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정훈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고덕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4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8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 의안 44건, 시장제출 의안 31건, 교육감제출 의안 11건, 청원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201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 늘어난 총 7조 4,3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5,34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립 2조 3,347억 원, 자체수입 2,231억 원 등 총 7조 4,391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조 8,219억 원이고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가 7,012억 원, 교육사업비 1조 5,436억 원, 시설사업비 2,426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1,298억 원 등 총 7조 4,39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감소된 반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수요는 늘어나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서울행복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편성하다보니 만족스러운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외적으로는 보통교부금의 추가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 및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이 존경받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예산심의과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행자 서울시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정말 어렵게 예산안을 편성하셨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2014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을 보면 사실 2014년에는 목표량이 600대 정도 됐었는데 예산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 법정대수 430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한 20여 대는 더 증차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14년 예산이 그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폐차 차량 30대 정도의 증차분도 역시 다 반영이 안 돼서 한 20대 분만 반영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본 의원은 사실은 이런 증차부분도 증차부분이지만 이보다 운휴차량에 대한 가동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41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야간 1개 조 휴무조라든가 연차, 병가 등 한 38대 정도 이렇게 운휴차량이 생기다 보면 실제로 휴무차량이 한 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휴무차량에 대한, 운휴차량에 대한 운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50대의 증차가 이루어졌습니다. 50대 증차가 이루어지면 26대의 기존승객과 신규 증가고객 운송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휴무차량이 한 10대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50대 증차를 해도 순수한 증차효과는 한 14대분 28% 정도의 증차효과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한 대를 구입하는 데 한 4,300만 원, 인건비가 한 3,800만 원, 운영경비가 한 1,8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한 대당 한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듭니다. 차량을 82대 구입한다고 그러면 82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82대의 휴무차량에 대해서 운전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2억 정도의 예산만 소요될 뿐입니다. 또 70명분만 반영한다고 해도 약 21여 억 원의 예산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14년에도 이 예산을 파트타임 운전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약 6억 7,000여 만 원밖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5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해 2012년 5월에 25명 파트타임 운전자를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트타임을 고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일자리 창출 2014년 예산에 1,403억의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일자리들이 뉴딜 일자리를 포함해서 1,000개가 연초에 만들어지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있다가 또 연말이 되면 1,000개가 없어지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일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정규직 일자리,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1,403억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약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장애인콜택시에 정규직 운전원을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이 또 한 82대의 운휴차량을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억여 원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든다고 한다면 이 개인택시에는 한 310만 원에서 320만 원, 일인당. 그런 예산 정도가 지원되고 월수입 40~50만 원 보장하는 것까지 그 정도 예산이 되면 실제로는 연간 대당 3,500여 만 원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인건비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장애인콜택시 대기율이 아주 높은 것과 비교해봤을 때 운전원 1명을 고용하는 정도의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콜 수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택시 시범운영에 대한 예산도 전혀 증액되지 않은 상태로 2014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내가 장애인콜택시 몇 대를 증차했다는 것보다도 운휴차량을 제로화 하는 데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개인택시 전용 콜택시를 확대해서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위원회 김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최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조례 발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11월초 본 의원을 포함한 10여 분의 의원들이 찬성 발의한 조례안이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 반려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에 국내외 경기가 장기 침체되고요 전세물량 부족으로 서울지역의 전셋값이 6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지역 주요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이 이미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전셋값 폭등과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중개수수료의 비현실성과 전세시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까지는 거래금액의 0.3%이나 3억 원부터는 최고 0.8%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 관련 PPT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PPT 자료 상영) 그래서 과거 전세 2억 5,000만 원에 수수료가 75만 원이었다면 현재 3억 원은 최고 240만 원까지 0.8%를 지불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3억 원 정도면 차라리 집을 사지 무슨 전세를 얻냐, 2001년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61주 계속 올라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억 원에서부터 4억 원, 4억 원에서 6억 원, 그리고 6억 원 이상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동산협회 분들이 많은 항의를 하셨습니다. 부동산협회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서울시의원은 시민 전부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만 의원발의 조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 과정에서 일정부분 수수료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협회에서 서울시내 전체 부동산업소에 회람을 돌려서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과 홈페이지, 트위터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항의전화를 하루에 100여 통 이상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육두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회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메일이 8통이 오면 그중에 1통은 찬성하고 이것을 꼭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관철해 달라는 그런 이메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반려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성백진 부의장님과 관계자들이 한 면담에서 그분들의 원하는 조정안, 수수료율을 가져와 달라고 일단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관계자들과 소통해서 좀 균형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감을 받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의원들의 조례발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정치라는 것이 정당을 떠나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해야 되는데 현실정치의 벽에 가려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또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2001년에 이렇게 조례가 결정이 되었어도 중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좀 꺼림칙하고 뭔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심정을 가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12년 동안 그냥 남의 일 보듯이 생각하고 이 불똥이 나한테만 안 튀면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누가 이런 것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미리 패배주의적인, 자포자기적인 그런 심정으로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철회를 하지 않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 준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보다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양준욱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7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옮기셨으면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7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4표 중 박래학 의원 67표, 김종욱 의원 1표, 신승호 의원님 1표, 이경애 의원님 1표, 무효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래학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박래학입니다. 우리 성백진 부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누리당에서 같이 참석 못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 박래학 역시 깊이 반성을 하고, 어차피 예결위원장을 준 소임에 우리 114명이 골고루 서울시의 예산을 빈틈없이 파악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의원님 수고하시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