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FTA 대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돈버는 농촌만들기, 탑마루 브랜드 전국명품화,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FTA 대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16동, 광역방제기 2대와 벼 육묘용 상토지원 등을 통한 기반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최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새기술시범 및 맞춤형 최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예·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력화 지원, 최고품질의 사과·배 생산과 수출지원을 통하여 타 지역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축산분야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지원 9농가, 폭염대비 제빙기 지원 50농가, 수분조절제 2,700톤 등을 지원하였고, 원형볏짚절단기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여 축산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돈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거래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례 직거래장터인 익산 토요 어울림장터와 이를 확대한 찾아가는 로컬푸드 하림장터를 운영 3억 4,200만 원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여 대형 유통회사와 판로개척을 함으로써 금년 현재 151억 원의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졌고, 생산농가는 안심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였으며, 고구마쌀과자, 생강청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로 돈버는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장실습비 지원 5개소,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사업 11개소 등 현재 92농가가 정착하였으며, 귀농인의 역량강화 추진으로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탑마루브랜드 전국명품화를 위하여 올해 새로운 탑마루BI 리뉴얼 완료 및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탑마루 농산물 홍보를 위해 직거래행사 16회와 탑마루 소비자 파워블로거단을 운영하여 홍보마케팅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탑마루 농특산물 7,058톤 225억 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복지시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4억 2,500만 원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억 3,8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2,200만 원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43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농·배수로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올해 32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4개 권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철저한 예방활동 강화로 올해에도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제10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쌓아온 위상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이 상생하는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오수홍. 친환경농업담당 이철수. 기반조성담당 전민호. 농지관리담당 이한순. 마을만들기담당 계장님은 지금 억새축제장 행사지원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33페이지. 거기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죠?

예.

읍면 발전협의회하고 간담회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분들 얘기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변경할 수 없는가,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 선 것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여산면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팽배하게 대립되다보니까 추진을 연기하자고 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면에서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간담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트랙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체육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면 다른 부분이 또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이 확실히 조율이 된 다음에 다시 간담회를 하자고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회관 건립이라든가 그런 건 보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회관을 뭐하러짓느냐, 차라리 트랙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니까 이미 그건 다 결정된 사항인데 얘기하냐, 그래서 그쪽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 저번에 산업건설위에서는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예,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시비부담금 5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시비부담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통과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머리 억새축제가 오늘 1회로 시작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순천만을 갔다 왔거든요. 순천만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입장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50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버스를 보니까 어디에서 왔는가 주차장이 관광버스로 꽉 차있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구름떼 같이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익산에도 이러한 축제장이 하나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입장료도 받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차도 마시고 많은 돈을 쓰고 가더만요. 그런 모습을 보고 경제적인 도움도 크겠다, 그래서 우리 익산도 이런 축제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익산도 용머리 축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100만㎡라고 그래요.

100만㎡ 더 될 겁니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100만㎡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가 억새풀이 은빛향기가 나서 너무나 풍경이 좋다. 그러면 익산에도 이렇게 좋은 100만㎡ 이상 되는 그런 토지가 있다고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천만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어차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용머리권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용안면 주민들이 난포장터축제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들 마을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데 기왕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천연자원인 20만㎡의 생태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36만㎡ 억새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억새축제를 하는데 직접 행사를 추진하면서 쭉 과정을 보니까 주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이것저것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하기에는 사실 벅찬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지금 벌써 우리 위원장님께도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된다. 우리는 어쨌든 좋은 천연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받았던가요?

아니요.

어디에서 지원받았던가요?

지원받은 건 없어요.

국비 받았잖아요.

그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받은 건 없고만요?

축제로 인해서 따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받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장이 100만㎡이 앞으로 잘 만들어지려면 국가적인 지원도 받고 시에서······.

앞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건을 만들어서, 제가 안 그래도 순천만을 물어봤더니 거기는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5번째 행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오늘 처음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만들고 또 잘해서 우리 익산도 순천만 같이 입장료도 받아서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시의 경제도 발전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만㎡ 이상 되면 조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한 56만㎡ 정도 됩니다. 생태습지공원하고 억새 심은 것 합치면 한 56만㎡ 정도.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세우세요. 세워서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큰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이거든요. 황등호, 침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금년에는 다행히 태풍이 오지 않고 많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농민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비가 오면 무조건 농사는 버립니다, 무조건 침수가 돼요, 거기는. 그런데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냐면 나락 나오려고 할 때인데 그때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 물차면 20%, 30% 보통 이렇게 수확하고 마는데 그쪽의 농민들은 못자리를 하면서부터 걱정을 해요. 금년 한 해 침수가 되면 농사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차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익산시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국비를 받으려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무슨 계획은 세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도 방문했었고 또 이춘석 의원님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쪽으로는 안 되니까,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하천에 대해서 일제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익산의 유수지를, 해마다 침수가 되니까 탑천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유수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용역을 넣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게끔 명분을 삼아서 하려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갔었어요. 제가 직접 갔는데 가서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오는 예산이 5억 원, 4억 원 이 정도밖에 안 온대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익산 탑천에 대해서 용역해가지고 결과물 나오려면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에 나올까 싶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춘석 의원실 보좌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의 실정이 이렇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줘서 용역을 빨리 마무리 짓게 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내려오는 4~5억 원 갖고, 한 50억 원 든다는데 4~5억 원씩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언제 하느냐, 보좌관한테 상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국토부에서 수립한 계획에는 유수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방을 높여서 강제 펌핑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유수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경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이걸 용역에 검토를 해 달라, 새로운 용역에다가. 그래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춘석 의원은 투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현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쪽의 농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농산과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십 몇 퍼센트 대 이렇게 밖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아까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던데 대표적인 예로 금강 하천부지 정리하는 것 있잖아요. 금강 EH사업 투어 하는 것. 그런데 그 예산을 한 푼도 집행 못했는데 왜 그래요?

에코투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추경에 늦게 돈이 와서요, 그리고 저희는 하중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구상을 했거든요. 차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전거 정도는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교량을 생각해 봤는데 국토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런 것도 없이 구두 상으로 협의는 불가능하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써는 협의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기 어디에요?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하는 거예요? 성당, 용안이라고 했는데.

용안 생태습지공원에서 하중도가 섬이 2개가 있어요. 큰 섬이 있고 작은 섬이 있는데 작은 섬까지, 큰 섬까지는 너무 멀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작은 섬까지, 작은 섬에 들어가면 거기에 굉장히 나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쉼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강생태공원의 관리권을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과가 가지고 있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광특사업을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따올 때 충분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나 이런 사항 없이 그냥 예산 따온 겁니까?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금강권 4개 시·군이 연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태공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광특사업은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확실한 승인이나 어떠한 업무계획이 협약이 없이 사업비만 따와서 이걸 추경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12월 달에 이제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죠.

생태습지공원은 20만 평이나 되는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연결돼서 이러한 사업은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처음에 주도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이 사업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가 오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오니까 농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늦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용역발주를 해 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여기에서 내릴 것 아니에요, 농산과에서.

예.

그러면 앞으로 12월 달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건설과하고 기획예산 파트하고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아직 발주는 안 했으니까요,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으니까 협의할 때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이원화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효과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올 수 있어요. 철저히 하셔서, 거기가 현재 20만 평이나 되는 생태습지를 지방으로 이양은 시켰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도 막막한 거예요, 지금. 효과성이 없고 운영할 때 부담이 가중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예산이 자그마치 15억 4,500만 원인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원화 돼서 생태습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시설물은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이런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 지역에 예산은 상당히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은 시민들이 뭐가 있는지 가보지도 않아요. 성당포구 있는 것만 조금 관심을 갖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올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민자녀학자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이건?

거기에서 분기별로 수업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요,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학기별로 수업료가 나오는데. 제가 교육청에 알아봤는데. 왜 제가 이걸 알아왔냐면 예산서상과 앞에 보면 주요성과로 해서 농업인 학자금, 특별근무수당 지원 이런 것을 쭉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도 지금 5,200만 원에서, 이게 9월 30일자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극히 저조하더라고요. 성과라고 하는 건 농업인에게 이렇게 복지지원을 했다는 성과로 나타낸 것 같은데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교육청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1, 2학기로 학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1년에 2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아보셔서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법인과 법인단체, 민간직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농촌지역의 보육교사는 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람이 350명이라고 써놨어요. 21쪽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보니까 344명이던데, 보육교사가.

저희가 350명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실제로 돈을 지급할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예.

이게 법인이나 민간이나 무조건 다 해당이 돼서 똑같이 주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장 설치완료 했다고 했잖아요, 26쪽에. 26쪽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 사업을 14동 완료를 했고 비가림 육묘장 완료도 74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보다 이렇게 못하고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74동을 완료한 것이고 설명드릴 때 26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진즉에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신청해서 확정된 농업인이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면 다시 선정하고 이런 게 몇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한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계획한대로 100% 완료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완료라고 해 놔서.

74동만 완료했는데 잘못 썼습니다.

계획이 100동인데 74동만 완료했다고 써놔야지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계획에 미달되는데 왜 완료됐다고 하는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보면 현재 사업착공을 10월 달에 했어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업무보고가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금 신경 써야죠. 왜 그러냐면 11월 달 보고인데 10월 달에 착공도 못하면서 10월 달 착공하겠다고 마무리 대책에 해 놨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작성할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0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했어요. 발주를 해서.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애로가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며칟날 협약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이 소리 듣는 건 우리가 하나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촌테마공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어서 부지매입이 안 돼서 토지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수용절차를 추진하려면 얼마나 더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해서 금년에 예산도 집행 못하고 내년 이월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이걸 업무보고 때 바라는 것이지 오늘 보고하면서 마무리 대책에 10월 착공, 해놓고는 물어보니까 착공도 안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중간에 받고 추진상황을 받는 이유는 익산의 농산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 보고하면 우리가 잘못된 현황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따라서 바보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익산시의 농업직불금 지급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조사나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논농업직불제는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밭직불금만 합니다.

밭직불금은 그런 건 없어요?

예.

말하자면 과수 경작하지 않는데 자기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받아가는 경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나오던데요, 그런 상황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 새로운 의회가 구성하고 감사를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3쪽에 고구마향토산업 육성사업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회의를 두 차례 했고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보하려면 준비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하신 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것 회의결과하고 모니터링 실시한 것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단이 지금 꾸려진 거죠?

예.

사업단의 명단 같이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쪽에 기능성쌀 이 부분도 본예산이 설 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MOU 체결을 한 데에 농업회사법인 두손드림이라고 있네요. 여긴 어떠한 곳입니까? 이것 식품클러스터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드렸어요. 업무성격을 일원화시키자, 해서 농산과로 넘기시라고 의회에서 요청 드린 사업이에요.

예. 여산에 있는 농업회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소재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실 현재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여산에 있는 흑미전문유통업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능성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흑미, 홍미, 녹미 이러한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흑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해서 이 사업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기능성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농협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면적을 우리가 본예산 때 200㏊ 먼저 실험하고 그다음에 1,500㏊로 하겠다고 보고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몇 ㏊로 결정을 내셨어요? 그때는 예산을 확보할 때에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고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 결정된 면적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에요.

지금 면적은 당초에 1,500㏊를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1,500㏊는 어렵고 한 8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재배하고 있는 면적하고 같은 면적이네요?

그 정도는 면적이 확보될 것 같은데 그이상 면적은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800㏊를 어디에다 마련해요?

익산시 전체적으로 하죠.

나누어서 조각조각 해서 합쳐서 80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단화된 8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재배할 농가 모집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 사업을 어쨌든 앞으로 진행을 쭉 하셔야 되면 멈춰있는 상황에서 800㏊에서 생산되는 양과 판로개척과 그다음에 지금 쌀 가격도 보장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흑미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의 효과적 측면이나 가격보장을 받는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업체에서는 800㏊까지는 자기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쌀이 생산되는 양과 흑미가 차지하는 생산량을 안배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갖는 생산비 보장의 문제, 농가가 업종을 바꾸는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변화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현재 200㏊ 정도 경작하고 있는 것을 한 600㏊ 정도 더 늘려서 한다고 보면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할 때 수익성이 보장만 된다고 하면 농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능성에 대한 효과치는 어때요?

그것은 효과치가 입증돼서 이것이다, 딱 나온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만······.

없죠?

예.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성쌀이라고 사업보고를 올리신 거죠?

이게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자기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같이 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질문 드리는 건 여기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쌀, 두부, 단무지, 프로닐 라이신 쌀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를 써주셨는데 쌀만 재배하는 것으로도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본보조가 나갈 때는 어떤 기반시설까지 나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한 건 아니죠? 지금 사업이 멈춰 있기 때문에 계획만 써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제가 질문 드린 몇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더 자세히 해 주셔야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능성쌀 사업단이 꾸려졌는데 여기 사업단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밭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쌀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죠? 뭐냐면 통장으로 주고받는 서류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다음연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조금을, 그러니까 직불금을 나누어 갖죠? 나누어 갖거나 아니면 지주에게 주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과장님이 저보다도 현장을 안 돌아보면 어떡해요?

아니, 나누어 갖는다고 하면······.

답변이 곤란해서 그러시죠?

그건 아니고요,

현장 돌아보세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그냥 관행적으로 갖다 줘요.

내용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이야기는 나와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논농업직불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더 심하죠. 밭농업직불제보다 논이 훨씬 더 역사가 길잖아요. 직불제가 나간 기간이 기니까 사례로 따지면 그쪽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주들 중에 공무원이거나 농협관계자이거나 이런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도 맞아서,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덜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도시에 살고 있는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한테 직불금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까지것 얼마 안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연도 계약해서 땅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통장은 내 통장에 찍고 찾아서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현장을 잘 다니셔서 알아봐서 이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이냐, 지주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땅을 정말 농사짓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게 저는 담당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불금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돌아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 진짜 너무 많은데 마을만들기 사업 통으로 내년에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확보 가능해요?

해야죠.

문제는 이 사업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마을만들기 사업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해야죠.

하셔야 돼요?

예, 하고 있는 것을 하다 말 수는 없잖아요.

걱정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죠, 과장님. 이것 너무 심각해요. 정말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도 고품질쌀 말씀을 드렸는 지금 수매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가을걷이 해서 농협에 갖다놨죠?

예.

가격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어요?

가격 지불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산유통과······.

유통과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볏짚환원사업도 유통과예요?

볏짚환원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볏짚환원사업이 사업제목이 어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력증진으로.

옛날에는 사업제목을 지력증진이 아니고 볏짚환원사업이라고 썼었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26쪽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볏짚환원사업이? 하나에? 7만 원에 거래되죠?

㏊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 20만 원이면 롤 하나당 얼마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볏짚을 썰어가지고 논에다 깔았을 때 ㏊당 2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로 했을 때 ㏊당 2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대충 몇 개 들어가요? 개수로 따지면?

롤로 말아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적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선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환원해서 진짜 써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파느라고 논에다가 다시 환원해서 까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앙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지금 볏짚이 이쪽 익산 지역에서는 많이 생산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먹여야 되는데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죠. 그러다보니까 필요로 하는데 있는 볏짚을 다 논에다 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또 그렇다고 해서 있는 볏짚이 전부 다 축산농가로만 다 가야하느냐, 어쨌든 지력을 증진시켜서 볏짚을 일부는 깔아줘야 된다, 이래서 보조금을 주면서라도 볏짚을 깔게도 하고 일부는 롤로 만들어서 축산농가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다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말로 본의미를 살려서 지력을 증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금 딱 이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고단하시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깔리고 있는지 그리고 돈 때문에 그냥 다 유출시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현장조사 하시고 실제로 지력이 나아질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내년 농사 잘못돼서 더 망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급할 때는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에 현장을 다니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문제가 그제, 어제 언론에 계속 나왔죠. 전라북도 차원에서 업자가 국고보조금 16억 원을 허위로 수령한 문제가 나와서 아마 익산 쪽도 어떤 과정인지는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연구개발과 소관, 하우스 지원사업은 연구개발과 소관사업입니다.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입니다. 25쪽 이 사업이 지금 위치가 작은 섬입니까?

하중도가 2개 있잖아요, 큰 섬이 있고 작은 섬이 있는데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이 육지에서 좀 가깝더라고요.

둑하고 섬하고 거리는 얼마예요?

거기가 한 130m정도.

지금 작은 섬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을 받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4개 시·군이 각각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시·군별로 그걸 모아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는 육지하고 하중도까지 연결을 해서 하중도를 개발하는 쪽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시작을 해서 확정은 받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것으로?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아까 동료위원도 예산낭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용역을. 경력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해야지 용역을 잘못해 놓으면 공사해놓고 아주 예산 낭비될 뿐더러 시민들한테 평을 잘못 받아요. 그 한 예로 웅포의 생태공원 33억 원짜리인데 2010년도 7월 달에 시장님, 지역구 의원들하고 거기를 올라가 봤을 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소나무를 베어내고 합니까? 여기에 있는 소나무들은 적어도 30년, 40년, 50년 그런 나무인데 그걸 살려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정말로 그러네요, 그러더만요. 데크를 만들기 위해서 데크가 들어가는 장소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캐내는 거예요. 데크 안에 들어가는 소나무를 살려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 잘못했을 뿐더러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이 잘못했다, 또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청직원 감독관 이런 분이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20만 평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이 20만 평정도 됩니다.

생태공원 20만 평, 억새가 있는 성당, 금강 테마공원이쪽이 합치면 익산의 북부권에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이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 용역 할 때 전문경력 있는 업체로 잘 하시고 또 우리시에서 대안제시도 해 주셔서 명품을 만드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거기 다리를 놓아서 건너다니게 하나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리를 놓으면 나중에 관리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는데 위험의 문제, 유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니까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거기를 나룻배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다리를 건너서 100m를 가는 것보다도 배를 타고 가면 운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나룻배로도 뗏목배로도 하고, 둑에서 저쪽 섬까지 어떤 줄을 매어가지고 잡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 가지고 배로 간다면 작은 하중도 말고 큰 하중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현재 거기 농사를 안 지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만 평이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20만평 안에 거기에다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큰 하중도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요, 돈이 적으니까. 우선 작은 하중도 쪽에 그 안에 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쪽으로만 현재 이 돈 가지고는 그렇게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큰 하중도까지, 만약에 나룻배를 운영한다면 큰 하중도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류지 있잖아요, 우리 말로 작은 방죽. 그걸 검토를 잘 하셔서 준설 또 제방보수 또 여수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해서 2014년도에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다행히 비도 많이 안 오고 또 가물어도 여기는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유지시키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2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영 유기질비료 톤 당 가격이 얼마예요?

지원단가가 ㏊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 50만 원요?

예.

그러면 지급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농협에 우리가 정산만 해줍니까? 예산을?

비료업체로부터 공급제안서를 받아서 읍면동에 통보해서 마을별로 배정된 농가가 희망하는 비료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데 익산에 2013년도 공급계획이 얼마입니까? 몇 톤입니까? 2013년도에 공급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완료 21,735톤이라고 했죠?

예.

맞아요?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로 맞아요?

예.

그 위에 계획에 보면 20,362톤이죠?

톤수로 따지면 1,373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국비가 20,362이라고 썼는데 돈입니까, 톤입니까?

톤입니다.

톤입니까?

예.

국비로 이만큼을 사준 거예요? 20,362톤을? 맞아요?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게 됐는데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톤 당 써줬어야 되는데 면적으로 해주고 밑에 유기질비료는 20,000톤 이렇게 썼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국비는 20,362톤 이것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나온 국비까지 포함한 사업이고 자체 1,373톤, 이게 2,000㏊분 1,373톤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2,000㏊ 시비와 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현황을 금년 친환경 유기질비료, 톤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 현황이 나오면 농협하고 정산해서 공급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난 번 감사 때 함라 우리밀축제 정산 철저, 해서 지적사항 받았죠?

예.

우리밀축제 정산이 간 이영수 증으로 돼서 식재료 구입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정산내용이 미흡하니까 정산에 철저히 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했냐면 축제 정산서류를 재검토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음,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의회는 그냥 그렇게 알아라, 이 소리예요. 적어도 며칟날 시정지시를 해서 서류를 제출받아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제재도 했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정산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냐 아니면 정산서가 행정착오로 잘못된 것이냐, 그 사항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제출된 서류를 사본 첨부하셔서 정산서류가 완전히 보완이 됐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26페이지 지력증진사업요, 볏짚인데 아까 ㏊당 2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지로 계산하면 8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8만 원정도 됩니다.

소 키우는 사람 아까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요새 힘든데 더 힘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볏짚 값이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하다가 갑자기 15만 원 됐습니다. 작년에 12만 원 했던 것 15만 원 됐고 오산 저쪽은 20만 원, 18만 원, 17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적인 얘기인데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주요성과 란을 보면 주로 국·도비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많이 성과 란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익산시가 독창적으로 한다든지 특색 있는 사업, 특화사업, 농업·농민이 문제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중점관리를 해서 여기에다 성과보고에 넣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일 유통담당입니다. 김순우 양정담당입니다. 김유열 탑마루담당입니다. 김길곤 도매시장담당입니다. 이홍만 로컬푸드담당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탑마루 상표 있잖아요, 농산물에 부착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작물에.

예.

탑마루 상표를 붙이려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사용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화라든지 시설능력이라든지 농가조직화 이런 기준들을 맞춰서 상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수박을 먹었는데 탑마루 상표가 붙어서 특별하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껍질 두께가 두껍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 한 제품으로 인해서 탑마루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쌀이나 이런 부분들 탑마루 상품이 붙은 건 우수한데 한두 가지 농산물이 그런 것이 나오면 오히려 모든 제품에 그런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품에 탑마루 상표를 붙일 때 선정을 잘 해서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탑마루 브랜드가 2년 6개월 됐거든요. 그동안에 육성을 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품질관리를 매주 탑마루 담당 소속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수박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품종개발을 하고 또 더 규모화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품종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탑마루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없더라고요, 수박에 씨는 없는데 껍질이 너무 두껍고 당도가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토요 어울림장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거의 토요일마다 나가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겨울에 혹한기 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휴장을 했다가 또다시 개장을 할 때 과연 요즘같이 잘 될 건지 걱정이 조금 앞서더라고요. 혹한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노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이미 직거래장터를 찾아주신 소비자의 인적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품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메시지를 통한다든지 현장에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휴장기간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 2월 말 정도 개장예정인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7,000만 원 포상도 받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여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48쪽. 이 정도의 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과 그 이외의 물량이 어떤 식으로 양 자체가 나누어져서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기존 원협 간이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서설장비를 갖춤으로써 내년 초가 되면 학교급식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약관계라고 질문 드린 것은 학교급식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사업을 따온 거잖아요. 국가사업이잖아요, 국비 따온 거죠?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원래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고 단체급식 이 내용을 산지유통센터 현대화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원협이 따오게 되면서 지역 안에서는 학교급식을 공급하는데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협이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어쨌든 국가사업을 따와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시비 매칭이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학교급식을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물량을 소화하는 건 다 된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급식을 앞으로 계속 여기 유통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선별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걸 담당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학교급식센터하고 원협하고 시작이 그랬어도 계약갱신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2년으로 공급계약이 맺어있기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협이 안 하면요?

다른 할 수 있는, 거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국비를 따오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선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 이유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주 내용은 학교급식내용이 반영된 내용이거든요. 농림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산지유통센터를 현대화하는 그런 범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민간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시비가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너무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업을 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학교급식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고 원협이 그동안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도 이 사업을 어쨌든 지원하는 성격으로 하는 것이다, 꼭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약갱신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2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고, 물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로 해야죠. 그러면 10억 원을 원협에다 줬을 때 2년밖에 못 쓰려고 10억 원을 준 건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활용도가 떨어지는데요?

그건 만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존시설이 만약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원협에서는 다른 단체급식이라든지 기업체 아니면 군납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저희 익산시 농가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그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의회에 설명하실 때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셨어요. 물론 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활용도는 여러 가지로 단체급식 성격을 가진 데는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사업을 이만큼이나 진행을 했는데 처음 설명하셨던 것하고 다르네요? 원협에 사업준 거네요? 따지고 보면. 과장님 답변으로 보자면.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의도가 명확한데 학교급식에 의해서 이것을 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협력관계를 단단하게 해 나가고 이것 이외에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협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이런 목적으로 쓰기를 바라는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이 사업 맨 처음에 예산 승인할 때와 취지가 많이 달라져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국가에서 하는 목적은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 건데 우리는 그 사업 중에서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하자,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추진을 한 사업이고,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선별 또는 유통은 학교급식 쪽에서 하기 위해서 한건데 다른 업체가 여기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하지만, 2년마다 하는 것은 일반 기존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했던 업체들이 반발이 심하고 자기들을 배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2년 만에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원협이 계약재배라든지 농가들하고 유대관계 또 공급체계 이런 것들이 철저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해도 다른 업체가 우리 학교급식에 참여해서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협이 갖는 독점적 지휘가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펴놓고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가 향후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협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단체공급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요가 있는 곳은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공급이 남게 되면 처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가격을 제대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생산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일정 담보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산지유통센터 국가지침서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어떤 시스템인지. 그런 상황에서 그 의미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다 어떤 요구, 계약관계 이런 것들의 수준을 높여서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너무 안정된 것만 누릴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협이 해 왔었던 역할이 있어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했었던 역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시공을 했었던 건축·저온과 관련해서 3개 업체, 전기·소방과 관련해서 3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탑마루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올 예산 세울 때 탑마루 사업이 제대로 평가된 속에서 향후 전망을 내오는 과정 안에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 어렵게 안 드렸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51쪽에 쌀 직접지불제 아까 소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산과 밭직불금과 관련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뭐냐면, 직접 자기 땅에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주가 따로 있고 소작을 하는 소작인의 입장에서 이 쌀 지불금을 받을 때에 통장으로 받고 그것을 지주와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받지 못하고 나누거나 또는 지주에게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계약을 기약하는 이런 관행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언론에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주들에게 직불금이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크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현장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53쪽, 우리가 건조시설·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현재 익산시에 농협과 RPC를 포함해서 저장·건조·저온 시설들의 용량 있죠,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매 관련도 유통과 담당이죠?

예, 저희 유통과입니다.

지금 수매현황이 어떻습니까? 2013년도?

비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RPC나 농협으로 쌀을 내잖아요. 거의 다 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일정금액을 주죠? 아직 직불금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주잖아요. 그 지불된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저희 물량은 8,536톤이고요, 30%인 2,599톤을 매입해서 특등 같은 경우 5만 6,820원을 우선 지급하겠습니다.

오만 얼마요?

5만 6,820원. 나중에 이것은 시장가격과 연동을 해서 차액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매율이 높습니다.

지금 쌀을 낸 농민들한테 돈을 다 지급했어요?

선지급금으로 줬습니다. 일부만.

과장님 아예 현장 안 돌아보신 것 같은데. 지급 안 돼 있는데 많아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지급 안 됐죠?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공공비축미 수매를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일반미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농협수매는 5만 6,000원에 수매를 선지급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데는 3일 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통장 입금이 되고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일반 RPC 대륙이라든지 명천 같은 데는 한 5만······, 농가들한테 정확히 얼마 주는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좀 적게 줘요. 적게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세가가 결정이 되면 그때 차액을 12월 중순 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냐면 가격은 어차피 직불금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추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농협이 3일에서 5일 안에 지급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급 안 된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셔서 지금 10월 초에 내신 분이 있고 10월 말에 내신 분이 있는데 농협에서 RPC에서 한 달 동안 지급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농협이에요?

그건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현지 조사하시고 한 농가도 빠짐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그다음에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올해 식재료 사고 난 데들 있죠? 콩나물, 감자, 당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지도 파악하셨어요?

저희들이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생산농가 생산지도를 합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생산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관리감독 자체를 담당자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만 한번 열어봤으면, 또는 한번 땅을 들여다봤으면, 아니면 농민하고 대화를 조금 더 깊이 해봤으면 저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점검하고 관행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 말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자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마치 생산자가 다 잘못한 것으로, 생산농가 입장을 듣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를 마치 잘 하라고 뭔가 제도로 조이고 이러면 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업자나 생산자나 대화하고 진짜 문제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땅을 완전히 깊이 갈았는데 3년 전에 묵어졌던 저 밑에 있는 땅이 올라와서 내가 3년 동안 공들여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밑에 있는 땅에 있었던 게 검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문도 좀 열어보고 현장에 가서 콩나물도 좀 보고 약품이 뭐가 쌓여있는지 비닐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인 파장들도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센터에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공급업체 그다음에 학교급식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원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센터로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를 받지만 학교에서 직접 입찰해서 공급을 하는 데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잖아요. 하지만 교육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예산관계를 넘어서라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어떻게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일상적 교류관계 이런 체계를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58쪽에 학교급식센터 지원운영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랬죠, 트럭 5대 사기로 한 것을 10대 사기로 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 이것이 자산이 어디로 잡히는가에 대한 지적을 드린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학교급식 물류장비 및 배송자재를 지원한 것이 실적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되려면 시의 자산으로 잡혀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산으로 안 잡힌 거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산 북구청도 다녀왔고 원주도 다녀왔는데 학교급식센터로 자산을 잡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지역들에서는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사업을 보다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고 역할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사업 그런 식으로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 자산으로 잡히는 문제, 세금이 나가는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권한을 센터가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장기적일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어떠세요?

우리시에서 정수승인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형식이 되거든요. 오히려 임대해서 쓴다면 관리가 더 허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과장님, 정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 1대가 그다지 임대해서 쓸 만큼 비싸게 주고 농협에게 지원한 게 아니에요. 얘기 길게 안 할 테니까 고민을 좀더 해 보시게요. 이야기를 조금 더 나중에 나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듣고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사능측정기를 구입을 해주시고 검사를 해주시고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영광 원자력발전소 민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장비를 봤고 그 지역에서 방사능측정을 지역환경과 먹거리에 대해서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브리핑을 듣고 자료를 봤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지금 방사능측정기 얼마 주고 사셨어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하셔야 될 텐데 진짜로 방사능측정을 잘 하려면 1억 5,0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장비를 봤는데 구입을 하실 때 1억 5,000만 원, 설치하는데 5,000만 원, 1년에 2명의 전문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지를 했을 때 실질적인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만드셔서 그쪽에 방문을 해서 한번 보실 것을 제가 권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때 충분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따 가시기 전에 복사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시와 지역에 농수산 재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유통시키고 협력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약속을 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엄격하게 수입농산물 유통되는 구조, 경매을 할 때 수입농산물을 경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점검을 보다 엄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61쪽에 익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게 자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이것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5월 18일 날 개장할 때는 참여농가들 자치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9월 5일 날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법인격으로 자기들이 조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인등록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정립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에서는 로컬푸드라는 개념정리부터 해서 내년도 로컬푸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올해 로컬푸드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로써는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네요?

이경애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하시면 좋겠네요.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또 부송동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3군데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이 매장이 2개였다가 하나가 더 부송동에 생겼고 특히나 금마에 있는 것은 시비가 7,000만 원이 나갔죠. 제가 10월 중에 한번 거기 갔는데 변화된 것이라고는 탑마루 홍보관에 고구마박스 쌓인 것 말고는 물품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거기는 제가 엄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나갔기 때문에 익산 것만을 놓지 않으면 환수하는 게 맞죠? 처리를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는 게 맞고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과 익산지역에서 로컬푸드 매장간판을 건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금년에 농협에 가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물수매 있잖아요, 현물수매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물수매가 농협마다 양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렇죠? 농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이 뭐냐면 현물수매를 원하니까 수량을 파악해서 내년사업은 현물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산물수매 말씀하시죠?

예, 산물수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논농업직불금 관외신청 접수 건이 있는 가요?

저희들이 춘포나 이런 데에서······.

관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밖에 주소를 둔 자가 논농업직불금을 받아가는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해봐요, 그냥.

저희는 토지본이고 완주 같은 경우는 대인본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익산시에 다른 데 서울이나 대전이나 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가 익산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야지, 있으면 안 되지.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관계가 현재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상북도에 논이 있어서 논농업직불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고 그 사람이 익산에 제출할 때는 서류를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셔서 없으면 좋고 관외에 논농업직불금 수령자가 있으면서 그 현황을 제출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강출하용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자부담은 부지 제공하는 것인가요?

자부담은 부지를 자체매입을 하고······.

지금 생강출하가 가장 적기가 언제예요?

현재 출하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달에 아까 발주하겠다고 했죠?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원가심사위원회에서 교부결정 했다고 했잖아요. 해서 그걸 설치해서 출하는 했는데 저장에 지장이 없겠는가, 예산에 보면 1억 4,700만 원인데 10원도 집행을 못했잖아요. 적소적절하게 해서 농가가 생산했는데 저온저장고에 못 넣는다면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기를 맞춰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요, 지금 대형마트에 탑마루 전용판매 코너가 롯데마트밖에 없어요?

롯데마트에 저희가 9월 9일 날 개설을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전부터 우리 농산물 팔기는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쪽은 왜 진출을 못하고 있나요?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이 품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롯데마트에 개설을 하고 과정을 지켜보고 차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니, 전부터 롯데마트는 우리 코너가 있어가지고 팔았어요.

전용코너를 섹터를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마트도 코너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지요. 계속 보면 롯데마트만 가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는 진출을 못하더라고요. 노력 좀 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쪽,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국화축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탑마루 판매센터가 운동장에 있으니까 무거운 것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구 쪽에 판매관을 그쪽에 자리하면 다 구경하고 갈 때에 그걸 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동선이 잘 못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구 쪽에······.

무거운 들고 다니면서 구경할 수도 없고, 이번에 판매액이 좀 떨어졌겠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내년 국화축제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양곡관리 지금 톤백 수매로 거의 하죠?

그렇습니다.

마대 수매는 몇 %나 돼요?

10% 안 됩니다.

그러면 톤백 수매를 지금 개인창고도 합니까?

예.

저장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어요?

예.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대수매는 거의 다 농협수매로 하나요?

개인창고로 합니다. 농협도 있고요.

나누어서?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 얼마나······. 톤백하고 마대하고 했을 때 습도라든지 이런 것 큰 차이는 없어요? 창고에?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산물벼를 한다든가 전부 톤백 수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개인창고 특히 이런 데는 온도차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점검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창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5쪽에 고구마생산단지 조성 75농가. 올해 고구마 농가하시는 분들이 작황에 비해서 판로도 마땅치 않고 대량공급이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너무 과잉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과잉생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구마가 지금은 고구마순도 밑에 지방에서부터 동시다발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게 과잉으로 돼가지고 고구마 생산농가가 엉망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수급조절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하우스도 좀 줄여줘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말씀이 어때요? 수급조절을 해 줘야지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이게 너무 안 맞아요.

풍작이기도 하지만 전에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 전라남도······.

고구마 농가들이 전부 울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퓨어링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있다, 우선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과잉공급이다, 이 말이에요. 고구마농가가 너무 많아요. 또 거기에 부추겨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런 것도 고구마 수급관계에 있어서 생산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도. 연구개발과에서 거기에 맞지 않게 무작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만 계속 늘려가고 농가들은 받을 욕심으로 받아서 생산하다보면 과잉생산하고. 지금 생산비도 못 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현장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쪽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과장님.

예.

그리고 전에 학교급식 용안에서 두부공장인가 요?

콩나물.

예, 콩나물 그건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것은 지금 보도에서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학교급식센터 담당 전문인력이 수차례 지도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발했어요?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에다가 저희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마치 경찰 이쪽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급식에서······.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뉴스 보면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거기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요?

구속되고 저희들이 인증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관내농협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전남농협에서 햅쌀에다가 묵은쌀 섞어서 판매해서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10년 가량 그렇게 해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리 관내는 그런 데 없어요? 농협?

그런 데 없습니다.

거기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탑마루에 대해서는 매주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묵은쌀하고 햅쌀하고 섞는 것 간단하잖아요. 사람 없을 때.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이 양심가이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또 노파심에서. 꼭 좀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