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의 취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회와 함께 이룬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비롯하여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과 희망온돌사업,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등을 통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희망시정을 펼쳐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 주던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협약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3조 원 대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 서울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서울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한 것은 시민이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0년간 서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담은 이 계획이 내실 있게 실현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더 윤택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계획의 내용이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재원조달 등 실행방안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던 뉴타운사업 출구전략과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걱정 어린 우려의 시선도 있으니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사업추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부족한 분야는 채워나가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몇 천 명, 몇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60년대에 4,400만 명까지 감소되어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만혼과 고용에 대한 불안,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여전히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장문화와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제안합니다. 임신과 육아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저출산과 실업대책을 연계한 획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정책 후퇴로 인해 어르신들의 실망이 아주 큽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지만 실의에 빠진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그분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등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승차거부와 바가지요금 같은 위법행위는 근절되지 못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요금을 인상한 만큼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월동기 시민생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일찍부터 혹독한 한파와 함께 매우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중앙기상대의 예보가 있습니다. 난방기 사용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에 대한 위험은 물론 최대전력 소비량 폭증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상시 전력수급 대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1위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답한 학생들 수가 고학년이 될수록 많아진 것은 인성보다는 성적을 강조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만 파묻혀 본래의 맑고 순수한 마음과 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참교육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상보육 전면실시와 관련한 복지재원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착단계로 접어든 무상급식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무상급식예산을 대폭 삭감하는가 하면 서울의 경우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의 밥상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는 걱정스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급식재료 공급에서부터 식사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의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설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심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를 막아 재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