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 기간 시설 확충, 선진 교통체계 확립 및 대중교통 활성화, 건설기계 및 차량 등록ㆍ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건설교통과는 4개 팀에 일반직 20명과 무기계약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간접자본 집행입니다.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은 3개 사업에 42억 원,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7개 사업에 75억 원, 미불용지 보상은 18건에 20억 원,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9개 노선에 14억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은 10개 노선에 32억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국지도 49호선 확ㆍ포장에 50억 원, 국도 37호선 확ㆍ포장에 50억 원, 국도 3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80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2억 등 2014년 정부예산 및 2013년 시책보전비를 포함 2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과 도로정비, 지난 8월에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구간인 대소~북충주IC를 개통하였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9개 노선에 24억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10개 노선에 4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개 노선에 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에 3억 7천만 원, 도로유지보수사업 18개소에 10억 원 등 도로망 구축과 도로 보수ㆍ정비를 통한 주민 편익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에 6억 원, 말하는 횡단보도 설치에 2,400만 원, 사업용 차량 유지보조금으로 736대에 40억 원을 지급하여 선진교통행정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음성읍에는 2,908대, 금왕읍은 3,815대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는 검찰 송치 103건, 범칙금 부과 13건, 내사종결 6건, 이첩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는 355대를 사용신고 처리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건설교통과 2014년도 전략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입니다. 우리 군은 미래를 여는 국토의 중심에서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이 요구되며, 농공병진의 군으로 농촌 소득향상과 물류에너지 절약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선진화 정책추진과 사람이 우선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의식 제고로 군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 제고와 이동성 향상과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선정 노선 0.9㎞에 15억 원, 사정~용산 노선 0.8㎞에 15억 원, 갑산~중동 노선 0.4㎞에 12억 원, 관성~관성 노선 0.35㎞에 6억 원, 본대~내곡 노선 0.4㎞에 15억 원 등 5개 노선에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물류에너지 절약과 영농활동 편의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봉~마송 노선에 0.5㎞에 7억 5천만 원, 오궁~오궁 노선은 0.35㎞에 5억 5천만 원, 사창~사창 노선에 0.25㎞에 4억 2천만 원을, 부윤~부윤 노선에 0.5㎞에 10억 원, 중동~중동 노선은 0.7㎞에 6억 원을, 주봉~주봉 노선은 0.7㎞에 10억 원, 용촌~용촌 노선은 1.2㎞에 18억 원 등 7개 노선에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와 보수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22억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5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6억 4천만 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선도색은 9개 읍면에 1억 5천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는 3개소에 6,4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 및 정비사업은 9개 읍면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문화 개선 및 편의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용차량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연구용역에 2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24대에 14억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24대에 7억 5천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 및 여객운송업체에 58억 원, 농어촌버스 구입은 3대에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통한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비용 부담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은 현금은 일반 1,150원, 청소년은 9백 원, 초등학생은 550원, 교통카드는 일반인 1,050원, 청소년 8백 원, 초등학생 450원입니다. 이에 따른 업계손실액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5월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는 진천군과 단일요금제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일화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계획을 확정 고시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충청북도 모범운전자가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 도민결의대회 및 교통가족 체육대회가 내년 10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며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13개 지부 모범운전자가족 2천 여 명이 참가해서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 행사운영비로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고객감동 행정 추진을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친절ㆍ신속한 민원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법규위반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법규위반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확행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는 수사 및 검찰송치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교통안전 질서 및 선진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입니다.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기계대여업 8개 업소, 건설기계정비업 15개 업소, 건설기계매매업 5개 업소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건설기계사업자와의 합동으로 건설기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매매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시범 설치입니다. 낙뢰 및 정전 등으로 전원이 차단될 경우 교통신호등이 꺼져 교통혼잡을 초래하므로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하여 신호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사업비는 개소당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성과분석 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낙뢰 및 정전 시에 정상적으로 교통신호등이 작동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사업개요 세 번째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능산초등학교, 쌍봉초등학교, 오선초등학교, 평곡초등학교, 그리고 금왕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과속방지턱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개선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별개로?

과속방지턱하고요, 차도ㆍ보도 분리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한 가지 우리 교통건설과에 허준회라는 직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음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칭찬합시다를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군을 상대로 한다든지 과를 상대로 한다든지 전체를 한 건 빼고 한 51건 정도가 이렇게 직원들, 하위직들을 칭찬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에는 5건이 칭찬이 되어 있는데 허준회 직원이 3번이나 아주 일 잘 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과장님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함께 뭐 좀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닌데 6페이지에 보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355대를 했죠?

예.

그래서 그 355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륜자동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2012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관내에 교통사고가 1,970건이 났는데 그중에서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164건이 이륜차인데 대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 신고된 이륜차를 농촌지역에 어떤 기준을 둬서 70세 이상 뭐 이렇게 발췌가 가능하죠? 신고할 때 인적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세 이상 오토바이를 타시는 농촌 지역의 이분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이륜차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대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길을 건너갈 때도 ‘차가 저기서 와도 내가 충분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꼭 다치는데, 그래서 왜 그전에 경찰 사이카 뒤에 보면 경광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서 농촌지역에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함께 고민 좀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이륜자동차의 구조개선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 뭐 이게 이런 교통사고 말고 일반적으로 이륜차나 경운기나 뭐 이런 유형으로 봤을 때 이륜차가 164건이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함께 연구 좀 함께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참고 좀 하셔서 농촌지역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좀 빈번한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번 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번 도시계획사업은 사업 시행체계를 개선하여 예산낭비와 부실 없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번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군계획위원회를 18회 개최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번 건축 인ㆍ허가 시에는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였고, 5번 주거복지를 위하여 공동주책 관리지원,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군계획 수립과 건실한 주택ㆍ건축행정 구현으로 동서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으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읍면 소재지 육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기본ㆍ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승인된 군 기본계획과 2010년 11월 5일 결정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발여건에 대응하고자 군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음성군 전체면적 약 520㎢에 대하여 용역비 25억 원을 계속비로 확보하여 내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초조사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6월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2016년 말에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 승인을 획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계획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인 감곡 역세권 개발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 결과 단선철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한국도시시설공단에서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28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설계 미완료 지구로 예산이 미반영 되었으며,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역세권 사업에 대하여 향후 사업추진 유무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체 방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시행할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감곡 역사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작년 4월 14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기간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0년 이상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해제권고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총 429개소, 약 60만 평으로 현재 용역 중이며 관련 기관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말 군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해제요청 시설이 있을 경우에 해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해제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201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금왕읍을 농촌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위ㆍ수탁 협약을 금년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장하고 금년 12월 중에 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31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미수립 시에는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현재 도시공원 40개소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 행정절차 등 조성계획을 확정 짓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시가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도 인도 정비사업은 통행량이 많고 노후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음성, 금왕, 대소, 삼성면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1,360m를 정비토록 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개발행위허가지역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하나 미착공이나 공사중단 등으로 방치된 토지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국비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음성읍 삼보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시설물관리보조금 1억 6천만 원과 전기요금 6천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계획 사업량은 18동에 동당 5천만 원씩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개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금석택지개발지구 내 690세대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맹동면 혁신도시 내 1,278세대는 2014년 1월 착공할 예정이며, 896세대와 1,074세대가 작년도에 착공을 하여 각각 내년도 12월과 5월에 준공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기공 승낙이 완료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군정질문이나 연두순방 등 읍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음성읍 등 8개 읍면에 28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연장 4,900m에 사업비는 147억 7천만 원입니다. 별첨자료 읍면별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음성읍이 6건에 29억 원, 금왕읍이 9건에 39억 원, 소이면 1건 5억 원, 원남면 1건 3억 원, 대소면 3건 24억 원, 삼성면 2건에 20억 원, 생극면 1건에 1억 6천만 원, 감곡면 5건에 27억 원으로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하게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선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예산 부족으로 전 노선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놀이터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법적사항이며 미이행시에는 놀이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8개소 중 대소면 오류리 근린공원과 음성읍 남천문화공원, 대소면 태생리 어린이공원, 삼성면 덕정리 소공원 등 5개소가 정비대상으로 내년도에 소요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물정비와 설치검토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군종합평가 시 안전 관리 의무 이행평가항목으로 평가 배점이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로등 관리하시는 거죠?

예, 제가 관리합니다.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2011년도 7억 5천만 원, 2012년도 8억 9천만 원, 1년에 1억 3천만 원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금년도에 가로등 관리 이관 현황을 보면 금석지구 276개소, 국도 21호선이 우리한테 옴으로써 본성교차로, 마산ㆍ신돈ㆍ유촌ㆍ오선ㆍ내송ㆍ정생교차로에서 또 926개소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 대개 보면 교차로에 있는 게 250W 요금도 비싼 건데 이것이 있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혁신도시에서 한 3천 동 정도가 우리한테 넘어올 예정으로 돼 있죠?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금년에도 아마 십 몇억 정도가 전기요금이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혁신도시까지 넘어온다면 엄청난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가로등 보완 등 관리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가로등 요금에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관리규정이나 이것도 좀 연구해 보셔가지고 가로등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 21호 각 교차로에 이런 거는 나는 우리가 하는 건지 몰랐어요, 다 지자체에서 전부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관이 된 거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금년도 성과, 내년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산업개발과는 4팀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재 6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는 단지 조성과 지원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 분양률은 81.2%입니다. 상우산업단지는 지장물과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86.6%입니다. 생극산업단지는 토목공사와 발파 중에 있고,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촌산업단지와 오산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태생산업단지는 음성군, SK,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상우산업단지 지원사업 중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학교용지의 확대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주민숙원사업 및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27건, 수해복구사업 20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4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신설 7개소 해서 총 25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북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11개 기관이 승인 났는데요, 현재 착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착공했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 공정률은 현재 97%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 기반 조성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마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3건, 농업 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2지구에 16.9㎞,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 37건을 현지 추진했습니다. 맹동면 소재지 정비 사업과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를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두고, 추진방향은 산업단지 조성, 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사업 추진,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극 신양리 일원에 13만 8천 평을 생극산업단지㈜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 19일에 승인고시돼서 7월 4일에 착공식을 하고 8월 2일은 보상업무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을 해서 현재 군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 지장물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4월부터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감곡 왕장리와 상우리 일원에 20만 5천 평을 동부하이텍㈜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5년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서 지난해 10월부터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 7월에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유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왕 유촌리 일원에 14만 7천 평을 한국기능공사㈜ 외 10개 업체가 실소유 산단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8월 22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 해서 현재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승인 고시가 되면 6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왕 오선리 일원에 13만 5천 평을 대정화금㈜ 외 4개 업체가 실소유 산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6월 17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에 승인 고시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상우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진입도로는 1,518m,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배수지와 송수관로 1㎞,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01억을 들여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상우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지난 6월 17일에 상우산단 진입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원주환경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는 1억을 확보했음이 9월에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군 관리계획도로시설 결정이 되면 12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지원사업은 진입도로는 1,734m 배수지와 송수관로는 2,300m,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73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3억, 공업용수 국비 5억 해서 8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에는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실시설계를, 2015년까지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각각 2015년과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30건 5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현장조사 및 측량과 공사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교체사업으로 신규 5개소, 정비 및 교체 5개소 해서 10개소로 100% 군비를 들여서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연초에 대상지 조사와 설계를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입니다. 군청, 읍면, 경찰서, 광고협의회를 주축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단속을 월 1회 사전안내, 계고 후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위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민자 100%인 9,969억 원을 투자해서 209만 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11개 기관이고요, 인구는 계획연도인 2020년도에 1만 5천 가구 4만 2천 명이 목표입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실시계획 승인 후에 현재 6개 이전 공공기관이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정률은 현재 9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 경계 조정과 부지조성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군출장소, 보건지소, 체육공원, 복지시설, 야외음악당 같은 공공시설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입주 완료는 2015년까지입니다. 19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5㎞에 대해서 5억 9,400만 원을, 농촌생활환경 계속사업으로 감곡 오향리 마을회관도로 확ㆍ포장사업은 1.3㎞에 대해서 30억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맹동면 쌍정리 일원에 사업비 1백억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 1.6㎞,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 정비, 중심도로 정비, 산책로ㆍ생태하천 정비, 전선지중화사업 900m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거쳐서 일부 토지 보상 중에 있고요, 11월에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생극면 생리와 차곡리 일원에 40억을 투자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2016년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음성읍 삼생1, 2리 일원에 저수조 2개소, 송수관로ㆍ급수관로 설치, 농로포장 2.2㎞를 14억 2,800억 투자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대소 오산리 일원에 70억을 투자해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연결도로 쉼터조성, 간판정비 등을 2017년 12월까지 4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조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원남 조촌리 일원에 3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 기본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2017년 12월 말까지 4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해서 특색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왕 도시계획지역 내로 무극교에서 읍사무소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70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대상지 조사와 간판 표준모델 및 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본리가 96만 평 77.4%, 유포리가 28만 평 22.6%가 편입돼서 124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연말까지 태생일반산업단지㈜ SPC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40만 평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출자 타당성 음성군의회 승인과 SPC 설립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일반산업단지 계획 도 승인을 거쳐서 후년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해서 201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보다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삼정리 일원에 5만 1,773평을 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6년 12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 25일 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도 교육청과 학교 용지 확보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거쳐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2016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과 학교 용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용지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에 비용편익비가 1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돼서 공영개발 계획을 접고 민영개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협의 중인 사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고등학교 예정지를 초등학교 예정지로 변경하여 시설 결정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 증설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는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맹동에 리노산단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도 없고, 또 추진계획에도 누락을 시켰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노산단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음성군수가 지정해주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리노산단, 용산산단 등 몇 군데 뺐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삼봉산단은 얼마 전에 원주환경청 협의가 다 끝나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증설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소문이 무성한데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사항인지 잘 몰랐고…….

당초에 승인은 나 있는 상황에서 면적이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그 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환경청 협의가 다 끝났고 면적이 좀 늘어나서 승인이 좀 있으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 쪽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냥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보고도 없고 추진계획에도 누락을 시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군유지를 전부 포함을 해서 넓히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군유지 부분은 전부 배제하고 추진하는 걸로 지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에요, 한 개 도시를 나눠서 음성군, 진천군 두 개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 모순이 있는데, 머지않아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독립된 단체로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독립된 시군 단위 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천이나 음성군의회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의결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의결해주지 않으면 별도의 시군이나 시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개의 동네를 갖다가 반으로 갈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도 봤을 때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결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일반 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천이나 음성군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시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진천ㆍ음성 통합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앞으로 아마 그렇게 음성군ㆍ진천군 한 개의 시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좋은 방법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29쪽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요, 그게 공영개발로 하다가 그럼 이제 민영개발로 아주 전환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1만 4,900㎡의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겁니다. 1만 4,900㎡는 4,507평인데 저희가 평당 한 120~130만 원씩 분양단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분석한 단가지만 그렇게 봤을 때 50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공영으로 하게 되면 50억 이상이나 되는 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민영으로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조성원가로 제공을 하면 어느 정도 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공중에 뜨니까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영개발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는 것 같더니만, 아직 그럼 교육청하고 확실한 확답이 오고 가지 않았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용지 확보해달라고 이미 저희가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계속 협의활동 해서 회신을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끝나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우선 결과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주에라도 저희가 도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민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는 것 같더니만 좀 문제가 발생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요, 태생산업단지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에서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공공개발사업하면서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 지원해주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상 쪽이라든지 생계 대책 쪽이라든지 일반 기반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법에서 보상해주는 내용들 이외에 별도로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토우나 SK 대기업에서 이렇게 민자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뭐 군에서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지만 시행자와 우리 주민들이 협의해서 어떤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SK나 토우가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시행자ㆍ시공사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원래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공사하면서 남는 시공이윤과 시행하면서 남는 시행이윤이 있습니다. 시행이윤은 6% 이내에서 시행이윤을 남기게 되는데 이 태생산업단지는 시행이윤은 저희 음성군이 다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부분들도 SKㆍ토우가 하기 보다는 우리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하면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기업에서 민자로 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불을 얼른 꺼 주셔야지 뭐가 일이 되는 거지, 나중에 큰 난제점으로 진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지금 금왕이나 대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첫 번째 불을 꺼나가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분들한테 대책을 얼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1월 1일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자료들을 전부 주민대책위원회에 제공을 했습니다. 사전에 제공을 하고 11월 1일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 갖고 11월 15일에 갖게 되는데요, 이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감곡면에서는 주민들이 상우산업단지가 아주 빨리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에 농림지역 해결 문제가 우리 군에서 좀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해결이 됐나요?

거기는 다 완료 됐습니다. 주변에서 뭐 경대수 국회의원님도 신경써주시고 저희도 농림식품부에 상당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은 풀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주 난색을 표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원안대로 풀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극산업단지 토지매입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극산업단지 토지매입은 현재 협의 매수가 안 되는 김남옥 씨하고 황장섭 씨 두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행불이라든지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되어 있어서 서류 갖추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마무리는 내년도 3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분양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협의 안 된 분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만 2천 평, 한 사람은 6천 평, 총 1만 8천 평입니다.

그거 작은 평수가 아닌데 바로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용 절차는 밟고 있지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감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감정하러 왔었고요,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은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지난번에 보상 해줬던 그 내용하고 뭐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그거가지고 다시 협의하면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협의 매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입장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생극산단은 옛날부터 계속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추진을 하면서 땅값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협의해서 매수하는 걸로 땅값을 많이 올려놨었는데 실례로 김남옥 씨 땅 1만 2천 평은 본인은 20억을 요구하는 건데 현재 보상 감정가격은 한 6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압니다. 감정가격은. 그런데 저희가 산업단지 할 때 협의 매수보다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황장섭 씨도 대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요. 몰아서 한 14만 원 나왔는데 본인은 5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수원 같은 게 있고 그렇습니까?

산꼭대기에 사슴 키우면서 과수원도 일부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그리고 살림집도 있고 그다음 사슴 키우니까 초지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임야도 좀 있고, 6천 평이 좀 넘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그 과수원 묘목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사업 추진했었던 신화라고 하는 회사하고 가계약서를 썼는데 저도 봤습니다. 가계약서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땅값이 50만 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금 현재 협의 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몇 년에 걸쳐서 산에다가 삼씨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 장뇌삼이 한 뿌리가 얼마냐 뭐 이렇게 따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김남옥 씨는 자기 산에다 장뇌삼 3말을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온 산에 다 뿌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정평가기관에서 지난번에 나와서 감정평가할 때 본인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걸로 조사해 갔습니다.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속히 추진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행정추진을 위해 철저한 종합상황관리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방위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내실 있는 정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효과적인 풍수해에 대비를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안전총괄팀, 민방위팀, 하천방재팀, 재난예방팀 등 4개 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확고한 안전망 구축과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 신속한 피해복구 및 내실있는 하천 정비, 앞서가는 재해예방능력 강화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첫 번째 확고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 13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으로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17개교에 58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 288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행정 구현에 힘을 썼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민방위 순회교육 1,900명과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을지연습은 국지도발 대응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훈련, 실제훈련 등 6백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용소방대 소방경연대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2회, 공직자 50명에 대한 안보 견학 등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피해복구 및 내실있는 소하천 정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34개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9건의 국가 및 지방하천 등에 대한 점용허가 민원처리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로 48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1억 1백만 원을 지급 완료하는 등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가는 재해예방능력 강화입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정비 및 예방사업에 67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2.45㎞, 교량 4개소, 급경사지 정비 0.5㎞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였으며,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음성읍 석인리 외 9개소에 대하여 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5개월 간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방재시설물과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와 소방자재, 장비, 구호ㆍ방역물품에 대한 비축과 지정관리를 하였으며, 재난예ㆍ경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불감증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난이 증가 추세에 있어 군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음성 건설이라는 전략목표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최근 발생한 재난피해사례에 대한 적응훈련을 통해 유사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능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 및 현장훈련을 5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협조체계를 확고히 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인한 안전한 음성 실현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안전교육입니다. 개개인의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선도적인 대주민 역할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대처능력 향상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주민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 7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교육생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생활응용력 제고와 비상대비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으로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6회, 순회교육 19회의 민방위 교육과 4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의 민방위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을 통해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비상대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유사시에 대응하겠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비상대비시설 11개소와 7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점검 정비하여 민방위시설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체계 강화를 위한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개최, 향토방위태세 역량 강화를 위해 8월에는 을지연습을, 12월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전능력 강화와 견고한 방어태세 구축을 위해 향토부대에 대한 행정 및 훈련자원을 적극 지원하여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과 작전능력 강화로 견고한 방어태세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2015년 장기계획사업인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총 125억을 투자하는 자연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20억을 확보하여 축제 1.151㎞, 호안 1.109㎞, 보ㆍ차도교 각 1개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12월까지 3차분 공사를 준공 예정이며, 2014년 2월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집중투자방식으로 재해에 강한 하천정비를 위해 연차별 계속추진사업으로 맹동면 용두소하천은 하천정비 2.2㎞와 소교량 4개소, 2014년도 신규사업인 대소면 부윤소하천은 하천정비 4.5㎞와 소교량 7개가 있으며, 2014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 기금사업입니다. 수해 재발방지와 재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정비로는 음성읍 사정천 등 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5억 4,500만 원과 9개 읍면에 대한 낙차공, 배수통문, 통수단면 확보 등 긴급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4억 4,500만 원으로 음성읍 동음천 등 12개소를 정비하여 친환경 하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10년마다 시행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용역으로 음성군 관내 소하천 207개소 325.9㎞에 대하여 소하천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방향을 조사ㆍ분석ㆍ수립하고자 총사업비 32억 9,700만 원을 들여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2차분 과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정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의 조기 지급을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와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밀집지역의 절개지,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사업비 10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0.3㎞에 대한 경사지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연내에 준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피해 예상구간 중 시급한 지역에 대한 우선 정비를 위해 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소이면 금고지구 등 10개소에 대하여 호안, 소교량, 배수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 주민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내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으로 기간 중 방재시설인 대소 펌프장 2개소를 사전점검ㆍ정비하고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재해예방시설 및 재난대비 물자 비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병영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체험을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6월 중에 계룡대 육군관 견학과 병영식 체험, 사격체험, 현충원 참배 등을 내용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호응 정도에 따라 추가로 시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 정신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 병영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병영체험 40명 애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없고요, 저의 생각으로서는 초등학생 5, 6학년생으로 해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한두 명씩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각 학교에서 40명씩 해도 적은데 학생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 병영체험 같은 것은 어려서부터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거라서요, 말씀드렸듯이 호응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교에서, 우선 그러면 몇 학교를 한번 해 보세요. 각 학교에서 한두 명씩 선발해서 가봤자 아이들이 가서 재미도 못 느끼고, 또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많이 갔을 적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고서 호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가 우리가 135개소에 463개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화상도가 떨어지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마을에서 사용도 안 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권해 드릴게요. 왜냐면 감곡면에 단평리 일부를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가로등이 달려있는 데에 있는 카메라는 정확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는 데는 전혀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거기다가 해 보니까 역시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가로등 있는 데로 카메라를 옮기는 방법도 있겠고, 또 멀리 너무 떨어져 있어서 꼭 필요한 지역인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한다면 가로등을 다는 방법도 있겠고, 463개의 카메라가 우리가 지원해준 건데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권고를 드리고 마을회관에 가면 이장님들이 쭉 바뀌고 하다 보니까 도는 걸 뭐라고 하죠? 어제 저녁에 뭔 일이 있었나 봐야 하잖아요.

녹화된 거를…….

그 녹화된 거 그 순서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순서 같은 시스템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놔주면 이장님이 바뀌어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전부 그것도 모르고 이장님들 인수인계만 하면 끝나더라고.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지만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사업비가 2010년도에 한 거지만 군비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돈인데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CCTV 관계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7월 4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도 빠졌는데요, 예산이고 모든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자료를 거기서 받은 건데?

그거는 저희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현황만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요?

예, 행정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