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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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대전시민네트워크 소속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충남대학교 간 지방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을 나온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부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논의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점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건설국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11월 4일자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진세식 인사)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대전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박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데 국장님의 소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예타가 통과됐고 건설방식을 앞두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는 부분이 사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지하로 가는 지하철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고 또 지상으로 노면이나 고가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바로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건설방식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보면 건설방식 및 차종이 이미 지상고가 자기부상열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됐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방식을 일단 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고가방식을 예타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만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별도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요즘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했는데 혹시 선호도 조사는 나왔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건설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직접 시민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민들의 2호선에 대한 의식조사라든지 또는 전문가, 선호도조사 이런 것을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노면전차로 결정되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최소한 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더욱이 예타 통과여부도 미지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은 요원한 것 아닌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가방식 그러니까 자기부상열차로 예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면으로 바꾼다, 지하는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지하는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택을 노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가방식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노면방식으로 바꾼다면 예타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다시 하려면 설계 등등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비용도 당연히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정부의 재정투자 기조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SOC사업 쪽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타를 다시 신청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100%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예타를 통과할 때 예타 2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1이라는 숫자가 충족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번에 예타를 할 때 0.91인가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수요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예타 통과는 사실 자신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시에서는 조속히 도시철도 건설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많은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설 때 저희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98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관련입니다. 2013년 9월 24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교통유발부담금 8만여 건 456억 원 체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금에 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전국적으로 총 8만 3,000건 체납액이 456억 원인데 그중 대전시가 5,104건 32억 원 정도의 체납액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숫자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2012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5,793건에 위원님 말씀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4억 6,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사실은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은데 특히 부과된 미수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납세의식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체납자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해서 자진납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사유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납세태만이라든지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납세태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를 합니다. 차량압류라든지 또는 다른 자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교통유발금 체납자 현황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 홍보강화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대책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237쪽입니다. 자전거도로인데요,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철거 관련하여 여러 지역 언론에서 부정보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되고,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시와 철거 시 예산투입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대덕대로 자전거도로가 200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예산관계는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4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전용도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3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대덕대로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후 철거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철거를 처음으로 해서 신중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검토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기왕에 설치했던 도로를 철거한 사례가 있나 조사해 보니까 서울도 있었던 것 같고 대구라든지 인천 같은 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성과 시민정서 간에 차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자전거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의 정서하고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도안지구에 동일하게 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대덕대로와 마찬가지로 또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쪽하고는 여건이 우선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대덕대로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로 가는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상시 체증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일부 다이어트해서 전용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의 인정을 하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평상시에 많이 있었다면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텅 비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도안동 같은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여지고 도안동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후 불과 3년도 채 안 되어 철거한 것이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특히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의견이라든지 공감 형성 이런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62쪽 보면 타슈운영 현황인데요, 타슈를 1,000대에서 1,500대로 확대하였는데 대당 운영관리비와 이용요금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자료를 좀……. 저희가 타슈이용 현황을 보면 1일 대여 건수가 한 1,862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3억 7,000만 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향후 타슈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은 되어 있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사실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특히 여가용으로 쓰던 것을 생활형 자전거로 전환시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교통적체를 해소한다든지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자전거정책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자전거 타기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혹시 타슈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다른 시·도도 있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단위에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이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자전거를 확산시키는 수범도시라고 광역시에서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런 입장에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창원시라든지 고양시 이런 데서 일부 운영을, 거기는 보통시인데 그런 데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데서 보면 공단이나 민간업체에 위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화 같은 데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 같은 데는 저희처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타슈가 신도심에만 편중되지 않고 구도심에도 타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자전거정책 방향을 수요가 많은 지역 쪽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지역 안배라든지 수요가 적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늘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안배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환승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대전시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다자녀꿈나무사랑카드가 지하철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이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그런 지적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던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하는 데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기왕에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조례에 사실 도시철도를 감면해 주도록 대상에 들어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으로 그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 재원의 문제인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만도 1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연간 적자가 한 10억 원 정도해서 초기에는 2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저희가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재원여건 같은 것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쪽에서 감면해 주는 대상은 사실 국가유공자라든지 소아, 어린이 두 계층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층은 전혀 감면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떤 형평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래요, 버스업자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예산확보는 어렵겠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원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시민의 발을 총괄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의 발을 총괄 관리하고 또 감독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또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이끌어나가는 주된 부서이면서 또 건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봉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와 또 안녕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의 막중함은 대단히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국장님께서 교통건설국에 부임하시면서 많은 시책 가운데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오가 나타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대시민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이런 정책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교통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늘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위원님들께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는 시민을 위한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서로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의회에서 색다른 시각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책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예산심의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 오송 간 BRT 노선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교통문제 심각성, 향후의 대처방안 등등에 대해서 우회도로가 적절한지 또 현재 그 노선이 적절한지를 당시 유세종 국장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 주무공무원께서는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특히 대전 오송 BRT 노선 가운데서 삼성4가에서 대전역 공사,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만들어낸 것은 노선을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라든지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도로공사인 경우에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지 도로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공사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교통체계의 변경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처리계획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계획할 때는 특히 이런 교통처리계획, 교통처리방안에 입각해서 실시계획이 마련이 된다는 말이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안 교통처리계획 방안이 잘못됐을 때 교통처리계획을 별도로 발주하고 그러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삼성4가에서 대전역은 교통처리계획을 두 번이나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원안 실시설계 할 때 개략적이지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공사 중에 교통처리계획을 발주했고 또 공사에 입각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공사된 내역을, 이 부분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터치를 해보는 관점에서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 중에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왜 공사를 원안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교통처리계획에 의하면 이 구간이, 그러니까 양 방향이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을 일괄 전부 싹 밀어버리고 공사를 했지요. 그래서 편도 3차선만 남겨놓고 중간 4차선을 다 밀어버리고 공사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이쪽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지만 저희가…….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짚어나가 보는 것입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교통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통대책을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먼젓번에 한 번 했던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업체 측에, 저희 예산이 아닌 업체 측으로 하여금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 세부적인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해 봐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저희도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여섯 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해서 일단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공사처리계획에 의해서는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미 진행이 다 된 것이니까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처리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인데요, 공사 시행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교통처리계획, 뭡니까 통제수, 교통통제수가 배치가 돼서 시민들의 안전 또한 이 부분에 시민들의 안전공간이 확보가 돼서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교통통제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버스를,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에 시민들이 건너가서 그냥 탄단 말이지요. 이런 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짚어나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잘못된 것이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보고 했는데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가 이동이 되면서 주민들이 승차하고 하차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안전요원 같은 경우가 충분히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드렸던 부분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사실 저 구간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앞으로도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단계 1공구 정도만 마쳐가는 상태에 있고 2단계 공사가 죽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2단계 공사 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추후 진행될 오정동 공사구간이에요. 이 지역은 상업시설, 특히 공구상가가 많이 들어 있어서 조업주차가 거의 1차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 대부분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상가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업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오정동 쪽 공사를 할 때는 블록단위로 아주 단막단막 끊어서 이렇게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쪽에 횟집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조업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별도 만들도록 대덕구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대덕구 쪽에서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지원 문제도 검토해 가면서 대덕구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계룡로 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건설 초기부터 본 위원이 유성이기 때문에 그 도로 항상 타는데 본 위원은 이 도로가 사실 몰랐어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도로가 만들어져서 다니기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께서도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계룡로 우회도로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그랬어요. 차선 혼란, 급커브, 교통난, 사고노출 이런데 또 언론기사를 떠나서 특히 이 사업은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때문에 발생된 광역교통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한 것인데 주요간선도로 계룡로가 교통량 분석 또한 도안지구의 접근성, 유성지역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건설할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월평동에서 유성으로 향하는 도로는 편의성이 떨어지고 유성에서 월평동으로 향하는 도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22일에 이 도로가 개통됐는데 이 도로를 국장님 한번 이용해 보셨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도 이용도 해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궁극적으로 교통영향평가 LH에서 한 것이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우리 시에서 또는 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는 대규모 사업장이어서 중앙 교통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당시에 시에서는 어떤 입장도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단 말이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이 문제가 터진 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처리했던 문서를 전부 다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저희 쪽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쪽에서 도면을 보고 도로가 너무 곡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마동에서 특히 계룡로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뭐 70, 80% 10명이면 7, 8명 정도는 자칫 잘못하면 도안동으로 빠지게 돼요, 지하로. 그래서 유성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한 도로가 발생이 되었고, 우회도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부분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유성에서 갈마동 쪽으로 오는 방향도 월평타운 앞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간략하게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완성된 도로입니다. 이것이 만년교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저쪽 월평동, 갈마동으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이 총괄적인 내역이에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차타고 가면서 찍은 것인데 안내표지 위치, 크기부터 여러 가지, 이것은 그냥 읽어보세요. “지하차도 우왕좌왕 사고노출” 이렇게 차 타고가면서 저쪽에 죽 갑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죽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간단 말이에요, 3차선은 지하도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쯤에서 이 사람, 급격하게 차선변경하고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과연 이런 도로가 어떤 발상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렇다면 안내표지판이 여기쯤이라도, 그 전 단계에서 안내표지판이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내표지판이 도저히 있으나마나한 자리에 여기에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이미 진입해서 다 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150m 이상 진행된 상태에 이 안내표시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것이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더 전에 있었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만년교에서 유성 쪽으로, 만년교에서 월평동, 갈마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여기가 중고자동차매매상가 앞이지요? 이것이 만년교 네거리 통과한 다음에 굉장히 급커브예요, 좌회전이. 본 위원도 여기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날 뻔 했습니다. 이런 도로를 본 위원은 처음 봤어요, 본 위원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급커브지요, 그래서 지하차로 입구에서 갑작스런 차선 변경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애초의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잘되어 있어요, 여기가 선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교통섬 마련되어 있고 또 이쪽에도 교통섬이 있고, 여기에 교통섬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상당히 안전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첫 번째 설계안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설계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이 바로 이 안이에요. 이 안은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설계안보다는 상당히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체계에 대한 정확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어떻게 이런 설계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설계가 좀 더 바람직하게 가고 또 경제적인 원칙과 또한 실효성 있는 원칙, 효율성 있는 원칙 이런 것들이 설계에 가미가 되어서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교통의 흐름 같은 경우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의 안전에 대치되고 위배되는 이런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설계변경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LH에서 이것을 변경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주무국이 우리 교통건설국이 되어 버렸으니까 참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대전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런 것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대전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대전시도 엔지니어들 많지 않습니까? 이랬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가 됐을 것이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지요, 여기에서 3차선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3차선 빠져나와서 2차선, 3차선 오는 길로.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원 설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매매상으로 직진할 수 있는 이 길을 1차선으로 뚫어놨어요. 이것이 LH의 변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토지주들의 입장, 그들의 원하는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153만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가 됐던 것이지요, 몇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쪽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섬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통섬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원만한 곡선이 되어서 그나마도 원만한 좌회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통섬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급경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다 신호를 또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직진해서 우회전했던 차량 또 여기에서 직진해야 되고, 이쪽으로 월평매매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신호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를 시에서 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최초 심의된 교통평가서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완만하게 설계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예고표지판 안내문제, 물리적 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 문제,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총괄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고 이것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교통섬이나 미체계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주무국이 교통건설국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계획 심의했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오늘 교통건설국에 이런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따져 묻는 것은 잘못됐지만 어차피 이 관리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교통건설국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 단계에서라도 LH에서 보강해서 공사를 해준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공사 마감해서 시에서 떠안아왔지 않습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도 일단 LH 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일단은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계속 근본적인 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유 차원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LH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물으시고요, 행정책임도 물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 뭔가 교통섬을 다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년대계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동료위원께 질의 넘기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