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후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ㆍ청소년ㆍ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주요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간부소개공무원을 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숙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신현대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강영숙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요성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김혜영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양성갑 저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김병호 여성발전센터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2013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순에 의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지고 본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5쪽, 6쪽입니다. 보다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종사자 수 대비 운영비 비율이 각 단체마다 다르거든요. 물론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테면 가정폭력피해자 여성의 전화 쉼터, 있죠? 네 분의 종사자가 있는데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8,0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새날은 네 분인데 1억 700이에요. 그 밑에는 다섯 분인데 1억 6,600만원이고.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단체별로 종사자 수에 비해서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폭력보호시설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시설의 종사자들이 근무연한이 오래된 직원이 있는 데는 운영비가 좀 더…….

급여체계는 다 같나요?

예. 호봉제로…….

아니, 모든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은 급여체계를 적용받아서 호봉만 다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대로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그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점검해주시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은 운영비를 좀 더 상향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여성참여 부문인데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몇%로 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한쪽 성이…….

60% 이내로 되어야 한다.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가 2013년도에 와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성이. 그러면 70%가 한쪽 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3.3%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건축위원회 특성상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적었습니다만,

작년에 세 분이었어요. 올해는 한 분이고. 15%에서 3.0%로 뚝 떨어졌어요.

관련부서에 촉구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6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다 60% 넘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일부 위원회가 있는데 법이 바꿔지기 전에 구성된 위원회여서 그 뒤로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부서가 정책관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 질의할게요. 입양아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아동이 우리 시에 2010년도에 111명, 2011년도에 110명, 약 110명에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76명, 2013년도에 26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입양특례법」이 2012년도 8월 5일 개정이 됐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 전에는 우리 시도 63명이었는데 법 시행 후에는 13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26명이 입양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입양특례제」라든지 「가정법원허가제」라든지 그런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입양을 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미혼모도 불편함을 느끼고 일반가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법으로 개정이 되어있어서 입양이 2012년 8월 4일 이후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대상아동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외입양을 가야 되거나 고아원으로 가야 되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의 법 개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요구를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 입양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서 입양축하금으로 한 아이 당 100만원, 장애아 입양은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죠? 원래 본예산에 6,000만원 성립되어 있다가 추경에 2,0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죠?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조례상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6,000만원 서 있다가 2,000만원으로 삭감을 시키면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 입양에 5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50%를 삭감을 시키고 나서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삭감하고,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예산범위 내라고 하지만 조례에 100만원으로 명시되어있고 장애아동은 200만원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 쪽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방침을 정해서 50%로 하향조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다 할지라도 40명 예상하고 1인당 50만원 해서 2,000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26명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 6,000만원 예산 중에서 50%만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만 삭감했다 하더라도 26명에게 다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예측들을 봤을 때, 그리고 입양축하금 100만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왜 100만원인지. 아, 그것은 회의석상이니까 놔두고 1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부담을 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10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외 지원방안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9월에 토론회 했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실무자들께서도 다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던 거예요. 실제 가출 청소년과 청소녀들을 대상을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보셨어요? 토론회 자료집. (책을 들어보이며) 이겁니다.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예전에 5·18 교육관에서 했던 것, 9월달에. 여기에 보면 가출청소녀들이 가장 지원을 요구하는 게 살 곳을 요구하는 게 37.9%이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게 25.7%입니다. 그리고 가출해서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 문제로 76.5%를 꼽았습니다. 물론 가출하면 가장 돈이 궁하고 그래서 살 곳이 힘들 것이고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런데 일자리도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하다보니까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청소년 문제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고 성매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36.8%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이유에서 복수응답을 요구했더니 “돈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가 50%를 차지하고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가 45.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것도 돈 문제겠죠? 잠잘 곳과 먹을 곳이겠죠. ― 때문에 한다는 것이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조사한 것은 표본수도 적고 하나의 문제제기 형식으로 조사가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가출하고, 가출해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쉼터나 그쪽으로 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쉼터 온 아이들은 다시는 쉼터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팸이라고 아시죠? 가출패밀리. 가팸을 조성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삽니다. 혼숙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자유롭고 쉼터로 가면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관리부분에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하니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처지에 높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들 주거가 열악하고, 내년부터 저희도 청소년들의 미혼모ㆍ부자 가구들, 사회복지기금에서 내년도에 1년에 8세대씩 주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그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기회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건전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본예산은 곤란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연구기관에 맡겨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실이잖아요. 정책실은 청소년정책, 여성에 대한 정책, 출산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 정책관실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사전 기본조사거든요. 기본조사없이 정책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 기 때문에 저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성매매에 있어서 9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성매매가, 상대방을 찾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안은 좀 약한 편이죠. 물론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대안들이. 그런 대안도 찾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하면서 제가 실망했던 게 뭐냐면 청소년문제가 학교 밖을 나가면 청소년이고 학교 안에 가면 학생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책실하고 교육청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나요?

예.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정책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기관 간에 유기적 결합이라든가, 여기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 문제같은 경우는 경찰청과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룹홈이 28개인가요, 30개인가요?

현재 28개소입니다.

그룹홈협의회에서 온 자료는 30개로 나와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지원 그룹홈이 16개죠?

예. 16개입니다.

지원하지 않은 곳이 12개이고?

예.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룹홈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16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미지원시설이 12개소인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럴 때 그 다음차순으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기준은 자체기준에 의거한다고 말씀하시고 신고일 우선순위와 현원 4인 이상을 순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정한 곳을 찍기는 뭣하지만 푸른숲그룹홈은 7명이 있거든요. 여기도 미지원상태로 되어있고. 4인 이상인 곳도 미지원이 많고. 물론 설립순위가 후순위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룹홈에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산을 줄인다 할지라도. 저도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문제는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에 1개소가 더, 보건복지부 내시내역을 보면 1개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7개소는 지원하고 나머지 11개소는…….

지원이 아직…….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대안이 없나요? 우리 시에서는.

이게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이라 시비로 전액 지원할 수는 사항이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되도록.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17군데.

지정은 하지 않고 개소 수만 주면 신고 미지원 시설 12개소 어느 그룹홈이 이번에 순위가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위 변경은 어렵고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있어서 설치 순에 의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그룹홈의 대상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국가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진선기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7쪽 조오섭 위원이 잠깐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 2,706회이고 2012년도에 1,268회인데 2013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732건으로 대폭 감소를 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CYS-NET이 YMCA에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나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9월 30일 기준이라 아직도 9월이면 3개월 동안에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기에는 퍼센티지 상으로 볼 때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3년간 운영을 실적을 보면 일시보호소 입소든 지원내역이든 긴급구조 인원이든 선도 상담이든 3/4분기가 지났는데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에 대한 이유.

2013년도에 이런 실적이 낮게 나타난 것은 2011년도나 2012년도에는 각 구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구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구청 복지센터를 통해서 CYS-NET 연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통계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구통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개 구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구만 운영을 안 하고…….

2013년도부터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2012년도 하반기에 운영이 됐습니다.

자료 하단부에 보면 2011년에 비해 2012에년 지원인원이 감소한 사유 해 가지고 담당관님 말씀하고 달라요. 2011년에는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일시보호소를 별도 운영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청소년들의 입소가 줄어든 것이다.

일시보호소 입소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렇게 지원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주택에서 일시보호소를 별도 운영하는데 이 사항이 여가부에서 점검이 되어가지고 상담센터에서 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들이…….

실적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실적이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일시보호소라든가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방금 담당관이 답변하신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단,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청소년들의 입소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대상 청소년이 줄어든 게 아니라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밖으로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예.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팸이니 뭐니 밖으로 돌고 성매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쫓아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 봅시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비교하면서 자료가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이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9,71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3페이지 요구자료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해서 유해업소 현황 해 가지고 2만 8,078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맞죠?

2만 8,078개소라는 것은 업소 전체의 수를 말하고 그 안에 유해 업소가 1만 9천…….

아, 청소년유해업소가. 그 다음에 2012년도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는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이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2만 8,078개소가 나옵니다. 혹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이것만 비슷하면 좋은데 그밑에 단속실적 위반 내용 전체내용을 쭉 보면 연도만 바뀌고 숫자는 다 똑같아요. 두 개를 봐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단, 2013년에는 그마저도 2012년에는 조치내용이 써있던 마지막 칸에 위반 내용이 써 있어요, 위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통계 관리 자체가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3쪽에 유해업소 현황이 2만 8,078개소라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을 2만 8,078개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뢰성이 없어요.

이 자료가 유해업소 전체 현황하고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이렇게 따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믿을만한 자료들인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아니고 관행이지 않나. 아예 똑같이 덮어써놨으면 자료를 잘못 넣었나보다 할텐데 연도는 바꿔놓고 실적이나 수치는 전년도와 똑같이 와 버리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볼까요?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듣죠? 너무 과하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아시죠? 그래서 행사를 가기만 하면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구나”. 저도 아이를 늦게 가지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보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맡길만 한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새정부 들어서 안심보육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청까지 또 감사원까지 지도 점검이 실시되어가지고 올해만 해도 8개 기관ㆍ단체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건의합니까? ;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 1월부터 계속적으로 TV나 언론에 어린이집에 대한 안 좋은 기사 때문에 학부모들은 계속 지도 단속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고 반대로 원장님들 쪽은 너무 지도점검이 많다는 민원도 있고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측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너무 민원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두 번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한 겁니까, 아니면 회의 참석해서 한 겁니까?

회의 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머니 모니터링단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어린이집 보면 대개 아이들 20명 정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 포함해서 2명~4명 정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나와 버리면 아이들은 언제 돌봅니까?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유치원부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가르쳐지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근무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로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조사를 계속 받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와서 음식 잘하는지 보고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에서 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같이 가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점검을 받는 어린이집은 20~30개 된다 하지만 준비는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부터 준비는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선생님 2명~4명이.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에 맡기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대안을 생각해봤는지, 있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올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같이 접수가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 방침이 어린이집 지도 단속이 강화되어가지고…….

그것은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 및 조치결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가지고 행정처분 이렇게 했다 올려놓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고요. 이렇게 어린이집 지도 점검해 가지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뭔가 냈으면 좋겠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동안 광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등이었답니다. 3년 동안 1등이었대요. 그런데 2013년 들어가지고 꼴찌로 떨어져버렸대요, 올해.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육수당에 의해서 원아모집이 줄어든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돈도 안 되면서 이렇게 너무 터치를 많이 하니까 못해 먹겠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인증률이 꼴찌로 떨어져버리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만, 2013년도에 들어서 우리 시 인증률이 낮은 것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90% 이상 평점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집의 원아 충족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쪽은 국ㆍ공립이라든지 전부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은데 우리 광주시는 원아 충족률이 79%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게 양육수당 때문에 그렇다고요. 광주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키워버리는 거예요, 20만원씩 받고. 일정기간 동안에 직접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아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아 충족률이 80%에 못 미치고 있죠.

그런 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데 거기다가 지도 점검까지 엄청나게 강화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버텨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관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1등을 했는데 꼴찌를 했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양육 수당 안 줬느냐?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충족률이 떨어진 이유가 제가 결재하다 보면 매매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매매를 하게 되면 인증기관이 취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지역이 매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하고 우리 환복위 상임위원들 하고도 이야기하고 예산 때도 논의했던 것이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임 수당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추경 때도 안 되고. 지금 안 되어버렸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우리 실에서는 예산담당 파트에 올려서 보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겸직 원장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열악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7억 8천.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됩니다.

예결위 때 올릴 수 있도록 하시게요. 중요합니다. 정말 열악하고.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의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 행정에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있는 거고 현실에 타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인데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은 백지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이번 예산심의 때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환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어떤가요?

다 됐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금방 송경종 위원님이 보육 교사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그것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성재단에서 연구과제 추진실적 및 정책 반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육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했었어요. 연구결과 읽어보셨죠?

예.

연구결과가 보육교사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등 보육교사 관련한 영역을 분석한 결과가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성재단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반영하도록 해서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오늘 비워야 될 형편에 있어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체교사 보육도우미제도를 2012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의견들,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가고 싶어도 보육정보센터에 연결되어있는 컴퓨터에 원장님들이 직접 클릭해서 신청하게끔 제도가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육교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보육클린창구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이 교육이 의무사항이거든요, 「영유아교육법」에. 그래서 보육교사도 직접 자기가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올해 순천정원박람회 현장학습을 했습니다.

보육도우미제도는 이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보육교사 처우가 어떤지 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마련된 예산이어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보육교사들이 의무교육을 가게 되면 의무교육 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일과 중인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일과 후나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런 교육을 일과 중에 교육을 하고 그 시간에 다른 분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에요, 일반회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연장근로를 해도 근로수당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일에 시달리다 보면 재충전의 기회이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이 일과 후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적어도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일과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동안에 다른 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체계는 갖춰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과 중 교육은 곤란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되어서 일과 중에도 보육교사를 대체교사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이 그 부분까지는…….

보육도우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육도우미를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장선생님이 보육정보센터에 일주일 단위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일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내일 출근을 못하니까 대체교사가 가능한 가요, 불가능한가요?

여분의 보육교사를, 상시 두 명 정도를 보육정보센터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1,250개.

보육교사가 몇 분이에요?

원장 포함해서 9,500여 명 되고 보육교사만 7천명.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까지 해서 대체교사 하는 비용하고 우리 시 자체로 해서 보육 도우미까지를 포함하더라도 한 어린이집에 1년에 일주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 이름으로 일주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선생님 하루씩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는 내 이름으로 일주일 받았는데 내가 일주일 다 쉬지 못하고 나는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다른 교사 쉬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도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육교사 자체가 휴가를 가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운영하지만 갑자기 가족 상을 당했다거나 몸이 너무 아플 때 쉴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육의 질이 높아지거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육도우미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보육도우미 대체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지도 하고, 또 강은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지난 본예산 편성 때 도우미 3억원 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그 사항도 아까 사항과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하는데 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시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거나 개선할 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한 것도 있지만 17개 시ㆍ도의 시장ㆍ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안건들은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여러 차례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가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논의는 하지만 그 노력보다 더 많이 광주시에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요구서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로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을 일과 후에 하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연구과제 정책반영 관련해서 실적을 받아봤는데 반영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반영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이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사업을 꿰어 맞추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체를 반영할 수 없겠지만 반영해야 될 것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성들여서 반영해야지 그냥 자료 요구하니까 적어 놓은 느낌이 들어서, 여성재단의 정책과제들이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올해도 기본용역 5건하고 현안 2건, 수탁형 3건이 여성재단의 연구과제로 됐습니다. 용역을 준 이런 기본적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이런 부분은 정책에 내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는 반영된 게 있던데 제 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7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한 것은 구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 수련시설들이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운영이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했는데 답변은 거기에서 좀 빗나간 느낌이에요. 시 청소년 수련원에 3,000만원, 시 청소년문화의 집에 2,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 지원해주고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완료된 겁니까?

안타까운 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은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하고 시 문화의 집만 지원이 되는 형편입니다.

구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시와 관련해서도 수련원이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완료된 겁니까?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재정이 곤란해서, 그 금액도 저희는 많이 노력해서 마련한 금액입니다.

20쪽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요. 개보수하는 데 돈이 조금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수련시설 현황에 구 수련관은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여기에 왜 써놓으셨습니까?

구 수련관의 기능보강을 광산구, 동구, 북구, 이렇게 금년도에 올려가지고 2014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시 청소년수련원 옆에 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붙어있는 것 아시죠?

예. 빛고을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혹시 거기 내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실히 확보 가능합니까?

예.

방염 설치도 안 되어있고, 정말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체육시설, 탁구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접근하기에 너무 불편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천문대도 있는 것 아시죠?

예.

혹시 천문대 가서 보셨습니까?

바깥에서만 보고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고흥, 전라북도, 이런 곳에 별 관측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광주의 많은 부모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요, 별 관측하려고. 우리 광주에 있는데 너무 낡고 고장 나 있는 부품도 많고, 또 자동으로 천측기가 돌아가면서 맞추게 되어있어요. 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도 고장이 나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빛고을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ㆍ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국제 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수치도 평균은 62%인데 한국은 20%, 18%, 그러니까 평균에 비하면 사회에 대한 신뢰지수나 행복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청소년정책이 대부분 위기청소년,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이 아니라 사후대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상의 전환을 하려면 전환하는 기본이 청소년들이 학교 바깥에 나와서 일상적으로 여가생활을 보내고 또는 취미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존이라든지 청소년동아리, 또 희망프로젝트를 통한 뮤지컬 클래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존도 예산이 정말 적고요. 청소년희망페스티벌, 이것도 왜 10월, 11월에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면서 늦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런 데도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군데에 모든 청소년들이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지역별 거점 공간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거점공간으로 좋은 곳이 구의 청소년수련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관할하니까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청소년시설로 되어있고 또 광주시 전체의 정책으로 봤을 때 자살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활용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 시설이라 지원을 안 해주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검토도 되어야 할 부분이고 조례도 고쳐야 될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정동에 있는 시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해주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의 집, 희망프로젝트, 학교밖 지원센터…….

그것은 업무가 따로이고 문화의 집으로요.

문화의 집, 정확한 액수는 3억…….

그것은 나중에 통계를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시 청소년수련관이 국ㆍ시비 지원받아서 청소년프로그램지도사 한 명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한 사람분하고 운영비 5천~1억만 지원을 해도 지역 안의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 광주에 성매매집결지가 4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까지 상담 174건, 법률 지원 24건, 의료지원 5건, 직업훈련 2건, 이렇게 하고 아웃리치도 총 3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아봐서 알고요. 타 시ㆍ도 상황을 보면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성매매 집결지에 1주일만 경찰ㆍ직원들이 함께 서있으면 많이 해소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면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 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 단체가 가서 모니터링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받아본 것 없습니까?

타 시ㆍ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도 성매매 업소에다가 방지게시물도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하고 경찰청, 관련단체들 하고 해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가출문제와 연결되는데 14살, 15살, 이 시기에 가출해서 돈이 없어서든 잘 곳이 없어서든 먹을 것이 없어서든 성매매에 빠지게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돈 돌려막기, 이런 돈 때문에도 못 벗어나고. 많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해서 평생 인생 망치지 않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구제를 해야 되고,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 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아서 광주시 자체로만 하지 말고 경찰청이나 이런 데 도움 받아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성매매 종사자들이 업주에 매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과 관련단체, 우리 시하고 해서 업주 단속도 강화하고 캠페인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것은 3분 남았네요.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반성하고 채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성실하게 감사자료가 준비되어있으면 그것으로 감사 받은 거와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비한 것 지적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쪽에 보면 10쪽이 여성발전센터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에요. 이 자료를 냈는데 뒤쪽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현황에서 첫 번째가 사찰요리 있는데 주1회, 1일 3시간, 24명이에요. 그런데 24명은 위에 보면 정원이에요. 우리가 정원은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자료에서. 사찰요리를 주일에 며칠 했는데 실행은 얼마, 몇 명이 와서 수강을 받았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정원이야 다 알죠. 아무 것도 아니죠.

여성발전센터 황인숙입니다. 똑같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써놔야죠. 전부 다 같습니까?

예. 오버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오. 보조로 했다가 빠져나가면 넣고, 그렇게 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정원 및 실행 요원이라고 써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써야 알죠. 이 많은 수가 전부 다 똑같아서 이것이 좀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알기에 실행했던 인원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정책실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약 2,887억이에요. 이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ㆍ청소년ㆍ보육ㆍ가족복지ㆍ저출산 아동ㆍ여성발전센터, 이런 등등이 있는데 비율을 보면 보육이 2,264억으로 90%를 차지해요. 나머지 저출산에 361억,그 다음에 가족복지 100억, 청소년 67억, 나중에 보니까 여성정책실인데 여성이 59억으로 제일 적어요. 이것은 내가 봐서 전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따지면 5 대 5인데 그 비율에 비해 예산을 투여하는 비율은 너무 적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여성정책관실답게 여성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얼른 느껴져요. 물론 정부 정책이나 시책 중에서 아동이니 보육이니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갑니다 해서 거기에 매칭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광주가 인권도시면서 여성도시, 남녀 성평등, 이런 등등에 앞서 가려면 이 분야에 예산도 많이 세우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방향을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소외되어 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무상 보육이 되면서 지적하신 대로 무상보육 예산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 정책을 좀 더 발굴해서 그 부분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남녀의 밸런스를 맞춰간다고 하는데 그게 성별영향평가 부분이죠? 그 분야를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우리 시가 재단하고…….

제가 봐서는 많이 올라갔더만, 데이터나 수준은.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런 분야 데이터를 예산도 좀 더 많이 투여하셔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여성 정책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하시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보육 예산이 대부분인데 하는 일은 다양하고 많거든요. 한부모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요새 여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실태 조사하고 정책과제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것 반영률이 높지 않거든요.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은 많지만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이번에 보육 정책 잘하셔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주시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운천저수지에 무대 만들어놓고 우리 청소년들 춤 추고 노래 부르는데 정말 보기 좋아서 차 세워놓고 한참 구경했습니다.

거기가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존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에너지 발산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7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