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의 교육발전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국정감사 수감, 2014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 전반을 평가해서 문제점을 점검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김병찬 교육과정과장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북도본부 대표로서 수험답안지 인계를 위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부교육감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성희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기획조정관 김태원 감사관 박선용 공보담당관 김응수 교육정책과장 이명수 교원지원과장 임종식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정숙 체육건강과장 백만흠 생활지도과장 함인호 총무과장 김영수 행정지원과장 김일동 학교지원과장 이진오 재무정보과장 김광곤 교육시설과장 노치동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윤승묵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조춘식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오광환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이승태 화랑교육원장 정경숙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이창인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이수옥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권영건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김유태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한승열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유원 포항교육지원청 이경희 경주교육지원청 손수성 김천교육지원청 서한영 안동교육지원청 이재현 구미교육지원청 황태주 영주교육지원청 이제길 영천교육지원청 이규호 상주교육지원청 안영익 문경교육지원청 현낙길 경산교육지원청 여영희 군위교육지원청 김재화 의성교육지원청 이대걸 청송교육지원청 권도현 영양교육지원청 홍정표 영덕교육지원청 이장춘 청도교육지원청 김동락 고령교육지원청 박양하 성주교육지원청 윤병택 칠곡교육지원청 우상락 예천교육지원청 임상원 봉화교육지원청 조시박 울진교육지원청 이판수 울릉교육지원청 김칠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성희입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명품 경북교육 달성을 위해 3만 교직원들이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의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예,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청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공무원노동조합 김종기 위원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 출신에 구자근 부위원장입니다. 포항 출신에 김원석 위원님입니다. 구미 출신에 박태환 위원님입니다. 경주 출신에 이달 위원님이십니다. 또 경주 출신에 최우섭 위원님입니다. 칠곡 출신에 추재천 위원님이십니다. 안동 출신에 홍광중 위원님입니다. 우리 김동구 전문위원과 김경락 사무관입니다. 저는 영천 출신에 김수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박성만 부의장님께서는 중요한 긴급사항으로 오후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예,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아, 국장님.

예.

우리가 지금 현장체험을 학교에 학생들이 가는데 우리가 체험 갈 때 무슨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침보다도 우리가 공문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주의해서 하라는 매뉴얼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거기 속에 혹시 여행 차량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하는데 거기에 차량 년수 제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을 오후에 저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에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김원석 위원님.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청도학생야영장, 안동학생야영장, 그리고 봉화학생야영장 세 군데 표준 야영수련 프로그램, 아마 18절지 한 쪽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걸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님, 꿈토실 도서관 최근 3년간 지원액, 지원 대상 그것 자료를 좀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에 이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본청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각 교육청에 교육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답변을 요구할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데 경청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00쪽인데요, 수의계약 용역업체 선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교육청에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중에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 웹서버 확대 및 운영 용역과 사이버감사시스템 개발 용역 등 두 가지 용역이 모두 말이죠, (주)포위즈시스템에 발주한 사유, 그리고 (주)포위즈시스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 회사의 직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용역발주 시기가 7월 30일과 8월 27일 한 달간인데, 공개견적에 참여했던 업체는 각 용역별 몇 개 업체가 되고, 그리고 동일한 업체에 발주한 이유, 무엇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준비관계로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건축물 하자 관리미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하자 시 보수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 동일한 하자발생 사유로 계속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하자보수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예를 들어서 포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2년에 기숙사 증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공사가 보수가 이루어졌고 2013년 역시 기숙사 증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하자관리 및 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한 곳에 1년도 안 되어서 또 다른 하자보수를 하는 등 예산집행에 비효율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요 하자발생은 건물에는 누수 및 마감재 탈락이라든지 코킹부분 불량 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감독 업무에 더 철저히 하고 사용자 측에, 학교 측에 유지관리 요령을 숙지해서 앞으로는 하자예방 및 향후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건축기술이 아주 발전했어요. 그런데 유독 저희들이 가보면 공립학교가 더 하자보수가 많다, 이것 문제입니다. 사립학교에는 신축을 하고 비새는 데가 그래 없는데 공립학교에는 신축하고 1년 내에, 2년 내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어서 아주 보기 싫게 되고 예산낭비가 심한데 이게 지금 건축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이렇게 건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렵게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 신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저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본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본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회의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차원에서 특히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및 친환경 급식 등 도 본청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사 중복된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는데 이처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총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으며, 실시계획이 주로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교육청과 본청의 양 기관이 협력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이달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 조례가 2008년 7월 14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 11월 21일자로 정식으로 행정협의회는 구성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운영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6월 21일경에 사실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도지사님의 특별한 일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행정에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는 지역 시장․군수와 적극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26일 날 지역청 담당자, 그다음에 시․군청 담당자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한 114명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협력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청과 시․군청도 적극적인 협력이 되어서 교육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26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관리에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참여율은 전체 학생 대비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2012년의 경우에는 78.1% 정도이고요,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수보다 자유수강권 학생 이용 수가 거의 2배가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강권 이용에서 담임추천제에 의하여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는데 담임추천의 근거, 그리고 교육지원비는 초․중교육법 제60조 4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실직하고 파산하고 이런 환자보호 등 기타의 사유로 국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 시․도교육감이 담임추천제를 통해서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교사가 담임추천제 제출할 때는 추천학생의 가정이 기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서류를 받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자유수강권을 지급받은 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재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경북교육청은 그러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의 예산은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는데 각급 학교 수요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취지인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 수에 비해 담임추천제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우선 전체적인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습의욕 부족과 내가 가난한 집안 학생으로 지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우선 대상을 제일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들이나 자활대상자 등의 법정 차상위 수준에 있는 그 학생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이 되겠고, 이마저도 없을 때 남는 인원일 때에 담임추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임추천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임추천 인원을 미리 할당해서 몇% 하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수준의 학생들을 모두 다 수용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담임추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자유수강권을 잘 이용하지 않고 또 자유수강권을 발급한 뒤에도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상담을 하거나 또 담임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설득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연간 60만 원 내에서 개인별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333쪽,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를 모두 말이죠, 2012년과 2013년 상반기 자료만 언급하고 있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간 경북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말이죠, 행감자료만 두고 보면 2012년과 작년의 경우는 624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 올해는 446건이 발생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치에 대한 결과이므로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히 늘어난 결과로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학교폭력의 근절대책은 교육부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서면사과 또는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소극적인 조치가 전체의 3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가해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통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과거에는 폭력현상들이 웬만한 것은 신고가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협의가 되어서 이미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학교폭력이 상당히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서 조그마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다 신고가 되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가 이렇게 드러난다, 양성화 된다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에 대한 특별한 조그마한 이런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은 없애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학교폭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만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퇴학조치를 하거나 전학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조그마한 다툼이나 싸움 이런 것들, 또 욕설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아니면 서면 사과를 하고 봉사활동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경미한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안은 좀 다릅니다마는 학교폭력인데, 대한민국 교육에 사도정신이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또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 문제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가 좋도록 하라, 좋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권전탁 국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폭행을 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으로 이것을 가야지 중간에서 합의를 해 버리면 말이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사도정신이 말살되는 저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이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밥상머리교육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생각하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군데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교조나 교총단체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이런 것을 좀 지켜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서 이걸 끝까지 파헤쳐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도정신에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기라고 봤을 때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올바른 스승상 확립에 대해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께서 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이 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교권보호, 나아가서 올바른 스승상 확립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경북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안행부 예규나 이런 어떤 그런 예규에 의해가지고 정한 금액보다도 하향해서 저희들이 항상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경북지역 입찰을 하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는 2인 이상 공개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2인 이상 공개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물품용역이나 계약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침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직할기관장, 교육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즉,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교육정책을 펴면 그것이 일선 학교 현장까지 침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잘 아시다시피 미래형 교육이다, 앞으로 종이교과서가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 스마트교육이 2015년부터 일선 현장에서 전면 실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과서를 비롯해서 스마트교육이 점차 확대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기준을 정한 그런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제 얘기가 맞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특별히 아직 몇 년 하는 것은 아직까지…

2015년부터 전면 실시된다면 금년이 2013년이고 내년 2014년,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교육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첫째 문제이고요, 거기에 따른 교사의 연수가 또 문제가 될 것이에요. 이게 잘되지 않고 바로 2015년부터 스마트교육이 시작된다면 이 학교현장에서는 정말 혼란 중에 혼란이, 이보다 더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 걱정스러워서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 일선 교육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행정사무감사 해당 교육청에만 했기 때문에 비 행정사무감사 지역 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포항교육장님 계십니까?

예.

지금 포항교육청 산하에 스마트교육 환경구축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정도이지요? 배정 IP 수를 대충 기억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테블릿 PC가 몇 개 정도 배부되어 있는지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구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운영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바로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포항교육청 같으면 127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교육 환경이 구축된 곳이 네 개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해야 그다음에 2015년부터 할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한테, 교육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나와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교육 구축계획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마트기반 교육이 궁극적으로 스마트기기로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방식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반을 다 구축해 놓고 스마트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지 기반도 같이 구축되고 또 교육방식에 따른 그런 연수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의 인식전환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교육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201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미온적이든지 안 그러면 일선 현장에까지 침투가 안 되었든지 이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영주교육청에 이제길 교육장님 계십니까?

예, 영주교육장 이제길입니다.

혹시 영주에는 스마트교실 환경구축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두 개 정도.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포항교육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015년까지 스마트환경으로 구축되도록 교과서도 서책과 전자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면 교육부의 예산이 태부족이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상당부분 지금 예산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정책이 지금 일선학교에까지 미치는 데 엄청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일선 현장은 우왕좌왕 해가지고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스마트교육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년 전에 진로교육 그 문제만 해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로교육에 대한 일선학교 현장에서의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이 스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사조가 옛날에 열린교육에서 스팀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교육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일선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절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교육에서 제일 금기시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보가 늦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 정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 보듯이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거기에 39쪽입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1일 2식, 3식 급식학교 영양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어떻게 진도가 되어 있느냐, 진척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검토해도 아직 추진 중이면 언제까지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학교급식법에는 보면 1일 1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식, 3식 하면 영양사로 봤을 때는 바로 복무규정에 엄청 위반됩니다. 규정의 위반이라고 봐도 됩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너무 가혹하리만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아침에 7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하면 적어도 12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보통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8시간 아닙니까? 150% 이상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되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8시간 근무할 것을 갖다가 15시간 근무하면, 그것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준다고 그러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요, 간헐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근무했을 때 시간외수당이지, 이 경우는 부정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실제로 올바른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뚜렷한 답이 없다는 데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조리사나 영양교사에게 특별히 다른 수당을 지급하기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가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리사를 더 추가로 배정을 하거나 또 영양교사 분들에게는 인사상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으로…

예, 좋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식, 3식 학교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150개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예.

굉장히 많은 학교가 2식, 3식 학교로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대책 하는 공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2013년 8월 28일 날 배부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면 노후급식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대책 추진요소 반영 중에서 2식 이상 급식제공학교에 영양사를 추가 배치하는 인건비를 확보하라, 또 그다음에 학교급식 안전점검 민간위원 수당 및 교육경비 등을 확보하라, 이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현재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부 행정사항도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영양교사 교육수당 가산금 소요예산도 반영하라, 행정사항으로 교육부에 교육부장관이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이것도 반영 안 하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우리 교육가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없고 좀 약한 자를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우리 교육가족이에요. 힘없다 해가지고 그냥 묵살하고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뭐, 행태라 하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왕… 본청 행감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269쪽이 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채용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년 바로 이맘때 원어민교사,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어민교사 수를 이제는 줄여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영어교사의 영어회화능력 실력이 정말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 같으면 우리 영어교사의 실력을 믿어도 좋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우리 자체의 인력으로서 원어민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2014년도부터는 164명을 줄이겠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확인하는 뜻입니다.

예, 앞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더 확대채용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를 확대하거나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인 영어교사로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164명 줄이렵니까, 안 줄이렵니까? 계획이.

현재로서는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64명 고등학교 다 줄이고 중학교도 시 단위는 줄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164명이에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싶고요. 그다음에 숙소문제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일선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귀교에 영어 원어민교사가 있느냐 하니까 있답니다. 그래 내년도에 혹시 감소, 축소된다 하는 얘기 들어봤느냐 하니까 전혀 들어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두서너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갑자기 원어민교사를 줄인다 하면 일선학교에는 굉장히 당황할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미리 예고제로 좀 그냥 ‘일수도 있다’는 예고라도 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꼭 줄인다, 안 줄인다가 아니더라도 혹시 내년도에 그렇게 감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정도라도 얘기해 주었으면 일선학교에서는 미리 대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벌써 내년도 교육과정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원어민교사가 있을지 없을지, 아니 있다는 생각만 늘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일선학교에 우리 교육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꼭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역 교육청에 교육장님들 정말 수능 때문에 수고하셨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위로의 시 한 수 읊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킴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시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일을 대과 없이 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근심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한다는 것과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곧 바로 집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 형제, 일가친척, 친지들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잊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악수를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악수를 나누었으리라. 분명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하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해마다 저의 18번입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보니까 제가 참 힘이 많이 부치고 약한가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 ‘학교 도서구입비, 대구․경북 전국 꼴지.’ 이렇게 국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제가 해마다 도서관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인적 자원을 멋지게 가꾸게 한다면 인문고전독서 특히 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랬는데, 물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보니까 좀 어려운 점, 다른 어떤 운영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과다지출 되어서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 7% 이상 순수학교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덕에 병곡중학교, 군위에 효령초등, 청송에 청송초등학교 이게 7%입니다. 나는 제 생각에 이런 학교는 정말로 어떤 상이라도 좀 줘야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36년생으로 3세 때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받아서 4세 때 사략을 떼고 7세 때 논어․대학․맹자․중용해서 12세 이전에 동양고전을 완전히 독파한 사람으로 ‘구도장원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신사임당의 아드님. 그래서 10세 이전에 천재시인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13살에 과거에 도전해서 장원급제를 하고 29세까지 9번 도전을 했는데, 9번 다 장원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릴 때 독서, 책을 많이 읽었다. 미국에서는 전해성 박사 가족들도 그렇지요? 고홍주 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고, 우리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 5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선군은 두 분 계시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예, 정조하고 세종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다고 이럽니다. 아무튼 제가 뭐, 길게 죽 이야기 하기는 뭐합니다만, 저도 이 도서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봐왔는데, 시카고 플랜(Chicago Plan)있네요. 시카고대학에 1892년 록펠러가 만든 학교인데, 1929년에 제5대 총장 로버트 허친스(Robert Maynard Hutchins)라는 사람이 인문고전독서를 해서 그 이후로 시카고대학에 노벨상 수상자가 80명이나 되었답니다. 그래 이런 어떤 등등을 봐서 참 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도서구입비를 많이 늘리는 것 이런 걸 참 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의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는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것조차도 계속해서 안 되고, 지금 오늘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관계라든가, 자살사고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독서만, 특히 인문고전독서 우리의 고전인 참전계경에 보면 10살까지는 ‘성’이었습니다. 정성 성(誠)자요, 정성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19살까지는 ‘성신’, 믿음에 대한 인간 사귐에 있어 믿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남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29살까지 ‘사랑’ 우리의 고전인 ‘참전계경’이라는, ‘삼육사’라고 그러지요? 그 책에 보면 발달과업이 있어요. 어릴 때는 정성스럽게, 그다음에 19살까지는 믿음, 그다음에는 사랑, 그렇게 하고 30 이후로는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 지역사회라든가 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구제할 ‘제(濟)’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좋은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은 정말로 좋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는 보니까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발전위원회 우리 도에 있습니까? 학교, 시․도에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각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마다 강조를 하는데도 도서구입비 순수학교운영비에서 3%도 안 나오는 학교가 제가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477개교에서 3%이상, 순수입니다, 그것도. 기본운영비에서 112개교 23%밖에 안 돼요. 중학교는 277교에서 38개교 14%, 고등학교는 193교에서 16개교 8%, 이것도 전체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순수운영비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우리 경상북도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참 교육에서 제일 소중한,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말했죠. “나는 내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사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책을 사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컴퓨터 전공 제1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고,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학교 전체가 943교네요. 특수학교, 각종 다른 학교 방통고 빼놓고요. 그런데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도서관이 없는 학교, 간이 도서관 형태로는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다음에 사서교사는 보니까 도서관진흥법에 보니까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데요. 우리는 지금 경북에는 전체 사서교사가 몇 명쯤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전체 숫자는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사실은 삼성을 창립하신 이병철님이나 현대를 세운 정주영님도 7세 때 또는 초등, 보통학교, 소학교이지요, 소학교 입학하기 전에 인문고전, 할아버지 밑에 그 학당에서 고전을 다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체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정주영이나 이병철님의 인문고전독서 이것을 도서관이 정말로 아늑한 도서관이 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환경만 제공해준다면 삼성은 이번에 몇 계단 올라가서 세계에 9번째, 9위의 그룹이 되었다 그러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칼비테식 교육방법, 우리나라의 살 길이란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관계 뭐 하고 등등 그것보다는 어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읽어주고, 공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자입즉효 출즉제 하고 근이신 범애중 이친인 한데, 행유여력이거든 즉이학문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자님이 15살 때 학문에 뜻을 두었다 했는데 학문에 뜻을 두기 전에 이미 집에서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무리들을 사랑하는데 어진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근이신, 삼가고 그다음에 부지런하다, 이런 것을 다 15살 이전에 배웠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인의 반열에 들고 그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도서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희가 처자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 경북에서 이성희 부감님 이런 것 좀 앞장서서 칼비테식이라든가, 인문고전 독서라든가, 도서관을 정말 공교육의 도서관으로 활성화시켜야지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라든가 의식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교육이 정말 어떤 인간을 키울 것이냐 하는 바탕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내년 교육계획을 세울 때에 도서확충과 아이들의 독서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경북교육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핵심 고갱이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계시고 또 도서관장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도서관에 예산 배분되는 것을 보면 제가 도의원에 교육위원이 된 게 정말 어쩔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도 그렇고 직속기관에 계시는 직속기관장님들, 또 23개 시․군의 교육장님들도 저는 이런 주제넘을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정말로 바꾸어 주셔서 독서환경을 정말 좋게 만들고 또 좋은 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살 길은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가끔 가다가 국회의원 종북 해서 참 불상사 일어나는 것도 그분들이 어릴 때 인간관계 능력을 길러주는 멋진 고전들을 접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보면 그런 데보다는 이런 데에, 오전에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에 대한 교육, 저는 그것도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초등학교․중학교 저학년에는 철저하게 우리 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제2의 외국어 같은 것도 능력이 발휘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어민 관계 이런 등등 기타 어떤 교육,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은 외람됩니다만 정말로 독서교육, 도서관 활성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희 부감님, 권전탁 국장님 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우리 교육위원, 정말 이 법이 잘못되어 있든 잘 되어 있든 간에 이번 기회가 우리 교육자치법에 따라서 교육위원도 이제 일몰제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님들이나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행정사무감사가 늘 우리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잔소리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리한 질의하면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해서 제가 둥글둥글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 도교육청의 수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입니까? 6월 달 이후에 우리 TV에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하고 난 뒤에 방송이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급당 인원수를 한 2명 정도 낮추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아마 부교육감님께서 오셨기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무자들이 정말 깊이 있게 하나하나 시․군 별로 잘 따져서 계획을 세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중학교 3학년 대비 2014년도 고등학교 정원,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포항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대비 2014년도 정원에 222명이 미달됩니다. 경주가 265명이 미달됩니다. 김천이 291명이 미달됩니다. 안동이 304명이 미달됩니다. 구미가 초과 112명, 경산이 400명 초과, 청도가 340명이 미달입니다. 칠곡이 122명 초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급당 인원을 낮춰가지고 그 학급에 교사들의 감축문제, 이런 문제를 아마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급당 정원을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렇게 미달되는 시․군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립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학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립은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서 정말 학생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피해를 공립에서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있을 때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과장실무자로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학급을 조정했습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유인해서 그 학급을 줄여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모든 학교에, 시․군에 다니면서 학급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노력보다도 급당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학급감축에 아이들이 편성 못하게 될 때 그다음에 줄인다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내년에는 또 더 줄거든요. 2015년도까지 계속 줄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이 균등하게 형평되게 하기 위해서 학급을 줄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304명이 모자라는데 이게 사실 10반 정도거든요. 한 지역에 10반 정도 모자라면요, 지금 영주나 봉화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안동에 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싹 다 오면 그쪽에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학급이 10반 정도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학급도 못 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적어도 한 3반 정도 넘어가거나 5반 정도 넘어가거나 할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학급을 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학생 수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초․중학생 전체 4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계획을 현재 학급수준에 급당 인원수준에 두고 학급을 줄여갈 것이냐, 학급의 상태를 두고 급당 인원을 줄어갈 것이냐 어느 정책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OECD국가 34개국 중에 학급당 인원이 지금 가장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교육의 수용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초등학교를 23명 선으로 최소한 급당 인원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25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초등학교는 급당 21명으로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23명으로 하향조정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발표한 수용계획에 대한 큰 정책 줄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옛날 같으면 그냥 학급을 줄여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한 30명 선으로 가는 그 방향을 택했습니다만 국가 전체 초․중등 교육정책에 있어서 수용계획에 급당 인원을 낮춰가면서 최소한 OECD수준의 학습환경을 만들어 가자는데 우리 경북도 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4학년도 도내 고등학생 입학 숫자가 2253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22명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35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7년에 가면 3600명 정도가 확 줍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는 3500명 정도 줄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일부지역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포항 일부지역을 빼고는 전체가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그 수용정책하고 발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수용시설이 왕창 늘어날 것 같으면 교실을 더 지어가지고 학생을 수용하겠는데 학생이 주는 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바로 교실을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급당 인원이 줄어들 때까지 30명 이상 되는 경우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8명은 2017년에 초등학교 23명, 중․고등학교 25명, 그다음에 2020년에 초등학교 21명, 중․고등학교 23명으로 가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학급을 줄일 필요가 있는 데는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겠지만 큰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같이 가야 우리 경북교육도 최소한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더 좋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학급을 줄이는 방향을, 금년에도 지금 현재 경주․안동․영주․상주․문경 이런 일반고․특성화고등학교를 30명에서 28명씩 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이고, 당장에 이것을 5명 줄인다고 하면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 기준은 이렇게 맞아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시․군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야 하거든요. 어느 시․군은 25명 하고, 어느 시․군은 35명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급을 감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 감축은 급당 인원을 내리는 것은 조금 미루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학급을 감축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한번 우리 실무자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칠곡 지역의 수용계획과 그다음에 따라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에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금년에 칠곡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제가 한번 우리 칠곡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198명이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249명이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 202명이 나갔습니다. 2013년도에 132명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100여 명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칠곡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수용이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은요, 지금 현재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칠곡에는 과거에 지금 향교가 대구에 편입되어 있는 대구 칠곡, 그다음에 구미에 편입되어 있는 구미 인동 거기 향교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가 대구시와 구미에 편입됨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편입에 따른 상황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전에는 우리 실업계가 인동에도 있었고 구미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실업계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속 아이들이 지금 현재 외지로 나가야 되는 의성이든지 상주든지 이렇게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칠곡군청에서 대구 칠곡에 있었던 군청 소재지가 왜관으로 온 지가 내년에 2014년도에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앞으로 백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포럼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다른 것하고 2차에 9월 30일자에 교육문화부분에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수 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진흥원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곡에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콘텐츠에 관련된 학과나 특성화고등학교 있었으면 좋겠다, 교수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그냥 듣다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교육위원회 한마디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한마디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고민을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칠곡에는요, 앞으로 지금 현재에도 100명 정도가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가 정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결국 그 원인은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학력문제, 학력미달문제 이런 문제도 다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제가 지역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칠곡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칠곡은 대구와 구미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된 도․농복합도시인데 칠곡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갖추려고 하면 우리가 학교가 정말 누구든지 간에 참 믿음직한 학교와 그다음에 좋은 선생님이 와서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시․군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시․군 전체의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칠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따라서 지난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수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특히 부교육감께서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러 차례 교육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방침이 특성화고등학교 몇 개 한정해서 이제 안 된다, 지난번에 정책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서한영 김천교육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는 장관님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기구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까지 칠곡교육장님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칠곡교육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칠곡 온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인문계고등학교는 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칠곡지역에 산업공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넘어서면 오평이라는 곳에 또 공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답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함께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주교육장님.

예, 영주교육장 이제길입니다.

예, 교육장님, 공공도서관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큰일을 하셨다고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주시립도서관과 지금 현재 우리 도립영주공공도서관을 합쳐서 하나로 도서관을 단일화 하자 그런 안으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현재 땅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고 건물은 영주시에서 짓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땅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조성가로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예산이 한 22억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22억 정도 예산 이번에 올라갔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앉으세요.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MOU 체결은 교육장이 하셨는데 시에서 2차 년도에 걸쳐서 50억씩 100억, 우리 도교육청은 부지만 확보해 달라, 그리고 모든 소유는 교육감이 하고 운영도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경에 국군체육부대 문제, 그다음에 대구에 혁신도시 안에 제일과학고등학교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관 대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땅을 사고 해놓고 첫해에 영주시에서 50억만 투자를 하고 또 시장이 만일 바뀐다든지 다른 사람이 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50억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운영이나, 운영은 모르겠습니다만 설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또 예산이 확보되면 땅을 사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예산심의를 할 때든지 예산 책정할 때, 집행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려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종 자료를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본청 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거의 다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묻고,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축소 대책마련 강력히 촉구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말썽 이런 것들은 없지요?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한 비정규직은 인력관리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 분석을 합니다마는 기본원칙은 앞으로 비정규직은 저희들 양산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법이 조금 물렁해서 그러는데 법대로 하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법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법을 자꾸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비정규직 때문에 다른 어떤 단체가 개입이 되어서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구미․칠곡지역 고등학교 수용대책 마련 재촉구 그래놨는데, 여기에 통․폐합을 통한 거점 고등학교 육성 등으로 자생력 확보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자생력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까도 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이런 얘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융합교육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시정 그랬는데, 융합교육에 대한 교과 간에 요소를 통합해서 교육과정이 지금 작성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각급 학교에 이것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융합교육…

현재 대체적인 원칙만 나가 있지, 지도하라는 그런 지침만 나가 있고…

학급에서는 이것 못 녹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것을 할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것을 보니까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 완료가 안 된 사항을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되는가, 각급 학급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교과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지도를 해주시도록,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창조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 및 교장선생님의 학교순찰 및 점검 강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 전에 내가 교내 순찰은 교장선생님들이 하루에 다섯 번 정도는 돌아야 안 되겠나 그랬는데 그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추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교권 피해 시 교권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 대처,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적극 대처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권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최근에도 지금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선생님께서 그런 침해된, 학부모들이 와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고해서 이렇게 적극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때렸다는데, 폭행했다는데 사과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예, 선생님께서 더 이상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실에 간혹 들어가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교사가 교실의 주역이었어요. 그리고 주체예요. 요새는 그 주역이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학생 목소리보다 낮고 학생이 큰소리 치고 학생이 큰소리 치면 그 뒤에 학부모가 더 큰소리 치고 교사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교장선생님 목소리도 더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선생님들이 교실의 주체가 되고 주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일람표 등 고유명사 한자사용 병기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신년도에 각종 유인물이 나올 때도 반드시 이것 점검을 좀 해 보시도록, 한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모르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학교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또 한글날이 새로 공휴일로 되었고 하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보다 더 높은 긍지를 갖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강화 및 교재개발 촉구 그래 해 놓았는데, 교육청 공통 거기에 보니까 완료되었어요. 완료되었는데 한 20년, 30년도 넘습니다. 그전에 쓰던 밥상머리교육…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새 밥상머리가 있습니까? 집안에 밥 먹는 사람이 전부 제 각자 먹는데 무슨 밥상머리가 있습니까? 이것 바꾸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십시오. 그다음에 학교통․폐합지원금으로 외국 수학여행 간 일은 작년 이후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체험학습이나 영어마을 위탁교육 이랬는데 영어마을 위탁교육 이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영어마을이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도내에서 하는 9곳이 있습니다. 그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에 있는 것까지…

예, 학교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그다음 건의․촉구한 사항들 중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합리적인 추진 그랬는데 지금 영천에 별빛중학교입니까?

예, 별빛중학교입니다.

거기에는 통․폐합하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한 200명 됩니까?

답변 곤란하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천교육장님 몇 명이지요, 통․폐합하면?

현재 123명입니다, 대기하는 인원이.

앞으로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1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를 완공했을 때 아이들 수용할 인원이 18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천은 그렇고, 의성교육장님 여기에는 중학교 3개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공립중학교로 설립하면 학생 수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50여 명 정도 됩니다.

50명 되면 앞으로 5, 6년 뒤에는 한 30명 됩니까?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합니까?

봉양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봉양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군위지역에서도 전학시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데서 더 빠져나오면 군위 완전히 붕괴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통합을 해 놓았다가 급속하게 쇠퇴해 버리면 그것 안 하기보다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동교육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안동에 읍․면에 있는 중학교가 모두 통․폐합 대상은 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7개 학교가 모두 다 학생 수 다 합해봐야 한 1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했다가 나중에 70명, 80명 이렇게 줄어버린다고 그러면 통․폐합의 의미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동과 서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미 길안중학교 같은 데는 빠져버렸어요. 길안중학교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중학교에서 어디에 입지가 선정되면 북후중학교도 빠져버릴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머지 분교장 뭐 5개 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 분교장 학생 다 모아봐야 5개 학생 다 모아봐야 한 30명 되겠나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학부형들을 설득하는 김에 더 설득을 해서, 내가 길안중학교에 가보니까 길안중학교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것은 속리산중학교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학부형들이 조금만 양보를 하신다면 북후중학교에서 길안중학교까지 차로 이동하면 한 30～40분 하면 되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요일 날 30～40분 나갔다가 일요일 날 30분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편을 갈라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장님들 이것을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설득을 해서 어느 곳이 되든 우리는 통합한다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되지 싶어요. 어느 지역은 되면 되고 우리 지역 안 되면 우리는 참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또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안동 같으면 이렇게 7개 학교가 흩어져 있는데 서로 거리가 왕복 거리가 동서로 멀기 때문에 가운데 시내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읍․면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전부 이 중학교로 모여라 읍․면 중학교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내에 과밀학급 아이들도 이 중학교가 잘되면 이 중학교에 오기 위해서 읍․면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겠나, 그것은 안 되는지, 도에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육부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요. 촌 학교라고 촌에다가만 지어가지고 그곳에 오라고 그러니까 전부 안 오려고 하잖아요. 시내 저기는 멋지게 지어놓고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전부 이 중학교로 오너라 그러면 그 중학교는 반드시 넘친다고 봅니다. 안동에서는 넘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건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60명 이상 학교에 경비실 설치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읍․면에 가서는 거의 없지 싶어요. 60명 되는 읍․면은 학교가 없는 걸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별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균형적으로 발전하라 그런 것은 내가 여기에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아주 균형 있게 사립 하나 하면 공립 하나 하고, 공립 하나 하면 또 사립 하나 하고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태환 위원께서 도서관 이야기를 했는데, 유치원에도 보니까 꿈토실 도서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매년 공립 하나, 사립 하나 이렇게 해서 안동에는 보니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오는데, 책 읽는 것은 초등학교부터가 아니고 유치원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 유치원에 도서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1억 가지고 뭐 2000만 원씩 5개 학교를 주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유치원 도서실 확충하려고 그러면 한 서너 배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국장님 예산확보에 진력을 좀 하십시오.

예, 금년에 저희들이 2억 7000을 들여서…

아, 그렇습니까?

예, 12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확대를 해주시도록, 그리고 TV나 이런 데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 이야기할머니, 그 도서실에 이야기할머니가 배치되어서 도서실로 오면 이야기 해주고 책 읽어 주고 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검토 이것 사업은 그럴 듯한데 공사의 질에 문제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는…

아니, 그것은 관계없고 질의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북지역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은 좋은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입찰제한을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 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은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원어민강사 자꾸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축소하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현재 임기가 끝나는 학교에는 또 다시 원어민강사는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영어회화 등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하시도록?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외국어로 연설하는 것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어를 잘하는 이 한국인 교사들을 활용…

반드시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줄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국정신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 놓았는데,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해놓았네요. 그런데 지역에 정체성 및 호국정신, 경상북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호국정신에 대한 것 딱 부러지게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학생의 날을 즈음해서 영천에 있는 국립묘지에 전몰학생…

그 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참배를 하고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아주 연약하고 그런 줄 알지만 전쟁이 나면 전쟁터 가겠다는 사람이 도망가겠다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 교육하는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영천에 학도비인가 무슨 비가 있는데, 포항에는 학생들이 직접 전투한 곳이 있는데, 옛날에 포항여고 자리인가 어디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복원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가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학생들이 그때 전쟁에 참가해서 희생을 안 했으면 영천이란다, 포항에. 포항이 무너져 버렸으면 그냥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의 호국정신 그 부분을 집중 부각을 시켜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을 다 마치시고 또 준비하시고 관리하신다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히 울릉․봉화․울진 먼 길에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 더 수고 많고 오랜 기간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자료에 감사자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부분인데, 부정학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국장님과 백만흠 과장님 애써주셔서 물론 민원은 원만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학교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니지 싶어서 경북교육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육특기자 선발규정은 있는데 중도에 분명히 어떤 사유라든지 포기를 하게 되는 학생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규정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혹시 있는지?

예, 저희들이 체육특기자가 일반학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별히 어떤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일반학생으로 갔을 때 희망하면 일반학생으로 이렇게 계속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특기자 선발규정만 있고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중도에 부상을 당하든지 또 어떤 사유로 해서 무슨 변화가 생겨서 공부 쪽으로 마음을 틀든지 그런 경우에 대처해줄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샘플을 적절하게 정책을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들어오는 것은 있고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부하가 걸립니다. 현장에서 그 현장 담당이 알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누가 관리주체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는 운동을 못하는 입장인데 해제는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으면 한 10개월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남아서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다른 데에서 쉽게 받아들일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무슨 규정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마련을 한번 해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적응학생 자료를 죽 받았는데,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각급 학교에. 지금 9가지, 10가지로, 같은 사항인데 특기자 해지 후 전출, 그냥 특기자 해제, 육상부 탈퇴 후 전학, 일반학생 재학중, 관내 중학교로 전출, 그냥 전출, 주소지 희망 전출, 일반전학, 주소지 전학, 타 학교 전출, 운동포기 및 타 학교에 배정, 일반학생 전향, 일반학생 전환, 뭐 용어가 한 9가지, 10가지 되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게 용어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규격을 갖추어 놓으면 거기에 맞는 틀에 하다 보면 용어들이 정리가 쉽게 되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것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를 잃고 나서 부모와 교사 간, 아니면 부모와 학교 간, 부모와 교육 간의 신뢰를 잃고 나서 늦게 해결을 하는 경우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면, 여기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그 부모들도 애한테 운동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잊고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자 다독거리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장까지 가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추가자료입니다. 학교 전세버스 관련 우리가 계약에 대한 규정이 각급 학교마다 있는지, 전세버스…

어떤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나 어디에 가는 데 대한 전세버스 계약에 대한 규정이 특별하게 따로 있는지, 아니면 각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인지…

거기에 현장체험 차량 계약조건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명시가 됩니다. 예컨대 차량 연식이라든지 보험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차량상태, 또 운전자 자격, 그 외에 업체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할 것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 둡니다.

국장님 그것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연한은 5년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연한은 밖의 연한은 한 9년, 10년 되는데, 우리 학교 안에 줄여서 들어오면, 좁혀서 들어오면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보험 상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98%, 97% 정도가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인데, 제가 알기로는 40학급 이상 용역에 2000만 원 이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적절하게 계획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분리로 쪼개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의 98%입니다. 그리고 비단 뒤에 것은 다 보지도 않았는데 앞쪽에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에 어느 학교가 1학기에 입찰을 합니다. 1학기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막 들어와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좀 싸집니다.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2학기부터는 계속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션은 가했겠죠. 그런데 2학기부터는 계속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하면서 조금씩 높아집니다, 금액이. 같은 장소에 같은 대수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장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차량계약 관계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계약이라든지 학생 안전에 관한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회의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95% 이상이 수의계약이고 몇 몇 지역은 아예 통째로 한 업체가 1년 계속합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는 그냥 전체 학교를 한 업체가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학생 관리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업무보고 13쪽에 부감님이 보고를 하셨나, 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혹시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질의들은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편하게 그냥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3, 4, 5, 6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70명, 50명, 40명 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했거나 관심을 가졌으면 줄어드는 현상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평가의 지표를 두어서 자료를 보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군데 군데 여러 군데에서 각 지역청마다 5학년 때 예를 들어서 20명이었으면 6학년 때 15명이든지 14명이든지 이래 가야 되는데 5학년 때 20명인데 6학년 때 27명 역전 되어서 그래서 중학교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닐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수당이 가는 형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비추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역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면 이번에 기초학습에 대한 진단도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쪽에 표집된 학교가 전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 국어과에 읽기․쓰기 부분에 통과 기준 점수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거기에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갑자기 읽기․쓰기 부분에 상당히 부진학생이 많아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데에 기인한 것과 또 그리고 저희들 교육과정이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에 안 배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음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자료에 반영된 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체험학습부분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일선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물론 충분히 하겠지만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계속 그냥 같은 장소에 갑니다, 3년 동안. 작년에 형이 갔던 데에 동생 가고 동생 갔던 데에 형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죽 가게 되는 곳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서 현장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좀 더 색다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우리 8․15 68주년 지나고 나서 지금 가이즈까향나무, 일본산 향나무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일독립투사의 동상이나 현충원이나 국립묘지나 국회나 이렇게 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캐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 교육현장에는 어떤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단 우리 왕산, 정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행히 비켜가고 없었습니다만, 유독 포항제철중학교입니까? 거기에 한 천 몇 백 그루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그런 현상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렇습니다. 포항제철중이네요, 한 1345그루가 이게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신축되는 우리 교육청관련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이왕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부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육행정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에 수석교사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예, 편안하게 누가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담당과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언론에…

교원지원과장 임종식입니다.

예, 보도난 사항 등에 관심 있는 부분을 제가 스크랩 해 놓았다가 묻는 부분인데, 지금 경북도의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2012년도에 87명, 그리고 올해 56명 해서 총 143명의 수석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기준은 6학급 이상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00명 이상 학교에 전국에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경북도 지금 한국일보 자료에 보면 미달이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그렇지요?

올해에도 61명 선발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심과 호응이 많습니까?

지금 관심은, 현장에서의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는 현장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체성 확립을 못해서 관리자나 또는 선생님들 간에 역할을 조금 하지 못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석교사를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제도 하에서는 학교 1인의 정원으로 포함되고 수업은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감, 교장, 장학관 이 제도속에서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라는 제도 속에 이분이 해야 될 멘토링 역할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학관님들 연구해서 하는 그 역할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석교사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들고 나와서 묻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수석교사제를 원해왔던 제도인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교육현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정착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것을 늘 홍보를 하고 얘기를 자주합니다, 연수 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선생님들은 이 수석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시간을 반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안 하는 수업을 내가 하게 된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교감 이 외에 별도의 간섭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겼다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석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교사의 입장도 아니고 교장․교감의 입장도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다 교장․교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수석교사가 열심히 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권한이나 역할, 권리주장 같은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실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이런 교장․교감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못마땅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장님, 우리 청만의 예를 들어서 단독입장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의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의 연석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같이 공감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한국일보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충북․전북․경북에서 미달로 나온다니까 그러면 분명히 공감은, 이런 부분은 공히 같이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위에다가 올려서 보완하고 보충하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통․폐합관련하고 적정학교육성추진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작은학교살리기입니다. 저는 작은학교살리기, 저는 따로 그쪽 부분을 좀, 감님의 관심사항이지 싶은데, 저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은학교살리기 부분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작은학교살리기 관련해서 혹시 모범적인 사례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도내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학교가꾸기는 저희들 통․폐합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수사례는 지금 예를 들면 칠곡에 낙산초등학교가 당초에 작은학교가꾸기사업으로 선정될 때는 학생 수가 42명이었는데 지금은 79명으로 늘어나서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고, 그리고 경주 사방초등학교 여기도 2008년에 학생수가 24명이었으나 지금은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 우수학교도 지품초등, 도계초등, 산내중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작은학교가꾸기사업과 더불어서 통․폐합도 양대 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일률적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서 연 24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공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 쪽에서 그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역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죽 그렇게 가는 부분들, 방금처럼 우수․모범사례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꾸어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것은 행감자료 외의 질의입니다만,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내에 장애인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행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말이죠, 소속직원의 3% 이상 규정에 의한다면 우리 경북교육청의 의무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북도에 20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증이 112명, 경증이 439명을 채용하여 총 666명만 채용된 상태인데요, 이는 전국의 평균보다 좀 낮은 상황입니다. 경북도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은 0.82%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거든요. 고용부담금을 계산을 해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8억 787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차별을 없애고 인성교육에 앞장서는 경북교육청이 더욱 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에 대해서 여러분 담당 국장님이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누가 담당입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 있고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고용률은 3%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1%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을 의무고용률은 달성을 했습니다만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정고용률이 3%인데 대비해서 1.2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데, 특히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정책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에 모집정원의 6% 이상을 교원선발 공고를 내고, 장애인이 장애 분야에 응시할 때는 2곳 시․도 교육청,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데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이 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부담금 납부했습니까?

예, 고용부담금 납부했는데…

이게 지금 10억 정도, 8억 7천 하면 한 10억쯤 되는데 이런 것을 납부하면서까지 의무고용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부담금은 저희들이 올해 6억 3200만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직 납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담금 납부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규공무원이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리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취업시키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치동 과장님 계시죠?

예, 교육시설과장 노치동입니다.

나는 지금 각 교육청의 현실을 보고 우리 구자근 위원하고 배치되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2000만 원 미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0건 해도 법으로 아무 위배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에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컴퓨터를 고치는데 아주 와서 열심히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딱 돈만 받고 그것만 딱 고치고 나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서비스도 좋고 이런 사람들, 수의계약 하면 그런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다수 그렇게 보는데 교육청에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문제는 그것은 교육청 고유권한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더 친절하면 2000만 원 미만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100건, 200건 주는 것도 아니고 있어봐야 몇 건인데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지금 건설업 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옛날에 환경업체라고 있습니다. 석면하고 이것 철거하는 것, 이게 옛날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입찰할 때도 이것 건설부로, 건설부에서 일괄 같이 포함해서 입찰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그 법을 개정해서 완전 분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전문직업, 전문업종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안 하고 철거하고 철거전문 이름 그대로 전문, 그리고 허가도 전문입니다. 그런 특수한 업에 대해서 건설업 전체 포괄해서 입찰을 부쳐버립니다. 그러면 전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허가해 주었는데? 그것은 분리 발주해야 돼요. 분리 발주가 기본이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에서 귀찮으니까,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분리 발주 안 하고 같이 넣어서 입찰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 도내에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것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야, 법으로. 그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

분리 발주를 해야 돼요. 그것 건설업에 넣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하청 받으면 그 사람도 전문업종으로 국가가 허가를 해준 겁니다, 업체에. 그다음에 내가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좀 현 우리 교육장님들 여기에 다 계시는데, 언제부터 지역교육청에 감사기능이 없어졌습니까? 문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지역교육청에 감사기능이 없어졌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감사나 인사나 어떤 감독적인 기능보다는 장학이라든지 하는 것 위주로 저희들이 기능개편을 한 것이 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년 넘었지요?

예,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감님 계시지만 여러 교육장님 다 와 계십니다. 이 교육장님들요, 역할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장 뭐하러 임명합니까? 우리 최우섭 위원이 평소에 말씀하기를 교육청 통․폐합해야 된다 이렇게 지역교육청을. 그래 저는 통․폐합을 안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학교를 많이 다녀야 됩니다. 많이 다니면 진학문제라든지 또 어떤 아이들의 폭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모 위원이 말씀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각 지역교육청에 기름을 많이 주라니까 기름 그것도 많이 못준데요, 기름예산도. 그러면 교육장 임명을 하지 말든지, 지금도 옛날에는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 예를 들어서 병가 내가지고 대체하는 그 선생님들 권한도 교육청에서 했어요. 전부 다 교육방침이 학교로 다 줍니다. 하나에서 열까지가 이것 전부 교육장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교육장님은. 그렇게 다니면 아무래도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 폭력문제라든지 진학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기름 값이라도 충분히 주고, 지금 교육장들 여기 다 오늘 계시지만 아침에 딱 가면 오늘 어떤 행사가야 되냐, 행사일정 그것 봅니다. “어느 교육장입니다.”해서 행사에 가는 것뿐이지 아무 권한도 너무 없고 감독의 기준도 없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도 약한 것 같고 이런데 교육장님들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임무를 좀 주려고 하면 적어도 차량운행비도 좀 많이 주어서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다양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일선 교육장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말입니다, 학교 딱 마치고 언제인지 쉬는 시간 그래 학교가 환경적으로 으슥한 데가 있습니다. 교장이 내 팔짱끼고 살살 돕니다. 많이 없어져요, 폭력이. 그 교장이 앉아서 교장실에 앉아서, 집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에, 즉 말하자면 방과후라든지 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학교를 많이 다니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 교육장님들도 각 지역에 다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지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거리가 머니까 차량운행비도 많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보조 못하고 교육장 임명을 왜 하며, 그리고 모든 권한은 학교로 다 보내줍니다. 그것은 교육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일선 교육장이 지금 행사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행사장에나 다니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1년에 한 번 하는 수능 같은 것 이런 것뿐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타까워서 지역교육장의 권한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부려 먹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역할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는 학교를 많이 다니려고 해도 기름 값이 없어서 못 다닌다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 거기에 교장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교육장님 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 교장도 그런데 교육장이 관내에 그렇게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이놈의 행사장만 다니고 행사장에 와도 빈 것으로 옵니다. 무슨 단체에 가면 어떤 데 좀 불우한 데 있으면 봉투라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교육장 그것 뭐하러 왔나? 봉투도 안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최우섭 위원이 평소에 늘 말씀했던 겁니다. 최우섭 위원이 교육청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구자근 위원이 말씀하신 작은학교살리기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와서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인데 1면 1학교 그것은 사실은 학생 몇 명 있더라도 지역에 민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 1면에 1학교 있어야 됩니다. 특히 1면 1학교는 모든 학교의 시설이 그 지역의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거기에서 학교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작은학교살리기라든지 농촌학교에 그런 것은 저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도시학교를 신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교육장님 계시지만 경주에 학교 신설이 되는 것이 공단을 조성하면서 학교를 기본적으로 넣어야 허가가 나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한 300명쯤 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몇 명이 되어야 되나 하니까 499명 되어도 안 된답니다. 500명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경주에 있는 어느 학교 중에 지금 학교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우리는 학교이름만 가지고 그쪽 신설학교에 가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 신설입니다. 여기 폐교하고 이전 신설과 새로운 신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 이것은 권 국장 소관이 아니고 관리국에서 하지요, 학교 신설? 문 국장, 새로 신설하는 학교하고 여기에서 폐교를 하고 이름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설하는데?

신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동에도 지금옥동에 있는 초등학교도 영호초등학교가 처음에는…

학생 수가 그쪽으로 옮기는데 500명 안 되어도 되지요?

그런데 학생 수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 경주교육장님 오셨지만 그때 우리 회의 하니까 “위원님, 그 학교에 학생․학부모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단 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경주 있으니까 학군조정을 한번 해 봐라 이랬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것도 잔소리 해서 15년 전, 20년 전에 학군을 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군 조정을 하는데 양 학교 교장선생님들 데려다 놓고 학군조정이 됩니까? 계산해 보고 자기 학교에 하나라도 불리하면 안 되니까 “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학군조정입니까? 그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대충 이렇게 보고 이것은 양 반대해가지고, 협의를 하되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학군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군조정도 못합니다. 양 학교 합의하라 하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 국장 한번 이야기 해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최하학생 수가 700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군조정 그것도…

한 예를…

아니, 들어봐요. 문 국장! 학군조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양 학교 불러놓고 합의도출이 안 되면 못 한다, 그게 말이 돼요? 15년 전, 20년 전에 학군조정 한 것을 그대로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대체 지역교육청에 힘이, 교육장들이 말이지요, 도대체 위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이게 교육청의 지시인지 모르겠고, 교육청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지역교육장이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것.

지금 학군조정…

그리고 1년에 지금 통․폐합을 말이죠, 농촌 학교 아니고 시 단위나 큰 군 단위에서 이것을 하면 말이지요, 1년에 경상북도도 500억, 1000억 예산절감이 돼요. 그런데 학교신설도 500명, 700명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699명이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학교 신설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그것은 법으로 안 된다, 지금 문 국장 700명 되어야 되는 게 어디 법이에요? 문교부 법입니까? 문교부에서, 교과부에서 지시한 겁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니?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뭐 하는데?

학교를 신설하려면 최하 학생 수가 720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400명, 500명을 보고 그 많은 예산을 200억 씩 들여서 학교를 신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 이 학교를 폐교하고 여기 학교로 통․폐합시키고 그 학교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것하고 똑같으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폐교를 해서 하는 경우도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학교를 없애고 우현초등학교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동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시한 겁니까?

통․폐합은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하고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듭니다. 문제는 통․폐합문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면 1학교를 내놓고는 통․폐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래서 신설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경주에 있는 학교가 아파트단지가 생겼어요. 학교부지도 정해져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3개 학교로 뿔뿔이 나누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경주교육장님, 나, 최우섭 의원 불려가서 학교 만들어 내라 하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쌍욕을 막합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통․폐합을 해야지 이런 것 동의 받아야 되고 규정이 그렇다, 뭐가 됩니까? 그래서 교육장의 권한도 좀 줘야 된다, 교육장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 중학교 학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군조정을 제가 경주에서 해 봤잖아요. 학군조정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지 양 학교 불러놓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학교에서 조금 불리하면 안 하겠다 하면 20년, 30년 전의 학군조정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선진행정입니까?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달 위원님 아주 열정 있게 질의하셨는데, 박태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본청 마지막 날이 있어서 다른 것은 그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계 이야기인데, 2013년 10월 24일에 보면 교육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전국 80개 초․중․고교 도서관에 책 124만여 권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인물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1866권, 그다음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300권, 김대중 대통령이 282권, 박정희 대통령이 266권, 정주영님이 223권, 노무현 대통령이 170, 이병철님이 88, 김일성 34, 이승만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장선생님한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이 되어도 학교도서선정위원회는 반드시 연초에 책을 선정을 할 때 그 중에 교장․교감선생님이 한 분 들어가신다든가 해서 정말 도서선정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영향이 참 심각합니다. 선택의 자유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보의 역량에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연찬회 때도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역사교과서 8종 중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물론 다시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아이들이 좋은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민족의 긍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은 교육장님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

교원 쪽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시․도 규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는 드리고?

그러니까 교원에게 시․도 규칙으로 정해서 주어라 교원에 대해서는 지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했다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과에서 한 것은 이것은 지방공무원 일반직에 대해서 한 겁니까? 그것 맞죠?

예.

정부에서 5일 만에 준다고, 수당보전계획을 알린다고 이렇게 했다가 정부에서 5일 만에 이게 철회 통보, 정부의 신뢰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도 모양새 크게 안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만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직들도 받게 해야 할 겁니다. 그게 못 받으면 결국은 손해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하고 부산․울산․세종 4개 시․도에서는 교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수당적 성격의 경비를 규칙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연말 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되어 가지고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주던 경비는 빨리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라돈에 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받고 했는데 라돈이 어떤 물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사선으로서 학교, 우리 지역으로 보면, 봉화․울진 지역의 교실바닥 이런 데서 나오는 라돈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하자면 라돈이 이렇습니다. 토양암석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단계 방사선 붕괴를 거듭한 후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가스상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 물질이 결국 우리 학생들이 흡입함에 따라서 폐암과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지금 봉화나 울진 지역에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여과장치, 그다음에 창틀문제 이런 것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문에 5월 20일 신문에 의하면 농어촌 상수도가 6곳 중 1곳이 라돈․우라늄이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전국에 459개 마을상수도의 자연방사선물질 함유량 실태조사 한 것이 라돈이 75개, 우라늄이 22곳이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학교에 상수도가 많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환경부에 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하나 사든지 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김창숙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든지 아니면 의뢰를 해서 하든지 우리가 간이상수도 물 먹는 곳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안 그러면 기계가 필요하면, 요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런 방사선 사고 때문에 음식들이 그것도 해산물들이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정말 방사선이 없는가 의문점이 드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라오는 생선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것 방사선 함유량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 안 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계를 샘플로 사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사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록물관리 문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기록물 관리를 남겨놔야 합니다. 기록물 관리를 남겨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한다,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 교육감이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회의록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는 분명히 회의록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여부를 떠나서 기록물은 남겨놔야 하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어떤 시기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를 해봐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군 지역의 교육장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자료 없이 답변 가능한 것은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문 국장님.

예, 문영규입니다.

지금 도내에 폐교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잡아 얘기해도 좋습니다.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대상으로 잡혀있는 공유재산은 몇 건입니까?

예, 지금 현재 폐교수가 657개 학교입니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은?

지금 저희들이 매각은 미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4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방침, 좀 질의가 어색합니다마는 매각을 하기를 원합니까, 매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당연히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매각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게 적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폐교재산일 겁니다.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임대 주어서 임대수입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또 임대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있고 별의별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빨리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각할 때 감정가를 정할 때에 감정위원회 감정사에 평가를 받아서 감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균치를 저희들 예상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것이거든요. 대개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재산은 말이죠, 감정가 주변보다 훨씬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할 때에 어떤 감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완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변동될 수 없지만 감정가는 어느 정도까지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매각할 때,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면 매각이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고 오히려 관리하는 데 골치 아프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방침은 매각이지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존을 합니다.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 국장님, 청도․안동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프로그램을 죽 받아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버스타고 야영장 입소를 하고 그다음에 식판을 가지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방 배정을 받아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캠프파이어 하고, 이것 하는 것 대부분이 뭐냐 하면 수학여행하고 비슷해요. 다른 점이 어떤 게 다릅니까?

예, 청도의 경우에는 주위에 이제 청도가 우리 새마을 발상지라는 의미에서 새마을 3정신 찾기 이런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청도 특유의 생산물인 청도 감 그걸로 해서…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중간에 차단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영장에 가서 비싼 돈 주고 가서 이런 걸, 뭐 배우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보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야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집중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학여행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버스 타고 가서 식판들도 밥 타먹고 잠자러 가고 저녁에 캠프파이어, 수학여행 가면 캠프파이어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것 또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할 필요 있느냐, 정말 야영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시 되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색 있는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전입요청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학교장 전입요청제 과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에. 그러나 그것이 폐단이 있어서 폐지되었는데 왜 또 다시 시작한지 모르겠네요?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일선 교육현장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게 참 ‘부정적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친소관계에 따라서 전입요청을 해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객관적인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 안 그러면 부장이 필요해서 한다든지 또는 연구학교운영요원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뭐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친소관계로 인해서 전입요청을 한 게 많기 때문에 일선학교에는 일선교육현장에는 부정적인 게 많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폐단이 저희들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 학교장 전입요청제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상당히…

자료를 받아보니 있네요? 상당수 학교가, 자료 여기에 다 있잖아요?

예, 거기 있는 것은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떤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공문지시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 어떤 회의석상이라든지 간담회 석상에서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융합교육에 대한 개념정립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무식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스팀교육, 융합교육, 스팀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가 잘못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못되어 있기를 기대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확신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꼭 하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보니까 지금 인조잔디, 체육과장님이 바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는 경주고등학교, 풍기고등학교 글로벌 선진학교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주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 5000,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에서 5억, 맞습니까?

예.

그래서 8억 5000 우리 교육부 자체예산,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요즘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드는 데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와서 지자체를 통해서 지역 지자체로 내려가서…

그래서 굳이 인조잔디구장 이게 별로 권장할 사항도 아니다 싶은데 우리 교육청 아이템으로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경주고등학교 지금 거기에 하는 잔디구장은 야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경주시에서 기이 5억을 내놓았고요, 문광부에서 3억 5000을 내놓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 6억 5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15억 짜리…

15억짜리나 됩니까? 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인조잔디 보통…

그러니까 지금 8억 5000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이야기드린, 참 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교육뿐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스마트교육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스팀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인 진로상담교사제 이런 등등이 많은데, 저는 이번 지역 교육청 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 조금 더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자료를 같이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계십니까?

몇 시에 마칠 예정입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그러면 내가 빨리 좀…

예, 홍광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달 위원께서 교육장님에 대한 권한을 많이 주시라는 얘기 이것은 열정을 갖고 교육장님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 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도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석 위원께서 1일 3식 급식학교 영양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TF팀 8명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수당,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조리사 1명씩 추가하여 131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리사․영양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대답하세요. 답변…

그쪽에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인원이라니? 영양사를?

예.

그러면 한 학교에 영양사 2명을 달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그러고 다른 대책을 내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지 기대를 갖도록 해 놓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게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수당 요구하면 수당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려줄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쪽을 예산부서와 타협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영양사들은 1일 1식하고 영양사대접 다 받고 모든 수당 받는데, 2식, 3식하고 하는 영양사는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다 그러면 그대로 빨리 추진해 줘요. 벌써 이것 몇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경주교육청, 쓰지 않는 교육청사 리모델링해서 교육 삼락회하고 보이스카우트하고 상담봉사자 사무실로 활용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2층에 상담봉사자 사무실은 이것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임대료 못 받을 것이고 보이스카우트도 임대료 못 받죠? 그다음에 삼락회 받아냅니까? 이것 전부 가난해서 못 받습니다. 돈을 몰래 예산이 있으면 좀 주어서 되받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에요 내가 삼락회 회원이고 보이스카우트를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돈 없어요. 우리 안동 보이스카우트는 시청에서 돈 좀 받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안 줘요, 달라고 그래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뭐, 법외노조 되는 전교조에도 수억을 지원하는데 이래 교육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단체에는 좀 그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포항 장흥중학교 부지매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선행학습으로 인한 역기능, 선행학습은 나도 교사를 해 봐서 잘 압니다. 선행학습을 함으로 해서 역기능보다,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기능도 많아요. 지금은 학원에서 자꾸 교과서 다 가르쳐놓고 하니까 학교 교실수업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역기능은? 순기능은 선생님이 대강대강 가르쳐도 다 안다는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기능이 더 크냐, 역기능이 더 크냐 잘 검토를 해서 선행학습이 나쁘다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 것 다 배우고 2학년 되면 3학년 것 다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를 배우고 이것은 선행학습이라도 다 그렇게 배우는 것 아닙니까? 조기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마라 이 말입니다.

선행학습을 정부에서 금지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사교육비 경감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짓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사교육비 없는 아이들이 문제이지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중세 때부터 선생님은 노예였습니다. 가정교사로 들어갔어요, 그 집 노예로. 사교육은 그때부터 있는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것만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 주고 지원해 주면 돼요.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이 들든지 2000만 원이 들든지 하라고 해요.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교육 가능할까요?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준이나 규정이 나온 예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특수 몇 개 학교는 시범적으로 한다, 한 백년 뒤에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중학교 흡연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장님 아이들 담배 피우는 것 봤습니까?

예, 보고 많이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폐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 지도 못 합니다. “너 왜 담배 피우냐?” 그러면 달려듭니다.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담배 안 피우게 하려면 교육적으로 해야 돼요. 담배 피우는 것 말리면 안 됩니다. 나는 간혹 가다가 그 아이는 분명히 무슨 고민이 있는 학생이지요. 문제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턱 앉아서 담배를 꼬아 물고 아주 깊이 들이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는 담배를 피우라 그러는 게 나는 낫지 싶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담배 안 피우면 사고 친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말이야, 자기 스트레스를 삭이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도 참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시켜서 “담배 사온나. 네 돈 내서 담배 사온나.” 여학생이 왕초예요. 요새 남학생 졸병이 많습니다. 여학생의 졸병이 많아요. 여학생은 왕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담배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흡연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를 합니다만 어른들은 끊고 청소년은 자꾸 더 피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른이 되면 자연히 금연이 되니까 흡연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는 교육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역에 우리 도의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과의 소통관계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내년 6월 말로서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시 선출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도의원들이 아마 내년 6월말에, 6월 4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10대 의원이 구성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관계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이 진출하기 힘들고 일반 도의원님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하는 폭이 아마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보다는 다소 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일선의 교육장님들도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고 특히나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지역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을 할 때 일선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통합해서 예비소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문제점은 우천 시에 이렇게 비가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강당에 모일 때 혼잡스러움과 또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혼란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올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내년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남녀 구분해서 소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경북교육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시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해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 월요일은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1월 19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