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고민하고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일 잘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라고 해서 행정상, 신분상을 줬는데 공무원들의 급수, 그러면 몇 급 이상이 몇 명이고 몇 급 이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상을 받을 때는…….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행정상으로 조치한 것이 문책이나 징계나 지적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으로 지적한 것, 그래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결과로 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경미한 것은 행정상으로 지적해서 주의조치하고, 약간 경미한 것을 떠나서 주의가 현격히 심하면 주의, 소홀이 심하면 신분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잘못 집행된 경우에는 재정상으로 조치를 합니다. 회수를 한다든지.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에 들어가서 직원들 중에서 우수 직원 사례로 해서 상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상은 동 감사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동장님을 위주로 해서 동에 줍니까? 아니면 하급직원들에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하부직원들이 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민원이 들어올 때라든지 또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고 담당 직원들하고의 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이 분은 불친절하다는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에 이것은 정말 잘 하신 것인데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방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약시킨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체감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감사는 시 종합감사도 있고 안전행정부 감사도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감사의 종류가 보통 중앙, 시, 구 자체 이렇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자체감사가 있고, 시 감사, 안전행정부 감사, 감사원 감사 그렇게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자체감사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실장님 판단 하에 하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도영환위원
시 종합감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도영환위원
감사원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원은 수시로 합니다.
도영환위원
올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전행정부에서는 작년에 대구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감사의 효과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2년에 한 번, 수시적으로 오는 감사는 강도는 있겠습니다만 정기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 감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감사가 좀 더 무게가 있고 효과를 발휘해야만 직원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나는데 보통 감사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면 거의 시정, 주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감사를 해서 실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을 파악해서 처분 내린 결과 최고가 뭡니까? 징계가 있고 파면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개인적인 비위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있는데 일반 감사를 통해서 업무상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신분상을 훈계, 주의. 훈계나 주의만 받아도 인사 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경각심을…….
도영환위원
전부 시정, 주의, 훈계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올해 받았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시 감사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도영환위원
작년에 받아서 처분 결과는 뭐가 나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시 감사 처분결과도 구하고 대부분 훈계나 주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감사원 감사에는 결과가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작년에는 신분상은 없고 행정상 주의 한 건을 받았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1년에 정기적인 감사나 아니면 실장님 판단 하에 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들 외부나 시나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결과를 더 두려워해야만 효과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실에 흘러서 솜방망이 처벌은 직원들이 아예 기대하지 못하도록 추진해야만 효과가 살아나고, 업무 전반에 미쳐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직원들이 제일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잘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도록 해야 되지, 이거 뭐 자체 감사, 실장님 적당히 선을 대어서 직원들 선 대어서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시 감사를 겁을 내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감사는 여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뿌리 뽑는 것이 개방형 실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 첫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향후 감사하는데 있어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업무파악은 좀 되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파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계속 연중 올라오는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해서 8페이지에 공사하고 용역, 계약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166건에 33건 1억3,594만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1억3,500만 원 정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감사내용에 166건하고 108건입니다. 건수가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감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미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절감내용이 많다는 것은 또 공무원들이 사전에 일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금액을 다 밝혀내는 의미로 볼 때는 금액이 크면 좋지만, 또 공무원들의 일 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이 너무 커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물론 말씀은 맞는데 청렴하고 깨끗해서 한 건도 없으면 좋죠. 절감 내역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청렴하게 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감사를 해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감사한 내용하고 미미한 이 내용이 실지로 감사를 적절하게 했는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하고 계약감사는 제가 항상 감사실에는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을 한 명 일부러 두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 본 바에 의하면 아주 꼼꼼하게 감사를 하는 편이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99%, 사람으로서 실수 외에는 거의 다 지적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확실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도 청렴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동 감사하고 주민복지 종합감사하고 이 내용이 전년도에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훈계, 시정, 도영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냥 항상 의례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각 동에 시건장치, 이거 뭐 미미한 겁니다. 적발이.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결과적으로 시정을 해 나갈 부분인데 이것은 건수만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 일선 주민센터에서 동장의 재량으로 관리감독을 올바르게 하면 시정하고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하고 지금이 똑같습니다. 매번 단골메뉴로 올라오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감사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일선 동장들, 매주 회의하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 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감사 시 반복 지적사례 예방대책’을 보니까 좋은 제도고 효과를 발휘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보통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으면 2년 정도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행정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2년이나 3년, 4년마다 오니까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중복된 시기가 없는데 우리 자체감사는 직원들이 2년간 보직을 받으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복 지적사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를 한 2년간 맡아보면 당해연도는 생소해서 경미한 시정, 주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2년 하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적을 당하면 시정, 주의나 처벌하는 것도 누진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서 징계나 아주 중요한 중징계가 나오면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경징계,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재차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 크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평정심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면 없는 실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주의 결과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자격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반복 지적사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귀화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해마다 시정, 주의, 훈계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건 업무 낭비입니다. 행정 낭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 경미한 주의나 훈계 이런 부분이 자기가 맡은 보직에서 2년간 3년간 계속되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만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 그래도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 앞으로 사전 예방효과도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실수는 한 번 용서도 되고 그 사람이 느낀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되는데 경미한 사안에 큰 어떤 피해의식 없이, 자각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업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가벼운 사항이 해마다 실수하면 행정낭비고 공직자 자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장님이 감사 사항에 대해 직원들에게 예방감사를 할 때 그런 데 주안점을 두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과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리 구가 청렴도가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렴하게 일 잘 하는 모범사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으로 조치를 보니까 거의 경미한 것밖에 없는데 중징계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금까지 4건 정도,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어서 5건 정도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요즘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하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지 교육을 강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문책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경징계 이상으로 처벌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감사실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주의조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음주운전은 자체적으로 적발이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적발이 안 되고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명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때부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벌을 받고 통보를 해 줍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음주운전에 걸리면 일단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가 오고,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혈중알콜농도라든가 처벌수위까지 통보가 오면 그 때 처벌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조사가 시작되면 오고 또 결과가 나오면 결과 통보를 해 주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조사 중에는 우리가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처분내역에 따라서 약하게 경징계로 할 수도 있고, 수위가 높을 때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해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4건이 있는데 공무원들 급수별로 구분이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직원들도 있고 간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 2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상황에 해마다 청사환경개선을 작년에도 펜 교체, 단열필름 시공, 구내식당 방수공사 등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했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올해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올해 많이 하면 청사는 몇 년 간 손 안대고 마무리됩니까? 또 내년에 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내년에 또 사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청사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우선 의회 옥상에도 일부 방수처리는 했는데 지붕이 노후가 되어서 볼트 사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도영환위원
난 올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해야 된다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하여튼 부분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청사에 돈 들이면 아깝잖아요.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손 볼 때 제대로 손을 봐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29쪽에 ‘주민생활 편의증진 행정서비스 적극 수행’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9개 학교 228명, 이런 주민등록증 발급이 학생들이 편의 본다고 학교까지 방문해서 그렇다고 해서 효과도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생색내기 저는 그런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만 명 되는 학생들 10%, 20%도 아니고 9개 학교 한 200명 하려고 찾아가고 하면 효과 없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9개 학교만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시적으로 늘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 늘상 나가면 우리 자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번 정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물론 편의를 본다고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효과가 있고 좋은 제도 같으면 신청을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공문 보내고 특별히 학교 업무도 바쁘고 한데 이걸 수업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효과 없는 이것은 물론 주민생활 편의증진, 접근 행정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 인력, 효과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썩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행정을 극대화시켜서 주민편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걸 잘 검토를 하셔서 효과를 제대로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하여튼 금년까지 한 것을 분석을 해서 꼭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쪽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교복나누기 사업이라든지 자치위원 역량강화 등 좋은 사업이 많은데 금년에 10월 달에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에서 어디 견학가셨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고창 선운사인가 갔다고 하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도영환위원
갔다 온 위원장 한 분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평일에 누구 말마따나 공장 제쳐놓고 가니까 고창 선운사에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나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었는데 자기도 1년에 몇 십 억 수출하는 사장인데 공장을 맡겨놓고 가니까 산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냥 단순한 야외활동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놓고 산에 데리고 가는 것은 자기 느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야유회를 간다고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도영환위원
그 날 담당 공무원도 따라갔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도영환위원
공무원이 따라갈 정도 되면 아무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도영환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코스를 택해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놓고 산에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1쪽에 보면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청렴 달서 구현’이라고 해서 전자계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품구매, 공사, 용역 이런 것이 전부 전자입찰로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 계약자체는 부조리 이런 것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고 난 뒤에 과정, 감독, 관리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부서가 다르고 취급하는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만 전자입찰 효과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전자입찰을 하면 그 전에는 한 건 따기 위해서 치열하게 로비도 하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했지만 이제는 자동 전자입찰로 하면 거의 되는데 문제는 관리감독이 아닙니까? 효과, 그 과정에서 관리, 아무리 가격을 싸게 적당하게 해 놓아도 관리하고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헛일입니다. 그 점 과장님 잘 아시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입찰 이런 부분에는 투명해 졌기 때문에 좀 더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라든지 감독,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내년도부터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소양교육도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까 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존경하는 이성순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직원들 음주운전, 연 사오 건씩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선 적당히 대어서 뒷구멍으로 공무원 들어가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선망의 대상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1년에 사오차례 발생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상식에 안 맞아요. 그것은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엘리트 공무원 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특히 언뜻 들으니까 고위공무원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4급, 5급. 고위공무원도 그런다고 하니까 하급직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1년에 사오 건 발생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징계양정도 강화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렇게 나오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봐서 그렇고 참 공무원의 품위를 봐서도 그렇고,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즉 징계가 넘어오면 강하게 그건 표창이 있어도 경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발생이 되니까 안타까운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영환위원
1년에 사오 건 나오는데 제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직원에 대한 축하포인트 지원 20만 원 이것은 우리 여직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남자직원도 해당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이걸 첫째, 둘째 아이 출산할 때마다 이렇게 줍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포인트를 출산할 때마다 남자직원이든지 여자직원이든지 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직원들은 이렇게 주는 것을 출산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는데 지금 타 지역에는 보면 셋째 아이, 이것은 보건소하고 관련되지 싶습니다마는 마침 직원들 출산할 때마다 2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타 지역에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18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 달서구에서 50만 원 주죠? 셋째 아이. 5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인구가 대구시에서 많고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우리 달서구가 항상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노인복지도 좋지만 지금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2015년도인가 이 때쯤이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많이는 못 줘도 동등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출산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출산율이 달서구에, 아무리 인구가 많지만 더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장순화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관계는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대구 지역에서도 편차가 심합니다. 중구하고 달성군은 많이 주고 그 외에…….
순화
장순화위원
달성군도 내년부터 150만 원인가 180만 원으로 증가시켜서 주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리고 전에 보면 일반 군 단위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최대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5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구가 61만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젊은층이 많은 구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저도 충분히 예산문제로 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출산하는 율도 많아서 예산이 그 만큼 나간다, 그러면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도 다른 구보다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이들한테…, 젊은 사람이 다른 구로 주소를 옮겨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 예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한 번쯤 확대시켜서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폐렴주사를 무료로 하죠? 그런데 유아는 아직까지 예산상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상에 안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둘째까지는 정부에서 아이를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 구에서는 셋째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식 많이 놓고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은데 셋째아이부터라도 폐렴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전국에서 달서구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5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하고 서비스 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데 평가마다 우리 달서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성실하고 일을 잘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 달서구 공무원은 주민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강도도 쎄고 업무량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연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150만 원 주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150만 원 주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130만 원, 일백사오십만 원, 160만 원, 심지어는 170만 원 되는데 예산편성 시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성순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복지포인트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하고 힘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몇 년째 지금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을 위배하면 다른 인센티브, 교부세라든지 다른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주는 복지포인트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전에 보니까 160만 원 정도,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그것이 3년 전인가 역대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키니까 앞에 좀 많이 준 데는 내릴 수는 없고 그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더 많은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 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지나친 간섭 같기도 한데 시골에 가보면 면 단위 면사무소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시골에는 초 고령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민원인 보기가 힘이 듭니다. 전부 노인들 칠팔십 명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 네 명, 다섯 명이 민원인 한 명이 오면 반가워 죽습니다. 사람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편제상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앞에 민원을 취급하는 데는 화장실 가기도 힘든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이성순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민원 업무라든지 현장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제가 되면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재정자율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원들 복지 후생을 위해서 하는 이 복지포인트마저 지금 3년째 동결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인력 측면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증원을 못 시키고 과도 못 늘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재정적인 통제를 통해서 불이익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내만 보더라도 달성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올해 올려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아까 장순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출산 복지포인트를 20만 원 주는 것도 저희들이 1인당 150만 원 한정되어 있거든요. 인원수를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장순화위원님의 말씀은 보건소에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보건소에서 폐렴 접종관계를 하니까 거기에 전달을 하겠고, 이성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관계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다음 차년도부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로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민원인에게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운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금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용희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영환 전의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처음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24시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혹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일단 민원24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신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하게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일단 주민들이 지금은 민원실에 와서 등·초본을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해킹 기술이 워낙 발달되고 해서 우려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월배 e-마트나 이런 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세는 거기서 부담합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전기세는 그 쪽에서 계약할 때 민원편의 차원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도 한 번씩 가서 홍팀장한테 몇 번 안내판이 떨어지고 고장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에게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도라고 하면 그렇고 업무협조를.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미옥 종합민원과장님은 금년에 승진하셔서 처음 맡은 보직이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이런 보직을 처음 맡으면서 관리자로 되셨는데 남다른 의욕이나 정신적인 재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도영환위원
팀장하시다가 과장이 되시고 하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심의 마음, 그 기분으로 끝까지 가셔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로 해 주시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제공’에 보면 통합증명 민원 발급에 보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네요? 민원처리현황이. 전년도에는 약9만여 건, 지금 8만6천 건으로 줄어들었고, 기한부 민원접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만 건인데 지금은 4만2천 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불어났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통합민원발급 건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오셔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데 지금은 민원24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 강화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많아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기한부 민원접수는 특별한 다른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단순 민원이 올해 2월 달에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되었고, 특히 보육료, 양육료 청구하는 것이 작년까지는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5세 미만은 소득기준 없이 전부 신청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영환위원
단순 민원 증가로 기한부 민원접수가 거의 400% 이상 증가했는데 과장님은 초임인데도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 그리고 민원수수료 교통신용카드 결제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는데 생활의 편리함에 따라서 많이 이용되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신용카드 이용률이 워낙 많이 확대되어서 요즘은 단 돈 500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62쪽에 ‘어디서나 편리한 전자민원 활성화’ 이것도 전자민원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네요?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저희 민원실에 보면 민원24 체험코너 운영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세 고지서에도 저희들이 민원24 이용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급속한 전자민원 증가에 따라서 업무의 지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민원도 각종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민원 업무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63쪽에 보면 ‘신속한 여권발급서비스로 구민 행복지수 U’에 일단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민원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 온 것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고마워하는 것이 여권업무입니다. 이 여권업무가 내려오기 전에는 웃돈까지 줘 가면서 여행사를 통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주민편의에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됨으로써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업무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권 팀장님! 여권 팀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금향
문금향여권팀장
5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 기간제 한 명하고 해서 7명입니다.
도영환위원
하루에 신청 건수가 많죠? 그러면 팀장이 6급이고 직원들은…, 6급 한 명이 또 있죠?
금향
문금향여권팀장
예.
도영환위원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금향
문금향여권팀장
교부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직원 5명이 전부 교부창구에 있습니까?
금향
문금향여권팀장
아닙니다. 접수창구에 두 명 있고 무기계약직은 안내도우미로 해서 여권서류 작성하는 안내 두 명, 교부창구에 6급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여권업무가 국내에서 있지만 외국에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잘 이루어지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야만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권업무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문금향여권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민원업무 중에 일반 구민들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달서구가 다문화 국제도시 아닙니까? 내세우는 슬로건이 그겁니다. 구청장의 5대 목표에 다문화 국제도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외국인 민원을 여권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일반인하고 같이 던져놓습니까?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외국인이 민원이나 여권을 신청하러 왔을 때 우리 민원창구에 다문화 여성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혹시 언어라든지 소통이 안 될 때 그 분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출국,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적을 두고 있지만 태생은 거기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안전도시과,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