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5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 1길 김민형 님 외 2,221명이 김연근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병설유치원의 지방공무원 배치에 관한 규정 개정 청원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박경만 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군산의료원 진료행위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이연숙 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행정심판 개선명령 이행촉구 건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정읍시 감곡면 김진대 님 외 334명이 제출한 대안고등학교 설립 반대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치아의 건강은 예로부터 오복 중의 하나로 중요했으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있는 김완주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 도민의 치아 건강에 근본이 되며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아동구강관리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만12세 이전에 만들어진 치아 상태를 가지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합니다.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생활속도는 빨라지고, 물질이 넘쳐나면서 인스턴트 음식은 범람했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구강병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010∼2012년 진료비 지출 상위 20대 질환에 포함된 3개 구강질환에 쓰인 진료비가 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주요 구강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은 397만명에서 836만명으로, 진료비는 2,400억원에서 5,37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치아우식증 진료인원은 249만명에서 529만명으로 늘고 진료비도 1,662억원에서 2,535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치아 내부와 치조골 부위 질환인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도 244만명에서 452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비도 2,515억원에서 5,365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치과진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25% 수준에 그쳐 환자들의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구강질환은 전국민이 흔하게 앓는 질환으로 식생활의 서구화, 당함유 음식의 과섭치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구강관리에 국가적 지원이 미흡해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 사회의 아이들부터 구강관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면 지속적이고 막대한 노인구강치료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지표인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 치수를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우리나라 어린이가 높고 2000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감소폭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만12세 아이들 기준 1인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 수는 2.1개라고 합니다. 이는 독일의 0.7개, 네덜란드의 0.9개, 영국의 0.7개, 덴마크의 0.6개보다 2∼3배 많은 충치경험 영구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 수가 1개 미만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아동구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예산을 투자하는 양치사업 위주여서 구강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보건소의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보건소와 지역의 치과, 병·의원,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구강진료와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아우식증 발생의 고위험군인 영유아 및 학령기 어린이를 위한 치아우식증 발생 예방관련 보건사업을 개발해서 확대·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못해 인간의 낮은 차원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전북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노인 구강치료 예산의 절감 그리고 구강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은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의 아동구강관리정책 마련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학생수용 행정을 주문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학생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동료의원들의 5분발언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용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도 도교육청의 학생수용 행정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탁상행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 18학급 규모로 개교한 군산미성초의 경우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11학급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장지구에 2011년 3월에 개교한 군산미장초의 경우에는 당초 24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현재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교실 3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27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 되는 2019년도 학생 수는 현재의 2.5배에 달하는 65학급에 이르는 거대한 학교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4년도에 12학급 증축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학생들의 인구유입이 시작되는 2017년경에는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과대·과밀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군산시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군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요청했는데 미장초 인근의 5개 초등학교의 밀집과 학령인구 급감을 이유로 미장초 증축을 위한 용지만 필요하고 학교의 추가신설 용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미장초 증축에 필요한 용지 7,800㎡만을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미장지구에 2017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심한 학생수용 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도교육청은 오식도에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 학생수 18명으로 4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보더라도 2018년에도 6학급 68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 학교 규모의 교실을 유휴교실로 늘려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오식도에 800세대 규모로 건축된 한성필하우스의 경우 현재 400세대만이 입주된 상황이며, 주택건설을 하겠다던 건설사들도 약속을 취소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병원, 마트 등의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고는 24학급의 학생 수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 오식도 주민들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군산시청에 여러 가지를 건의하였는데 중학교를 설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식도의 중학생은 총 5명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이동하여 다른 학교군의 중학교로 등·하교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오식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2013년 9월 5일 군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오식도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에는 중학교 설립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선현장에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고 문서로만 일을 처리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식도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식도 중학생들의 중학교 학구를 단일학교로 정해서 등·하교 시 차량을 제공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오식도 초등학교 잉여건물을 활용하여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군산 미장택지개발지역에 초등학교신설 학교용지 확보와 오식도의 문제가 원만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삼가 기원합니다.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일본의 도레이사와 새만금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도레이사는 올 연말부터 오는 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 21만5천㎡ 부지에 3천억원을 투자하여 고분자 첨단소재인 PPS 생산을 위한 일괄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협약의 조건을 보면 전라북도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5년은 완전감면이고 2년은 50% 면제를 하며 부지는 완전 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100년의 무상임대도 가능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도 검토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민으로서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또한 도레이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국내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이 도레이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새만금으로의 유치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크게 기뻐하고 노고를 치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이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도레이사의 전북유치는 지금 전주에서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전주의 탄소산업과 상호 보완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레이사와 효성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한다면 전주의 탄소산업은 참혹한 일을 당하고 말것입니다라는 말씀도 이 자리를 통해 드립니다. 더구나 공장의 설비시스템으로 볼 때 PPS수지와 탄소섬유 생산은 그리 많지 않은 설비만 전환한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막강한 도레이사의 제품과 효성의 탄소섬유제품은 지금 시장에서 전혀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도레이사가 탄소 분야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세계 제일의 기업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만금은 녹색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화학공장의 유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라북도는 효성의 전주유치를 크게 환영하고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90년 후반에 국내 T사와 D사가 탄소섬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도레이사의 견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지금 전북도민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일찍이 현대자동차에 기술협약을 한 세계 유수의 외국자동차 회사가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를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려고 할 때 당시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우리가 독립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하청업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포니를 개발해서 세계시장에 내놓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오늘날 세계 4위의 자동차 메이커가 됐다는 사실은 당시 정부와 국민이 전폭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견해가 달라서 갈등양상으로 도민에게 비쳐진다면 이는 분명 도민에 대한 당당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은 전라북도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도레이사가 생산할 PPS 수지는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과는 사업 분야가 달라 경쟁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입장에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사와 전주시장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과 양측 회사의 만남도 주선하여 과연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분주하게 달려온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행정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인 만큼 전북 도정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전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밀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육십갑자가 두 번 순환한다고 하여 2주갑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한 유관단체는 물론 전북도민들 모두는 2주갑 기념사업에 대한 거도적인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기대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주갑 기념사업 예산으로 최초 2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총 네 차례의 수정안 검토를 거친 끝에 현재 문체부 잠정 확정안은 단 1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주갑 기념행사를 위한 최초 사업구상 단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길 순례와 국제학술대회, 총서발간을 비롯하여 창작공연과 같은 문화행사까지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사업비 1억원이 최종 확정된다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동학농민혁명의 120주년 기념행사는 동네잔치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각종 행사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사업비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전라북도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홀대에 가세함으로써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보조금 확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전라북도가 결국은 2주갑 기념사업비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역사문화 콘텐츠로서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를 도외시하고 홀대하는 국가 그리고 전라북도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전북지역에 유래가 있는 사업이라면 SOC든 문화든 역사든 모두 뒷켠으로 제껴버리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도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동학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이 후퇴하고 푸대접을 받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동학혁명 2주갑 기념사업이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2주갑을 계기로 동학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