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우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철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갑 기술담당관입니다. 2013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저심도경량전철 시험선 구간은 확정했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기관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쪽에 하기 때문에 유덕동 쪽으로나 하게 될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차량기지 쪽보다는 지선하는 쪽에 우선 설치를 하면 안 되는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험선 2㎞를 할 계획입니다만, 2㎞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차량에 따른 시험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기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노선으로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이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왕이면 지선구간을, 원래 지선구간이 제일 마지막에 되는데 지선구간에 먼저 설치를 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역구인 수완지구 쪽, 광산구 쪽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과 야구장이 연결되는 지선노선은 어차피 기본계획이 올 연말 안에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별도 노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2호선 자체에서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검토만 하시고 거기에 이미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버리는데…….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이 확정이 안 되고, 사실 내년도에 52억원이 확정됐습니다만, 우선 2호선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지선을 검토해야지 지금 기본계획이 변경 안 된 상태에서 또 지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한만 더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급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2호선 순환선 돌리는 것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순환선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침에 시장님께서 인터뷰 하시면서 저심도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저심도방식이 사실 그렇게 많이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저심도방식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은 일부 저심도방식을 하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1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은 우리 방식과 비슷하게 우이신설구간에 시범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하고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만, 똑같이, 서울 우이신설구간은 지상1층에서 환승, 거기에서 바로 승차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이신설 쪽도 검토하고 또 철도기술연구원들하고 운영을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침에 말씀하신 중에 들어 보니까 콘크리트박스로 하실 말씀을 하시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호선의 경우에도 터널을 한 것은 금남역에서 전남의대 가는 쪽은 터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박스로 해서 되메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1호선도 터널은 몇 ㎞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박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방수제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층을 하는 것이고 2호선은 지하2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하고 저심도는 한 10m 이하, 7~8m에서 만드는 것이고 기존 1호선의 경우에는 20~30m 하단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난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속도도 낼 수 있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공사비는 저렴하고 실제 공사도 빨리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1호선하고 다른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1층에서 게이트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2호선 구간이 확정이 됐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당초에 2011년도인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순환선이라 해가지고 광주역 지나서, 순환도로를 쭉 돌아서 광주역에서 야구장을 거쳐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2호선을 추진하려는 방법으로 하다가 “무슨 이야기냐, 신시가지도 많은데 수완지구, 저쪽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확대순환형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41㎞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 확인이 됐고 이제는 기본설계를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1단계 구간은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 그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2014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52억원이 반영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행감 자료 17쪽을 보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용역 공정현황이 29%에 해당된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향후 지반조사를 위한 현장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준비 중이고 내년 12월에는 기본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지 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1단계 구간에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백운고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묻는데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도로는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로 하려고 시에서도, 총 사업비 55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운고가도로는 그 전에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도 어차피 2호선이 지나가니까 그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국비 지원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6 대 4입니다. 위험도로는 5 대 5입니다. 10%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일 모레 확정이 될 것입니다만, 백운고가도로 전체를 신설하는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안 들어 있어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포함을 못합니다, 이번에 KDI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부터 안행부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올 것입니다만, 대충 나오면 중복되는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은 6 대 4로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5 대 5로 받아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전체적으로 10%를…….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소견은 어떻다는 이야기에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는 6 대 4로 지하철 전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섣불리 하다가, 이것은 앞으로 감사도 많이 받고 관점이 됩니다. 그 전 같으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10%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의 소견은 위험도로개선 5 대 5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일부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중복된 구간? 몇 m나 됩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번 연말까지 설계가 나오면,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해서 6 대 4로 하고, 그러니까 550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예산절감, 두 번째는 교통혼잡,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시철도2호선과 병행해야 된다 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험도로는 5 대 5고 도시철도는 6 대 4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수반적인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견해와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견해는 원론적인, 극히 공무원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6 대 4로 하려고 달려들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달려들지 말고 서서히 하십시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재부에 가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 상태에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도 있고 함부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올리고, KDI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속이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6 대 4로 하려고 하지요. 550억원인데 10%면, 아마 그 550억원 전체가 아니라 100억원이나 200억원의 10%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다 보면. 그 부분은 당연히 6 대 4로 추진하기는 합니다.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6 대 4로 하는 방법으로…….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이 도시철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민선시장들이 출마할 때마다 공약집에 항상 도로부문에서 위험도로, 백운고가도로는, 박광태 시장 때도 그랬고 그 이전 시장님 때도 그랬고 백운고가는 철거한다 해가지고, 또 이번에 민선5기 와가지고 강운태 시장님도 공약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2호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그 인근에 있는 남구 주민들은 위험도로일 뿐만 아니라 고가로 되다 보니까 상권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도시철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또, 다음에 시장 나오실 분이 공약을 또 하실 것입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차피 1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공구를 빨리 발주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시설계 끝난 뒤로…….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때까지 본부장님이 계시면 다행인데 안 계실까 무서워서 걱정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할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집에 가 계시더라도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다음에 의원을 계속 하면 다행입니다만, 안 할까 무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52억원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보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도 몇 차례 이야기했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에 실패를 했어요. 이것이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이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철도공사에서도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박근혜정부가 상당히 깐깐하게 해서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운영의 문제는 우리 시도 재정적자, 운영에 300억원 정도, 얼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는 6 대 4의 비율로 하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은 진즉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턴키나 금남역이나 이런 것은 공사 기간 중에 있을 때는 하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운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해 주는 것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안 된 데가 어디가 많냐 하면 부산은 108개 중에 71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5대 광역시가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같이 도모해가지고…….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합동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운영에 따른 것은 안 주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줘야지 않느냐. 제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줄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호선도 마찬가지일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은 스크린도어가 당연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것은 6 대 4 비율로 그대로 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비고란에 “완료”해 놔서 된 줄 알았어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완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18쪽에 노선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림을 보고는 컬러가 아니어서 그런지…….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차피 1단계는 차량기지 쪽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 옆에서부터 서구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돌아서 순환도로로 쭉 가서 광주역까지가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역 뒤쪽까지가.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주민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크게 해가지고…….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저는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요. 국비 52억원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2호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부터 가장 관심 있었던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용역 수행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본격, 왜냐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로 내리면, 알았습니다. 50% 정도 되면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10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10시 51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희진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임희진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아래 본부의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총무부장입니다. 마주태 토목부장입니다. 박주욱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대체적으로 업무를 깔끔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감사할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몇 가지 상이하고 또 부탁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차량을 현재 16대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6대나 있어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승합봉고 12인승 빼고는 봉고, 더블캡 1톤 트럭, 나히노 4.5톤, 5대는 전부 작업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업차량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각종 도시관리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시설관리를 하는 차인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1년이나 지난 차량도 있어요. 도로관리과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거의 살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은 교체를 하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좋은 지적사항으로 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고, 교체를 하려면 내구연한하고 운행거리가 12만㎞ 이상 되어야 교체대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6대가 초과가 됐는데 6대 중에서 3대는 점검을 해 본 결과 앞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고 운행거리도 12만㎞가 안 되고…….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것 파악했어요. 덤프트럭 4.5톤 2대, 또 8톤 트럭 2대가 있는데 구입연도를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수를 보니까 1만 5천㎞밖에 안 탔어요. 어떻게 해서 많은 햇수가 갔는데 1만 5천㎞밖에 안 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제설용 차량 같아요. 그렇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대는 말씀하신 대로 교체요구를 하는데 한 대는 그런 대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두 대는 올해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요구는 해 놓으셨어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주로 현장관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차량들을, 우리 가족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타시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사고가 날까 무서워서 교체를 해 달라. 예산요구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김보현 위원장님께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이라도 넣어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말씀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감사 때마다 설계변경부분이 항상 대두가 되거든요. 우리에게 제출했던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들이 증 16억원, 감 16억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증가를 했고 어떻게 해서 감했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과에 요구를 했더니 상세하게 뽑아왔거든요. 상세하게 뽑아와야만 저희들도 이해하기 좋고 어떻게 해서 감을 했고 어떻게 해서 증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사무감사할 때는 자료요구를 하면 상세하게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침에 담당 공무원이 오셔서 잘못을 시인하고 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거나 저희들이 시정을 살피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공문이거든요. 또 이 요구자료도 공문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억원도 아니고 10억원 차이가 나 버린다든지 해서 공문서를 줘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담당 공무원께서 오셔가지고……. 본부장님, 지금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가족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하나만 결론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5ㆍ18교육관 증축공사에 통신공사가 있어요. 당초 사업비가 8,600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1억 3,700만원을 증했다고, 10억원을 증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아침에 담당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2,800만원 증을 했어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았다면, 8,600만원 짜리 공사가 11억 3,700만원이 된다면 1200%가 상승을 해 버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공문에 의해서 일을 보는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도 되느냐?”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침에 와가지고 2,800만원 증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런 공문을 하나 주실 때에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쓰셔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우리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설계변경 말씀 주셨는데, 항상 잦은 설계변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억원, 많게는 10억원이 넘고 그러는데, 제가 쭉 봤더니 10억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물가변동 반영 사유가 이렇게 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물가변동 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를테면 진곡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 1공구.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물가변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변동된 물가에 따라서 그만큼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올라가는 물가만큼의 상승을 하든지 인정을 해 줘야 원활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업체에서 제시를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봐주는, 하나의 에스컬레이션이라서 그 금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에 의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 말하는 것을 잘 보고 설계변경을 승인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민이 보기에. 설계변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없는데 할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설계변경은 건설사 배불리기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앞으로도 철저히 하고,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5억원 이상 증액된 조경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 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 이하는 얼마나 됩니까, 조경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조경부분은 건축물이나 토목시설의 부대시설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미하거나 몇 천만원에서 많아야 몇 억원 정도, 5억원 미만이 현장마다 태반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5억원 이하로 건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체 건수로 보면, 조경공사.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금년 예를 본다면 총 64건 정도의 공사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약 30여건이 조경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건축물…….
영남
김영남위원
64건 중에 30여건이 조경공사라는 말이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설계변경은 그중에 얼마나 됩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이 없는 지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경미하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30여건 중에…….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없는 지역도 있고 경미하기 때문에 몇 천만원 정도 변경을 하지 않았는가…….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 공사에 몇 천만원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1억원 공사에 몇 천만원이면 큰 것이고 20억원 공사에 몇 천만원이면 적은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데이터를 다시 정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십시오, 조경공사에 대해서.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제출서류 121쪽 보면 과적차량 단속조치결과가 있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의 적발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준 이유가 과적차량 단속을 잘해가지고 과적차량이 많이 줄어든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단속은 지금까지 해 온 것 이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특히 이 단속문제는 더 엄격히 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어기는 차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만 하지 않고 현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전단지 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정말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벌금 물고 한다는 것을 기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적차량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적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 이유로 명백하게 해서 줄었다면 다행인 것인데, 2013년도 단속건수를 보면 9월 30일 현재로 봐서는 2012년도보다 좀 늘었어요, 벌금 부과액도 그렇고. 아무튼 알겠고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계도도 하시고 해서, 도로도 많이 헤치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도 사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한 것 또 물어보겠습니다. 현황보고 자료 37쪽 보면 건설공사품질관리, 품질관리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동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품질시험과가 있습니다. 그 과는 현장의 품질 적정성 판단을 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일도 하지만 현장에 다니면서 레미콘을 치고 있는 경우나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들을 전부 추적해서 조사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반들이 매일 수시점검하고 조를 편성해서 이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개 반을 2, 3인 해가지고 주 3회, 4회 불시에 하고 있다는데 거의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3개조로 해가지고 전담반 운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를테면 벽돌 내구성, 콘크리트가 적정 두께로 들어갔는가, 이것을 다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까지 합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품질시험운영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 큰 공사현장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도록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억원 미만 대상공사는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시험의뢰를 해서 그 의뢰 성적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현장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행을 잘 안 하고 있을 때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결과가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올해 총 674건의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10건입니다. 약 1.4% 정도 됩니다만, 그 부적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법적인 조치는,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허가부서가 있습니다. 구청이면 구청의 건축허가를 내 준 부서에 이 정도의 부당행위가 나왔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기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폐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랄지 아니면 벌금을 물랄지 이런 내용들을 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고,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잘못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서 재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품질관리가 제대로 못되면 부실시공도 될 것이고 또 공사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안전모랄지 공사금액의 몇 %, 이것이 정해져 있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안전관리비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내에서 그 업체 자체에서, 시공업체에서 시행하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도감독하시나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장관리 차원에서 공사현장의 감리가 그것을 철저히, 쓰고 하느냐 안 쓰고 하느냐를 감시감리를 하고요. 또 현장에 다니는 현장지도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법적으로 공사금액 대비 얼마,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의 몇 %를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몇 %나 됩니까? 4%인가….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공사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0.04%입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공사별로 퍼센티지가 다른데 보통 2.48%에서 3%대, 그렇게 …….
영남
김영남위원
2.48%요? 공사금액의?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3%대 정도로 반영을 해서 적용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경렬사 안내판 마무리 됐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경렬사 안내판을 좀 잘해 보려고 했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 언제 설치한 거예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기도 했는데 간판이 20년, 30년 전 있는 그대로 표기도 되어 있고 위치도 그대로 있으면 좀 안 맞는 것도 있다 해서 제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원래 거기에 있던 간판은 무등산 잣고개 막 넘어가면 요산요수 써져 있는 데, 거기에 무등산이라고 쓴 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표기가 안 맞아서 그것을 이동해서 설치하도록 했는데 우리 실무자가 적정한 위치를 4수원지 쪽에 해서 경렬사를 안내하는 것이 관광홍보효과가 더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 반대 쪽 차선 위치에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조치했다고 그 말만 들으면 되는데, 본부장님이 길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쪽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쪽인데. 야구장에 설치될 조형물 표절 의혹 관련해서,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유사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 상에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떠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미술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유사성”이라는 표절이 있느냐 하고 보냈더니 표절은 아니지만 좀 유사한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왔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마추어가 봐도, 제가 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원래 선정할 때 정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광주·전남지역의 전문가들은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기준으로 위원 일곱 분을 선정해가지고, 23명 정도의 전체 풀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 본인들 손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일곱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된 일곱 분이 심사를 했는데 그 작품을 선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한 작품인데 이런 유사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 방안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이 유사성 심의를 할 수 있는 팀워크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심의를 했던 전문가들이 다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심의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종건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건설본부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라서 열심히 일만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잘하는 것들이 언론에 자꾸 안 좋게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십시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감사자료 20쪽 보면 2컨벤션센터 관련해서, 화장실 문제인데요. 여자 화장실 많이 지었다고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20쪽 제일 하단 부위에, 우리 시 감사인데. 감사요구자료 20쪽 제일 밑에 우리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장님의 정책하고 감사관실하고는 잘 안 맞는 것인가요? 건설본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했는데 이것이 왜 감사지적사항이 됐는지.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딱히 잘못됐다기보다는 법적인 기준적용에 부적정하다, 이런 뜻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해석을 저도 하고 싶지만 우리 시 감사에서, 우리 의회에 온 감사자료에 이것이 있어서, 저는 잘했다고 칭찬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 58쪽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건설본부가 한 건밖에 없습니까? 제가 언뜻 봐도 몇 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건밖에 안 나왔어요.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이 한 건만 나왔더라고요, 다른 건도 많던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3쪽입니다. 2013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추진상황인데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013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9월 30일자 현재 28억원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올해 예산규모가 40억 6,100만원입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40억원요? 그런데 28억원 집행되고 한 12억원 남아 있네요. 본부장님도 내년에 구청장 나오시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전혀 정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이것이 다 덧씌우기사업이고 재생포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4개 도로를 유지보수 했는데 9개가 광산구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시청 국장님들 언론에 많이 떠서……. 동구 1개, 서구 1개, 남구 1개, 북구 2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산구는 신도시여서 제가 봐도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출ㆍ퇴근길에 동구, 남구, 서구 들리다 보면 시내에, 20m 이상 관리도로지요, 시 관리도로가?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 순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민원요청이 있는 데, 그 다음에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전체조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계획을 세울 기간 동안에.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시 전체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5개 구청하고 해가지고 어디가 필요하냐 물어서 균형 있게 분배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은 예산이라도 5개 구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구청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광산구청이 많네요.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동구나 서구, 전체 관계없이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체 도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남은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이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감사원에서 공직기강특별점검 감사결과보고서 있었지요, 8월달인가? 국지도49호선 조경시설 관련,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품질관리포켓북을 만드셨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 만드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일 잘한 것 좀 보여주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시설물관리예산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선 침범방지를 위해서 세우는 분리대, 그것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지금도 계속 하대요.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교통안전과 시설반팀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서 주고 시행을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처음 시공도…….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에 예산이 바로 섭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제가 항상 아침에 보면, 운남지구에서 시청하고 목포로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금융 대출차량이 1년 정도 있네요.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지, 사금융 대출차량이 항상 인도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침 출근길에 그런 차가 항상 고정적으로 인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뒤에 경찰들이 있어도 단속도 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U대회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짓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는 여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거기에서 아예 시행을…….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거기에서 다 시공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조금 전에 설계변경 이야기도 했지만 설계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재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본부에서 특별히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자재 변경하는 것 잘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등야구장 준공예정일이 12월달이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며칠, 날짜 잡아놨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아직 날짜는 안 잡아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면 1월 10일경이 준공기한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앙6공구 관련해가지고 공사 진행 중이시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용역…….
문수
허문수위원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11월달에 완료됩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용역보고를 11월달에 한다고요? 그때 나오면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나가셔서 파악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극락강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청을 준 업체에서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서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입니다만, 무등시장 골목에 가보면 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 내용들을 보셨지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제가 삽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혹시 다음에 의원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청을 줘가지고 공사를 진척 못하면 우리 감독부서에서 즉각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8월 30일까지 골목 일대를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 감독하시던 분이 김일곤 씨인가요? 계시는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저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금년 폭우 왔을 때 그 비를 다 맞고, MBC 뉴스에 나오고 했잖아요, 차량들 침수되고 할 때. 사실상 그것은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금호산업에서 하고 있는 BTL사업 때문에 침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비 맞고, 저는 의회에 있었는데 상무지구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저는 의회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에 젖어가지고 계십디다. 물론 종합건설본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대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본부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김일곤 주사님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못하게끔 날마다 방해를 하고 강운태 시장님부터 조영표까지 하루면 천 번 욕을 먹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달래려고 수박도 사가지고 가서 주민들 달래고 있고 더우면 박카스 사가지고 가서 사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민원이 발생된 현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조가 되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수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만.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 광신슈퍼라고 있거든요. 저 분이 제일 완강하게 했던 분입니다. 김일곤 주사가 얼마나 찾아갔든지, 그 분은 본인이 나서서 수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워삶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반을 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면 결론적으로 공정이 늦어짐으로써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못 끝내고 있어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거의 마무리가….
영표
조영표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저 위에 초등학교 앞쪽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신만큼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현장을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저 뒤에 김일곤 주사님 계실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조영표 위원이 그 동에서 어떻게 욕을 먹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되면 다행입니다만, 안 되면 임희진 본부장님, 그 현장 때문에 제가 안 된 줄 아십시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에 서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가면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은 뭐 하러 끌어 와가지고 집 금 다 가버리고 하느냐고. 의원 놈 때려 죽인다고, 나한테 옷 벗으라고 하는데 저는 얼마 임기 안 남았으니까 벗을 용의도 있습니다만, 죽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직원들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혹시라도 추진비가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 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또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명동 컨벤션센터, 너무 예쁘게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본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장에서 감사드린다 하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2013년도에 시행된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분쟁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한두 건, 금액 가지고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된 것은…….
보현
김보현위원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됐었는데, 최근에 다른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종건 소관이 아닌 우리 시 발주공사 다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종건에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최종 결론은?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노임하고 식대문제는 지난 6월 4일에 완전히 완료되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은 그때도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발생한 것이, 원도급사들이 대개 노임문제는 다 해결을 해요. 노임문제는 해결하는데 자재납품이랄지 기타 용역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어 버립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사인간의 계약관계문제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책임은 없어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원도급사도 소송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한 우리 지역의 사업자들이, 사실은 재하도급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영세한 업자들이, 1억원, 2억원 맞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하도급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종건 소관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때 했고 최근에 또 다른 현장 민원이 급하게 제기되어가지고 내년부터도, 우리가 제1차적인 것이 지역업체 보호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세한 업체들, 심지어 식당 식대문제도 저기도 똑같이 걸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보고 30쪽에 보면 2013년도 이후 준공 예정 사업들 중에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 없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큰 차질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없어요? 기후변화대응센터도 시비 예산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다음에 서방지하상가 기반시설구축공사에서는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사용자 협약관계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검토사항이 있다고 중재해 줬으면 하는 뜻이 있어서 지금 중재 중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중ㆍ소규모 공공시설물 추진상황들 쭉 보고해 주셨는데 준공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안 남겨 놓으면 다음에 조치사항을 보고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하도급업체 있잖아요.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보면 어떤 현장이든 간에 토목은 누가 하고 포장은 누가 하고 다 알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한 군데라도 야기시켰던 곳은 절대로 광주시의 하도급을 받지 못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문수 위원이 공사를 받아다 했는데 민원을 발생시켜요. 민원 발생을 잘 안 시킵니다만, 만약에 발생을 시켰는데 다음에 이 양반이 다른 B라는 현장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절대 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잔소리 같습니다만, 요즘 하도급의 경향을 보니까, 어떤 시비가 붙거나 잘못된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원도급청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맡은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크게 문제를 삼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본부장님은 공무원이니까 그러는데, 요구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진곡산단진입도로 토목 A업체 얼마, 금액이 50억원 됐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체 사장하고 딱 터놓고 이야기하면 실제 계약은 5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면적인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또 하도급업체 사나운 사람 만나 버리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더 잡아내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깊은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하는 데는 우리가 분명히 제재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는 「건설면허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절대로 그 업체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개월 후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다음에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임희진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조경공사가 보편적으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희진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5분
11시 45분
11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광주신용보증재단
14시 1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형진.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임형진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우리 재단 주요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부 이안묵 부장입니다. 채권관리부 정일균 부장입니다. 전략사업부 장성훈 팀장입니다. 동구 지점장 정용남입니다. 서구 지점장 홍윤석입니다. 남구 지점장 정은주입니다. 북구 지점장 최성기입니다. 영업부장 전영수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략사업부장은 왜 안 오셨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팀장입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부문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사장님, 이하 부분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기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1년도 23억, 2012년도 50억, 누적손실액이 약 106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렇게 손실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허문수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23억원, 2012년도에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2년간 손실액이 106억원에 달하고 있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은 현금 거래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의무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 의무충당금 내역이 대위변제 준비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재무제표상의 대위준비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말보증잔액의 1%를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요. 또 보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위변제 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계상의 손실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재단운영에는 문제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 재산은 점점 조금씩이라도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경영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시는가요? “리더십 전략, 보증실적 목표의 달성 여부만을 점검하고 나머지 다른 경영목표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경영 시스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역량 개발 등이 미흡하고 교육체계 수립 등에서 효율적 운영이 부족하다. 경영성과, 정부와 신용보증재단은 중앙의 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신용보증업무개발이 미흡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들어 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2012년까지의 사항에서 지적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손실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 때문에 손실이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현금흐름이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의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의해 움직여서 지역 밀착형 보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시중은행은 호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또 우리 시금고를 하고 있는 국민은행이나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연금 협약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문제가 없다니까, 저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는 우리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과다부터 시작해서 봉급이 새니 마니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니까, 우리 재단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밖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보게 되면 타 기관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많은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근에 약 2억 2,000 정도 들어갔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이 소송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특례보증을 비롯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600억 정도 공급하던 것을 단기간에 신규보증공급을 2,000억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대위변제하고 부실채권의 증가는 어느 정도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위변제율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국의 16개 재단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이라든가 채권회수에 따른 증가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대위변제가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영우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업무를 가지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반드시 조치결과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랄지 감사 업무현황자료를 보니까 우리 신보에 근무해야 할 직원의 정원이 42명입니다. 이사장을 제외하고 정규직 35명, 계약직원 7명 해서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또 조직도를 보면 8개 지점에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면 환산을 해 보니까 한 지점에 평균 4~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꼴로 나오고, 또 지점장을 제외하면 각 지점에 실무자가 3~4명밖에 안 되는데, 지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3~4명 근무해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차피 정원은 42명인데 계약직이 7명이 있어요. 정원이 차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으며, 또 정규직원하고 계약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 안 하는 부분을 계약직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정규직원 35명에 계약직원 7명, 이렇게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점 3개 부서와 영업점 5개, 영업점을 포함하면 말씀하신대로 정규직원은 한 지점 당 한 4명 정도밖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4명이라고 하면 지점장 한 사람을 제외하면 평균 3명 정도의 정규직원이 지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계약직 직원이 한두 명 정도 보조가 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각 영업점에 한 사람 정도씩은 더 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차이점은 뭐에요? 어차피 계약직 7명이 TO를 먹고 있는데.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단순한 업무, 즉 같은 보증인이라도 신규로 찾아오시는, 상담이 좀 더 필요한 보증 건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이 응대를 해서 하고 있고요. 단순히 연장 건이라든가 갱신 건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 충분하게 필요한 인력을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원활한 조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4년도에 저희 희망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규직원을 두세 명 정도라도 채용을,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급여 차이가 좀 납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계약직은, 햇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사무거든요. 햇살론이라는 국가사무를 저희 재단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햇살론을 수행하는 직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 수행하는 직원 한 사람당 계약직 급여를 250만원씩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250만원을 다 계약직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저희 신입 정규직원보다 급여가 많아지는 어려움, 어려움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이 정규 5급 직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이 역설적이라고 판단해서 현재는 대략 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직 직원은 205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으로 6쪽을 보니까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몇 번째나 하고 있어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출연금 규모가 낮은 편입니다. 16개 재단 중에서 현재는 13위 정도 출연금, 누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니까 쭉 나와 있네요. 정부가 얼마 하고 시가 얼마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출연금이면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줄여야 된다든가, 대위변제금이 부족해서 대위변제를 못한다든가 하는 당장의 어려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것이, 최근 3년간 387억원의 출연금을, 연간 130억 정도 출연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햇살론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196억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햇살론 출연금을 제외하면 일반출연금은 거의 3년간 100억원 정도밖에는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원활한 보증공급과 대위변제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햇살론 출연금이 아닌 일반출연금의 출연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그 동안 고생하시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대기업을 찾아다니시면서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면면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출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대비랄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3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올리는 방향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동안에는 당연히 광주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5개 자치구에서의 출연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나름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청에서도 일정부분 소기의 출연금을 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2014년에도 추가로 구청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이나 국민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도 특별출연금을 받았고요. 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금고를 안 하고 있는 시중은행, 신한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 금융기관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특별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시민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도시가스라든가 또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큰 기업에 대해서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시중은행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대출금의 평균 잔액의 0.02%를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2%의 의무출연요율을,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보다 지역재단이 훨씬 출연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출연요율을 0.07%로 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우리 16개 재단이 공동발의해서 지금 법률안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그래도 출연금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골목상권 특별출연금이 아닌 일반출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경제산업국 감사를 하면서 골목상권 특례보증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한 위험성이 있으면서 계속 할 건지도 제가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김영우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그런 것을 신보에다가 주문한 것 같아요.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각 지점으로 나가 있는 것은 동구, 남구, 북구……, 남구는 제 나름대로 저의 지역구에만 없기 때문에 남구에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점을 낸 것은 신보를 찾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님의 생각은 본점이 그대로 하남에 존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본점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제 생각과 이사장님의 생각이 다른 것인지, 본점을 그대로 하남에 놔둬야 하는 것인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 재단의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 취임 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접근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저희 재단이 설립된지 17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누적파일에 대한 파일 정리라든지 서류 정리라든지, 그리고 조직이 17년 전에 비해서는 본점 조직도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본점을 상무지구에 빛고을시민센터인가, 도시공사 소유의 건물로 이전하는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이사회에 의결을 했습니다만, 두세 분의 이사님들께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사님들이 지적하셨던 세 가지 사항은, 첫째, 본점이 입주해 있는 지금의 경제고용진흥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 건물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 재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다 하는 두 번째 말씀과, 또 세 번째는 본점이 도시공사의 건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추가비용이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지적이 이사님들이 내용을 ― 외람됩니다만 ― 완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싶은 것이, 저희가 본점을 도시공사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광산지점을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의 개념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요. 또 광산지점을 존치하면서 본점, 지점을 재배치 해 가지고 서고를 늘리고 회의실을 만들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에 임대료 수입에는 조금도 지장이…….
영표
조영표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서구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성교차로의 새마을연합회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는 거기에 있는 임대료 가지고 본점하고 플러스하면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산지점이 그대로 존치하면 전혀 업무 보는데는 문제 없잖아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좀 더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물론 이사회에서 몇 분이나 그것을 반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이사님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는 도시공사 건물이, 저희들이 이전을 희망했던 곳이 임대가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 또한 다시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
영표
조영표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조치결과를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산건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조치결과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지점하고 통합해 가지고 운용할 경우에 비용은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간, 월간이 아니고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써서 저희들의 모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객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좀 더 감수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TV 광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있는 판인데 상무지구에, 그래도 시청과 가까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본점까지 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찾아가기도 힘들고 너무 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 시절에 그 내용들을 주문했던 것인데 이사회에서의 부결사항을 방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감사, 2013년도 종합감사실시결과를 보게 되면 보증재단 신분상 조치가 징계 3명, 경고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징계사유, 경고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찾아봐 주시고. 감사자료 14쪽 보면 2012년 경비 10% 절감 계획 반영, 이 표 갖고 계시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 보면 인쇄비 36.5%, 그 다음에 광고ㆍ선전비 28.9%, 교육훈련비 32.3%, 이렇게 절감을 많이 했어요.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률은 낮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 있어서는 보증건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채권파일이라든가 안내전단, 약정서에 따른 제 양식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하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인쇄비 집행이 많지 않아도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고요. 특히 광고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사실은 광고비를 집행할 때마다 제 스스로 딜레마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재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영리법인입니다. 소위 이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재단을 알리는 광고를 한다는 개념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맞는데 많이 이용을 함으로 해서 금융소외자라든가 다른 사금융이라든가 불법대출업체를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영업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야 되겠다, 금융소외자에게 우리 재단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광고비 책정은 합니다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방송매체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광고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성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익성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인데…….
영남
김영남위원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 줄 알겠고요. 광고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는 데에 광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사랑방신문이랄지 구인구직, 이런 신문을 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광고를 하시고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광고비를 다음에는 많이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광고, 선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사장님도 잘 아실 것이니까, 만에 하나라도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다음에 세울 때는 이 예산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0% 절감계획에 보면 경직성경비인 제세공과금도 10% 절감했다고 써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10% 절감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에 관계된 얘기입니다만,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용은 축하화환을 보내는데 있어서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데에 축하화환을 집행한 것이 있고요. 또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건이 있다 하는 내용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직원이요? 그것이 징계 받은 사유입니까? 화환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또?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또 임직원 배우자의 생일선물비…….
영남
김영남위원
이사장님 배우자 아니시고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만원입니다. 14만원을 집행했다 하는 것하고, 또 협의회 답례품으로 28만 8천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총 164만원입니다. 그래서 164만원 집행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관련 직원들이 주의도 받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쪽, 같은 내용인데요.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임원진의 성과급이 과다함, 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임원진이 성과급을 받는 경우는 드묾, 시장에게 바람” 했는데 처리결과를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시의 경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완료”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성과급 관련된, 달리 하고 계십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과급은 다른 건 없고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인데요. 저희들이 “우수” “보통” 해 가지고 200%, 150%, 100% 경영성과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과급입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임원 플러스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저희들이 “우수”를 받지 못하고 “보통”을 받았었거든요. “보통”을 받았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규정이 있어서 제 스스로도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의 의견과 규정에 보면 급여성 성격으로 성과급이 나간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연 1회 성과급이 나가는데요. 경영성과의 평가에 따라서 나가는 성과급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가 다른 기관 감사할 때도 임원진의 성과급의 프로테이지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엊그제 신문보도 내용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연봉, 우리 산하기관단체. 우리 이사장님도 거의 1억 가까이 연봉이 되어 있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에다 업무추진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봉급인상률을 보니까 다른 하위직들보다는, 2012년도에 이사장님 인상률이 2.8%이던가요? 2.8%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놀랐어요.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사실 경영도 어렵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이 책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주신 자료 3쪽 중장기경영계획 내실화 보면 “보증의 경영목표 점검 소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기관장의 리더십. “보증의 보증사고와 총무 등 경영목표 수립”이 나왔는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부점별 성과를 평가ㆍ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재단의 경영목표가 뭡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런 개선사항을 썼는지 의아스러워서…….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목표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부문 10대 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잘해 주시라, 그 주문 아니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재단이 시민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조그마한 점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장, 김영우 위원과 사회교대)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상대하는 고객층이 서민들이신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기업들은 거의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은 수의 기업들도 이용을 합니다만…….
문수
허문수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지요, 재단하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공적 성격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출자를 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광주광역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30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재단은 8억까지 한도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좀전에 우리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손실금액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계속 다르다는 말입니다. 손실은 손실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러거든요. 명확히 답이 안 와요. 106억의 손실을 냈다 했으면 그 손실금액이 우리 재단이 운영을 잘 못해 가지고 발생된 금액이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손실로 인정이 안 되는 금액입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2011년도에 23억원이 재무제표상 손실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충당금 쌓은 것이 54억원이었거든요. 23억원 손실이 났는데 충당금을 54억을 쌓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50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충당금을 77억원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당금 77억원을 쌓다 보니까 5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1년에 54억원의 충당금을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적립을 해 놓다 보니까 23억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 것이지, 충당금 때문에 재무제표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실제로 기본재산이 줄어들거나 자본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자본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보증재단에서 구상채권 변제를 받거나 이런 행위 자체도, 지금 어떤 부분을 위해서 받습니까? 손실금액의 일부 충당을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손실금액, 저희들 대위변제금, 대위변제는 대위변제대로 해 주고, 작년에 4.2%니까 약 200억 이상 대위변제금이 나갔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구상채권의 실행을 통해서 회수한 금액이 3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는 회수대로 하고 또 대위변제는 대위변제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하고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는, 물론 구상채권 회수는 많이 되고 대위변제는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바람직한 수치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대위변제율이 금년에는 대폭 감소해 가지고…….
문수
허문수위원
좀 감소는 했데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는 감소했고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율도 작년의 비율에 못지않게 금년에도 채권 회수를 실시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금년에 소송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달리 생각하면, 물론 업무처리를 잘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소송건수가 많다는 것은 좀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책임회피를 위한 업무처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구상채권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또 가집행을 하고 이렇게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 예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 집행해 가지고 소송을 선제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소송이 많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부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심사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보증심사는 저희들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에 입각해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요. 단지 그것을 특례보증에 의해서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보증을 하느냐, 아니면 완화하지 않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혹시 실적위주로 흐르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적을 많이 높이기 위한, 좀 완화된 심사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기준을 좀…….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골목상권, 위원님이 아시는 특례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서는 출발부터 아주 완화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은 업무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좀 전에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점장님들 빼고 실제로 지점의 근무인력에 대한 업무를 보면 단순업무에요. 단순업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 지점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본점만 상무지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점은 폐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도 싶습니다만,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융기관입니다만, 여느 은행권은 수신이 있고 여신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예금을 받는 것은 없고…….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지요. 보증업무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기만 한단 말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의, 대민의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안 하고 돈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라 하는 개념으로 한다면 지점 5개를 운영할 필요가 꼭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이고요.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기관이 아니고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우리 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영위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문수
허문수위원
정부에는 기술신용보증재단이 한 군데 있지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두 군데 운영합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도 크게 두 군데로 분류하든지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금액기준으로는 85%를 차지하고 저희 재단이 15% 정도의 보증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 그런데 업체 수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이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체 수 기준으로는 87%가 우리 재단을 이용하고 있고 13%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어서 적습니다만, 이용하는 업체 수는 광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38%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지점 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먼저지, 물론 업무 발생건수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만큼 신용보증기금은 강도 있게 볼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좀 완화된 기준, 거기에 관계 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특례보증은 아무래도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자금을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세 분, 네 분이 근무하는 지점, 거기보다는 통합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 보십시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15시 00분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철도공사
15시 1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호준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호준입니다. 그 동안 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540여 임직원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148만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안희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희철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최용석 기술지원처장입니다. 김형수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윤철재 안전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김영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두에 김보현 위원장으로 표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성과를 말씀하실 때 고객만족도조사 지하철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역별 책임자 및 역사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 보니까 11개 역의 역장이 다시 임명이 되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역장 11명이 교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 산건위에서도 항상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11명의 역장을 채용할 당시에도 투명하게 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으로 42쪽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동차하고 역사 내에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하고 역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가 총 몇 대가 있는지 파악해 봤더니 총 1,817대가 있고요. 이 1,817대를 8년 이상과 8년 이하로 구분을 해서 한번 봤더니 8년 이상의 소화기가 1,166대고 8년 미만이 651대입니다. 제가 이 소화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몇 년 전에 대구지하철에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장님께서 누구보다 안전과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미만이 651대고 8년 이상이 1,166대에요. 소화기가 공인된 기관의 정밀진단 없이 재사용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밀진단기관으로부터 소화기를 정밀진단 받아야 돼요. 그런데 65%가 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8년 이상 된 1,166대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호준 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영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대구지하철 참사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1,817대의 소화기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64%인 1,166대가 8년 이상입니다. 다만 이게 기준상으로 몇 년 이상 되면 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기준이 아직은 마련…….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점검기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화기는 월 1회 게이지, 약제성상 확인 등을 점검하여 이상 발생 시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연 1회 외부소방전문가로부터 소방종합정밀 점검하여 이상 발생 시에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점검기준에도 내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하는 내구연한은 없지만 8년 이상 된 소화기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소화기로써 역할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65%에 해당된 1,166대는 전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전량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량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끝나고 가셔서 소화기 8년 이상 된 것을 해 보십시오만,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것입니다. 소화기 비치를 건물의 인테리어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8년 이상 된, 오래 된 소화기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 2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임직원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구도심 통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영업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쉽지가 않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업수익을 창출한다, 그것은 얘기를 하자면 어려울 것 같고요. 한계는 있지만, 또 보면 지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임직원들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가절감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셔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원가절감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영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은 답보상태에 있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개책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경상경비의 10% 이상을 원가절감 추진해서 금년의 경우만 해도 5억 700만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또 원가절감 시책사업 40건을 발굴해 가지고, 예컨대 수익증대, 일하는 방식개선, 기술개발, 외주 용역효율화, 에너지 절약 등을 해서 13억 600만원을 9월 말 현재 절약을 해서 18억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경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호준 사장님, 정재수 본부장님, 홍안희 본부장님께서, 좀 더 거기에 추가를 할 게 뭐냐면,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스크린도어 국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 위원님, 참고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 확보를 위해서 철도운영기관과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확보는 됐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국회 상임위나 예결특위 예산심의과정에 증액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전력동력비가 5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한전의 전력요금 인상은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력요금 증가율을 줄여나가느냐, 이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길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도 국비 1억 7,300을 확보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역사 공조기 인버터 시설만 하더라도 3억 1,500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제가 감사자료를 쭉 봐 왔고 또 그 동안에 사업추진된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건위에서 LED 교체를 할 때 지역업체로 제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서울 다니시면서 국비매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화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쭉 살펴봤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30쪽 보면, 창의적인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시행을 위해서 제안하고 또 연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2010년도에는 596건, 2011년도에는 563건, 2012년도에는 422건으로 매년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채택률을 보니까 2011년도 70%에서 2012년도에는 80%,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상향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접수된 것은 304건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280건이 채택되어 가지고 채택률이 92%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있지요? 제가 왜 92%나 채택이 되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단순제안이나 또 직무상 당연히 실시해야 될 업무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내실 있는 제안제도운영을 위한 관리방안하고 향후의 개선방안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 단순업무라든지 당연하게 직무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다 채택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 경영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가장 소중히 빛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제출건수는 줄어든 반면 채택률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채택된 것이 내용면에서 질적 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단순하게 개선해야 할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제출한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기 검토된 계획된 사업이나 경영개선대책에 포함된 것, 또 실현성이 없고 장래 적용이 불가능한 것, 이런 제안들은 접수할 때 비교를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건수는 줄어들었다, 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금년에 내용의 질적 수준이 낮은데 채택률이 92%가 된 이유는 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제안제도가 질적 수준도 높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다. 실질적으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재수 본부장님, 발표력을 위해서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사장님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을 들으셨지요? 아마 사장님까지는 이런 제안사항까지는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 하실 것입니다. 아마 본부장님들 선까지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참신한 제안이 되고, 건수는 적더라도 철도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보면 너무 건수 부풀리기를 하고, 또 건수를 부풀리다 보니까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높여 가 버리고,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정면을 못 봐서 정면을 보고 싶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옛 정도 있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의원 생활을 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소화기 문제 말씀 하셨는데요. 언론사 무등일보에서 ― 감사자료 20쪽 ― 지적을 했어요. “전동차 및 역사 내 비치된 소화기가 제작업체의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그런데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타 운영기관 교체기준, 우리 공사하고 동일” 또 “광주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게이지 상태에 따라 교체여부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나 8년 이상 되면 노즐의 이물질, 부식 등을 염려, 교체권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체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쪽입니다. 인명구조장비 현황 보면 공기호흡기, 트로리, 이동식 피난 계단, 방독면, 물티슈,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방독면 같은 것 사 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영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소화기하고 똑같습니다. 방독면도 오래 되면 푸석푸석해지고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무용지물이에요.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이런 구조용품에 대해서는 한 번씩 직접 챙기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스크린도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몇 번에 걸쳐서,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예산확보 45억인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지가 몇 년 됐어요. 저하고 대면하고 이런 말 나누는 것도 사실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었잖습니까? 지금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 확보가 어렵다,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열심히 해 왔지만 불가항력이다,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 내야지요. 시장 돈 받으시더라도 이것은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방독면 문제, 기술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
홍안희기술본부장
방독면이 역사에 비치된 것이 3천개 정도, 이것을 화재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성능검사에서 사실은 판정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방독면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소방방재청이나 국방부에 없습니다. 현재는 기준을 소방방재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3천개를 구입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연도는 점검 시 계속 교체를 하기 때문에 몇 년도에 몇 개를 구입했냐, 이것을 개수적으로 수량을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방독면을 역사에서 역무원이 일상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물티슈도 시범 개봉 후 건조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민의 인명과 관련되는 화재예방 관련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스크린도어 문제는 최근에 부산에서 궤도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해서 스크린도어 설치의 중요성이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만, 지금 4개 도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대구, 부산, 인천, 네 개의 지하철만 안 되어 있고, 우리의 경우 8개 역에 한 개 역당 15억, 120억이 소요가 되고 그 소요액의 60%는 국고, 40%는 우리 지방비로, 시비로, 매칭펀드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스크린도어가 정부 안에 누락은 됐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쪽 보면 지난 8월 8일 날 70대 노인이 넘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네요. 우리 본부의 조치사항을 보면 안전인력 3명을 배치하고 홍보안내판 설치하고 사고예방캠페인 등 안전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안전배치인원 3명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하는 70대 노인이 아마 화장실을 갔다가 올라가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날 당일 추락은 했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 역무원이 “병원에 한번 갑시다. 진찰을 해 봅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가시도록 했는데 그 뒷날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이 교통사고면 아무리 환자가 사고가 나서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반드시 모시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은 분명한, 법적으로야 본인 부주의가 크다고 해서 면책이야 받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명 배치는 어떻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컬레이터 안전요원을 거기에 배치를, 종전에도 했습니다. 지금도 좀 강화를 해서 역무원 외에 공익요원이 반드시 거기에 상주하도록 하고 파트타임 근로자 8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취약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무거운 짐 들고 계시는 어르신들 짐도 좀 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잖습니까? 그걸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시민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6쪽 보면 철도이용고객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도 무색해요. 수송인원을 보면 2011년도 1일 평균 4만 8천, 2012년 4만 9천,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일 평균이 다시 4만 8천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500명이나 1일 평균 숫자로 보면 줄어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무임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접 전라남도 시ㆍ군ㆍ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환승인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부방면, 화순방면의 소태역, 그리고 함평, 영광방면의 송정공원역의 시외버스정류장에 파트타임 근로자를 배치해 가지고 “여기서 지하철로 환승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하고 있고 화순, 나주, 영광방면, 각 방면별로 가서 홍보전단도 배포를 했는데 광역환승제도 도입 이후에 이렇게 수송인원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다만 수익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송인원이…….
영남
김영남위원
요금이 올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구체적으로 7월 19일부터 해서 시행한지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여간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문제, 소방장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자주는 아닙니다만, 시내 나갈 일 있으면 한 번씩 타거든요. 사실은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역에서 타게 되면 기차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랄지 이런 것도 보고, 타고 내리기 바빠서 못 했습니다만, 이제는 방독면이 어디 있는가 그 위치도 알아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비상회의를 소집하든 역장들을 소집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철도공사에서 신분상 조치를 다섯 분 했는데 경고를 다섯 번 받았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몇 쪽…….
영남
김영남위원
6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경고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계약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소화기유지관리개선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수당을 많이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수당을 안 줘야 할 사람을 준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만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서면 주시는 김에 14개 역장님들 근무일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14개 역장 업무일지 하나 견본샘플을…….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역장들이 매일 출근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소화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카드를 하나 만드십시오. 개별로 해가지고 언제 구입했고 성능은 어떻게 되고 점검 쭉 하시고, 필요하다면 역장한테 임무를 줘야겠지요. 개별적으로 다 하실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 또 하나, 기획조정실 요구자료를 제가 봤더니 우리 철도…….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몇 쪽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96쪽 보시면, 찾았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96쪽인지 다시 확인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정원ㆍ현원 현황요, 기획조정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철도공사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낸 자료를 말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기획조정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정원ㆍ현원…….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9급 채용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랬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채용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이유로 채용을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현장경영을 강화해서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 하에서, 당시에 결원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명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채용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적격자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분들이 혹시 지금 교육 중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배치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디로 배치됐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각 담당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갑자기 채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된 것인지, 결원이 있어서 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공채를 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감사 요구자료 6쪽을 보면 우리 요구자료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인데 내용은 안 적어놓고 처분요구 몇 건, 처리결과 몇 건,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니까 여기서 회의가 길어집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운송수입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금년도에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허문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 현재 경영수지 사항을 보면 작년보다 더 나아질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수익은 증대하지 못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그래도 노력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방안을 세운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거나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증대는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력이용 문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실천을 위해서 LED로 많이 교체했단 말입니다. 지금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LED 교체효과는 현행 전력요금의 8.6% 정도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투자비에 대한 회수가, (직원에게) 약 11년 정도 될까요? 10년 내지 11년 정도 되면 투자비가 회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 재무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수량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애초 시작할 때 10% 이내 절감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지요? 당초보다 수치가 많이 줄어버린 것 같은데. 당초에 LED로 교체하면 10% 이내의 수치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계상을 했을 것인데, 지금 8.6% 밖에 안 나왔다고요? 사장님, 이 회수기간이 너무 길어요. 당초 출발할 때 10% 이하로 출발을 안 했을 것입니다. 10% 이하로 출발을 했다면 사실 투자가치가 크게 없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허 위원님,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치로 하자면 8.6% 절약인데요. 작년 연말에 도시철도 전력요금 35% 인상을 한전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료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10% 이상 절약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당초 이 사업을 착수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통상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만 이 LED교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시청도 했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국적인,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 시행청이 되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기존 전력요금과 LED 교체 전력요금의 절감비율을 체크했더니 현재 8.6%로 나오더라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LED로 교체를 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할 때에는 15%, 20%, 이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서 안 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국비 사용잔액이 반납됐어요. 반납을 해야 될 것이냐, 추가로 가용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국비 반납을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약 9%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가용재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담당부서의 건의를 받고 “그러자” 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추가로 발주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 봤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당초에 LED로 권장을 하면서 취지가 경제성도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전력을 공급 받으면서 조도나 광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대 이내라고 한다면 만약 1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금융자산으로 가만히 넣어놔도 3~4% 이상의 효율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절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크게 효율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아파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행을 하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0% 이내의 사업을 국가에서 권장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훨씬 더 높은 수치의 결과 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일부 역사에 설치를 한 후에 소기의 목적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8.2%, 8.6%밖에 안 나온다면 이것은 예상수치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답변하실 때 10% 이상, 20% 이상, 이 정도의 절약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10% 이하의 효과밖에 못 봤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된단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을 9월말 현재로 체크를 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말에 전력요금을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십시오.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등이 하나 있잖아요. 이 하나의 등보다도 두 개를 보태면 LED는 하나의 효과가 난다고 해 가지고 등도 절약하는, 대신 값은 비싸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에다 똑같은 것을 끼는 것이 아니고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부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그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예상수치에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사장님께서는 행정을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답변이 시원시원하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앞두고 공사ㆍ공단 출자출연 기관들의 사장과 임원 연봉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일의 업무량에 비해서 철도공사가 급여가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받고 계신 것인지. 제가 시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사장 연봉을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철도공사가 일의 업무에 비해서 제일 낮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 사규에 정해져 있습니까? 일의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김대중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컨벤션시설만 하는데 연봉이 사장만 해도 9,000만원이 넘거든요.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일이 많은데…….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문제를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문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산건위 산하 기관들에 대해 업무량과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업무특성을 보면 야간에 지하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고생하는 줄은 알아도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회가 되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우리 공사 직원들에 대한 보수, 사기관리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 규정을 시에서 정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시에서 정한다고 하면 이 연봉표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의 동일시 되어야 하는데 업무량과 비교를 해 보면,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본부장님들도 계시는데 본부장님들도 다른 공사나 출연기관에 비해서 낮아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의 급여책정을 어디서 하냐는 이야기에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국에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형평성이 좀 맞아야 하는데 일의 업무량에 비해서 적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철도공사가 높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낮다. 혹시 그것이 사규에 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역장들도 마찬가지에요. 역장들도 보면 예상 외로 급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보고 13쪽 보면, 지난번에도 저랑 이야기도 하셨는데, 한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연도별로 차등해서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성과라면 성과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력요금을 인상 조정하면서 30%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공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전력요금을 도시철도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느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운영기관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철도기관장 회의를 우리 공사에서 개최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철회를 시키도록 하자 해서 1단계로 홍보물, 시민들께 호소문을 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단계로 전력요금납부를 거부하고 3단계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자, 이 3단계 전략을 작년 10월 달에 합의해 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교섭을 한 결과 이것을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조금씩 인상을 해서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표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는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문건을 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장님께 강하게 대처해라, 이를테면 요금을 내지 않는 운동까지도, 요금납부 반대까지도 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랬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성과라면 성과네요.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에게) 황 팀장, 설명해 드려요.
종하
황종하전기설비팀장
전기설비팀장 황종하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간 6개월 단위로 할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변경 전후 사용량이, 비용지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예시적으로 표를 하나 뽑았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한테 표가 있어요.
종하
황종하전기설비팀장
할인율을 적용받으니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 달까지 할인 전과 후 비교를 해 보니까 6억 1,0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까 그것…….
종하
황종하전기설비팀장
LED 말씀입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종하
황종하전기설비팀장
LED 설치 전후…….
영남
김영남위원
저한테 LED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종하
황종하전기설비팀장
절약률은 30~40%입니다.
문수
허문수의원
아까 사장님이 8.6%라고….
종하
황종하전기설비팀장
그것은 설치비 같은 것을 포함했을 경우고요. 전력량 자체로는 30~40%의 효과가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공사비 전체를 포함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전력만 가지고 표현을 해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도시철도공사 경영평가결과 아시지요?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왜 경영평가등급은 “다”등급만, 2011년, 2012년, 2013년 다 “다”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74조를 근거로 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지표를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결정하는데 집권 정부에 따라서 그 평가지표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정부에서는 경영성과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1호선 노선이 구도심, 인구과소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용승객이 대전하고 같은 영업거리 20.5㎞인데 우리는 하루승객이 5만명이고 대전은 10만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수 수익면에서 대전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승객이 적음으로 인해서 역사에 대한 임대수익, 광고수익, 이런 관련 부대사업 수익이 격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경영수익면에서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다”급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40여 임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제 눈에 보이잖아요.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 재정국장을 가서 만났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4조가, 전년대비 개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 영업수지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광주 같은 곳은 말년 꼴등 아니냐, 경영지표를 개선을 해라, 우리가 아니고, 공기업이 아니고 17개 시ㆍ도, 이제 세종시가 특별시가 됐기 때문에 17개 시ㆍ도 평가를 한다고 봐보자…….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경영지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한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의 뛰어나신 행정력으로 그 평가지표를 떠나서 “나”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도시철도공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