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용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총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등을 변경된 행정기구 및 사무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 및 주식취득의 건,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 초사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 초구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 커뮤니티센터원 신축공사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 및 주식취득의 건은 일시차입금 200억 원에 대한 상환을 위하여 현금 200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에 따른 화성도시공사 주식 사백만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 및 조암공동주택 사업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하여 현금 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계속되고 있는 수익률 악화에 따른 자본금 잠식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은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포함한 자구책 마련을 화성도시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 초사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 초구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 커뮤니티센터원 신축공사의 건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 시 심의하였던 안건으로 당시 본위원회에서 요구하였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미비점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 심의 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초사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 예산의 낭비 및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4건의 안건으로 먼저 비봉체육공원 실내연습장 조성의 건은 화성시와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 간 엠오유 체결과 관련하여 프로야구 넥센2군 선수들의 연습을 위하여 비봉체육공원 내 실내야구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향남읍 도이리 220-2번지 일원에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향남읍 도이리 220-169번지 외 1필지에 장애 전문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에는 아직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시설이 전무한 상황인 만큼 장애 전문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육 환경을 제공하며 장애아부모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동탄1・2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외 4필지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 장기간 방치 시 2차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처리시설 유치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기에 2차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동탄1・2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116회 임시회 중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동탄일반산업단지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설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1년 만에 정책을 변경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는 바 문제 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등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 원 이상, 토지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취득 시, 20억 원 이상, 2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 정책 수립 단계 시 이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건을 제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화성시 장애인가족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화성시내 결혼과 출산 및 기타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능력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강간, 절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의 향토유적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관련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항으로 화성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그 기능을 재정비하고 또한 전문가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화성시의 향토문화유산 관리의 전문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람중심의 경제와 지역변화를 이끄는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초기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에 시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칙에 명시한 조례의 적용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으로 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 향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 및 향남의 문화의 집 운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문화의 집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배출량 만큼 차등 징수함으로써 종량제 조기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에 기여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 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기도고시 제2011-151호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사업구역 변경을 위해 당초 결정된 10만 5천35제곱미터에서 1천5백23제곱미터가 증가한 11만 4백18제곱미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0월 2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 되어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143억 원과 동일한 규모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비비 34억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기준과 제반 법령을 토대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심의하였고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복지증진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조 1천2백1억 원 중 평생교육과의 「반송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 2건에 대해 14억 3백6십만 원을 감액한 1조 1천1백8십7억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 편성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집행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오랜 논의와 고심 끝에 동탄2신도시의 초4, 초9 학교를 복합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건립부터 완공시까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학교 복합화 시설이 되어 차후에 건립할 나머지 학교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