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심정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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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검사와 연구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광호 총무과장 윤택균 연구부장 김성환 북부지원장 차상덕

찬걸

전찬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질병예방, 안전한 먹거리 확보,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속기사님, 잠깐만 속기 중지해 주세요. 그럼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개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김광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감사자료 준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0쪽 하단에 하수 및 폐수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2억 6562만 6000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 9775만 9000원 집행한 거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하수 및 폐수 검사 분석 901건, 시약·초자재료 구입…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연도폐쇄기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까? 36.8%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장비구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에…

기진

박기진위원

추경은 언제 추경 때 확보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추경 때. 1억 5000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해서 낙찰되어서 다음 달쯤 되면 들어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다음 달 되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질량분석기가…

기진

박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정수장,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먹는물 수질검사를 6801건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689건, 한 10%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것도 먹는 물. 1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이 이렇게 느낀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1256건 심사를 해서 무려 부적합이 301건이나 발생을 했죠? 엄청나게 많은 부적합이 발생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는 무료수질 검사를 330건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157건이면 거의 50%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 그 밑에 먹는물 공동시설(비지정시설 포함)해서 65건 검사한 중에 거기도 부적합 29건, 한 50%가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먹는물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약시설이 있잖아, 그죠? 여기 보면 주로 먹는물 취약시설이 많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만 하면 끝이잖아요, 업무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을 이렇게만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에는 검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검사를 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안 그러면 악화가 되었다. 매년 더 먹는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에서도 좀 생생하게 과거에 적어도 5년이나 3년 연속적으로 검사한 결과 계속 나빠지고 있다든지 좋아지고 있다든지 그런 보고서가 되어야 앞으로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업무는 연구 검사인데, 검사만 해서 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좀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이런 검사를 해서 먹는물 해서, 도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먹는물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어느 지역에 검사를 해 보니까 먹는물이 부적합 판정이 났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를 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알고 또 관계기관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특히 시·군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에다 어느 마을의 수도를 검사해 보니까 마을수도가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그 지역신문에 한 번만 보도를 해 버리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군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적합 판정이 줄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시·군 상수도 업무 담당자 회의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회 여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검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도 행정에 못지않게 정책 대안을 줄 수 있도록 시·군 직원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검사기관으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앞으로 모든 것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또 3.0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검사는 개인이,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서 온 것은 분석해서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 검사한 것은 공표를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월 모아서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 관계공무원이나 관련되는 사람들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언론플레이도 좀 해서 도민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단체에서도 이게 맞느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지, 여기에 보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마을공동 급수시설, 이런 취약한,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고 사회복지시설, 취약한 주민들이 먹는물이 적어도 5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언론플레이도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미생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소독이 안 된 거거든요. 지하수나 안 그러면 정호, 그렇지 않으면 지표수를 간이상수도로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검사만 해서 관련기관에 통보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취약한 분야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해서 수질이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방사성 물질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 시책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것을 검사한 실적이 없는가보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도에는, 각 도 보건연구원이 공히 그럴 겁니다. 방사능 장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수산물 들어올 때는 잔류 중금속하고 비브리오균속은 현재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기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검사기기, 내년도 예산에… 집행부 예산은 확정 단계인데 확정됐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를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50% 확보…

기진

박기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5000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억 5000인데 국비는 몇%예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50%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비 50% 확보해왔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왔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도비 50%?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억 5000만 원짜리 기계만 사면 검사가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 식품과 직원 8명이 전부 부산하고 인천 가서 교육도 받아왔습니다, 검사 관련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TV뉴스 같은데 보니까 이동식으로 생선에다 갖다 대고 이런 검사를 뉴스에 많이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하고 원장님이 검사한다는 내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행정공무원 입장이 다르고, 검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간이측정기로써는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슘이나 우라늄이나, 요오드 같은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데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입니다. 8일 되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세슘 같은 경우는 30년 걸리거든요.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돼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간이측정기로써 해서는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이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고 유통이 될 수 있고 수산물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막연하게 일본의 원전 여파로 인해서 수산물에 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어서 몇 년 후 되면 그게 나타난다 하더라. 막연하게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금 포항 같은 데 보면 회라든지 이런 것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내년에 이 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만약에 오염이 되었으면 오염된 대로 오염이 안 됐으면 오염이 안 된 대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괜히 오염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불안해서 생선을 잘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오염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먹는 경우는 더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은 개방형으로 원장으로 취임하셨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 아직까지 한 1년 남았습니까? 1년 더 남았네요. 그러면 임기는 다 채우실 겁니까? 임기는 다 채워야 되죠.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연령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연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원장님의 거취가 직원들에 대한 사기, 또 다음에 내부승진을 할 것인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는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는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은 개방형하고 내부 승진형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것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방이든 일반 자체 승진이든 간에 내가 이 조직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우리 기관이 타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만들고 우수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개방형이든 공모제든 안 그러면 자체 승진이든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 조금 전에 검사하는 기계도 새로 도입하신다고 그랬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검사기계의 성능이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장비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의 기기가 전국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우리 도의 연구원이요. 민간은 볼 것도 없고.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민간 포함해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은 저희들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더 월등하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또 인력도 저희들 검사 인력이 64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박사를 가지고 있고 일부 석사 가진 사람들은 또 현재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검사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민간인이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대형 업체가 14개 도내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대표자하고 기술원을 불러서 여기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내년에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와서 실습, 여기 교육을 해서 보낼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대행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개인회사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 같으면 가검물을 해서 결핵이나 인플루엔자, 감기환자가 있으면 하고 또 에이즈, 병원에서도 오고 보건소에서도 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보건소는 당연히 오겠죠, 같은 기관이니까. 일반 개인 병․의원급에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병원은 현재 5개 병원에서 매주 무료로, 채취해 오면 무료로 검사해 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른 병원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일반병원은 어디로 갑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병원에서는 자체 병리검사를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자체에서 병리검사 하는 걸 누가 인정해 주나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병리사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진단하고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아니, 병원에서 악성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악성폐기물이요? 악성폐기물은 특정… 검사 오면 하고 시·군에서 지도감독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사성을 담당하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식품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곳이 우리 연구원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난번에 울진의 해양바이오센터에 가니까 거기도 농약잔류검사를 한다는데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의뢰해서 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체로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자체에서 하는데 거기 가니까 농약잔류검사를 해 주더라고요. 타 지역에 있는, 아니면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거기는 검사하는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갖추고 있을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장비를 가지고 양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양바이오… 뭐죠?

찬걸

전찬걸위원장

해양바이오 거기는 농촌지도에서 로하스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샘플로 가지고 가서 여기다 의뢰해도 되고 그쪽에 의뢰해도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하스…

권현

박권현위원

기관인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찬걸

전찬걸위원장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들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바이오 하면 어떤 물질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하다가 보면 중금속이…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개발하기 위한 잔류검사가 아니고 검사를 대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찬걸

전찬걸위원장

대행해 줍니다, 돈 받고 해 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도내에서 너무 양분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다음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마을 간이상수도 건, 자료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을 간이상수도 정도는, 전체적인 개수는 여기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검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

시·군하고 연관되어서 하고 있고,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불합격 된 내용을 그냥, 그게 단속권은 없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냥 검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사결과만 통보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이런 시설에 이래서 염소가 만약에 소독이 덜 됐다, 이런 시설은 무엇 때문에 불합격 됐다, 이런 것을 시·군에 통보해서 조치해 달라는 것까지만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조금 전에 골프장 지역이나 농약잔류검사나 또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수질검사 결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왔다, 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약 미생물이 나왔다, 안 그러면 거기서 소독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염소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탁도가 높다고 하면 여과시설을 해야 되고, 또 철이나 비철금속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폐쇄되는 게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폐쇄될 만한 건수가 몇 건 나왔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염소소독이나 탁도, 이 정도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우리 본 위원 지역구가 청도입니다만 청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물 이것은 먹어도 되겠나 싶은 정도로 탁도가 심하고 또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문댐 물이 들어와서 상관이 없는데 전에 검사를 의뢰해서 보내고 그럴 때는,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와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같이 느껴져서 검사를 보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뫘을 때 과연 먹어도 되겠는가? 다음에 샤워기의 꼭지를 보면 샤워기 1년을 못 쓰는 집이 있어요, 석회질이 구멍을 다 막아버리니까. 이런 물들을 지금까지 먹어왔고, 그래서 또 이상해서 보냈는데 이․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데 그런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석회석 나오는 지역이 도내 영양 쪽하고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 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석회석을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석회석도 있고 탁도도 아주 흐리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수질검사는 합격으로 나옵니다. 먹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석회석이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돈이나 불소나 질산성질소가 나왔을 때 그 기준의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 그 오차의 범위 내이면 합격으로 단정을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아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부정확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처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보내어 주시겠지요. 그 내용까지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 의뢰가 오면 검사해서 어떤 내용만 주지 확인하고 하는 그것은 또 도나 행정기관에서 보건환경국이나 안 그러면 중앙에서 환경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떤 조치를 확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검사만 한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대로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전체적으로 이 검사대상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저희들 조사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내어 주시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2013년, 2012년 실적만 내어 주세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속을 건의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뢰하는 기관에서 조금 전에도 박기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문에도 나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새로 뚫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오픈시켜서 공개해서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가고 시청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해야 될 그런 정도가 일어날 만하지만 당장 또 새로 파야 돼요. 그 지역에 또 판다고요. 현재 인근에 그 지하수에서 불합격된 물이 한 10m 근처에서 판다고 하면 똑 같은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상당히 있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먹는 물 하나 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요. 우리가 정보공개는 하지만 검사기관이거든요. 검사기관이 개인적으로 시․군에서 올 때에는 시장․군수가 올 때에는 우리가 검사시료가 들어올 때에는 어디 어디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포항시 1, 2, 3, 4 이렇게 넘버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몇 건 와서 불합격되었다 이렇게 하면 검사기관이 왜 공개를 하느냐, 검사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연구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공표합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의뢰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의 검사를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대신 저희들이 금년에도 백서를 처음 발간합니다. 백서를 발간하면 백서 속에는 포항시가 몇 건을 해서 몇 건이 나왔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방향을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만요. 검사가 의뢰 들어오면 검사만 해서 그것도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도 못하고 그냥 검사한 결과만 보내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옛날에는 분석을 하면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시료 1, 2, 3, 4라고 해서 자기들이 1은 어디다, 2는 어디다 이렇게 자기들만 알지요.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은 자기네들만 알고 있겠지요. 자기들은 알고 있고 우리 여기서는 모르고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단속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게 계도나 지도보다도 검사만 한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원 시험기자재가 115억이 연구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현미경용 사진부착장치가 1992년도에 1600만 원을 주고 샀는 것이 21년을 경과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예비로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마이스터고, 산업체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킬 때 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 외에도 기체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다수가 있어요. 16년, 17년… 현미경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계속 뭐를 찍어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고장율이나 노후화되는 것이 제가 봐도 서서히 진행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질량분석기 이런 것도 상당히 오래 된 것이 있는데 이래도 검사에 장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저희들 매년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또 그런 기기가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기기가 전체는 한 115억이 되는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예비로 들어오는 것이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 신규 취득자산이 내용연수만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능을 상실하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이 상실하면 내용연수 안에도 폐기하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폐기하는 기준이 있나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노후가 되면 폐기할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나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만 그 장비를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그 장비가 자기 손에 익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합격된 제품은 폐기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정규

심정규위원

문제는 있는데요,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할 때에는 저희들이…

정규

심정규위원

바로 처분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부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폐기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자체에. 거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합니다. 하려고 하면 이 기계값이 얼마인지 고물이라도 사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입찰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까 내가 보니까 기준은 없고, 그래서 여기에는 장비가 115억이 있고 끊임없이 현대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아까 최고라고 했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려고 하면 장비도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고 폐기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한 기준과 시스템에 의해서 처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이 내용연수가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지만 하여튼 계속 잘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방사능 측정장치에 대한 것은 없네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 너무 순발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가 언제인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재작년인데요, 현재 저희들도 이런 말씀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이 났다 해도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면 2, 3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대처를 못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물로 돌아서 오는 게 2, 3년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해류로 해가지고 태평양 앞바다 갔다가 한국까지 오려고 하면 빠르면 2, 3년인데요.

정규

심정규위원

한 3일 만에도 올 수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해류가 바로 그쪽에서 이리로 오지를 않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고기가 공수되면 하루만에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규

심정규위원

수산물도 생각해 주고, 육류도 생각해야 되지 왜 해류만 생각하고 공기만 생각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 관계는 저희들 국립수산원이나 과학원이나 또 일부 지역에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유통식품… 시장에 있을 때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도는 그러면 유통품목만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그 유통품목만 하면 이것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수산물 다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전수로 하는지, 아니면 샘플링으로 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샘플링으로 봐야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물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 많이는 곤란한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저도 어디 식당에 가도 생태탕 나오면 ‘요즘 이것 먹는 사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샘플링으로 하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지금도 못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번과 마찬가지로 중복되지만 정말 우리 경상북도보건연구원이 도내에서 최고의 실력과 장비, 이런 것을 갖췄으면 홍보도 최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오늘 저녁 때 메뉴가 뭐 나올지 몰라도 고등어 나오면 쓰윽 밀어낼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링하는 이런 것도 숫자를 좀 늘려서 홍보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 또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 시간이 또 2, 3년… 천천히 올 것 같으니 그렇게 할 겁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 농수산국이나 시․군 해당 부서에 유통식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많이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도 회의에 가가지고 수산물 검사를 시료구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검사를 좀 많이 해 달라, 우리가 밤샘을 해서라도 할 테니까 검사 의뢰를 많이 달라 그렇게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우리 도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