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장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송악ㆍ신평 출신 이재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08년도에 지구지정 이후 표류를 거듭해 온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권역 개발 사업이 지구지정 해제라는 절차를 밟게 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27일 이 자리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진 테크노폴리스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송악지구 개발 사업을 포기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바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똑같은 지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결국 벼랑 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7년 경제특구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큰 포부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고 당초 2020년까지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진 테크노폴리스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당시에도 한화 도시개발의 사업포기 결정은 사실상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없고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사업시행여부는 불투명해졌고 지구 해제가 될 것으로 모든 이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십 수 년이 지났습니다. 경제특구로서 선도적인 규제완화와 선진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리딩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이노베이션과 성장의 거점을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010년 8월 당진군청 초두 방문해서 경제자유구역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합의했다면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해 지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는 우려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피해라는 벽에 부딪친다면 조절하면 된다며 면밀히 검토하되 너무 오래 끌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대안 없이 허송세월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의 피해까지 과중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국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께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지역에 미칠 악영향을 취소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현명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