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경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김완섭 문경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문경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문경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경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경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문경소방서 소방서장 김완섭 소방행정과장 정택모 예방안전과장 함희영 대응구조과장 이재용

다음은 주요업무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세요.

문경소방서장 김완섭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문경소방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때에는 장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서 구조장비 구입 예산 4400만 원을 배려해 주시어 유압장비 세트 등 최신형의 구조장비를 확보하여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63회 정례회에서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및 의용소방대에 대한 소방서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며,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영덕소방서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소방공무원 99명을 증원하는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장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기에 저를 비롯한 문경소방서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오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경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문경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완섭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소방서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3선이신 이시하 위원님이 열심히 소방에 대해서 또 하시지만 문경소방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 및 답변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시하 위원입니다. 고층건물 11층 이상 보유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서장님, 소방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리범위는 넓은데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샘플로 두 번째 창고용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그렇고, 각 소방서별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구입처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좀 달라요. 컨테이너 이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17페이지 두 번째 창고용 컨테이너 2012년 12월 26일 구입,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두 번째 창고용 컨테이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아, 사이즈요?

네.

3×6m입니다.

3×6m, 여기 컨테이너 구입가격에 구입처, 아니면 또 민간이 하는 것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보면. 보통 3m, 9m 이런 것은 우리가 350만 원에 구입하거든요?

예.

본 위원이 한 3일, 4일 전에 3m, 9m 장판 다 깔아서 350만 원에 장착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구입하게 되면 그런 건 물론 단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마한 이런 데서부터 원가의식을 가지고 3m, 9m를 35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장판 다 깔고, 이렇게 원가의식을 가지고 해주면… 이런 것이 왜 하나하나가 중요한가 하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소방장비에 대해서 여기 내용연수, 취득시기가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33페이지에 보면 다 돼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33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면 경순찰차를 1108만 원에 구입해서 2012년도인데 내용연수 8년 16만 5000원 이건 뭡니까? 오일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게 엔진오일 교환이 3만 5000원, 타이어 교체가 13만 원 해서…

타이어?

예. 16만 원.

이 밑에는 그러면 2011년도에 한 건 엔진오일비가 없는데, 수선유지비가 없잖아요? 2011년도에 2대한 것은 수선유지비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오일을 갈아 넣을 것 같으면 모든 차에 대해서 다 오일이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km에 따라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오일을 갈아주니까 운행을 많이 한 경우는 좀…

그러면 이런 경우는 1년 동안에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다면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게 키로수 7000에 한 1년 정도 하면 갈게 되어 있는데 이건…

7000은 하지요.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지요. 뒤에 보면 배연차, 나머지 경순찰차 이런 건 운행기록이 많거든요. 이건 1년에 7000km 넘게 탄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 경순찰차가 저희들이 센터에 있는 조그마한 마티즈 차거든요. 그래서 운행은 많지 않습니다.

운행이 적기 때문에 오일 갈아 넣은 게 없고, 이것은 그러면 16만 5000원 같으면 오일이 많은데, 이것은…

아니, 오일은 3만 5000원, 타이어가 13만 원.

아, 타이어.

예.

타이어는 뭐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갈아 넣습니까?

이것은 스노우타이어, 스노우타이어를 예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소형 펌프차, 제일 밑에 보면 2002년도에 구입되어 있잖아요? 취득가액이 5627만 6000원 돼있고, 제일 밑에. 그다음에 15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뭘 해서 150만 원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타이어가 일단 한 개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렇게 들었고…

타이어 100만 원, 그 다음에 머플러 용접하고 라이트 탈·부착에 5만 5000원, 안개등 및 와이퍼 전기배선이 32만 4000원, 진공펌프, RPM 게이지 교환해서 12만 1000원 해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돈이 들어가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소방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하는, 소방본부 행정과장님 계시는데, 과거 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에 18개 각 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DB구축이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에 오면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주냐 이거지요. 그 말씀은 뭐냐, 어느 하나의 특수차에 대해서 산불진화 차에 대해서 쭉 연도별로 수선유지비가 얼마씩 들어서 현재 10년, 내용연수가 거의 8년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수선유지비가 총액이 얼마 들어가서 ‘이 차는 지금 상태는 어떻다.’ 하는 이런 데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냐 이거죠.

그건 제가 보니까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빨리 DB를 구축해서 어떤 차가 어떻다 하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설치해서 ‘이 차는 지금 성능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각종 장비에 관한 내용연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되어 있는 것하고, 내용연수하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내용연수가 너무 길 수도 있고 내용연수가 너무 짧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보통 소방차량 내용연수가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운행하는데, 저희들 소방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10년, 12년인데 벌써 거의… 전자장비가 오래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장비가 자꾸 고장이 나서 지금 고쳐야 되는데 전자장비 설치한 업체는 없어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아니죠. 본체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따져야 되는 거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언제든지 업데이트 해야지요. 그건 내용연수하고 관계없고요. 본 위원이 일본에 연수 갔을 때 200만km 버스를 탔어요. 관광버스, 치토세공항에서 250km, 300km, 200만km을 타고 20년 된 이런 관광버스도 값이 쌉니다. 그렇게 운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제차 벤츠나 지금 BMW 이런 건 거의 차가 수십 년 가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나 현장에서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나라는 차가 내용연수 너무 짧잖아요. 정부하고 자동차회사 간에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벽을 못 뚫고 있거든요. 지금 웬만한 건 자동차오일도 만km, 심지어 오일도 몇만km 가도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오일상태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 사고는 10년, 20년, 30년 전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오일도 5000km, 7000km 되면 갈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안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현장에서 보고 내용연수 조정할 건 조정해 줘야 돼요. 연장시킬 건 연장시켜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장비라 하는 그건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부적인 그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같으면 차량에 대한, 장비 같으면 장비에 대한 이런 데 대한 전체적인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고 안에 갈아 넣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갈아 넣고 이렇게 돼 줘야 되지, 그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절대 조정 안 됩니다. 이건 지속적인 현장의 건의,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다보면 ‘이건 8년 됐으니까 고가사다리차 교체해야 된다, 특수차량 교체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답습주의가 지금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혁하려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전체 장비별로 체계적으로 DB구축을 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U­소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비쿼터스가 소방행정으로 넘어갈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일선 소방서에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안 가요. 최소한 그래도 부위별로 어느 차가 몇년도에 구입하고 몇년도에 이런 수선유지비에 타이어가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는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건 좀 어떻습니까? 서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에 계속 이 얘기만 반복 돼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소방장비 매각은 지금 어디에 의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어디 사이트 같은데 올려서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어디 위임해서 매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온비드라고 그래서 나라장터라고 해서 거기다 올려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로 해서…

45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위험물 단속실적하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그런 게 1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사실은 한 건도 없는데 이건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나와 줘야 되는데, 출동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해외연수, 이번에 특히 많이 다녀오셨고 하는데 많이 보내 줘야 됩니다, 해외연수. 그리고 외부 위탁교육,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본부 차원에서 해서 장기 인재육성 차원에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거든, 사람의 능력도. 퍼포먼스(performance)=어빌리티(ability)×디자이어(desire) 아닙니까? 파견해서 가는 연수라든가 국내외 이런 데 해외연수 자꾸 많이 보내줘야 되고 선진지 견학 많이 시켜야 되거든. 그런 데 대해서 일선 서에, 여기 문경소방서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라도 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국내에도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해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 이런 데 대한 프로그램을 자꾸 받아 봐야 됩니다. 생산성본부라든가 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봐서…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분들 갔다 오면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워크숍을 해서 내가 연수를 갔다 오니까 일이란 걸 배우고, 이렇게 해외를 다녀오니까 변화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더라 하는 이런 걸 움직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지속적으로 본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후 문제고 안에 내부적인 것부터 이렇게 건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하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그래도 지역구 격려 차 이야기라도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김완섭 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인명과 재산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문경시에 꼭 필요한 게 뭐 없습니까? 장두욱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오셨을 때…

일단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한 모전119안전센터, 큰 틀에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시, 서울에서 근무하다 와보니까 소방의 어떤 여건이나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화재 진압해서 한 5분 거리를 주로 측정해서 센터나 이런 것을 설립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20분, 30분 돼도 소방차가 출동할 수 없는 그런 동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도 많이 감안이 돼서 소방 쪽에 인력이나 어떤 센터를 더 신설해서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9안전센터나 안 그러면 또 멀리 출동하려면 길도 안 좋지요?

도로도…

예?

예, 안 좋습니다.

길도 좀 멋지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모전동에 119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제일 인구가 많고, 어떤 건물이나 이게 집중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또 올려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미정 소방경님.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문경·예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서장님께서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가족 선진지 체험연수 이건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범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소방가족 테마기행, 문화탐방 이것은 지금 예산이 다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과장님, 이거 전부 도에서 각 소방서마다 다 이렇게 합니까?

예, 소방행정과장 박근오입니다. 지금 도에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에도 전부 다…

인원별로 서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하고 할 때는 소방서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소방서에서 추천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예, 인원만 저희가 배정을 하고 추천은, 선정은 서에서 합니다.

서장님은 이번에 2013년도에 공무원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일단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제가 방침을 주기를 일단 내근 근무자들이 기피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근을 가능하면 많이 보내도록 하고, 근무를 오래 하고 해외연수나 이런데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선정 되지 않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인원 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지요?

예.

사실 이 소방가족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체험연수는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배려해서 이런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선진소방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연수 인원을 배정하고 뽑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또 객관적으로 정말 먼저 가야 될 직원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에 보면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가 돼 있습니다.

예.

아까 김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은 신고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비상구 문제는 실제로 아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다중이용업소나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 비상구 폐쇄가 돼서 정말 아까운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몇 년에 한두 건 정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신고보다는 소방안전관리, 특히 지도점검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서장님,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를 통해서 비상구 불법행위는 신고에만 의존을 합니까, 아니면 지도 관리를 합니까?

신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신고를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고 해서 그런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저희는 직접 특별조사나 소방검사 시 단속하는 위주로 지금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럼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3건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까?

예,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단속이 되는 경우는 3건 같으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게 비상통로에 장애물 적치한 것으로 해서 3건 다 장애물적치입니다.

아, 비상통로에?

예.

사실 그런 건 간단하게 적발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저희들도 일반인들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비상구에다 과적물을 설치해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비상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소방서 관내 직원들 안전관리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페이지에 보시면요,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문제는 이용진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련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이 출동횟수가 2012년에 6회, 그다음에 2013년에 아마 4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연 6회분 지급으로 돼 있는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내년에?

아직 9월 30일자로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근오 소방행정과장님, 6회분 지급하는 걸로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근오입니다. 지금 도에서 지급하는 건 도비는 5회분으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현재는 2012년도 6회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2013년은 4회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내년에는 한 5회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선은 그렇게…

우선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2013년 계획을 하는데 서장님이 연 6회분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 도에서 지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해도 보면 실질적으로 4회라고는 보지만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이 100% 훈련에 출동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100% 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6회분을 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그래서 내년에도 5회분만 줘도 충분히 6회까지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동수당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이 지급하고 남을 것 같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하고도 관련된 그런 문제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에 ‘연 6회분 지급’ 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안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 소방관리,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보니까 현재 자료 제출한 걸 보면 특별조사서에 특별조사관 직급이 소방위 공영식 있지요?

예, 공영식입니다.

또 지방소방사 강석… 뭡니까, 강석 뭐예요?

강성국입니다.

글이나 좀 잘 쓰라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런 작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 사람이 작성했어요. 직접 나가지도 않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이런 작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중이용업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예천군에 남성 성인나이트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이 모든 읍에만 본 위원이 한 달 분을, 40여 개소를 했는데 여기가 특별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다중이용업소도 특별히 이런 곳은 다른 데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만 다 계속했어요. 여기 둘이서 예천·문경을 다 합니까?

예, 둘이 다 합니다.

둘이서 어떻게 다 해요, 이걸. 여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천·문경을 어떻게 다합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한 5%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조가…

그리고 또 그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나가지도 않고 했어. 왜냐하면 글이나 글씨가 딱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달라요. 이 조사서를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특별조사를 했다는 조사서가 어떻게 미비한 점을 다 발견하지 못하고 ‘위반사항이 없다’, 이것 어떻게 위반사항이 없겠습니까? 이거요, 언론이나 타 시·도에 보면 큰 화재가 나면 가장 큰 화재는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인명피해가 수십 명이 죽고 말이야. 사전에 이걸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특별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안 돼요. 이것 분명 본 위원이 특별조사서를 가지고 몇몇 업소에 찾아가 볼 예정인데, 어떻게 조사서를 이렇게 만듭니까? 한 사람은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보기야 가봤겠지만 탁상, 책상 앞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동안 했는데 전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동절기에 다중이용업소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도 직접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들하고 서장님은 직접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증거예요. 한 사람이 이걸 다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문경, 예천군에 있는 다중업소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330여 개로 제출했는데 여기는 한 달 이상 됐는데 40여 군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 가장 중요한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국민들, 군민들이 다 이용하는 이 다중이용업소에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안전관리를, 조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사고 대형사고 날 우려성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장이 직접 다중이용업소에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 봐요, 나가 보고 거기에 미비한 점 그대로 제출하도록… 우리가 언론에 신문이나 텔리비전을 보면 만날 화재가 끊임없이 나고 있어요. 여기도 안 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안전관리나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이 따른 겁니다. 특히 동절기에 다중이용업소에 철저를 기하고, 여기 보니까 문경·예천에 한 330여 곳이 있는데 여기에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서장이 한번 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도의원한테 제출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이것 한번 볼래요? 서장이 보면 알지만 한 사람이 그날 하면서 만든 거예요. 서장 이하 여러분들이 국민의 재산과 인명 손실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해야만 그것이 정말 대민관계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들 간부진이 올 겨울에는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서 철저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업소에 가보면 상당한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사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손실이 나옵니다. 사전에 서장이하 여러분들이 문경·예천에는 전혀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올해는, 올 겨울은 엄청난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는 사전에 업소들의 안전교육과 또 특별조사를 특별히 실시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경소방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