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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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님 외 한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장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도 시민들을 위한 선진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65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이요. 주요업무보고 65쪽을 보면 ‘의약품 및 화장품 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라고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화장품 처리 건수로 보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검사 강화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주로 민원수수료라든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을 통계로 뽑은 거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수거검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44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뽑다보니까 관원은 빠진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3쪽은 민원을 얘기한 거라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원 위주로 뽑다 보니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또 150건 검사 중에 한 건도 부적합이 없고 또 자가위탁검사 역시 한 건도 부적합이 없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검사나 관리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 또 검사를 하나마나 다 적합이면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회사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품이나 농산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상당히 수준있게 만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라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제조라든가 공정이 상당히 수준있게 제조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이 안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33쪽에 처리기간을 보면 의약품은 34일, 화장품과 기구 및 위생용품 등은 20일이 걸리는 등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더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 수거가 들어오면 제품마다 허가 받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 허가 받은 조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방법이라든가 성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다시 그때 표준품 같은 것을 구매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약처 같은 데에서 임대도 해서 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의약품만 오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4일, 20일 단축될 수는 없다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단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최대한도가 34일이고 그 이전에 결과가 다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제품마다 특허는 아니지만 허가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허가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이 한 1, 2주 걸립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장 34일 걸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검사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이요, 처리건수 중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처리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또 39쪽에 보면 분명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검사건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수거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는 모든 내용이 나온 것이고 앞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접수한 현황만 보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9쪽은 전부 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다 관원,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러 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유가공품류의 경우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등도 역시 처리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시민들이 항상 먹는 식품들을 단 한 건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통계는 수수료 관계를 뽑으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고 유가공품이나 축산물은 저희들 계속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민원에서 없다고 지금 한 것을 여기에 내놓은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기 수수료 관계를 뽑으면서 민원위주로 뽑은 것이고 39쪽에 있는 내용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관원, 수거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축산물 내용에 들어갑니다, 유가공품이.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된 자료를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상생활에 매일 접하는 유가공품류의 검사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보기 좋게 양식을 바꾼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전시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각 언론매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원장께서는 우리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시설군은 몇 개고 또 몇 개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1개 시설군이고 약 50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검사율을 보면 대상시설이 455개 중에서 87개만 했어요, 한 20% 정도만 검사했더라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조사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환경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에 대상의 10%를 계측해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0%를 늘려서 20% 정도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표를 보니까 108군데 중에서 43개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검사할수록 기준초과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455개소를 더 늘려서 전수조사가 된다면 기준 초과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개수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환경변화가 많이 오고 특히나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인적인 요인이 있지요. 기침이라든가 침구류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이 화장실하고 주방이 가깝다든가 이런 시설요인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도로가 가깝다든가 공장의 먼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는 주변요건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대기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그런데 지금 검사를 한 내용을 보면 대충 그냥 인력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대충 한다고 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방침이 바뀌고 신규가 나오는데 검사는 전수조사 아니고 샘플링으로 하고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샘플링이라고 표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해마다 10%만 해도 그런데 저희들은 10%를 더해서 20%로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0% 하셨더라고, 그런데 원장께서는 20% 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보다는 많이 했기 때문에 대전시의 공기질은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다 못 하는 것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장이 25개 중에 1군데만 했어요, 영화 상영관도 8개 중에서 1군데만 하고. 이것 보니까 대충 하는 거지, 실내주차장도 137개 중에서 13개만 했고, 지하역사도 22개 중에서 1군데만 했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는 전부 다 가서 시설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다 하고 거기에서 검사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20% 정도 하는 거고요, 구청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다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와 같이 실시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샘플링보다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대기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떠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기준을 보니까 108개 중에 43곳을 했고 11개가 한 7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냈어요, 평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반된 것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인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 정도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80%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의 못하는 데는 위탁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답니다, 대행하는 회사. 그 회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위탁회사가 신뢰도가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은 데입니다. 실내공기질만 전문으로 하는,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회사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데 그리고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병에 취약한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데서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절감하고자 해서 실내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의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실내공기가 상당히 나쁜데,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실내공기를 자꾸 순환시켜줘야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되기 때문에 제대로 순환을 안 시켜줘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하상가를 가면 신지하상가와 구지하상가가 달라요, 공기질이. 좀 답답한 게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3년 이상 거기에서 근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안 되잖아요. 개선을 해나가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기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방사능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되고 있는데,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원래는 수산물이라든지 해수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기관은 중앙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도 간이장비라도 사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 세슘 방사능 기준이 최초에는 단위가 370 베크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월 9일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100 베크렐 이하로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오드와 세슘 방사능이 검출만 돼도, 아주 극미량이 검출만 돼도 일본에서는 비오염, 그 외의 방사능 플루토늄이라든가 모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일본산 방사능이 오염된 것은 국내에 유입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원장님 말씀은 신뢰가 가는데 이것이 요새 SNS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장비를 통한, 특히 핸드폰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방사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달되어야 되겠는데 홍보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일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직접 검사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식약청 협조를 받아서 일부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정밀기기를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안전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류 쪽을 취급하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영업들이 많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협조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카이스트에 결핵환자가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원인이 여러 가지 환경요인도 있습니다만 영양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데 대전 카이스트에서 많은 학생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건강이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약하면 발병이 되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결핵이 허약하면 잠복하고 있다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결핵이 옮기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여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있으면 되는데 전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의 보건정책과에서 이 내용은 대책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많이 나온 것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핵환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중금속이 없다고 기준치 이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은행이 가로수가 예뻐서 좋은데 그것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주워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출 안 된 것이 대부분이고 검출돼도 극미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은행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참깨의 기준을 적용했는데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불우한 집단급식소 같은 데 많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먹는 데 지장이 없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올해 기준도?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불검출된다든가 나와도 아주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줘서 공원녹지과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은행나무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밟히면 냄새가 안 좋아요, 그게. 그것을 일찍 떨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행이도 대전에는 중금속 결과가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감염병 혈액 배달을 지금 택배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에서 나와서…….

진근

남진근위원

예, 언론에 나왔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또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검시해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희도 직접 관계되거든요, 이 내용은.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갖고 오는 경우는 대개 인편으로 갖고 옵니다, 인편으로 가지고 오고,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설사라든가 호흡기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따로 있어서 전문택배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전문택배회사가 가지고 오든가 두 가지로 하는데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로 보낸다든지 또 병원에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이런 때 택배를 이용했던 것이, 일부는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일반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삼중포장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전문택배가 아니고 일반택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앞으로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렁뚱땅할 일이 아니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문택배가 있다는 자체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시민들이 불안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오송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송하고 먼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것을 대책을 세우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전문택배에다 맡기려고 한다든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진드기 매개체들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야생진드기?

진근

남진근위원

예, 야생진드기, 검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연구원에서 14건을 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이 기회에 시민들이 속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수많은 진드기 중에서 한 가지 차지하는 거고 그것도 종류가 엄청 많고 전국에 다 퍼져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이라든가 또 야생에서는 일상일 수도 있는데 단지 허약한 사람이라든가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했고 또 문제는 이런 것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또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지금은 법정전염병으로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14건을 검사했는데 양성이 2건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병원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수거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장소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의심환자 혈청을 채혈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역학조사를 하면 진드기가 예를 들어 들에서 그랬느냐 아니면 골프장에서 그랬느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명이 양성자로 나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랍니다, 2명이. 공주하고 전라남도에 있는 분들인데 농사짓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후의 영향은 없는 거네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전국에 흔히 퍼져있는 진드기 중에 한 가지인데.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 근교에서 나타난 것은 없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전이면 공주가 근교면 가까우면…….

진근

남진근위원

공주, 대전시내에서는 없었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그쪽에 잘 안 가고, 야생에 자주 가는 것을 피하고, 자기들이 방역을 하니까 많이 확 줄었습니다. 환자의 발생이.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 야생에서 나타나는 것은 홍보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방송에 해준다든가, 시민들이 많이 산에 가는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위원회별 회의 개최결과 나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생물안전위원회 두 개가 있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계획 수립 때문에 매년 한 번 열리는 것 같고요, 생물안전위원회는 매년 두 번 열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생물안전위원회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분은 외부전문가입니다.

박정현위원

위촉직 나머지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분이 외부에서 위촉받았고 나머지는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보통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닌가요? 내부전문가가 이렇게 많을 바에야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구성내용에 보면 외부 전문가가 한 명 포함되어야 되고 BL3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명이면 된다는 지침인가요 아니면 한 명 이상인 것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의료관리인으로 한 명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한 명 이상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한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특히 BL3 검증내용 검토하고 보통 실험연구계획서 승인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 의견은 어차피 자체 내에서 다 소통되는 것이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외부전문가 비율이 너무 낮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특히 최근 들어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재해 취약성도 있고 하니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하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변동을 줘서 내실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건수는 자체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외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검사하는 거지요?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 37쪽에 있는, 검사건수. 자체에서 샘플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박정현위원

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몇 개 병원이라든가 의원급과 연결돼서 거기서 가검물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개인병원,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전체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전염병 관련해서 특별히 샘플링 조사하는 건 없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종합병원하고 개인병원 몇 군데와 조인 맺어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조인해서 나온 내용들이 이거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있고…….

박정현위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각 병원마다 의심스러운 것 그 외의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 외에 에이즈나 매독 같은 것 의심스러운 것은 또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기본적으로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율이 높은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기 마시고요, 37쪽에 나와 있는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추진실적을 제목대로 이것은 자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온 것보다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보건소 이런 데 설사질환, 개인병원과 조인돼서 들어온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체 조사해서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전염병 발병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네요. 특히 호흡기질환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는 2011년도에 검사 건수 대 양성반응이 12.9%, 2012년도에 2배가 상승한 24.6%, 올해는 9월까지니까 9월까지만 해도.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나온 거지요.

박정현위원

22.5%가 나와 있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많은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박정현위원

지금 이것이 숫자 비율적으로 보면 양성반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급성호흡기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양성반응률이 36%고, 2012년도는 38.2% 올해는 지금 9월 말까지인데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아직 겨울이 아닌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경향성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여기 보니까 발견은 되어 있는데 예방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고 말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내용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내용도 보건위생과에 통보해 줍니다, 대전시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항상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여기에다 보고할 수 없어서 뺐습니다.

박정현위원

물론, 예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 해당지역 보건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만 딱 끝내고 말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향적으로 높아지는 비율이 있으면 추가조사를 한다든가 뭔가 대전에 이것과 관련 특이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난 것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검사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염병 관련해서는 신종질병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인력난이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검사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예산 때문에 간과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을 적게 받아서 일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있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원래 업무 자체가 지역의 보건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경향들을 파악하고 그 경향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로데이터(raw data)를 주는 곳 아닙니까? 그냥 검사를 해서 건수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로데이터의 기본은 경향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로만 보면 어떤지 알 수가 없지요 정책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기에 보니까 엔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57%, 2012년도에 60%, 올해는 52%이긴 하지만 이것이 대체적으로 여름에 발병하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올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유아들한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잖아요. 최근 엔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수족구병으로 2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검사 건수 자체가 워낙 적기는 하지만 건수 대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는 추가조사를 하시든지 뭘 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보니까,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조사에만 치중하지 조사결과나 경향성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업무를 반쯤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하신 내용은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인지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행감자료 83쪽에 보니까 유행 감염병 검사결과, 이것이 앞에 것을 식중독 같은 경우는 묶어서 여기에다 넣은 것 같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식중독 등 감염병검사도 양성반응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두 배 높아졌고, 올해도 4.2%면 9월까지니까 12월까지 가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이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분석하는 쪽도 앞으로 업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실험실 감시사업은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병원과 의원급하고 조인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실험하는 실험실의 유해균 감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이나 의원이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호흡기라든가 설사질환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실험실 감시사업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박정현위원

실험실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인데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 것이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박정현위원

이것도 어쨌든 경향적으로 점점 비율적으로 높아지는, 양성반응인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신종 감염병이 증가추세에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지금 어쨌든 이것이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진드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대전이 의료관광하면서 외국인들을 다수 국내로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마지막 행감자료 95쪽에 보니까 약수터하고 가축매몰지, 학교 정수기의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검사의뢰를 받아서 하신 것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부다 의뢰를 받아서.

박정현위원

전체적으로 검사의뢰를 받으신 것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도 경향적으로 다 높아지고 있네요. 특히 학교 정수기 같은 경우에 부적합 판정이 2011년도에 4.5%인데 작년에는 5.8% 올해는 아직 9월 말까지인데 6.5%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응해서는 개별학교에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검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6,000여 건에서 3,000여 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학교의 정수기를 다 없애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소독을 하고 해도, 수돗물 직수로 쓰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학교의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아니고 옳으신 말씀인데 이런 내용도 교육청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정수기의 폐단이라든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과정 중에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일본산 수산물을 많이 썼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일본산인데 일본산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검사는 이쪽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순히 검사기관이 아닙니다. 민간검사소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고 유의미한 경향성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완조사하거나 해서 실제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이쪽에서 로데이터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관련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