업이나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데는 다 적합하고요. 그런 데는 간혹 있습니다. 개인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신청이 되는데.

그런 데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날씨가 동절기로 가는데 우리 시 관내에 동파되지 않도록 수도배관에 대해서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동파에 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4년 기술지원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특화영농 기반구축을 위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특화품목 전문화로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 자원을 이용한 힐링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면관수 육묘는 첨단시설을 활용한 친환경재배와 분재배 육묘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육묘기술 실증과 방법으로 도시 농업형 육묘 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 비가림사과는 사과 무농약 재배를 위한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과 친환경 제재를 활용해서 안심 사과를 생산하는 기술을 정립해서 기술을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가공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은 477명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교육,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강소농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으로 친환경반과 농산물가공반을 모집해서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2회 자연치유 녹색체험은 농업을 주제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남의 장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체험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문지도역량 강화는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별 연구과제 이수 및 전문교육 등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미흡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1월 중에 새해 영농실용교육과 품목별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기술정보 제공은 센터에서 영농정보와 기술을 수록하는 뉴스레터와 월간 농업정보지를 160명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 1355명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해 농촌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분화온실 및 공정육묘장은 센터학습장의 환경개선과 각종 학습자료를 육묘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신규작물 실증은 5개 품목을 실증 재배해서 미래농업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방 브랜드 육성으로 2014년도에는 약채락업소 점검을 통한 리뉴얼 사업과 한방도시에 걸맞는 약선음식 홍보를 위한 약채락 페스티벌, 약선음식전문가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문화 학습조직체 육성은 4개 연구회에 연구회 성격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 실습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사업은 연초에 사업을 신청 받아 지역별 작목에 적합한 편의장비를 보급해서 농작업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 및 체험교육은 자연치유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시범은 지역 특화작목에 애로기술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생의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교육 및 각종 행사 시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주차면을 증설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체험학습 실증포는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 탐방지자체 및 체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개선해서 체험에 만족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체험학습 실증포는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 탐방 및 체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개선해서 체험에 만족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슬로푸드 힐링차 체험장은 예산이 성립된다면 농산물가공교육장 내에 차 실습에 필요한 체험 기반을 조성해서 6차 농업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체험농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녹색공감 자연치유행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는 날씨가 좋았는데 다음 날은 날씨가 흐려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이런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 센터는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의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행사를 크게 치르려고 해도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앞으로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왕좌왕하고 도로에 차를 댔을 때 안전사고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2013년도에 우리 한방음식 명품화와 지역특산물 가공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방음식 명품화인 약채락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개소가 지원이 됐는데, 첫해 연도인 2008년도에 지원된 업체 중에서 현대갈비가 지금 폐업이 돼서 현재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 18개 업소 중에 잘 안 되거나 또는 운영관리를 다시 해야 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업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메뉴가 단조로운 그러한 첫해 연도에 지원된 업소, 비빔밥 업소 중에서는 메뉴개발을 원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비빔밥으로 약채락을 지정한 곳은 다른 메뉴를 원한다 이거죠?

메뉴를 좀 보완해서, 약채락 브랜드에 걸맞게 외지에서 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약채락의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원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도 약채락을 하고 싶다 하는 업소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는 업소를 좀 더 보완하고 지도해서 약채락이 명품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약채락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힘을 실어서 거리가 조성된다면 제천에 오시는 손님들이 약채락거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약채락거리를 조성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도 계시고 한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약채락에 대한 차후에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 업무보고에는, 언제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녹색공감 자연치유행사를 하시면서 농산물가공교육장을 개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센터의 농산물가공교육장은 201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14억 원이 투입된 그러한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공교육장의 방향은 저희 시가 슬로건이 ‘자연치유도시’이고 거기에 걸맞는 발효산업, 발효산업과 연계해서 가공교육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향은 발효와 그리고 식초 원균을 증식을 해서 원하는 그러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방향과 또 하나는 농업인대학에 약초가공반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가공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만 갖고 계시는데 우리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전혀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혀 업무보고에 없는데 과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잖아요.

농업인대학 과정에도 저희들이 반편성을 해놨고요. 또, 저희들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양주연구회라든지 이런 교육의 실습교육으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생활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문화 학습조직 육성을 하고 있는 우리 음식연구회, 또 천연염색연구회, 가양주연구회 이런 연구회를 거기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선도 분과가 많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생활개선회원들한테도 집중 농산물을 체험실습할 수 있는 과정을 별도로 교육과정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과 이렇게 미흡한 것은 다시 구입하시고 하셨는데,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산물가공교육장이 활성화가 되고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요. 과장님, 슬로푸드 힐링차 체험장 설치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18페이지 생활문화 학습조직 육성에도 슬로푸드 힐링차 교육해서 추진계획에 거기에 들어 있는 것과 또 19페이지에 우리차연구회에서 슬로푸드 힐링차 전시 및 시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차연구회가 여기에서 같이 교육장이 시설이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차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지금 교육장은 협소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론교육은 할 수 있는데 실습교육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교육장을 설치하면서 공간을 활용해서 차를 볶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같이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차연구회가 슬로푸드 힐링차 체험장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차연구회, 또 차 체험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차 체험을 통해서 차 문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주요업무 성과 총괄과 분야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현장중심으로 실용화기술 확대 보급과 고품격 친환경농산물생산 기술보급, 전문지식을 함양한 지역농업 선도경영체 육성, 농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강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주축으로 12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제천농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프로농업인 육성은 300농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경영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절감 육묘상자 시비용 용출제어 비료사용을 100ha로 확대 보급하여 최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틈새시장을 공략한 추석용 햅쌀 가공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 채소 시범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과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 개폐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 생산물 생산을 위해 원예작물 수정벌 보급과 소규모 다목적 건조기를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결실안정 시범사업과 사과 친환경 방초망 설치로 친환경과실을 생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작물 교육농작 사업은 과수, 약초, 채소재배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장을 설치하여 귀농인, 관내농업인, 견학농업인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우량묘 식재사업으로 고사된 사과원에 우량묘를 식재하여 제천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혹서기 축사 환경개선과 질병예방을 위해 축사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질병 감소로 고급육을 생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우․양봉 사양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 급이조 설치와 봉솔기 설치로 관리 노력을 절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소득작물 지역적응 실증시험재배를 위해 재료 구입지원으로 신소득작목을 발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작, 도열병,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적기․정밀예찰 및 방제로 풍년 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잡곡생산 특화단지사업은 친환경율무 재배, 키 낮은 수수단지를 조성하여 제천 잡곡 특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밭작물 특화단지 조기정착 시범사업은 청자콩 이모작 재배, 우람콩 기계화단지 조성, 신품종 팥 다수확재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지 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고추 탄저병 경감 대책사업과 오이 작부 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량 품종 선발 시범사업은 고추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와 양파 지역적응 전시포 설치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 보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복숭아 우산형 지주 설치사업은 복숭아 과원, 광 환경 개선과 농작업 불편 해소를 위해 확대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물복지 환경개선 및 가축 사양관리 시범은 한우 초유은행 설치와 동물복지 카우브러쉬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복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남부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공사비가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포장공사 및 울타리공사를 완료하여 임대사업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러브투어인데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애로사항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해설사분들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정식으로 급여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올 때마다 탑승해서 수당성격으로 저희가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도 저희가 15명 정도를 확보해야지 기본적인 해설이 되는데, 최근에 그 인원이 많이 빠지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는 문화해설사도 있고, 자연해설사도 있고 해설사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러브투어 안내해설사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해설사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실비성격으로, 많이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지금까지 하셨지만 그 교육을 시켜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빠져나갈 때는 다 이유가 있고요. 또, 외지에서 저희 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제천시를 홍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만약에 차가 20대가 왔을 경우에 다른 차, 앞차에는 탔는데 뒤차에는 안내해설사가 안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이것도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역전한마음시장 내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갖다놓는 업체에서 아주 소액이지만 일정비율 거기에 적립을 해주면 그 안에서 번영회도 운영하고, 또 이분들은 혹시 한두 명 정도 만약에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고 하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로 위탁을 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과 연계되니까 그게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이것에 관해서 25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이 미설치된 2개 지역이라고 지역을 추후에 선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3억 원 예산으로는 본관 설치할 때 몇 미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3억 원 정도면 1㎞당 한 3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당 3억 5천만 원.

예, 그러니까 30%를 보전을 하고 충청에너지에서 70%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 노선 두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저희가 3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노선은 그럼 2개 구간이면 몇 킬로미터를…….

아직 저희가 확정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안 거쳤으니까요. 대충 저희가 보면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지금 화산동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전동, 의림동 그쪽 부분하고, 그쪽 노선이 지금은 가장 상위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이 들어와 있는 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에 처음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전혀 대로변에 관이 가지 못해가지고 주변에 연립이라든가 그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지만 전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청에너지하고 대충 상위순위 4∼5군데 접근을 해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이 부분은 어떤 형태의 도시가스 공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에 하는 것과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주관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구간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립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주관도 설치하게 되면 그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도 공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지역별로 선정하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설치된 후에 그러면 25페이지 여기에 준해 가지고 작업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개입니까?

일단은 순서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관을 설치하고 동시에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관은 대로변에 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다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21번에 보고 드린 것은 올해 같은 성격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대로 우선 하고, 그다음에 본관이 만약에 일찍 설치돼서 차후에라도 어떤 예산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이게 본관을 설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월에 설치한다고 해도 공사기간 따지면 연말까지 가는 건데.

그렇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기존 단독주택에서는 내년도에는 공급이 어렵겠네요?

글쎄,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부분이 서민들한테 상당히 좋게 반응을, 그리고 또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치를 신청하다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취소하는 그런 가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화산동 같은 경우라든가 영천동 같은 경우, 또 단독주택이 많은 기타 지역에서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아주 민원 때문에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예, 민원이 많죠.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에 가장, 중간에 탈락자가 많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심야보일러 가진 분들은 금년에 저희가 제외시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다 포함시키기를 원했는데 충청에너지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심야보일러를 쓰게 되면 주방용만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가스요금은 안 들어가고 투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심야보일러도 포함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것은 충청에너지에서 지역에 기여한다는 차원으로 그 정도는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관철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심야보일러세대는 원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탈락자는 많이 없게 되니까 비용도 다운이 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예, 금년에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설치지역에는 사실 그분들은 상당히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미리 공급받은 지역은 상당히 ‘수혜를 받아서 좋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미공급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