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상진
정상진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개방화 대응, 기후변화 대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업기술원장, 국장, 과장, 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농업기술원 원장 채장희 연구개발국장 박소득 기술지원국장 조태영 총무과장 이제신 작물육종과장 한윤열 원예경영연구과장 서동환 농업환경연구과장 최성용 지원기획과장 곽영호 기술지원과장 조현기 생활지원과장 최경숙 생물자원연구소장 박상구 유기농업연구소장 김동근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신용습 청도복숭아시험장장 이숙희 영양고추시험장장 권태영 상주감시험장장 김세종 봉화약초시험장장 김종수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 풍기인삼시험장장 권태룡
상진
정상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하시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해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사업에 보내주신 격려와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초 약속한 업무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여 2014년도에는 더 알차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각오하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심도 있게 참고로 해주셔서 필요한 자료가 계시면 사전에 서면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시 원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장, 과장, 전문직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질의한 위원과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자료 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 금년 4월 17일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추진방침이 직속기관들에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공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4월 12일 신도시 이전 소요부지 관련회의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직속기관 담당자들하고 관계관들이 있었고, 이 회의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시달된 문서를 받았으니까, 결재를 하셨으니까 결재문서하고 첨부문서 사본을 오후 회의 시작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 좀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농수산 업무보고 받으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우리 농업소득뿐만 아니고 각종 공모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제 치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원은 보니까 그렇게 성과 낸 것은 작년보다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 특별히 성과 낸 것이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아니 농수산국은 어제 보니까 공모사업도 전국 최다에다가 농업개발평가해가지고 농촌소득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뭘 좀 두드러지게 성과를 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도 저희들은 당초의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특히 신품종 육종도 지금 현재까지 11개 품종을 육종을 하였고, 또 해외농업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경북형 시범마을을 선정할 만큼, 또 이게 코피아(KOPIA)에서 지원하는 마을로 선정될 만큼 해외농업도 활발히 추진을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탁 이렇게 크게 가슴에 와 닿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기술개발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더 확 드러나게 성과를 조금 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작년도 보니까 우리 경북이 어쨌든 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농가소득은 4위, 농업소득은 1등 했더라고요. 그리고 농외소득은 꼴찌 수준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농외소득, 오늘 농업기술원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보니까 농외소득을 개발하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특별히 농외소득 개발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외소득은 어차피 농사를 지으면서 수행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공이나 이러한 유통이나, 또는 경영진단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중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농업의 6차 산업. 앞으로 사실은 농업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6차 산업 쪽으로,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농업이 살 길인데 아까 6차 산업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6차 산업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행정감사자료도 해도 되지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잠깐 보니까 56페이지 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있지요? 이것이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이요, 이것이 농수산국에서 농업 경영인, 또 뭐더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성농업인.
정호
이정호위원
여성농업인, 쌀전업농,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그것은 농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것은 또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학습단체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부를 하는 단체이고, 농수산국에서 하는 부분은 순수한 농업인 활동을 하는 농업인단체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농업경영인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농촌지도자회로 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인회에 탈퇴를 하고 지도자회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분리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이것은 학습단체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거기 보니까 농업경영인이나 친환경, 어제 여성농업인 보니까 운영비가 다 나가더라고요, 농수산국에.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는 안 나가네요. 일단 이 단체들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행사비가 어제 잠깐 들으니까 한 6억 정도 1년에 행사비가 나갑디다. 여기 지금 농업기술원에도 올해 2억 5700이라는 것이 행사비가 나가거든.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교육 및 행사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교육도 포함된 거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전부 행사지 뭐 교육이야 얼마 안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찬교육하고 교육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1년에.
정호
이정호위원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교육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교육까지 포함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제 농수산국은 보니까 운영비 별도고 운영비가 많은데 그 속에 교육이나 이러한 것이 들어가는 것 같고 순수 행사비만 어제 보니까 6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는 순수 행사비는 저희들은 1억밖에 안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왜냐하면 농민단체 행사를 저도 많이 가보지만 인물이 사실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나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생활개선회 회원이 역시 여성농업인이고 거의 중복되고 전부 그렇더라고요. 행사 가보면 또 천편일률이고 상 시상하고 그다음에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행사가 너무 많고 소모성이고 낭비성이고 요즘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통․폐합도 하고 좀 줄여가야 되지 않나, 어제 농수산국에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연찬회 이런 것을 하니까 그래도 나은데 앞으로 여기도 행사비하고 교육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지요? 감사자료에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교육하고 순수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용하고 별도 분리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행사는 조금 줄이고 어떠한 교육이나 연찬회 이런 것을 조금 많이 넣도록 그렇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140, 140이 아니고 몇 페이지더라… 잠깐만요. 아,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이 지금 매년 농업인단체, 4개 단체 해외연수를 가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농수산국의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이런 단체들은 또 해외연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간부들만 이렇게 보니까 연합회만 몇 명, 한 10명 미만으로 있고. 그쪽에도 있어요? 농업경영인하고 이런 데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연수 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단체연수가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어제 자료에는 없던데 있어요? 아니, 없던데… 그래서 이것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구별을 조금 해줘야지 이것은 이렇게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농촌지도자연합회는 2013년도 아직 계획 중이고, 가지 말고 반납하라 그러세요. 가면 뭐합니까? 겨울에 가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30명에 60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도 28명 5600만 원, 200만 원. 그 밑에 4H 연합은 100만 원씩 지원하네,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도비, 자부담은 얼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는 이번에 계획 중인 것이 1인당 자부담이 140만 원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올해는 아직 계획 중인데 작년에 것, 한 것을 이야기해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 14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40만 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다릅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대상국가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멀리 가게 되면 자부담을 조금 늘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룰을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지원이 50%면 50%, 70%면 70%, 60%면 60% 하고 자부담 몇% 이렇게 해서 그 액수에 맞춰서 비교 견학할 때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고무줄처럼 도비 많이 주면 적게 넣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주먹구구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예산 쓰는 게 영 아닌데요.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은 1인당 200만 원은 예산을 세울 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대상국가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중국이나 가까운 나라에서는 또 예산 세울 때 고정된 예산을 세울 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은 별도 없고 우리는 2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가 선진지 가면 그것이 500만 원이 들든 300만 원이 들든 나머지는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그다음은 두 번째 지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인원도 그렇고 지금 4H연합회하고 본부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이것 봐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 본부는 4H 생활을 끝낸 후원회, 그러니까 4H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도자들 모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4H는 현재 영농생활을 하면서 39세 이하인 젊은이들로 4H 회원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연합회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34세.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또 이 이야기랑 똑같네. 농업경영인은 지금 젊은 세대거든요. 하고 졸업하면 또 농촌지도자회 가잖아? 그건 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회를 끝내면, 34살 끝나면 농업경영인회에 가입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H회 끝나면 농업경영인회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경영인회 끝나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할 수 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4H 본부는 언제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 본부는 그것이 4H 출신들의 지도자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4H 농촌지도자 회원일 수도 있고 농업경영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연합회 27명, 본부 매년 가잖아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인원 너무 많습니다, 이것.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특히 젊은 4H 회원들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연수를 조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2011년도도 가고 2012년도도 가고 가는 사람이 계속 중복, 왜냐하면 인원을 너무 많이 뽑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왜? 작년에 갔던 사람, 작년에 갔고 올해 또 보내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인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인원을 줄이면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인원을 많이 주니까 작년에 갔던 사람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가고 계속 매년 가지요, 갔던 사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 공감을 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지난해 연초에 공문을 시․군에 내면서 3년 이내에 연수를 간 사람은 명단에 제외하도록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만 시․군에서 선발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소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2011년보다 지난해 많이 줄었고 금년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원장님 그것은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딱 정해서 오면 그 사람은 시․군에서 중복되어서 올라오면 도에서 못 가게 그어야지요, 설사 한 명 적게 가더라도. 그것을 최소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갔던 사람 올해 시․군에서 올렸다고 해서 도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또 해외에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정호
이정호위원
더군다나 도의회에서 감사까지 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액 도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같으면 도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만 시․군비 부담이 조금 많은 이런 연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정해 올라오는 것을 도에서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도에서 그렇게 힘이 없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을 어떻게 폅니까? 그러면 다른 농업정책도 그러면 다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군비 60%, 자부담 10%,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돈 적게 대 준다고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농촌․농업 그것을 이끌어 가겠어요, 도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른 사업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수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최대한 여러 회원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넣을 때 무조건 중복회원은 안 된다고 미리 공문을 그렇게 시․군에 하달을 하시고 올라오면, 설사 그렇더라도 시․군비에 포함되었더라도 안 그러면 시․군비 다 보태서 가든지 그러면 도비는 삭감해 버리면 되잖아요.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시․군에 올라온다고 도비 일부 적다 해가지고 안 되느니 원장님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때까지 원장님 계실지 모르지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중복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과장님들 하고 분명히 내년에 중복됐다고 하면 다른 것까지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로 그때는 그것 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선진지도 이게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농민들 사기앙양도 많이, 그것이 70%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려면 골고루 가야지요. 갔던 사람 힘 있고 시․군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본부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4H 본부 회원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4H 본부회원이 시․군 다 합쳐서 한 1500명 되는 것으로…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50명에서 많은 데는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옛날에 4H 이게 본부되기 전에 후원회하고 또 4H 연맹하고 두 단체가 있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엎쳐졌는데 지금 시․군에 활동하는 것 보면 4H 본부, 연맹 별로 활동이 없어요. 4H 회원도 미미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농 4H 회원은 한 600명밖에 안 되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도단위에 내려오면 4H연합회 이런 행사가 조금 되는데 시․군에서는 4H본부고 4H연합회고 이게 전혀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정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중을 4H연합회에다가 비중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4H본부는 창립 멤버들 옛날에 그저 4H 녹색혁명 할 때의 역할을 했던 분들 예우차원에서 만든 것 같은데 해외연수나 이러한 것들을 수혜를 받을 대상은 4H연합회 회원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좀 배워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뜻이 아마 이정호 위원님의 뜻이지 싶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인원이 똑같이 27명, 27명 이러지 말고 갔던 사람 빼고, 또 본부보다는 연합회 쪽으로 그렇게 좀 하십사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감과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국감 때 특별하게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떠한 내용들의 질의가 오고 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는 현장에서는 없었고요. 자료제출은 해달라고 해서 자료제출은 한 것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면 우량신품종육성 해가지고 6개 작목하고 11개 품종을 육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 신품종육성 품종의 선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십니까, 품종 선정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품종이 아니고 새로운 교배육종이 되든 또는 선발육종이 되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한 200개 정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가지 수로 보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발을 하기 위한 교배 모본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서 지금 품종을 연구를 하다가 특수한 것이 있으면 우량품종으로 등록을 하고 또 선별을 하고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로열티를 많이 물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로열티를 많이 물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170억～180억 정도 로열티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상북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로열티를 물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종자까지 합치면 약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품종은 한 몇 개 정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몇 개 품종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이것이 종묘․종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품목일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가 보면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700원 정도 로열티를 무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주요성과라든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파프리카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의 품종을 육종하는 것보다는 미니파프리카라고 해서 학교 급식용을 위한 파프리카 육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한두 개 품종이 등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술원에서 육성방향은 현재까지 보통 보면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행을 조금 깨고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10년간 앞으로 2021년까지 5개 분야 25개 작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25개 작목은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북에 맞고 농민들이 선호하고 또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품종을 만들려고 중장기 신품종 육성계획을 이미 지난해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도 한 200 품종이 넘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를 한 200 품종을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는 하되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쪽하고 13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에 국비보조를 보면 187억 800만 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13쪽에 보면 2013년도 국비보조는 181억 73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5억 3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2011년도에 국비보조는 얼마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1년도에요?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1년도 자료는 없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02억 3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11년도보다는 무려 20억 5800만 원이 국고보조가 감소되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국고보조가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준 부분은 봉화약초시험장을 이전할 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고요.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요구를 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시․군 사업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다른 광역단체하고 국비보조가 우리 경북 기술원하고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타 도의 농업기술원 말입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거의 순수 국비만 보면 1, 2등 안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경상북도가 농토가 제일 크고 농지면적도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준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국비확보에 조금 저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생각도 들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광역단체 보조금 현황 그 3년 치를 한번 자료를 제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국비 지원현황. 타 도에?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2011년, 2012년, 2013년?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일 끝에 1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사업지원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전략 작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에서 수출까지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회원농가가 249농가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수출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파악된 것이 없는데… 지금 사과, 포도, 딸기 등 7개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현장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수출 249농가 중에서 수출농가가 한 몇 농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자료를 또 저한테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과제가 7개 과제를 하고 있지요,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7개 협력단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딸기, 참외, 화훼, 종묘 이것은 지금 기술원 산하에 시험소가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시험소가 있는데도 꼭 이렇게 과제를 해가지고 특화작목으로 클러스터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산학협력단은 연구나 이러한 분야가 아니고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목농가들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주고 경영진단을 해주고 현장컨설팅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 구성된 사람들이 대학교수, 또는 민간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이쪽에 시험소에서도 다 현장실습이라든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 컨설팅 해주고 지도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딸기재배 전 농가에 대한 세밀한 현장컨설팅은 못해주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좀 기술력 높은 이러한 지도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도 전부 박사님들 다 계시고 한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상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사업단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과제 선정이 우리 기술원에 있는 이러한 종목은 빼고 다른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꼭 지금 이 딸기라든가 참외라든가 화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개발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 시험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부족하면 대학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이 10몇 년간 산학협력단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작목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앞에는 고추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바뀌면서 저희들 딸기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중앙에서 경북에도 딸기 산학협력단이 있으면 좋겠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2014년도까지 합니까, 2015년도까지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4년 내년까지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또 다른 사업으로 하겠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때 할 때는 어쨌든 과제선정도 잘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부탁드리고, 그런데 또 내용 자체를 보니까 여기 논문 건수, 학술발표, 기술이전 그게 198쪽하고 199쪽하고 숫자가 다 달라요. 논문 건수는 198쪽에는 20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99쪽은 25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2012년도인데 숫자가 다른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학술발표도 그렇고 기술이전도 그렇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198쪽의 것은 협력단 자체의 것이고 뒤에 199쪽은 협력단에서 또 과제별로 있습니다. 연구비가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세부 과제별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과제별로 파악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에서 어쨌든 논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기술이전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물연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상세히…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작물육종과장 한윤열입니다. 이 협력단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단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에 가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기본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필요한 애로기술이나 이러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과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도 산학협력단에 보면 한 17억 얼마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사업 과제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한․중 FTA가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해가지고 지금 2013년도 9월에 1단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조만간에 또 2단계가 협상이 시작되는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 농산물 가격차이가 최고로 차이 나는 것이 한 15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고도 되어 있고, 또 중국은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하고 기후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고 나면 엄청나게 이쪽에 피해가 올 것인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한․중 FTA 협상타결을 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시책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1단계 협상에서는 농산물이 민감 단계와 초민감 부분을 나누어서 하겠다고만 지금 이야기가 되었고, 민감 부분하고 초민감 품목에 어느 품목이 들어갈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초민감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 그것은 관세가 철폐가 되지 않고 그대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품목이 구분되지 않아서 정확한 저희들이 지도대책을 못 세웁니다만, 포괄적인 지도대책으로 앞에 보고드린 생산이력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을 만들자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한․중FTA를 대비한 사전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 책자에도 보면 FTA를 대비해가지고 어떠한 ‘싼타’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업무들은 사실상 우리 기술원의 기본 업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FTA를 대비해가지고 책자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저희들 자체로는 아직은 책자를 만든 것이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부대책도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연구나 지도방향도 설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뭐 FTA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물에 대한 피해인데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냐, 우수 품종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것은 실제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라든가 책자라든가 보고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을 조기에 정보를 수집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경북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오늘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여사장 만들기, 예찰방제단 운영, 그다음 일기쓰기 운동 전개 이렇게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도청이전과 관련 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요. 이것 오후까지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감시험장, 상주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에 포장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이전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이 요구한 그 내용과 마찬가지겠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제출해 놓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권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이렇게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많습니다. 채장희 원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예산확보를 하고 집행 안 된 잔액들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4쪽?
영만
권영만위원
23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자체사업 해가지고 식물, 연구소 등 많네요, 뒤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23쪽에 있는 생물자원연구소의 경우에 미생물 생산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 중에 있어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몇%?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진도가 말이지요, 공사 진도가? 지금 현재는 80%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80%면 돈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급금을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예산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급금 주고 난 뒤에 공사완료하고 난 뒤에 주기 때문에,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 밑에 자체사업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잔액도 남아 있고 많은 것 이야기해 보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자체사업…
영만
권영만위원
9월 말 현재인데 9월, 10월 3개월 동안 다 집행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집행 큰 문제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겨울에 쭉 해야 되지 갑자기 연말에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왕창 쓰고 왕창 하는 것 아니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내년에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줄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내년에 예산 역시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 수준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계속 되풀이 되는 거네. 내가 여기 농수산 와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데 지금 2013년 예산이 확보에 비해서 지금 집행된 것이 보면 전체 평균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18%, 남은 것이. 23페이지, 28, 29 이 잔액 보세요. 이 잔액 남은 것 비교해 보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5쪽의 경우 자체사업은 390만 원 정도 남았고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요율마다 매월…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25페이지는 이야기 안 했고 29페이지, 31페이지 여기 보면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다 할까요? 유기농업연구소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지요? 2012년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유기농업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유기농업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전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물질연구소였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왜 이렇게 바꿉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왜 이렇게 명칭을 자꾸 바꿔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것은 업무를 유기농업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직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명칭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다 하고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지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업연구소로 바뀌면서 미생물 증식시설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이 좀 덜 된 것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사를 하면 도청이전하면 그쪽으로 이것은 안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관계없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시험장이 몇 군데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홉 군데 그 근무연수가 시험장장으로부터 해가지고 밑에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원래 저희들 인사규정에는 5년 정도 되면 순환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그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전문가 양성?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너무 한 군데 오래 근무하면 너무 나태해지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구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오래 근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래 한다. 참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 지역에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신규직원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업무기술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다툼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작년에 몇 군데 다녀봤을 때.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한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원장님 최소화 해놓고 내년에 또 이 시간 지나가면 또 내년에 역시 또 이 자료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북부권도 보면 올해는 5년 주기면 우리 행정에서는 보면 6개월 이동, 기술직은 다르지만 6개월, 1년 이내에 이동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했지만 로열티 부분이 많이 지급되고 하는데, 지금 많이 되는 부분은 품종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지 전반적으로 전체 아까 60억에서 80억 된다고 했지요, 지급되는 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투자했을 때에 우리 자체에서도 충분히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연구비 투입된 것에 비해서 지금 개발된 것이 적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충분한 성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자체 자부한다 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로 봐서, 농민들로 봐서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체감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품종 육종관련해서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미 25개 작목은 집중 육종을 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보고드린 싼타딸기 같은 그런 정도의 경쟁력 있는 종자를 만들어 내려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싼타딸기는 지난 번,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싼타딸기 국내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되어 있어요, 국내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부터 본격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
영만
권영만위원
몇 년 연구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몇 년 했지요? 싼타딸기 연구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를요?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를 8년 연구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8년 된 연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싼타에만…
영만
권영만위원
한 종의 싼타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싼타에만 한정해서 연구비는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어디 나와 있잖아요. 다른 담당과장님 없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싼타와 다른 것과 같이 겸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
8년 동안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싼타 하나에만 연구비를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싼타딸기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복숭아 미황, 수황, 오수백도 지금 최근에 했고요.
영만
권영만위원
복숭아는 지금 몇% 실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복숭아는 올해 통상실시권을 내어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고 미황의 경우는 지난해 해서 올해 처음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29페이지 보면 성주, 청도, 영양, 상주, 봉화, 구미, 풍기 인삼 해가지고 보면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9페이지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29페이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이 9월 30일 현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업연구소도 그렇고, 성주과채류시험장하고 구미화훼시험장의 경우는 금년에 국비를 받아서 종묘보급센터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집행이 조금 낮은 건데 이달 말까지는 충분히 다 집행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 공사 퍼센티지가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69%, 50%, 23%, 29%, 50%, 22% 쭉 되는데 다 공사로 인해서 지금 지급 안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공사로 인해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100% 된단 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싼타딸기 예산 나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한 품목만 연구비가 얼마 들었다고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복숭아 세 품목에 8년 걸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복숭아의 경우는 사실은 싼타딸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과수 한 품종에 거의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고령에도 곽광섭 위원님 계시고 한데 싼타딸기가 ‘싼타 싼타’ 하는 것이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언론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실 농가에 고령이든가 가까운 쪽에 보면 이 싼타딸기 재배하는 분들이 면적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몇 농가입니까? 몇㏊ 가지고 있어요? 지금 8년 연구 해가지고 지난번에 해외 어디에 나갔지요, 이게 수출한 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까지 지금 싼타가 나가있는 것이 6㏊ 나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6㏊?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고령이 몇 ㏊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별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고령이 재배면적은 제일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만족합니까? 이분들이 농가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가에서는 아직 대체적으로 만족은 못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육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해서 지금 농가에 육묘장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 보면 농기계 구입한다든가 100%짜리가 많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영만
권영만위원
농기계구입, 연구구입비 해가지고 장비구입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기계 구입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지금은 없고요.
영만
권영만위원
장비, 연구장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연구장비는 저희들이 기관에서 하는 장비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100%?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100% 보조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장비는 저희들이 쓰는 것이니까요, 시험장에서.
영만
권영만위원
시험장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장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개 시험장에서도 장비구입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은 몇%짜리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몇%짜린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몇%?
영만
권영만위원
퍼센티지가, 전액 100% 보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보조가 아니고 우리 도비 자체사업이지요.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체예산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자체예산이 100% 아닙니까, 그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100% 우리 예산가지고 사야 되지요.
영만
권영만위원
100% 예산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다, 1억이 책정되어 있으면 1억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 장비 중에는 100%가 우리 자체 도비일 경우도 있고 또 국비가 50%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영만
권영만위원
내가 묻는 골자가 그것이었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국비 50%일 경우도 있고 100% 도비일 경우도 있고 장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보통 이렇게 지으면 도비․국비 해가지고 자부담 20% 들어오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가에 지원할 때.
영만
권영만위원
지원하는 게 들어오는데, 지금 실지가 농가에 20%를 한 건이나 열 건 내려간다, 소개를 해주면 자부담 20%를 본인은 안 냅니다, 서류상에는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기술원은 자체 쓰지만 100% 국비․도비 하지만 이것도 자체사업이라서 해서 다 주면 기업체만 배부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외제도입 경우도 있고 국내 제조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에 기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예.
영만
권영만위원
조달청 가격이 우리가 품셈을 보면 일반구입비에 비하면 똑같은 기계도 조달청 가격이 비싸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정부기관에 믿고 다, 그런 데 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데 새는 돈이 많아요.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구입해도 일반이 구입하는 것하고 조달청 단가하고 차이가 나니까요. 법적으로 뭐요? 법적으로 조달청 가격 압니다. 아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현재 장비구입이 많잖아요. 9개 시험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요.
「법적으로 조달청…」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것도 조금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달청 법에 준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건의하라 이러한 이야기지요?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권영만 위원님 아까 싼타딸기 면적이 18.7㏊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까 6㏊라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고령이 14㏊로 제일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14㏊, 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8.7㏊ 중에 고령이 14㏊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다른 데 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동이 1㏊.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동, 그 외에 포항, 상주, 군위, 청도가 1.2㏊, 울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저기 넘어가서 109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종자번식에 보면요. 벼 종이 2010년도 해가지고 2011년, 2013년 해가지고 작년에는 14농가였는데 올해는 12농가로 줄었네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벼…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 답변…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작물육종과장 한윤열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 지금 종자번식작물들 해서 지금 109페이지에 쭉 나와 있잖아요. 벼, 옥수수, 기타 그렇지요? 지금 2010년도 해서 2011년～2013년도까지 14명인데 올해는 지금 12명이지요, 올해? 줄었지요? 인원이, 농가가?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연도별로 지금 보시는 게 109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화영진미를 2010년도에 육성해서 2011년도～2013년까지 해서 14농가에 37㏊를 보급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14농가?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해가지고 14농가로 비하면 지금 많이 적지요?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예, 보급하는 게 원래 종자번식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돈에 비해 투자, 연구, 인력 다 해서 이것 이러면 웅도 경북농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그래서 작목에 따라서 저희들 참깨 같은 것은 벌써 2000㏊를 넘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내려가면서 작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급이 많이 된 것들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쪽에도 영양번식작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통상실시를 통해서 또 많은 양의 보급이 된 실적들이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 여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벼가 12농가에서 2농가 더 불어서 14농가네요. 그렇지요?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예, 올해 두 농가 더 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연구하고 하는 데 직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전체?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저희들 벼 연구진은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인력이 또 모자라겠네요. 그렇지요?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예, 지금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고 밥맛쌀 육종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 보면 감미, 감비하고 쭉 내려오면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조금 부는데 이래가지고는 기술원에서 직원들이 업무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품목에 따라서 빨리 확산되는 것이 있고 또 농업인들이 기존의 품종하고 비교해서 직접 눈으로 봐야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런 부분도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맨 그 숫자에서 한두 숫자 움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해주시고요.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봉화약초시험장 볼 것 같으면 오래 계신 분들은 오래 계시고 또 지역여건 생활여건이 거기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돌아서 기술원에 와서 또 새로 배워서 로테이션 돌아야지 한 군데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텃세,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서류 맞춰놓아 버리면 우리 감사 가도 서류 보고 하지 돌아가는 것은 모르잖아요. 기계구입을 하나 해도 5, 6년씩 아까 주기적으로 8년 근무한 분들이 뭘 해도 모르잖아요? 그것 뭐 2, 3년 있다가 기술원 들어와서 또 새로운 걸 배워서 나가고 돌아야 되지, 계속.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봉화약초시험장의 경우에는 기능직 외에는 연구직은 5년 이상 된 직원이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봉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9개 현장에 지금 보십시오. 근무연수 빼 주세요, 그러면. 제일 오래 한 사람 어디 오래 있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일 오래한 사람은 10년 정도 있은 직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만
권영만위원
자, 전문가 양성에… 그 외부에 가있는 우리 출장소하고 그러면 이 기술원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원하고 그래 교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년 이상 되면 되도록 본원하고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까 8년 됐다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8년 있었다면서요, 제일 오래한 사람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10년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품목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야 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 오래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5년 이상 되면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그쪽에 전문 박사기 때문에 오래 해야 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교류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본원하고 계속 로테이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년 이상 걸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연구한 것이 많습니까? 나가서 한 것이 많습니까, 비교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양이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예. 어떠한 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비슷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비슷하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당귀, 천궁 해가지고 7개 작목인데 2개 작목에 5개가 무엇 무엇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봉화약초시험장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시험장장님.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봉화약초시험장장입니다 저희들이 종자생산체계는 강황, 또 박하, 천궁…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서 7개 품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약초가 지금 보급이 거기서 지금 몇%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게 지역으로?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종자생산 약초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종자가 우량종자 생산해서 보급하는 체계가 다른 타 작물에 비해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우선 인삼 약초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우선 중요 약초부터 해서 7가지 약초에 대한 우량종자생산해서 보급체계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초가 종자를, 저희들이 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한 10%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약초시험장에서? 그러면 농가에 가는 퍼센티지는 좀 미미하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이제 공동연구를 해서 전국에 있는 약초시험장에서 약재를 분류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종자생산을 늘려서 농가가 원하면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그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8개 우리 시험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 농민들과 접촉해 봤을 때 그만큼 활용이 안 되는 그냥 시설이거든요. 차라리 동서남북으로 해서 9개를 세 군데를 묶든지 네 군데를 묶어가지고 하는 게 인력낭비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용작물 유전자 보존 해가지고 494종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는 북부에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초본․목본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수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수?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존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보존해서 특성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육종에 필요한 육종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그러면 제가 몰라서 다시 묻겠는데요. 그때 봉양이라는 것 있잖아요. 봉양?
종수
김종수봉화약초시험장장
봉영.
영만
권영만위원
봉영이라고 하나? 그것이 소나무 밑에서 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봉지재배…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기술이전 해줬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어디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국생약조합에.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북부시험장에서 해서 왜 그것을 줍니까? 여기서 해서 농가 보급을 하든지 해야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가기술보다 농가에서는 그것을 받을, 이전을 해서 생산할 농가가 없어서 그 생약회사에서…
영만
권영만위원
그때 제가 왜 말씀 드렸냐 하면 의원생활 하기 전에 거기 가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봉영이 뭐 저기서 나는가’ 했는데 나중에 그걸 농가가 보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올라가보니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그걸 받아서, 기술을 받아서 생산할 농가가 없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현재 약초협회 거기서, 생약협회에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줬기 때문에 아직…
영만
권영만위원
올해 갔어요? 그것 몇 년 연구 했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몇 년, 연구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특허가 난 뒤에 줘야 되기 때문에 특허가 지난 해 연말에… 특허는 작년 12월에 났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3월 28일 특허가 나가지고 그것을 줬단 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 계약이 3월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연구는 몇 년 했습니까? 그것도 한 7, 8년 걸렸네.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5년 정도… 하여튼 그러한 것도 거기서 해서 우리 쪽으로 오면 되는데 그것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경북에서는 연구만 해가지고 그것 로열티 받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얼마 받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 이전할 때 300만 원, 그다음에 판매량의 2%, 판매금액의 3%를 10년간 세입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이전할 때 300이요?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300 받고 매년 판매량의 3%…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연구 가치도 없네요. 300 받으면, 3억도 아니고 300이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매년 판매금액의 3%씩 연간 판매된 만큼 정산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판매 금액의 3%,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 판매가 됩니까? 하여튼 그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 위원 전체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좀 주고요. 그리고 원장님, 지금 기술원에서 현재 올해 전체적으로 도예산이 삭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현재 작년 대비 2013년도는 예산확보가 몇%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 2014년요?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올해하고 제로로 떨어진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도 죽 말씀드렸지만 잔액부분이 1년 치면 좀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끝에 항상 보면 연말에 몰려가지고 이것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로 치는 이러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삭감되는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좀 잘 해서 농업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지사님 항상 하잖아요. 웅도인데 지금 농외소득이 몇 억이에요? 농외에 우리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인데 전국에서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돌아서서 1등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외소득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고령화 시점에서 귀농이 우리 경북에도 차지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것을 좀 해서 그분들도 조금 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9대 농수산 위원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4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기술원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의견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FTA대응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부분에 FTA 대체과수 육성 재배법 확립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새로운 대체 과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것을 재배를 했을 때 국내시장에서 어떤 시장성이랄까, 이런 것은 혹시 전망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기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전망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요. 이러한 새로운 과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농민들은 소득작목이라고 뭘 하나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대단히 과잉기대라고 할까요?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실제로 유럽이나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이런 쪽에서 아로니아 재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쪽에서는 야생 아로니아나 재배 아로니아나 할 것 없이 시장에서 받는 어떤 시장성이나 시장가격 이런 것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답답한 심정에서 무엇을 하나 보면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과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더라도 그러한 시장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FTA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FTA에 의해서 그쪽 산지에서 이것이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성까지 고려해서 농민들한테 지도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좀 무리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묘목을 많이 심고보자 하는, 묘목을 많이 공급하자는 그러한 의도까지 여기에 개입되지 않느냐 하는, 현장에서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한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시장성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묘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는 노력과 현장의 농민들 사이에서 이때 한몫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인 보조사업을 하는 부서는 우리 기술원이 아니라 농수산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일하고 농수산국에서 하는 일하고 서로 협의라든지 연대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 우리 복숭아시험장에서 좋은 품종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또 우리 복숭아시험장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인데요.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숭아 묘목 과잉공급이라고 할까요, 복숭아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복숭아 과일 과잉생산 말이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금년 같은 경우에 경북의 복숭아 산지에서는 금년 한 해의 소득으로만 보면 몇 년 농사지을 것을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다른 주산지의 피해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농수산국, 또 시․군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얼마나 복숭아 재배면적을 늘릴 것인가, 이러한 재배동향에 대해서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험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매년 체크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94쪽에 보니까요. 원원종 생산실적 및 이용현황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했을 때 품종 수도 28품종에서 22품종으로 줄고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물육종과장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하세요.
윤열
한윤열작물육종과장
예, 작물육종과장 한윤열입니다. 원원종은 저희들 종자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수요파악을 해서 원원종이 생산되면 그 이후에 다시 원종이 생산되고, 한 3년 이상 걸려서 보급종이 농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자보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본 종자에서 원원종 종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맥류 같은 것은 수매가 안 되고 하면서 몇 가지 품종들이 원원종 생산에서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숫자나 면적이 조금씩 연차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본 위원은 우리 원원종 생산기관으로서 농업기술원이 시험포장 부족이나 이런 일로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만큼 원원종 생산하는 데 차질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급종 씨감자 종서보급에 대해가지고요. 씨감자 공급이 작년부터입니까, 금년부터입니까? 이것이 정부 보급사업에서 자치단체 보급사업으로 이양이 됐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북 전체에, 우리 경북만 놓고 보면 경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동안 늘 씨감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현장에서 애로가 많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경북 도내에 7개소란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씨감자 공급이 공급과잉이 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씨감자 공급과잉보다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종서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씨감자 보급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일 텐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떠한 지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계획은 2016년까지 우리 도내에 10개 정도의 김천에서 하고 있는 씨감자 종서생산 규모 정도를 갖추면 3년 내지 4년 주기로 씨감자를 바꾸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너무 감자 생산하는데 동기유발을 해가지고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디서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적으로 어디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존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씨감자 생산이 된다고 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82쪽에 보니까 영농현장 신규 병해충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갈색여치에 대한 보고를 해놨습니다. 지금 갈색여치 발생이 금년에 처음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금년에 처음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갈색여치는 충청북도에서 2009년도… 충청북도 영동에서 가장 먼저 발생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만 발생이 되다가 지난해 우리 지역 상주하고 경계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충청북도 영동, 옥천, 괴산, 보은 이렇게 이제 도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경험적으로 본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에는 봄에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산 밑으로 이런 데로 가니까 이것이 길에 진짜 돌 반, 여치 반 이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피해가 경미했다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이미 진흥청에서 전용약제가 선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방제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방제방법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꽃매미 이상으로 이것이 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예찰하고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루나이 란데벨사에 기술 이전한 쌀화장품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생산이 안 되고 현재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생산은 그러면 언제쯤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쪽에 지금 브루나이 현지에서 건축허가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장 착공이 늦어졌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면 내년에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쨌든 내년에 생산이 되더라도, 계획이 조금 차질은 있더라도 지금 공장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삼덕벼를 원료로 해서 하는 쌀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원료 쌀은 그러면 삼덕벼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까,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 분들 하시고 나면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 또 행감, 여러 가지 또 내년도 예산안까지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에서 102, 103 탑프루트, 탑과채단지 지원사업비 및 육성단지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과 같은 경우도 2012년, 2013년 자료만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참여농가 호수나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원인은 원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단지가 바뀌면서 탑프루트단지가 바뀌면서 그 단지의 규모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이나 농가수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달라지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탑프루트 프로젝트 이 부분을 원장님, 이게 지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탑과채, 또 탑푸르트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좀 획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품질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주었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최고 품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성과로는 실패작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영길
정영길위원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론보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 이것이 1차 프로젝트가 되고 지금 3차 프로젝트까지 들어갔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그 생산목표치도 보면 50%에서 또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2차 프로젝트 할 때는 40%를 잡았다가 지금 3차 프로젝트에는 30%까지 목표치를 낮췄지 않습니까? 진흥청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농가라든지 이런 데 호응도가 적거나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원장님,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 물론 국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투자 대비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성과가 낮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6년 처음 출범할 때 목표치를 50%는 너무 의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농가에서 새로운 재배매뉴얼이 농가에 투입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50%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진흥청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목표치에 대비해서 수치가 적으니까 성과가 부실하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탑프루트, 이 탑프로젝트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목표치를 너무 높이 잡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죽 어느 농가든 탑프루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매뉴얼을 농가에서 준수만 해준다면 농산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체적인 품질향상 이러한 부분은 경쟁력 갖추어 나가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경북에서도 탑과채, 과채부터 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끝까지 우리 진흥청에서 성과위주의 어떠한 홍보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현장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160쪽,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행감자료 160쪽에 보면 농촌여성 소규모창업사업 지원현황이 있고요. 또 저희 주요업무보고 난을 보다 보니까 역점시책에 내년도, 그렇지요? 신규 역점시책에 보면 과제 4쪽에 보면 경북형 여사장 만들기 창업지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내년에 할 여사장 만들기 창업 지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하고 농촌여성 소규모창업사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같은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같은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농촌여성 소규모창업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역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과제에 올라와 있기에 이것이 중복되고, 아니면 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창업지원하고 농가 맛집, 가공체험장 조성 한 데 전부 묶어서 경북 여사장 만들기 사업이고,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소규모창업지원사업 그 안에서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사업장 별로 경영실태를 보면요,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이게 몇 년, 1년 단기간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3개년, 2개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 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는 5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사업장에 대한 관리지도가 5년이고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당해연도에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2년도에 5개소, 2013년도에 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만 보통 장유, 한과, 조청 이렇게 그 지역특산물 가공식품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 1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올해는 1억 5000입니다만, 이 부분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한만큼 사실은 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판로라든지 제일 문제가 이제 판로, 어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창업만 시키지 말고 우리 기술원에서 또 사업장에 대한 5년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매뉴얼로 계속 스크린해서 소득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창출되는지,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미만이 거의 많다고 보거든요. 한과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 명절 말고는 연중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과정까지도, 판로까지도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를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지금 최근에 말하는 6차 산업의 하나의 일종인데 6차 산업이 이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생산 가공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성공 못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이 상품의 문화나 또는 체험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을 붙여서 완벽한 6차 산업이 되도록 지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교육농장 이런 생산 같은 경우에는 팜파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완벽한 6차 산업이 되도록, 이것이 일반 시장에 내놓아서는 경쟁력이 없지만 관광객이 찾아와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현장에 하다못해 포장재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북의 한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명절 때 선물용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 포장재, 포장박스, 디자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심화교육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런 부분은 꼭 좀 매뉴얼로 해서 해주시고요. 원장님,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다문화가정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농촌교육, 농업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경북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한 1만 2000여 가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1만 1570여 명, 올 1월 1일 기준으로 자료인데 물론 시․군의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도 하고 또 복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이라든지 또 이주여성도 중요하지만 그 부군 되는 남편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함께 모아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2011년도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어서 농가별로 맞춤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들이 방문해서 영농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면 그 집에 맞게 우리 전문가들을 보내서 지도를 해주는 이런 체제도 갖추어 놓았고, 또 저희들 자체로 다문화농가 봉사활동반도 지금 52명이 자율로 참여를 해서 매달 한 번, 두 번 정도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여기는 농기계 수리, 말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영농기술도 지원해주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일선 시․군에도 우리 기술원에서 독려하셔가지고 그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기술교육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투자가 결국은 앞으로 우리 경북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 분위기를 보니까 국화, 가을에 국화꽃을 죽 이렇게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았네요. 이것 아마 기술원에서 했지요, 오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맞지요, 분위기가 보니까 기술원답다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 처음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됩니다. 많은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경북농업의 직접 몸에,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전체의 감사에 대한 질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또 한번 어떤 사업의 내용인가 상세하게 알고 싶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돌스핀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과 수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난번에 우연히 내가 지역이 내 지역이라서 그래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 농가들이 많이 있지만 사과 그냥 키우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정말 이것은 기술보급을 잘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을 잘했다, 그 교수들 나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기술원에도 참 이런 마을까지 와서, 특히 요즘 경북에는 귀농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런 것을 한번 우리 TV라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돌아가면서 연구개발한 것을 이걸 한번 방영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신라방송이라든지 자주 경상북도에서 접하는 것. 그러면 주위에서 이것을 보고 신문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서 이것을 자꾸 하면 귀농인도 경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에 와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탑프루트 포도 그것도 제가 봤어요. 가봤는데 그것도 차별화되더라고. 포도가 영동의 포도, 그다음에 김천에도 포도, 상주도 모동포도, 영천에는 원제하고 죽 이렇게 보면 전체 우리 영천에는 포도농가가 전국에 포도가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고부가가치성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상품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탑프루트에서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기술원에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 느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장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기술원에 대한 자료를 다 보지 못했고 일단 격려부터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여성지원에 대하여 우리가 기술원장님이 많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원에서 기술교육과 창업지원, 여러 가지 자료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음식해설사과정, 창업과정 교육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좀 알고 있고 또 농촌여성들이 창업하고 또 농가 맛집 이런 걸 굉장히 육성을 하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그래서 이제 고령화시대에 보면 젊은층은 감소되고 농촌에서는 과거에 음식만 하면 다 되고, 그러나 이제는 영농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농촌에 여러 가지 여성들도 지금 현장을 뛰잖아요. 그리고 농촌의 생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규모로 만드는 가공품도 많이 하더라고요, 농촌 지역에 가니까. 그런 것이 다양한 된장이라든지 유과라든지 이런 것도 생활개선회에서도 많이 하고 농가에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농촌여성들에게 지원해주고 보급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총 53개소에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최근에 26개 사업장에 되고 있는 평균 매출액을 해봤더니 1년에 한 8300만 원, 소득은 연간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한 네 명 내지 다섯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시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차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창업해서 여성들이, 지금 우리 경북형 여사장 만들기에 마지막 업무보고서 보니까 되어 있던데 이런 사업도 2014년도부터 여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내서 하는 거지 다 이렇게 총괄해서 여사장을 만들어서 창업 지원한 것, 지금까지 키워왔던 것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걸 언론이라든지 방송프로그램 같은 데 좀 넣어서 경북의 농업․농촌을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성공사례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귀농인들과 또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은 지역마다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이것을 자꾸 홍보를 함으로써 경북농업기술원의 역할들을 확실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더 하십시오.
웃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상주감시험장 문제를 제가 조금… 우리 감시험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뭘 연구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감 가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 웬 논이 그렇게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가 원래 시험장이 조성되기 전에 논이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험장이 논으로 갔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논하고 밭이 겸해져 있는데 논을 메워서 한 부지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애초 이것이 ’94년도에 부지매입하고 ’97년도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3년도에 매입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95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95년 4월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일부였겠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많이 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토지매입을 ’97년까지 좀 더 했습니다. 뒤에 산 부분을 좀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용도로 했습니까? 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감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논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당시 논을 성토를 하면 배수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부 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감시험장은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애가 태어난 겁니다. 이거 포장 성토하기 위해서 석탄재 구미열병합발전소에서 석탄재 갖다 부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주민들 반대가 있는 가운데서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계속 성토합니다. 성토문제가 계속 나오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성토도 하고 배수…
한창화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성토는 한 다섯 차례 했고요. 또 그 외에 배수개선을 위한 배수개선공사도 한 아홉 번 정도…
한창화위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배수개선공사 아홉 번 들어간 것이 한 5억쯤 들어갔고요.
한창화위원
아, 그것은 최근이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전체 다 배수개선에.
한창화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97년 예결산위원회 추경예산,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은 회의록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게 문제가 되어서 온 것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토를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도 같이 준공을 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전하기 전에 그전에 춘양에 서벽에 있던… 예.
한창화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주감시험장은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뭡니까? 이거 이번에 농업기술원 이전할 때 상주감시험장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이래놓고 계속 성토할 겁니까? 그래도 안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계획서를 해가지고 제출해서 결심을 받으세요.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여태 돈 계속 투입해도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용천수가 올라오는 곳에다가 감나무가 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하여간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농업기술원 이전계획과 함께 상주감시험장 이전시키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감시험장 이전하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4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참, 이러니… 감시험장이라고 해서 떡하니 토양환경과 금후 계획해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시험장 이전소요예산 140억 정도, 결국은 옮겨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되는 데다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선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현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2013년도에는 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계획 중 나라도 안 나오고 일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런 현황이… 문제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계획이 늦어져서 그렇지 11월 19일부터 인도하고 네팔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 낼 시점에 계획이 되지 않아서 자료에 싣지 못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원예산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지원예산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표시를 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느 나라에 간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도하고 네팔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인도하고 네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0명입니다. 인솔 공무원하고 30명.
광섭
곽광섭위원
다른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의 간부공무원 3년간 해외출장 명단을 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분의 간부께서 최근 3년간 해외출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근 3년간 말입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년에 하여간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해외출장을 갑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3년간 몇 번이나 정확하게 갔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열 한 두 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박소득 국장님, 3년간 몇 번 출장 갔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저도 한 열 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열 번 나가셨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좀 다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일선 시․군에, 23개 시․군 센터의 소장님과 과장 이상의 해외연수 및 출장방문 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를 하루 전에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용,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시․군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23개 시․군의 사무관 이상의 간부공무원의 숫자가 약 100여 명 되겠습니까? 100여 명 된다고 보입니까? 23명 곱하기 4 내지 5 하면 최소한 100명 정도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0명 안 되고 74명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채장희 원장님이 열두 번이 아니고 열 번으로 되어 있고, 박소득 국장님이 열 번이 아니고 열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출장내용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해외공동교류를 하기 위한 계약, 또는 새로운 해외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때문에 주로 나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12년 원장님께서 지금 여섯 번을 나가셨는데 주로 MOU 체결, 해외농업 공동연구, 기타 등등입니다. 싼타딸기 때문에 2012년도에 기술원의 직원 중에서 해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싼타딸기 때문에 출장을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싼타딸기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중국정부에 상표등록이 되기까지 그 앞에 2년간 상업성을 위한 현지재배를 해야 하는 국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재배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육조사라든가 현지 컨설팅을 위해서 출장을 주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회해서 딸기 전문가들이 중국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딸기 현지교육, 적응시험 전부 다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수출하려고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하지요. 당년에 계약이 되어서 중국에 올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열티를 받고. 지난해 11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당연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당연하다는 말씀에 “당연합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합니다. 중국정부에 맡겨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없고 저희들이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생육조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출장을 간 것이고 그 성과로 지난해 11월 1일 중국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국내 딸기로서는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중국에 공급이 되는 딸기로 등록이 되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원장님 말씀 솜씨에 일일이 이론으로 무장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지역주민의 대표로 느낌으로만 와서 일일이 시간 끌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랑스러운 딸기를 육종을 해서 지금 보니까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터키, 몽골 이 여러 나라를 국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서동환, 그리고 김찬용 이 네 분이 지금 딸기라는 이름에 출장을 동그라미를 쳐놓았으니까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지금 국내시장 점유율 몇 %도 되지 않고 고령에 15㏊라고 하는 주산단지에 지금 방금 고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10㏊라고 합니다. 10㏊가 몇 평 되는지, 몇 동인지… 올해입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해외출장을 여러 번 갔고 간 것은 좋습니다. 가실만 하니까 가셨고 또 가지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요. 여섯 번이나 해외출장을 갔는데 딸기 때문에 주산단지 고령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좋은 품종을 개발을 했다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농수산위 들어와서 첫 질의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보급 빨리 해라, 그리고 이렇게 좋다면 선점을 해야 된다, 국내 시장에서. 딸기농사 지어서 못 팔아먹는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딸기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싼타딸기를 생산했다면 빨리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기술보급을 빨리 해주길 바랐지만 외국에다가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로열티를 받고 기술이전을 해줘서 거꾸로 역수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중 FTA 되어가지고 인건비 싼, 토지 비옥하고 넓은 중국에서 싼타딸기가 거꾸로 수입이 되어 들어온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야가 너무 좁고 또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소득 국장님도 올해 여섯 번이나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작년에 보면 70몇 명의 일선 시․군의 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들이 2012년도에는 8명 갔습니다, 8명. 이 자료에 보면 8명. 그러면 기술센터의 간부들은 32회 갔습니다, 32회. 32회를 가고 이 사람들도 기술개발을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시야를 넓게 해주기 위해서 여덟 번, 8명밖에 못 갔습니다. 8회입니다, 8회. 더구나 포항시에 세 사람, 영주시에 세 사람해서 경산시와 울진군… 이야기 들어보세요! 2012년에 포항시에 김영규란 분은 두 번, 황세제라는 분은 한 번인데. 포항시에서 세 번 갔고, 영주시에서 세 번 갔고, 경산시에서 한 사람, 울진군에서 한 사람 여덟 번 밖에 못 갔으니까 그 시․군의 공무원들은 역할이 다르겠습니다만 서른 두 번이나 해외출장을 기술원의 간부들께서는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고 시야가 넓고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23개 시․군의 센터의 소장님과 간부들은 여덟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일이 출장 이후의 성과물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보자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싼타가 고령 본 위원의 지역구를 살리는 그런 좋은 소득작목이 개발이 된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한 동에 150만 원 줘놓고 지금 농가에서 알아서 모종을 늘리라는 방법 말고 방법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광섭
곽광섭위원
예, 답변 해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해외연수 보고는 갔다 와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갔다 오면 연말에 해외연수보고회를 가집니다. 올해도 12월 18일, 19일 이틀간 연수보고회를 하고 그 보고회는 자료로 만들어져서 유인해서 공유를 합니다. 필요하시면 끝난 뒤에 연수보고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싼타 지역 내 보급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난나를 해서 육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지난해 농식품부에 종묘보급센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과채류시험장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20억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조금 빨리 공급, 좋은 모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군 직원들 연수기회가 도 농업기술원 직원들보다 적다는 것은 사실은 시․군 연수는 시․군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군 지원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고려해서 시․군하고 똑같이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같이 가자, 데리고 가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 간 것입니다. 시 자체에서 간 것인데, 시 자체에서 간 횟수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사람은 여섯 사람입니다. 두 번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안 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받았습니다. 급하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안 주면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해외연수부분을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숨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주면 강제성이 없고 위원들이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시․군도 그 정도의 자료를 시․군에다가 일일이 물어봐야 자료를 구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 자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도비를 지원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가 있지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자료를 시․군마다 요구를 했던 담당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원기획과에서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정확합니까?
영호
곽영호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곽영호입니다. 제가 업무연락을 통해서 어제 연락을 받고 바로 해서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했고, 또 들어오지는 않은 시․군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전화를 해서 빠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화통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본 위원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예산심의가 있을 때 한번 다를 때는 어떻게 다른지, 어느 시․군이 지금 숨겼는지, 또 전화를 안 받았는지를 제가 확인 한번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환 과장님께서 성주과채류시험장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말씀하세요.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원예경영연구과장 서동환입니다. 저는…
상진
정상진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광섭
곽광섭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2004년 7월 21일부터… 아니 2004년이 아니고 2009년도 7월 21일부터 금년 7월 2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04년에도 근무를 하셨고, 2009년…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2009년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 2004년이 아니고 2009년부터 2000…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2010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거 뭐 4년 했다가 9년 했다가 10년 했다가…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죄송합니다. 2004년은 제가 상주감시험장을 시작한 날짜고 2010년 1월 27일부터…
광섭
곽광섭위원
2010년 1월 27부터…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금년 7월 2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13년 7월 2일입니까?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채류시험장장으로 계시면서 성과물이 나올 때는 근무를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싼타를 연구를 하셨고, 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싼타딸기가 8년 연구성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환
서동환원예경영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원장님,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하고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서동환 장장이 근무한 기간하고 8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 약 8년 동안의 연구했던 결과물인데 그러나 책임자로서는 2010년 1월 27일부터 약 2년 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2년 반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신용습 지금 현재 장장님은 같이 근무를 언제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서동환 과장 후임으로 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처음 근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연구가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누가 주 연구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 과채류시험장에 근무하는 정종도 박사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정종도 박사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그 분 성함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해외시험재배 또는 계약하고 이런 것에 참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중국에 공동연구나 딸기 때문에는 주로 정종도 박사가 출장을 가서 공동연구를 했고, 또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명단에는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경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열정을 이 경상북도 도민에게 조금 할애를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다른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고 신문 나오고 TV에 나오는 것만큼, 자랑하는 것만큼 이 지역주민들 빨리 소득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해외에 자주 갔다고 국내에 소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딸기모종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공사를 하는 종묘보급센터가 설치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한 해에 더 많은 농가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박소득 국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 여섯 번이나 출장 나가셨는데 올해는 딸기도 아닙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출장을 많이 가셨는데 어디를 어떠한 목적으로 갔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소득입니다. 제가 2월에 베트남에 갔는데 이것은 베트남의 여러 가지 유전자원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려고, 또 우리나라 것도 주고 해서 베트남 과수연구소하고 공동연구계약을 맺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도 하고 그 자리에서 올해 연초부터 해서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 짜리 맺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아이오아주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연구소 아이오아, State of University Iowa 여기에 유기농연구소에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하고 계속 긴밀한 관계, 그다음에 사이언티스트(Scientist) 교환, 그리고 앞으로 공동연구, 그다음에 정보교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 갔다 왔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잠발레스주하고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인데 저희들 시범모델 영농마을 기술개발을 시키는, 저희들 그래서 기술원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맡았는데 그래서 현지에 3일간 강의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저희들 일행이. 그다음에 한 번은 마을에 직접 가서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와서 상당히 문제도, 맨발로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갔다 왔고, 그다음에는 터키, 루마니아 다녀왔는데 루마니아는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과를 비롯해서 자두, 그다음에 베리류, 체리류가 한 1000점 넘게 유전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MOU를 맺어서 이것을 도입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기능성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갔다 와서 MOU를 맺고 내년도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에 바로 들어가기로, 그래서 유럽의 정보도 조금 파악할 겸 그다음에 유전자원 많은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자바섬의 족자카르타인데 거기도 역시 저희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인데 족자카르타에 유명한 가자마다대학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앞으로 연구원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정보, 그다음에 기타 유전자원,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전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는 종자전쟁시대이기 때문에 유전자원을 가져와서 육종재료로 활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품종개발을 해서 우리 경북도내 농가에 보급하려고 MOU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 여섯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로 아주 중요한 목적의 해외출장이었습니다만 기술원의 최고책임자 두 분이 교대로 가시고 또 같이도 출장을 가셨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두 분이 어려운 농업․농촌에 더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잠시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23개 시․군에 기술센터가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기술원에서 감사합니까?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사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없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사권과 예산권이 전부 다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술원에서 연구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지도하고 이런 것 예산 줄 필요 없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비사업 부분에서는 현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지요? 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일부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읍․면 지도소장이라고 그러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읍․면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상담소장 이런 분들을 행정단위에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원래 취지하고 다르지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연구하고 지도해야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장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요? 인사교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하고 일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인사권이 없다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장․군수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해서 도와 시․군이 지금 일부…
한창화위원
농진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서도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권장을 하지만 그것도 권장 선에서 끝나고 어떠한 인사권이 없으니까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16개 시․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잘못됐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농촌지도사업을 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뿐이고 인사권이나 예산권 모든 것이 시장․군수 하에 두도록…
한창화위원
법률근거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법입니다.
한창화위원
진흥법에 시장․군수에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법은 저희들이 단지 연구지도공무원의 역할이나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시․군 단체장…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조직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별도의 기관이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장․군수 소속 하의 별도 직속기관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아직도 국립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요?
한창화위원
아니요, 중앙행정에서 아직도 지방에 내려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역단위에서 해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광역화하는 것이 농촌의 지도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런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한창화위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관련서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건의… 정식 공문…
한창화위원
말로 하지 말고 그 서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회의 자료에는 건의사항이…
한창화위원
회의자료 말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창화위원
정식으로 공문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네요. 광역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공문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작년에 했을 때 건의촉구 및 처리결과 해서 나온 것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랬더니 ‘시․군 간 순환근무를 통한 발전방안 도모 모색 중’ 이렇게만 이야기 나왔거든요? 여기 진흥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광역화시켜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해가지고 공문 넘버하고 이렇게 조치했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농촌진흥청에 서류로 그런 부분 문의를 했는데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불가라는 통보를 받더라도 올려야지요.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한 것인데 그 조치한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2013년도 다시 이 부분에서 그 공문 문서 넘버화하고 올렸던 날짜하고 이것 분명히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조치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사 끝나는 겁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아닙니다.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직 현장 갔다 와서 또 해야지요, 현장 갔다 와서.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오늘은 하고 싶으면 강영석 위원 한 번 더 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위원님 다 하셨으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 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만들어 오신 자료고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날짜를 보니까 이 자료가 맞는데 원장님, 이 문서의 문서제목은 직속기관․사업소 이전 추진방침입니다만 직속기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술원이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자리니까요. 이런 우리 직속기관․사업소 이전추진 방침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문서의 결정이, 그러니까 결재가 행정부지사 전결사항입니까, 원래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결 안 했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전결규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왜 이런 중요한 업무결정이 부지사 결재고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영석
강영석위원
업무가 신중하게 추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또 있어요, 다.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하시다가 요즘은 제대로 안 하시고 표류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이 직속기관 이전문제의 중요성,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정말 위기감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임하느냐고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서들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전결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요한 업무의 성격, 정책 결정에 대한 것을 우리 도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현장의 이야기하고 최고 책임자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서를 처리하는 것이 행정부지사 전결사항으로 맞느냐 하는 그 지적, 이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문서에 보면요, 여기 다 나와요. 우리 기술원장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정식 결재란은 아니지만 연구개발국장 박소득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영기 실장, 이것 당시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또 기술지원국장 조태영 국장 여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접근하다가 어느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참 비서가 있어가지고 딱딱 찾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언제인가부터는 이것이 결재하는 라인을 봤을 때 시급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 4월 17일 도청이전추진본부로부터 받은 직속기관․사업소 이전추진 방침이 현재까지는 이것이 최종 방침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 이후에는 다시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증인선서를 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감사자리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임위원회 회의자리가 아닙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까? 최종 자료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이후에는 다시 지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요, 지금 우리 기술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이전이 난항을 겪는 이유가 결국은 이전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고 이전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기관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재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문서 이전기관 현황에 보면 기술원에서 요구한 시험포장 부지규모, 건물부지 이런 것이 있고요. 기술원에서 요구한 것은 보면 대체적으로 시험포장은 한 16만 평, 건물 부지는 5만 평 이렇습니다. 기술원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술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답을 말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원에서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시험포장은 16만 평 정도, 건물부지는 한 5만 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요구하셨지요? 이 문서에 나오는 것이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부지사가 결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뒤페이지에 보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청사부지, 시험포지 등은 현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재산정하고 예산 확보하라고 그렇게 방침을 세워주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으로 풀어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평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찾아야 되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공문 바로 여건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고 증거로 못 대서 그러는데 이 문서 어딘가 속에는 보면 기술원 9만 평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여기 관련업무 담당자들, 회의에 갔다 오신 분 누구입니까? 여기 계시면 손들이 보십시오. 우리 신용습 장장님, 거기 가시기 전엔 이 업무라인의 담당자였던 것 같은데 여기 결재문서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한 9만평 선에서 현재 규모에서 가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성주과채류시험장장
저희들 회의 참석했던 당시의 자료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만 평, 5만 평 요구를 했고 더 내부적으로 따로 후속조치가 내려온 공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석한 회의자리에서 한 9만 평만 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포장을 회의자료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한 10만 평 정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라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공문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 회의자료를 찾았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회의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011년 12월 20일 08시 행정부지사실, 참석자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본부장, 농수산국장, 각 과장, 개발공사 상임이사 여기 기술원은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경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전계획, 청사부지, 시험포지 등 수립’ 이렇게 나오고요. 농업기술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만 평,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데 알짜배기 땅 팔아가지고, 압구정동에 30평 아파트 팔아서 상주에 가서 30평 아파트 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사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하겠지요,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몰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만 평 이야기는…
영석
강영석위원
알았는데 몰랐다고 답변하면 이것도 위증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아니고 9만 평을 하라고 하는 그런… 회의록에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조계장님, 여기 가서 찾아가지고 한번, 여기 어디 있으니까 여기 적어놓은 것이… 그래 지금 이렇습니다. 9만 평 내에서 하라는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9만 평 내에서 하라고 하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또 도가 모순인 것이 그렇게 하면서 면적은 현재 면적 기준으로 해서 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자금액 내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출자금액.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출자금액 같으면 2010년, 제가 하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2010년 2월 12일이지요, 행정재산 용도폐기결정 있었던 날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때 기술원의 시험포장 출자가액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도 행정재산 용도폐기 무슨 결정위원회에서 참석하셔서 동그라미 사인을, 가결하셨던데 금액도 모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청사부지하고 청사는 제외되고 시험포장만 폐지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691억 원, 691억 원이고 지금 현재 기술원의 청사, 시험포장 이런 것이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지요? 변경 결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부 녹지지구가 부분적으로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공원구역 이렇게 복잡하지만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매각해가지고 이 출자금액하고 매각금액하고 이것 가지고 기술원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폐지하면서 출자가액은 691억 원이지만 지금 청사와 청사부지 이것을 용도 변경한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금액만 해도 많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게 기술원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전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돈은 다른 데 다 쓰고 기술원은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 계획이니까 농수산 위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분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빨리 지금 이전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요.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 천년을 내다보고 도읍을 옮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신속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사업비 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년 1단계 사업 종료시점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단계 사업이 도청사나 의회청사 건물을 짓는 것 외에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원 부지를 현물 출자한 이유도 위법한 행위인지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당시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알면서도 이것을 용도폐기해서 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은 개발공사의 순자산가치를 늘려서 공사채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 이것이 위법한 용도폐기였고 부당한 조건을 단 출자였기 때문에 공사의 순자산가치로 인정이 안 됩니다.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당장 옮기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출자한 직속기관의 확정된 이전계획을 세우면 공사의 순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지금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이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술원에 행정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능은 여러분 이삿짐 싸서 가시면 되겠지만 시험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의 존재가치는 기술원 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열정과 혼이 배어있는 시험포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포장 이전해가지고 새로 조성하려고 하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짧게는 2～3년, 길게 3～4년 정도 걸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짧게 2～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토질이 좋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최소, 최대한 단축시켜서 봐도 3～4년은 기본으로 걸릴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기술원이 옮겨가는 것은 2017, 2018년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2017, 2018년 되어가지고 기술원 옮긴다면 그 땅을 그때까지 매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쨌든 용도변경이 되었지만 위치해 있는 사업소나 직속기관이 이전을 해야지만 그 땅을 또 매각한다는 것이 대구시와 협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땅도 빨리 팔아야 되고 기술원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고 우리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사께 따로 질문 하겠습니다만 그래 이런 상황에서 기술원 이전이 철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농수산위원 입장에서 봐가지고 농업이 홀대당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옮겨서 통합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철회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한 개 지어서 1층에는 기술원, 2층에는 농업자원관리원, 3층에는 가축위생시험소 이것 방 배정은 제가 했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형태의 통합청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기본계획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기본계획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도청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전계획에 대해가지고 결정권이라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원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은 도청이전추진본부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금도 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철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생물자원부터 해가지고 병원균까지 보관하고 있고 탄저균 같은 이런 고병원성 위험체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건물 안에 해서 기관의 특성을 못 살린다고 하는 것은 철학의 빈곤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이웃사촌인 것 같지만 지낼 때는 이웃사촌이 좋지만 여러분은 원원종 생산기관이고 원종 생산기관이고 종자보급, 종자육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제 상식, 그냥 제 느낌의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한 마을에서 같은 우물물 먹고 산 사람들끼리는 사돈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종자 생산하는 기관이 그렇게 한 집에 알면서 시험포장 이웃에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종자육성이나 이런 것이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상식적인 질문인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절대 화공과 작물은 근거리에서 재배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나 종자생산이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도청이전은 경북의 미래 천년을 내다보고 하는, 경북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이전에 따라서 농업관련 직속기관 이전은 반대로 가는 일이지요? 경북의 농업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농도 경북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고 농도 경북이 가는 길을 어두운 밤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너무 비약이 심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직업을 걸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정도의 각오나 여러분께서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농업이 홀대받으니까 농업직 공무원들도 홀대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농업이 이만큼, 경북의 농업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여러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바고요. 또 그 어려운 현장, 여러분은 앉아서 행정만 한 것이 아니라 영농현장의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분 땀 흘리고 열정을 쏟아가지고 농업 살리고 경북농업기술원 키워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도청 앞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냉정하게 토론하고 요구하십시오. 무엇이 농업을 살리고 기술원을 살리고 도청이전을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술원 이전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늘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마지막이고 또 내년에 아직 도의원들 임기가 남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임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부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분하고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서 경북농업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근거가 확실히 남아야 되고요. 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런 일이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그냥 철학 없이 그런 결말이 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하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렇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속이 답답해하시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이제 강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투철한 사명감, 철학 이것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원장님 가정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풍기인삼시험장 장소 정한 것, 그때 원장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돌산을 사가지고 성토하느라 돈이 얼마 들었는가? 완전히 자리가 부적절한 곳에 어떤 힘의 논리로 그리 갔는지, 인삼시험장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상주감시험장은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한번 풍기인삼시험장 보십시오. 산턱에 그게 인삼시험장 아니지요? 장뇌삼 시험장은 될 거예요, 장뇌삼 시험장. 이것이 농업기술원이 힘없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이제 말씀하신 그게 답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에서, 보고를 할 수 없는 기관이 되어서 대신 기획관실에서 중앙으로 불협화 되는 부분을 보고하고 답 받고 이런 것 같은데 기획관실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어야지요. 서류로 남겨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창화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일선 시․군의 기술센터 직원들의 불합리성 이런 것도 바로 한번 짚어주고 서류로 남겨주면 나중에 근거도 되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감시험장이나 모든 것들이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이전에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가장 기술원이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연구 잘 할 수 있고 직원들이 보셔도 참 이것 잘 했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전이 되어서 성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지사님한테 있어서 앞에서 어떻게 말을 못할지 모르나 업무에 있어서 바른 소리 하는 것은 누구나 그것은 믿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특히 이제 농업기술원, 우리 농수산국이 가야 될 길이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정말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납니다만 줄줄이 새는 국가보조금, 요지경 농업보조금 마구 두드립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이제 아주 확실하게 오픈이 되어야 되고 특혜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옛날처럼 막 이런 지역구 그렇게 하는 것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해 나가면서 성과가 있는 그런 지원도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 또 그런 사업장 선정 이런 것들을 내 집의 일이라 생각하고 원장님이 팀워크을 짜서 힘 있는 기관에 이야기도 하고, 부지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힘이 부족하면 우리를 같이 동원해서 지금 앞으로 4년, 5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해서 새로 반석 위에 서자면 거기에 우리가 올인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장 몇 군데를 봐야겠지만 수고하신 위원님들 또한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또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을 감사종료 3일 후에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은 가축위생시험소와 성주과채류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