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홍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은 고려 말기의 큰스님인 보우국사, 최영 장군 그리고 사육신 성삼문 선생님 등 많은 위인들을 배출하였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가 있는 유서 깊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 지금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김석환 군수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군정을 이끄시어 홍성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홍성군의회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홍성군 출신으로 도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화 의원님, 조금 전까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유기복 의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홍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홍성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또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것은 도내에 전파를 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성 방문을 9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운영 방향,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이병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기이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군수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에 상수도시설 확충 설명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시설교체 현황, 최근 5년간 시설내역, 사업내역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성 관내의 폐석면, 채석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관리현황도 아울러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1,04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또 명시이월 82건에 239억, 사고이월 43건에 135억, 계속비이월 37건에 224억이 발생했고, 보조금 사용 잔액도 47억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월명과 이월액, 이월사유 또 보조금은 잔액내용, 집행내용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홍성군의 채무액이, 부채가 324억 5,700만 원인데 부채현황, 대출일, 대출명, 대출은행, 이자율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 또 적립금액, 포인트 적립내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 받고 계신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자료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최근 5년 동안 홍성군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간단한 거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데 한 3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정축산물 유통위반 단속현황 자료하고요, 지금 홍성군에는 마을기업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출신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는 최근 3년간 문화, 체육, 관광 행사에 따른 국·도비 예산 지원받은 사업 있지요. 그 사업의 집행내역과 또 지역균형 발전기금으로 시행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과 집행내역, 그리고 각 실·과별로 도비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그중에 남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혹시 반납된 금액과 반납하지 않았다면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비례대표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석환 군수님 홍성 발전을 위한 경영혁신을 가진 군정운영 방향에 관해서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익 기획실장님 군정보고에 관해 세부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홍성군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요청하는 자료는 이병익 실장님 세부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 경쟁력 제고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는 알찬 농업정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3농혁신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홍성군에서 실제적으로 충청남도가 3농혁신을 추진하는 있어서 그 부서, 그리고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3농혁신 정책이 홍성군에 전달이 되어져서 어떻게 실천이 되어지고 있는지, 3농혁신에 관계된 인원, 그리고 3농혁신에 관계된 도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3농혁신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연수를 통해서 공직자분들의 사기앙양과 또한 특정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마인드 향상, 자기개발 역량강화를 통해서 홍성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알차게 제공 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각 시·군에서 보면 배낭여행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통해서 창의적인 해외의 공직사회, 또 해외의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통하여 시·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힐링, 그리고 창의적인 가치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배낭여행 정책을 실시하고 하였는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인원, 현황, 예산, 특히 직급은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였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홍성군에서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400여 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홍성군에서도 대표적인 축제로 내포문화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축제가 행사성, 소비성인지, 아니면 내포문화 축제를 통해서 홍성군의 농산물과 또한 어떠한 경쟁력 강화가 있었는지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귀농하기 좋은 홍성 조성에 관한 세부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홍성은 홍동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귀농하는 것으로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현재 귀농하고 있는 가구 수, 또 귀농농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 귀농하는 분들이 농산물 가공품 생산이라든지 주요 활동하는 모습, 또 한 가지 자료를 주실 것은 정착한 뒤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있었는지, 또 홍성군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중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한 농가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홍성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차량요일제라고 정문에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적으로 군수님도 관용차량, 업무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홍성군을 오가면서 군수님의 차량을 봤을 적에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용차나 홍성군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차량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홀짝제 기간 중에도 차량을 운행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성군에 유류비가 증가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홀짝제를 했을 때에는 단체장님들이나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부단체장,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협일제를 운영했을 때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홍성군민들의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단체장님들과 부단체장, 시 의회 의장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편의상 출·퇴근, 또 개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 군민들은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대통령령 제23061호에 의거해서 군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관용차량에 대한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고, 또 관용차량에는 군수님 차라든지 공용차에는 이것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행정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 보면 홍성군에는 4대의 차량이 관용차량을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관용차량에 부착하기 어려우실 때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차들이 있지요. 감사실에서 쓰는 차량이라든지 특별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실제적으로 군수님께서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관용차량에 대해 홍성군 배지를 차고 다니시는 차량에 대해서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모르셨지요?

명청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우리 홍성군이 충남도의 핵심 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더 성장해서 환황해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홍성 같은 경우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득세나 지방세가 감소되면서 기대만큼 그렇게 세수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고지원이나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들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 사업을 보니까 홍성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86억, ’11년도에 990억, 그리고 금년도 보면 1,312억 등 이렇게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군수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반납액1,000만 원 이상인 국·도비 지원 사업현황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반납이 홍성군이 너무 많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국비 40억, 도비 21억 등 62억 원을 반납 했습니다. 특히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48억 원 중 국비 24억 원, 도비 11억 원 등 36억 원을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했고요. 2012년도 보니까 국비 49억, 도비 27억 등 77억 원을 또 반납했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국비 11억, 도비 2억 6,000만 원 등 13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는데요, 이는 총 사업비 20억 원의 62%나 해당이 됩니다. 절반 이상을 반납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5억 5,000만 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억 5,000만 원을 또 반납했습니다. 이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살림했다는 것도 평가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사업 계획이 좀 졸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던가, 그리고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매년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 2012년도 국·도비 반납이 많았습니다. ’11년도도 많았고. 이런 것을 볼 때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홍성군이 노인복지에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아니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홍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신 우리 김석환 군수님과 현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취하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에 관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미국의 양극화 축소, 또 수출과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에 의한 자금시장의 양극화에 따라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도에 21%에서 2013년도 현재 29.4%로 8.4%가 높아진 반면에 우리 홍성군은 2009년에 18.7%에서 2013년에 18.1%로 0.6%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2013년 9월 말 현재 부채 현황을 보면 홍성군이 323억 4,000만 원이 부채비율로 1인당 채무액이 35만 9,37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부채 비율, 채무 비율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주의 등급단계 비율의 2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채무부담률을 볼 때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대규모사업을 위해서 과도한 기채발행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수로 취임한 후 이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군정철학에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또 군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 2013년 3월 25일 안행부 훈령으로 제정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및 「지방재정법」 제55조 3항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연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정위험 요인으로는 세수실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전망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 비해 대응 군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 기조와 재정의 경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석면 광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폐석면 광산은 38개소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25개소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개소 중에 우리 홍성군이 폐석면 광산이 10곳으로 상당히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설적으로 자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위험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09년부터 석면종합관리대책 발표 이후에 1,13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사업을 벌여왔는데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복원사업을 어느 정도 했고, 지금 복원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이에 대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주민건강 실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종문입니다. 우리 김석환 군수님은 민원센터를 격상시키고 민원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시고, 또 신인사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을 가져오셔서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비정규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또 사회안전망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대우로 자살한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저 우리 사회는 자신의 능력부족과 게으름만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62번째 국정과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입니다.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2015년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이 5,282명이고 이중 홍성군은 2011년도 286명, 2012년도 247명, 2013년도 287명으로 7개 군 중 지자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편입니다. 또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행정혁신이라고 보는데 향후 홍성군의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 드린 내용에 보충적인 성격도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 질의로 보셔도 됩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입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 지방교육세 감소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을 보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이 떠안아야 할 부담금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홍성군의 경우 예산액 대비 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예측 가능한 이월금을 해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자금 없는 이월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혹간 분식회계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의 경우도 예산액 대비 10% 이상 48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 됐는데 특별회계 중에는 주민들 생활의 안정과 밀접한 예산부분까지도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지 못하는 관이 되며, 이는 각종 지방세 체납과 연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11년도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를 살펴보면 2010년도 315억, 또 2011년도 340억, 2012년도 390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이나 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상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성군의 2012년도 지방채무가 324억 원이 있으면서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매년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 또 반복적으로 군의회 예산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무가 결산검사 자료에는 334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자료에 보면 32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성군의 지방채무는 334억이 맞는 건지, 324억이 맞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죠?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석환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중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고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횡령이라든지 사업개발비를 유용한다든지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든지 장애인 근로자의 통장을 기업주가 관리하면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실사, 지도감독, 평가분석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보조사업자, 수혜자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우리 충남도청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신 염창선 부군수님이 그때 당시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때 본 위원이 “희망마을 만들기가 그동안 녹색 체험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숱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고 3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부군수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6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융·복합으로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시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려가 되고, 정말 잘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삭감을 해 버리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본 위원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승인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또 마침 염창선 부군수님께서 홍성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아서 홍성군에 오셨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제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한 가지를 드리면 지난 8월 17일 홍성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건을 보면 아버지가 늘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폭행하고 욕하고, 가족들이 거의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 사건 당일 날도 역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한 뒤에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아들이 보다 못 해서 둔기로 아버지 머리를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건 후에 어머니가 대신 내가 죽였다고 자수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들 대신 자수한 것이 밝혀져서 결국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진 존속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정사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폭력은 사회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의 피해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여러 폭력에 대한 상담사가 있겠지만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혹시 가정에서 폭력피해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나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쭉 하시고 질의 드린 순서대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요, 스물세 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으로 나와 있는데, 두 분이십니까?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똑같아요, 제 의도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의 시대라고 하고, 대통령도 여성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의 의견을, 고위 간부직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적은 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 가능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김정숙 위원님, 그거는 지금?

군수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죠? 세 가지 정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세 과오납에 대해서 2쪽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착오 없이 적용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생각은 하나, 홍성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도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2,217건에 3억 1,793만 7,000원이 과오납 발생을 하였고요, 2012년도에는 2,663건에 3억 2,909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374건에 16억 1,100만 원이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성군의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과오납이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3년도에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둘째는 향후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발표를 해 주시고요, 또 3쪽을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은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인 만큼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3쪽 세무조사 결과 추징내역과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억 4,3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6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200만 원을 징수하고, 3억 8,2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1,800만 원을 전액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홍성군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의 발생 사유는 무엇이며,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는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 홍성군도 현재 다문화 인구가 약 1,575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홍성군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홍성군의 경우를 보면 2011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방문사업 등에 대해서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셨고, 또 2012년도에는 4억 2,600만 원, 2013년도에는 4억 6,800만 원 등 해마다 이렇게 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 재정적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체제가 여성가족부라든지 안전행정부, 농협, 각 시민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사업을 쫓아가기에도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으며, 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홍수를 빚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행사 참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의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 참여로 인해서 역효과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자체에서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쉬었다 하시죠.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 답변 마친 다음에 할까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의를 하셔야지, 끝난 다음에 하면 그게 좀 뒤바뀌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의를 하시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아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듣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홍성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8개 지원 하셨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자신 있게 아는 분이, 군수님은 인건비까지는 잘 기억 못 하실 테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나간 것이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1인당 인건비는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법적으로 인건비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110만 7,000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지원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지원기간은 2년이고요, 다시 재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는 다르지요?

예, 조금 약간 높습니다.

그럼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까?

아직 전문인력까지는 안 되고요,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법무, 회계 등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군데를 지금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요, 제일 오래된 데는 몇 년 됐나요?

한 4년 된 데도 있고요.

그럼 4년간 한 기업은 지금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군수님 답변에서는 부정적 측면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연말에 운영 공개는 꼭 하고 있나요?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 공개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그 자료가 있었기에 지금 분명히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우선 듣고요,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성군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부정적 측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것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린 게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을 기초로 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역공동체 마을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기업을 담보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다가 어떤 사심에 의해서 어떤 불의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홍성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우선 그 말씀을 믿고요, 다른 당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 공개한 사실이라든가 관리·감독한 내용에 대한 것만 자료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니 잠시만요.

예.

답변했는데 지금 보충 질의 안 하고 지나가나요?

예, 하세요.

그러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재무과장님이신가요?

(증인석에서) 예, 재무입니다.

우리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 드리는 것보다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주헌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과장님, 먼저 법인카드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법인카드의 포인트 적립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홍성군청 복지카드가 30억이고 기타 홍성군 보조금카드, 미래홍성카드에서 총 금액이 한 47억 되네요?

예, 41억.

해마다 한 41억요?

2011년도가 41억이고요.

2012년도에는 47억 정도 되네요.

예.

사실 47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포인트 적립률을 보니까 지금 0.2%, 0.1%, 0.5% 거의 0.5%대인데 포인트 적립이 0.5%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그동안 현황 자료에 보면 복지카드가 개인이 있고, 신용이 있고,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0.1%에서 최고 5%까지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저도 카드를 쓰고 있는데 저도 개인이지만 1%씩 적립을 받거든요. 또 단체하고 연계해서 쓰면 거의 1.8% 도 적립을 받아요. 단체에다 0.8%는 지원해 주고 본인은 1%의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2011년도에 법인카드를 각 카드회사들로부터 협의를 통해서 포인트 적립률을 1%로 다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저희는 현재 미래로홍성카드라고 해서 세수입 분야는 1%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이미 우리 도도 2011년도에 카드회사 별로 다 조정을 거쳐서 1%씩 포인트 적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억 정도의 포인트 적립률이 그동안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는 평균 현재 0.23% 정도가 적립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적립을 보니까 2011년도는 이게 1,850만 원 이게 포인트 적립금이지요?

2011년도는 적립액이 1,300만 원이지요.

2011년도에?

예, ’12년도는 1,8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총 액수가 3,186만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평균 0.23%면 0.23% 적립을 받아서 1,850만 원이면 1%를 적립하면 세수가 얼마 정도 늘어날까요?

적립 계산을 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카드회사가 도는 해 주고 홍성군은 안 해 주지는 않잖아요? 2011년도에 우리 도도 카드회사별로 포인트 적립률 조율해서 1%씩 상향해서 받고 있는데 도청은 해 주고 농협의 카드회사가 홍성군은 안 해 주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가 포인트 적립률만 조정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의무적 경비만 포인트 적립을 받았어요. 의무적 경비만 포인트 적립을 받다가 카드회사하고 조율을 거쳐서 임의적 경비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그다음 물품구입비, 기타 행사에 관계된 지원금, 행사운영비해서 임의적 경비까지 확대하니까 당초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한 3배에서 4배가 늘었거든요. 지금 얼핏 계산해도 2012년만 계산해도 1,850만 원의 포인트 적립률이 0.23%면 대략 한 4배라고 해도 한 7,000만 원 정도 세수를 손실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임의적 경비까지 확대했을 때 적립금액이 더 커지는데 그것까지 하면 몇 억이 지금 홍성군은 손해를 보신 거지요. 재무과장님! 무엇 때문에 손해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제휴카드 홍성복지기금카드에서 거기에다 저희가 약 630만 원 정도 기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홍성사랑장학회 기금에다 저희가 637만 원을 보냈는데......

저기 재무과장님! 지금 포인트 적립된 것을 어디에 쓰셨다라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포인트 적립률을 1%씩 상향 조정해서 받아도 충분히 됐는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예.

무기계약직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시죠?

예.

홍성군이 2013년도 무기계약직 117명, 기간제가 170명으로 해마다 한 40여 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아까 군수님 답변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요원 20명이 증가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기간제가 느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호봉제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학비지원도 해 주시고, 수당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정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현황 자료에 보면 홍성군은 약정 수당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1년차에 28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10년차에도 28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포인트도 4인 가족 기준해서 68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거든요. 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처우라는 것은 사실 호봉제 도입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금년 연초에 임금 협상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처음 금년에 시작했거든요.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한 것을, 앞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할 때는 기본 데이터를 보고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성군에 24개월 이상 지난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되지요?

금년도에 39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고,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도 668명의 2년 이상이 경과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 도와 시·군 합해서 668명이 지금 사실 전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에서 사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홍성군은 2013년도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9명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하도록......

예, 단계별로 지금 성격에 맞추어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5개 시·군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홍성군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이병익입니다.

2013년도 홍성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4,371억 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4,168억이 맞나요?

예, 최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 하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는 81.6%를 집행을 하셨고, 2011년도는 79.6%를 집행 했네요. 2012년도는 78.8%로 그렇게 해마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불용 예산을 많이 남겨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2회 추경이나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과도한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어떠한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수도 2012년에는 명시이월이 82건, 2011년도는 74건, 2010년도 77건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최소한 10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예산을 7∼8월에 확보 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사전에 예산 확보하고 집행률이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노력해서도 되겠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만 모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서 당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년에 마치고 계속비 사업 말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지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홍동 보행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교부가 되면 당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보면 하반기에 오는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기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국비든 도비든 그 부서별로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되면,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자금 없는 이월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안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실장님도 안 갖고 계시면 누가 갖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한 번 자료를 보고......

그러면 자료 없이 자금 없는 이월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예산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언뜻 기억나는 것은 오관지구에 저희가 한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가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은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금은 없다?

예,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2012년도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기 실장님!

예.

이렇게 하시죠.

예.

다른 위원님들 답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군수님!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그 후에 추가 답변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수치만 확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납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군수님 답변은 2012년도 숲가꾸기 사업이, 본 위원이 “반납액이 전체 사업비 20억 원 중에 13억 원이나 반납했다, 너무 많이 반납된 이유가 뭐냐?” 이 질의에 대해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억 원이 맞는 겁니까?

내용을 아시는 실무 과장님이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실무 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요, 군수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좀 정리가 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 자료 요구를 해서 나온 자료를 통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부정축산물 유통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충남도 전체입니다. 2012년도에 84건, 2013년 9월 현재 139건으로 충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의 경우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5건이었는데 2013년 9월 현재 10건으로 사실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 적발된 업소를 보면 사실 농협도 있고, 그리고 2013년도 단속된 업체를 보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도 이렇게 위반 업소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군의 경우는 대표적인 축산의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크게 잃는 처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 축산농가에도 많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금산군에서 인삼과 관련된 불량인삼, 수입인삼들이 유통되면서 몇 백 억을 들인 금산인삼엑스포가 거둔 어떤 효과들이 반감되고, 오히려 금산의 인삼제품을 불신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저도 홍성군에서는 다른 어떤 위반보다는 축산물에 대한 위반 건수는 없어야 된다. 축산으로 먹고 사는 고장이 이렇게 축산물 부정유통 건수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급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도 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홍성군에서 이렇게 부정축산물 유통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던 시·군 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약11억 7,400만 원, 2011년도에는 23억 7,400만 원, 2012년에는 29억 7,300만 원, 조금씩 증가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도비 반납한 금액이 반납을 완전히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반납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것을 간략히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기가 끝난 부분은 반납이 됐고요, 나머지 도비는 금년도 조절 추경 때 거기에서 반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2010년도 2011년도 거는 지금 현재 전액 다 반납이 된 상태고요?

예.

지금 2012년도는 아직은 반납 안 한 상태?

부분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반납 안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부분은......

집행잔액은 그렇게 나왔지만 반납을 한 부분이 있을 테고, 반납을 안 하고 아직 군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반납 안 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만......○김정숙 위원 좀 파악하셔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문제인데요,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법적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10% 감한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추진하던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는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다 보면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 못 한다면 다시 또 차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최대한 내년부터는 아까 4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채 상환하는 데 더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었어요. 원래 법률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상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홍성군은 지금 지방채무가 얼마예요? 324억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환하지 않고 매년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군수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반복적으로 군의회 예산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법령위반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채 상환하는 데 보다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그것도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물론 군의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해 가면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여성쉼터와 관련해서 긴급피난처로 지금 우선 상담소 내에서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도에 쉼터를 만듭니까?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홍성 군민이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이 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과징수가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납세자에게굉장히 금전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납세고지서가 나왔으니까 부담을 느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세법을 착오 없이 적용해서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최근 우리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홍성군의 복지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군수로 취임하신지 4년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군정철학이 제시된 각종 정책들이 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도 잘해야 되고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홍성군은 좀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아까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도세 체납자들을 보더라도 3년간 약 한 25억 정도의 도세를 압류를 해 놓고, 또 차량이라든지 압류를 해 놓고 한 것이 한 7,3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성군에서도 단순하게 위원들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압류를 했다,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보다 더 강한 어필이 있어야만 군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역할만 하다보니까 자주재원 확충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조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경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석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나오실 때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 현황에 관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처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김경철입니다.

9월 30일 날 저희에게 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국외연수 성과로써 배낭연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인의 전문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사기진작과 조직 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배낭연수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2011년도 거 저에게 주신 자료는. 그런데 오늘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거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거기에도 배낭연수가......

배낭여행이라는 말은 안 들어 있는 거지요? 다른 명칭을 썼던가요?

아니, 거기에 보면 총계 중에 국외연수 교육 배낭연수라고 맨 오른쪽에 배낭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3명에 4,6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5급 한 분도 배낭여행을 가셨습니다.

예.

5급 하면 홍성군에서 보면 간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충남도에 일하시는 분하고 홍성군에서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배낭여행의 취지가 젊은 공직자들, 또 새로 시작하는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혀 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홍성군으로 돌아와서 보다 알차게 적용하는 젊고 패기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배낭연수는 취지가 5급 이하 6급 이하만 하는 계획은 아니었고 저희가 연초에......

그래서 제가......

공감합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6급 이상 팀장으로 해서 4명 정도, 4∼5명을 한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급이 안 된다 그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교육과 연수현황에 보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보통 배낭여행, 저희 도도 그렇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공직자분들에게 타 지역, 다른 나라의 경험을 널리 보면서, 또 배낭이라고 하는 자체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걷는 것입니까, 차를 타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경비 가지고 많은 외국의 선진문화라든가 이것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에 총 연수비의 70%까지를 지원해 주면서 그중에도 200만 원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배낭여행은 보통 6급에서, 주로 홍성군의 배낭여행의 실시현황을 보니까 6급에 계장님들이 주로 많이 가시고, 또 사무관 과장님들이 많이 가시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되어질 때는 혁신적으로 젊은 직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낸 것이 5급은 처음으로 금년에 한 명이 해 봤고요, 6급이 16명, 7급 이하가 34명입니다. 주로 하위층이 많은데......

배낭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여행을 가는 것보다, 그 분들은 해외에 나갈 기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젊은 직원들에게 7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보다 더 해외 경험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홍성군의 조직을 더 밝게 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신청을 안 해서 묻힌 것이 많아요.

좋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제가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에게 지금 여쭈어 보았던 것은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해외지역을 가 봅니다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돌아봄으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적용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직원들, 특히 7급 이하의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야 하는데 통계 자료를 보면 거기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분들은 나름대로 갈 기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직원들이, 7급 이하의 직원들이 갈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기회를 이쪽으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끝내야지요.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잠깐만요.

더 하시게?

예, 제가 9월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포문화의 축제가 열린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쭉 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홍성의 내포문화 축제하고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같은 날 실시가 되었어요. 홍성·예산이 같은 내포권으로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서해역사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 청사도 67%, 34%로 도 집행부, 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포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홍성군하고 협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이 모아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홍성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의 옛이야기 축제 때도 오셔서 공직자간에 함께 교류를 나눌 수 있고, 또 홍성의 내포문화 축제 때도 예산의 공직자들이 와서 교류를 나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옥석, 무엇이 옥석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서로 어떻게 보면 한 쪽은 몸조심하는 것 같고 한쪽은 좀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황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홍성군 인구는 9만 9,000명 대입니다. 예산군 인구는 9만 7,000대입니다. 내포신도시 올해 1월 입주 전까지만 해도 불과 200∼300명 차이였었어요. 롯데 885세대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서 인구차이가 급속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포신도시가 동북아 허브 거점도시로서 서로 상생을 위해서 나아가는데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찌됐든 앞으로 효성아파트, 극동아파트, 또 내포보금자리아파트가 먼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말하기 이전에 홍성의 인구는 급속하게, 아마 홍북면은 홍성읍 보다 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제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포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완전 다 소비성 축제에요. 여기에 유명한 가수에게 얼마 돈 들어갔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포도 예산·홍성이 함께 가는 것이고 또 도청 신도시도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실무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예산의 최승우 군수와 만나서 서로 교류를 위한, 날짜도 서로 다르게 해서 함께 상생의 길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군수님께서 폐석면 광해사업지구에 6개면에 42개리 3만 3,000명이 대상인데 4,900명이 검진을 받아서 210명이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복구사업을 못하는, 진행이 안 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