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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2013-11-11

장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도시주택국장 김종도

강재형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한 층 더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배헌식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K-2 이전 등 군사시설을 전담하게 될 오늘 발령 받은 남형근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김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국장님, 8일날, 9일날 공공기관이전 촉진 행사의 하나로 싱글이와 생글이 행사하셨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잘 하셨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해서.

허만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지출한 경비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예.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2013년도 공동주택 인·허가사항 지금 심사 중인 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강재형위원장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진천동에 AK그랑프리아파트가 있습니다. 1, 2단지가 있는데 진천동 그랑프리아파트.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다음에 유천동에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쌍용예가아파트.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쌍용예가는 어디에?

강재형위원장

쌍용예가도 마찬가지로 진천동에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진천동이요?

강재형위원장

유천동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유천동에?

강재형위원장

예. 유천동 쌍용예가, 그다음에 월배 이안아파트 그 옆에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특히 아이파크아파트 올해 분양이 됐어요. 아이파크아파트는 동, 호수 및 허가기관, 제가 불러준 아파트의 동, 호수, 가구수를 적어주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동, 호수, 가구수.

강재형위원장

특히, 아이파크아파트와 AK그랑프리아파트는 허가관청이 어디인지 그렇게 적어주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강재형위원장

방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축구 보러 갔습니다.

장경훈위원

축구 보러 가셨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잘 했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했지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대구FC 이겼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1대 0으로 졌습니다.

장경훈위원

졌습니까? 응원을 좀 열심히 하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장경훈위원

목이 다 쉬었습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1년 동안 도시주택국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는 주거지역 종세분화 등 작년까지 정말 어려운 일을 잘 해결했고, 또 도시재생과는 제가 언론 스크랩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구가 약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17개 사업에 총 사업비 3,100억원이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떻든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열심히 일을 잘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또 시민의 어려운 사항을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그래야 되지요. 그지요? 감사자료 33쪽에 보시면 제일모직 후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또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사업내용은 제가 수차례 지적도 하고 자료가 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2010년 7월 12일에 두 차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5년, 5년, 15년 그지요? 준공예정일 변경이 2015년 7월 9일입니다. 2015년 7월 9일이면 이 사업, 지금 현재 북구에 금싸라기 땅에 9만3,980㎡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준공예정일 변경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름 그대로 시작이 아니고 준공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사업을 준공하는 날짜가 2015년 7월 9일이라는 겁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올 초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특혜를 줬고, 도로 기부채납부터 받지 않는다.’ 또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모직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구단위 했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제일모직에서 어떤 구상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주겠다, 그런 입장인데 제일모직 측은 아직 여러 가지 그룹 내부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로 뭘 하자, 이런 입장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 7월달이 끝날 때가 되면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원래 용도로 환원하겠다.” 대구시는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놓겠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결과를 내놓겠다.” 이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제일모직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왜 2015년 7월 9일 날짜까지 따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을 시작해도 2015년 7월이면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지금 개발해도 개발 다 못합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도 이것은 시작이 아니고 7월 9일은 준공예정일 변경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사업기간.

장경훈위원

법상 준공되는 날짜가 2015년 7월 9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또 당초에 1997년도에 한 시가지조성사업계획 도면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제일모직 약 70%, 삼성전자가 22%, 삼성물산이 8%, 그것도 교묘하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로 도로가에는 제일모직이 아니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룹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냥 제일모직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업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는 19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면 지금 현재 거의 20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시가지 조성사업 이 계획은 우리 시도 시민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정부에도 제가 그렇게 촉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인근에 대형 공동주택이 죽 다 들어서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이거든요. 이 부분만 펜스를 쳐놓고 공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그래서 당초의 본관건물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직원기숙사, 잘 활용하면 정말 무언가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관광객을 모셔와서 삼성그룹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덜 적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2015년 7월달 되어서 더 이상은 연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지로 변경해 준 건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봐야 당초 주거지역입니다. 그 앞에는 공업지역이지만. 우리 대구의 최초 1호 공단 아닙니까? 제일모직 자리와 대한방직 자리가. 당초로 바꾸어줘도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그럼 주거지역으로 되면 과연 그 인근에 다 아파트단지 인데 주거 1종이나 2종으로 바꾸기 쉽습니까? 삼성그룹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더 이상 연장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만큼 삼성에다가 저희들이 추진력 있는 결단을 해서 다른 것을 개발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도 제일모직 부사장이 우리 시에 와서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2015년 7월까지 완공은 안 되겠지만 그전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다소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지나간 것은 시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은 한 것이고 국장님이 제일모직 측에 “적어도 금년 중에는 어떻게 추진할지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 그러시니까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사업 계획이 나와서 내년부터 어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제6대 의회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초까지 무슨 결과물이 없으면 저희 시의회 그냥 안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오죽하면 다른 방안도 강구한다고 그런 말씀까지 드렸겠습니까?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시정부가 도시주택국장님의 힘을 가지고도 쉽지 않고 적어도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시장님 관사가 그 앞에 있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니만 다른 데 이사 가시고 난 뒤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시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장경훈위원

계실 때는 내다보이시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번 달에 일단 한번 도시계획과장과 제가 본사에 방문을 하고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뭔가 스킨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또 시장님은 윗선과 적극적인 접촉을 해서 결국은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국장님, 도시재생, 재정비촉진 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리지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곧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암지구는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고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허만진 위원님과 다녀왔습니다. 신암지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계획에는 보상하고 만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평리지구는 기존의 아파트재개발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우선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사업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관통하는 큰 도로를 내어서 주민들이 일단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일부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택경기와 관련해서 9개 지구가 있는데 그 안에 촉진구역이 있는데 이중에 추진위원회 승인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암1구역이라고 거기에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동의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고, 또 제일 어려운 점은 주택경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공사가 안 나서다 보니까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신암지구가 사실 보면 시범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생활문화가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해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사하고도 참여할 방안을 연구하고 지금 같이 공동협의를 하고 있는 정도까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성위원

도시공사는 사실 사업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서 느꼈는데 이것은 개발방식을 기존의 아파트 위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많은 공원시설이나 주차장시설 또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시설 이런 것을 확보해 주고, 여기에 문화, 예술, 역사 이런 것을 넣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8개 구역입니까? 10구역까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신암 12존치까지 있네요. 이렇게 해서는 과연 사업이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조합을 구성하는 데도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는 분들이 아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 건데 거기에 주택이나 이런 시설을 보고 사실 우리 대구에는 그것보다 더 낙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산동이나 서구 같으면. 이 지역보다는 낙후된 데가 더 많은데도 이 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렇게 할 때 또 단독주택 건물들을 보면 새 건물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지정해서 개발을 할 건지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 기왕에 계획을 세웠고, 추진하는 중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평리지구는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평리지구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암지구보다는 다소 나은 편입니다. 주민동의율도 높고 오히려 신암지구보다는 추진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성위원

재정비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사업성입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사업성인데 사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참여를 가장 많이 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도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추진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만 앞장서서 하는 분들을 다 초대해서 제가 점심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이해관계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보니까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도 하면서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연하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신암지구도 마찬가지고 평리지구도 그냥 용역에 의해서 계획해서 개발하겠다. 사실 부딪치는 일이 많아서 진행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기왕에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아파트개발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생각을 넣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요즘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리지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뚜렷한 새로운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특별한 어떤 시설, 또 어떤 환경을 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저것이 추진이 잘 안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신암지구 같은 데도 생활문화가로사업을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김대성위원

예.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그 지구에 대한 환경정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촉진지구 이것이 일몰제가 적용되고 내년이 되면 해제를 해야 될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다시 접목해서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아파트 쪽으로 고집한다면 평생 그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몇 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대구가 3,100억원 정도입니까? 그렇게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금년에 8개 사업을 공모해서 5개 사업이 선정됐더라고요. 아마 대구가 전국의 30% 정도를 가지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남구가 금년에 2개입니다. 대구가 5개 선정이 됐는데 남구가 2개, 북구, 서구, 동구입니까? 동구 80억원, 남구는 120억원, 9억원 이렇게 해서 남구는 해마다 선정이 되는데 사실 공모하시는 분이 정답을 잘 적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맛둘레길, 까페타운, 또 문화생각대로 등등해서 많은 100억원대 이상 사업들을 해마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못하는 구도 많아요. 대구시가 공모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 여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어떤 지도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사실 서구나 다른 낙후된 지역이 더 많고 활력 증진해야 될 데가 더 많은데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의지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싸움인데 거기에서 달성군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컨셉과 안 맞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된 지역이 앞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도록 해서 사업내용도 조정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 탈락된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서구입니다. 포토존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SNS 기반지역 커뮤니티사업, 과연 포토존과 스토리텔링하는 것을 활용해서 SNS 기반 조성하는 것이 도시활력증진이 되겠느냐, 정답을 썼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정답이 아닌데 될 수가 없어요. 또 마비정 벽화마을 친수공간 조성, 마비정은 사실 휴양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산에 있는데 거기에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답을 쓰니까 도심활력이 될 수가 없겠지요. 정답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정확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앞에 많은 당선된 부분,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120억원, 9억원 이번에 2개 받았어요. 전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2개나 당선됐고, 지난해에도 됐고, 그전에도 됐고,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에 대한 정답을 제대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해서 재정비, 이것은 국비 지원이 사실 많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도시재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재생특별법이 올해 말12월 5일날 새롭게 시행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12월에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우선 도시재생 쪽에, 신문에도 제가 아침에 기고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규모 철거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방식은 접근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도시재생특별법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해서.

김대성위원

올해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선도지역으로 해서 대규모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이 당초 구상이었습니다마는 정부세수가 내년에 감소되면서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대규모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선정 개수도 줄어들고, 지원금액도 지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성위원

선도지역 선정이 사실 예산이 줄어서 아마 전국에 1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대구시가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공모를 하느냐가 선도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주로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쯤 아마 내부적으로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말씀하지 않더라도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우리 대구시에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공모하실 계획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산단 쪽을 재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도심에 있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또 3공단 하고 그 주변지역을 재생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동대구역세권이라든지 남구 쪽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공단지역입니다.

김대성위원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 혹시 원칙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고, 각 구·군 간 협의도 거치고 아마 그렇게 하고 기준을 제시해서 각 구·군과 협의해서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공모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가 어디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맞겠고, 또 여기 도시재생특별법을 보면 중요한 사항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이것은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계획이 단계별로 있는데 국가가 하는 것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광역지자체가 하는 것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기본구상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해서 실행계획이 단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있고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이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계획도 세우고 대구시가 협의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기금이 사억구천몇백만원이고, 재정비특별회계입니까? 그것이 5억원 정도로 지난해에 됐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이 기금으로 어떤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한 어떤 조례나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문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상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잘 안 되는 것이…

김대성위원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세가 구·군으로 이관되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세 10%인가 되어 있었는데.

김대성위원

그것이 지금 구·군으로 이관되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2년 전에 도시계획세가 구·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세에서 몇 퍼센트를, 도시계획세 10%를 하던 그런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산을 대구시 재정에서 별도로 빼야 되니까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마련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금확보가 곤란합니다. 재산세 그것이 뭐냐 하면 구·군의 수입이거든요.

김대성위원

그렇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해마다 감사원에서 나오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빼놓고는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김대성위원

서울에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금을 시 재정으로 그냥 메꾸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서울은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서울시 특별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한 것이지요.

김대성위원

그러면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은 구·군으로 다 이관되어서 확보를 할 수 없다. 여기에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차원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인데 관련법을 개정해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성위원

도시재정비는 앞에 많은 계획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또 주민이, 각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자금입니다. 재정이니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도시계획세가 구·군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대구시가 너무 손 놓고 그냥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노력도 더 해야 된다. 2년 전에는 사실 기금이 얼마 되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하고, 10억원, 20억원 확보도 했었습니다.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도 했었는데 금년과 내년은 사실 최악의 상태로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도시재정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공염불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도시재정비에 관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나중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예.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1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재건축대상 아파트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102개가 있는데요. 사업완료는 4개, 시행 중이 36개, 사업준비 중이 62개가 있는데 문제는 사업완료가 4개밖에 없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36개 단지 중에서 착공된 곳은 다섯 군데에 불과한데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것이 62개로 많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런데 재건축대상아파트는 주로 노후아파트인데 노후아파트단지 102개소 중에서 사업완료 4개, 사업착공 5개 이렇게 9개 단지만 완료됐고, 공사 중인 것이 102개 중에서 9개 빼면 그럼 몇 개입니까? 93개.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런데 여전히 안 그런 것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 수년 동안 대구주택시장이 미분양아파트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었었는데 요사이 와서 소문에는 외부 투기세력들 부산팀이 북진해서 이렇게 왔다는 소문도 있고, 그것은 확실한 근거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이렇게 해서 많은 재건축아파트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 중 착공이 다섯 군데밖에 없고, 사업완료가 4개 이랬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아무리 민간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지 지원을 안 하고 혹시 방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원인으로 해서 주택수급이 원활치 못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신규아파트시장은 상당히 활발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규아파트 분양되는 부분들이 전부다 혁신도시라든지 테크노폴리스, 또 국가산단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도심이 자꾸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주택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주택공급이 되려면 적재적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몇 개 단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시공사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구시가 민간부분이 되다보니까 몇 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경기는 죽어있는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공사는 자기들이 돈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달라고 해도 자기들 조합분 빼고 맞춰보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공사 이익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조합원들도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지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단지는 저희들이 시공사 부도와 관련되어서 하면서 다른 시공사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허만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도 없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사실상 큰 대책은 없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미착공 31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최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을 할 적에 건축심의나 이런 것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조합 측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착공 31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내버려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허만진위원

대책이 없고 여기서 안 하면 내버려두는 것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할 때 착공할 수 있도록 시공사한테도 사업성을 확보해 주고 조합원들도 그렇게 손해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연하게 대응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만진위원

지금까지는 특단의 뾰족한 대책은 없고 앞으로 찾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런 부분들 이런 제도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각종 위원회에도 부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미착공이 너무 많잖아요.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당장 사업추진이 힘든 재건축아파트 중에는 뒷장 106페이지에 보면 1970년대, 1980년대에 된 아파트들로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이것은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고 또 노후한 구조물로 해서 안전상에 문제도 되는데 재건축아파트, 아파트 문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을 확보해주려고 하면 어차피 종상향을 시켜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 올리든지 해야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주변경관을 해치면서 다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도 너무 심각하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적용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답답하다 그렇지요? 뚜렷한 대책은 없고 현실은 절박하고 이런데 하여튼 국장님이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11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있지요?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은 사업을 넣어서 28개인데 현지개량은 지금 사업완료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만진위원

그러세요.
영홍

박영홍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방식이 있고 현지개량방식이 있는데 공동주택방식은 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LH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 시비, 지방비로 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완료가 있고 시행 중이 있는데 밑에 주택개량실적이 없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이 옛날에 1989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도정법으로 2002년도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높이제한 완화가 많아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이것이 해보니까 난개발이 많고 문제점이 많아서 그 법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혜택이 없으니까 실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은 전면 철수하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재생과장

예.

허만진위원

그것은 현지개량보다 쉽잖아요? 현지개량은 주민들이 자진참여도 해야 되고 유도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융자금도 저리 2%에 줍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홍보도 하고 금년에도 회의도 자주 하고 꾸준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옛날에 혜택이 있을 때는 누가 많이 했냐 하면 다가구주택 업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업자들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노인들이 주로 사시니까 그분들은 집에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현상입니다.

허만진위원

노력을 해도 실적이 한 건도 없다 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치를 했다든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재생과장

개량하면 뜯고 새로 짓고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돈 부담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짧은 시간에 두 번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기 쉬운 공동주택은 지금 실적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37건 중에서 그동안에 현지개량은 한 건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반성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뭐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홍

박영홍도시재생과장

실제 전국적으로 현지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적이 없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현지개량지구에서는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건의해서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해지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현재 상당한 지구에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오히려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 한 건도 없다는데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을 것인데 한 건도 없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시면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앞으로는 좀 더 실적을 내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만나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인 데는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그동안 해제권고를 만들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넣어서 기반시설을 상당히 좋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해제요청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만 동의하면 해제하도록 만들어 놔서 지역주민들이 해제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생각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되면 저희들이 풀어줄 생각입니다. 오히려 풀어줘서 자유롭게 사업이 되도록 민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도 실적이 없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 참여라든지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결여됐다든지 부진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시겠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 어려운 것은 맞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유도도 해야 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다시 오후에 또.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국장님, 단독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대경원에 주고 있는데 내년 1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중간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중간에 저희들이 세미나도 몇 번 했는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12월 중에 한번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12월 중에 하면 그다음 달 1월에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될 입장인데 중간보고가 너무 늦은 경향이 있는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할 정도는 안 되고요. 한 12월쯤에 하고, 1월달이라는 시한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연기하든지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보고회를 가지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단독주택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구시내 3개 지역이 되어 있지요?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대구시내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 세 군데 40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이 40년 동안에 건축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이 많이 쇠퇴화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단독주택정책 또 관리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전부다 기본적으로 아파트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의 단독주택지는 필요하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옛날부터 단독주택지 이 부분들을 전부다 단독주택지로 고착화시켜서 완전히 지구를 슬럼화시키자는 말씀도 아니고 현재 있는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부분보다는 어떤 기관에 학술용역을 맡기면서 같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풀어보자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시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 고착화되고 또 경직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최대한 소통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대구시 정책이 이때까지 보면 휴먼타운, 타운하우스 이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왔는데 사실상 타운하우스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타운하우스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창호위원

도시형타운하우스를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범사업지 구·군으로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돈이 필요한데 속되게 말하면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창호위원

사업성이 낮아서 안 되는 것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죽 주장을 했습니다. 도시형타운하우스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도시형보다도 도시외곽에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성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주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가치가 30∼40년 동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계속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정책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또 규제강화 위주로 계속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계속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있을는지, 또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용역결과만 나와서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바라는 기대가 얼마나 미칠지 그것이 사실상 의문시됩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용역결과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이며, 또 현실성이 있게끔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주민들 의사와 합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의사와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나 허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건축·재개발을 있는 데도 해놓고 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단독주택지를 허물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안이 있겠나 하지만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편리한 방안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주차가 잘 되고 방범이나 이런 시설이 잘 되면서 주택이 관리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독주택을 전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자는 뜻은 아니고 물론 대구시 정책에도 단독주택이 있어야 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주민들도 단독주택에 살고자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도 유지해야 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을 설정해서 블록단위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도 유지하면서 또 일부분은 공동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유연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캠프워커 헬기장하고 활주로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활주로 부분은 사실상 보상이 다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런데 활주로 부분을 2015년도까지 개통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 활주로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잔여부지를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헬기장하고. 계획을 하고 내년 초에 도로하고 공원도 설계착수에 들어갑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원하고 이것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창호위원

활주로 부분에 미군 컨테이너를 창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를 안 마친 상태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미군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완료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컨테이너 이전이 가능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내년에 해야 후내년에 가능합니다.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헬기장 부분은 내년도에 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 2015년도에 매입 예정입니다.

홍창호위원

2015년도 같으면 늦지 않습니까? 내년에 매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설계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이전 부분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창호위원

2015년도에 활주로가 3차 순환도로로 일부 개통되면 같이 붙어있는 헬기장도 2015년도 쯤에는 공원이 준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2015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면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2015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매입하고 조성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공원도 2015년도 안에는 매입과 조성이 다 가능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조성을 같이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만약에 그것이 조금 늦어지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활주로 부분이 도로로 개통되면서 동시에 공원도 깨끗하게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도로 개통되고 난 뒤에 공사가 옆에서 같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미군하고 국방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처음 질의 시에는 칭찬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질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소관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 대책, 정책, 장기 마스터플랜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산격동에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 관련 대책위원회하고 권은희 지역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도청이전은 적어도 2, 3년 전에 이전키로 확정했는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었다. 두 번째,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이 대공원역 옆으로 이전하기로 벌써 2년 전에 결정됐고, 현재 시민운동장 야구장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에 있고 인근에 많은 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부지만 하더라도 시정부의 답변은 “궁극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로 그냥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 같은데 앞과 뒤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후적지 관련하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야구장 부지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아마추어 스포츠의 컴플렉스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자체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쪽 동호인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컴플렉스로 할 것 같고요.

장경훈위원

스포츠 컴플렉스로 하면 중요한 것이 아마추어야구를 하면서 스탠드라든지 모든 것이 전에 안전도검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도 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또 아마추어야구를 하기 위해서 대형관람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근본적으로 당분간 그렇게 쓰지만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대구시가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장부지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스탠드가 노후되면 어떻게 하고 거기에 야구장도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운동시설도 보완하고 제가 꼭 땅을 팔자든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구시 정책관에서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지만. 안 그래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아마추어 야구하면서 1만 명 인원 동원할 관람석이 필요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제 소관사항이 아닌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2, 3년 전에 결정이 되어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남은 문제 도청이전 후적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활용방안이라든지 용역이 진도 15% 정도 나가 있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도청이전 후적지뿐만 아니고 주변 산격 3, 4동에 보면 동네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경훈위원

지난 토요일날 추진위원회 관계자들도 도청이전 후적지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시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부재다, 또 도청을 매입하게 되면 1,500∼2,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추상적으로 1,800억원 정도 잡고 있대요. 예를 들면 한 4, 5년 전부터 1년에 100억원이나 200억원씩 기금을 마련해놨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국가정책에 반영도 하면서 주민들이 애타게 안 기다리고 어떤 방안이 안 나왔겠느냐, 미리 준비했으면. 지금 와서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그것 아니면 대구시는 1,800∼2,000억원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과 대화를 하는데 사무관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고함지른다.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어쨌든 6급이 오든지 사무관이 오든지 서기관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의견은 국장님, 위로는 시장님께 결국은 다 보고가 되고 정책자료집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느냐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항상 개진해서 용역결과에 여러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무관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 다 대화한 것 직급별로 과에 있는 과장님께 보고 다 하고, 과장님은 국장님께 보고를 다 하지요? 안 그래요? 공무로 나갔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없이 갔다 와서 “만나보니까 별 것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나가서 대화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 보고하고 과장님은 국장님께 보고하고 국장님은 시장님께 보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떻든 아까 국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도청 이전은 지금 용역 중이고 또 이전특별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금년 내에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는 어렵고 내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장뿐만 아니고 야구장, 축구장 인근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많이 투자를 해놨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림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계획을 대구시가 수립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예를 들면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쓰더라도 스탠드가 몇 년 후가 되면 안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자꾸 수선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만큼 관람석이 필요가 없으면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기면 철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아니면 내년 중에라도 전반적인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좀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또 야구장 이전, 사실 야구장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못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도시주택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부서인 문체국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적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3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도청이 4만 평 정도 되지요? 이것은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에서 용역을 줘서 이용계획을 일부 세우고 있는데 그 부지 소유주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에서 이전을 하고 나면 기재부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대구시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교도소 이전 관련 협의를 하면서 그것이 국가의 재산이지만 거기에 교정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넣자고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수행할 것이냐 했을 때 군민들의 정서를 잘 아는 군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대구시가 손 놓으려고 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달성군이 거기 용역을 줘서 몇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 법무부나 어느 누구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대구시로 기부를 해서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광주교도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광주교도소는 2.28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기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화원교도소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될 가능성이 사실 없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사용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그것을 기부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아마 협의된 것은 부지 자체를 기재부에 넘기려고 하는 안이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전하고 나면 법무부 부지가 자동적으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법무부하고 달성군이 공동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예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정박물관 이런 것들, 시민들을 위한 공익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원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도시계획허가조건이 공공의 시설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몇 차례 설명하면서도 공원, 광장, 주차장, 교정박물관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회관 등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전하고 나면 기재부로 간다. 이것을 어떻게 대구시가 적절하게 잘 이관 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김대성위원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할 때 조건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되는 하빈에 우리 시나 각 국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을 만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나십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어떤 인센티브사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달성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지난 3월달에 하빈면의 권광수 씨가 “번영회 회장입니다.” 하면서 몇 분이 같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는 것이 달성공원동물원 이전과 도로개설 성서IC∼묘리 간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하고 도시가스인입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달성공원 이전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건의사항을 2013년 3월 20일날 하빈면 번영회로부터 이런 의견이 있다고 통보했고요. 성서IC~묘리 간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국토부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후보지가 네 군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동과 팔달동하고 하빈면 대평리, 화원읍 구라리, 농수산유통과에서 후보지 네 군데만 나왔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인입은 ‘교도소가 완료되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 하는 큰 의견이 네 가지 있었고, 나머지 소규모의 어떤 시설은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공사도 하고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4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 불확실합니다. 그지요? 동물원 이전도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고, 또 농수산물 이 부분도 4개 지역인데 순위가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빈 순위가 4위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이전하기 불가능할 것 같고, 성서IC~묘리도 사실 성서IC~묘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은 방천리∼왜관 국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정부에서 SOC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시가스진입도 사실 교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연취약지구에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과연 들어올 것이냐.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지 있는 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가스는 대성가스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혹시 대구도시가스와 협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협의는 안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는 조건부나 이런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것이 실행됐는지, 그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받았을 때 대부분은 제대로 진행이 됐고, 몇 개의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됐는지 요청을 했지만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철저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때 조건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홍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 관리방안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운하우스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는 과거로 보면 단독주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연경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타운하우스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운하우스가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단독주택 부지를 만약에 죽곡지구, 혁신도시지구에 가면 단독주택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분양을 해서 개인주택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타운하우스를 넣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계획해서 도시계획을 다 합니다. 택지개발할 때 그지요? 다해서 땅을 개인한테 분양해서 개인이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다 분양하지 않고 시에서 매입해서 타운하우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대성위원

그러면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연경보금자리주택지구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확보해서 타운하우스를 짓겠다하는 것은 시에서 매입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출발했냐 하면 연경보금자리지구에 가면 풍수가 좋은 지역에 전부 임대주택과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록이 많이 있는데 칠천몇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좋은 땅에다가 산을 다 가리면서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되겠느냐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으로 여기 오니까 이것이 중지돼 있었는데 LH에서 ‘아파트를 내년부터 짓겠다.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슨 아파트를 다 짓느냐? 한두 블록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그러면 LH나 이런 데서도 사업성이 조금 나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타운하우스가 아니냐, 저층 형으로 넣으면 그것도 덜 가리면서 아파트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들과 도시계획전문가들과 현장까지 가보면서 고심 끝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단독주택부지를 확보한다는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아파트를 짓게 하지 말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LH가 타운하우스를 짓게 하자 그 말씀입니다.

김대성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보금자리주택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아마 연경지구도 있을 거예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그것을 확보해서 타운하우스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 말고 그 외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데다가.

김대성위원

그럼 기존에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말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놔두고.

김대성위원

타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타운하우스를 하겠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그럼 단독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이 단독주택으로 보고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지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단독주택지에 하는 것과 타운하우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는 어떤 하나의 필지에다가 집을 하나 개인이 지어서…

김대성위원

세 가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어떤 중간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연립과 그것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형이 아니고 빌라형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 형태를 띠면서도 저층형이면서 세대 수는.

김대성위원

빌라형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완전 빌라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에 자연친화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타운하우스는 사실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냥 타운하우스 그래서 어떤 형이 될까 제가 생각을 해 봐도 머리에 사실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대구가 유독 빌라가 실패한 지역입니다. 빌라 값이 아파트 값보다 낮은 지역이 대구입니다. 타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처럼 짓는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타운하우스는 또 다른 단독주택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심의 아파트지역 사이에, 또 연경지구도 여러 개 지구에 아파트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역 가운데 이런 타운하우스를 넣을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런 타운하우스는 사실 외국처럼 외곽지에 전원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주거형태가 타운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LH에 블록 중에서도 제일 좋은 블록위치에 산에 접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LH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 합니다. 모퉁이에 좀 떼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고급으로 한번 해 보자. 대구시민들이 정말 여기 명소라고 생각할 정도의 타운하우스를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들어가니까 LH에서 내년에 파서 하려고 하니까 대구에서 제동을 거니까 내심 엄청 곤혹스러운…

김대성위원

국장님,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에 어떤 것을 넣을 생각입니까? 기본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형태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뭐냐 하면 큰 방향은 단독주택지를 유지하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관리도 되고 단독주택이지만 관리사무소 개념에서 개개의 집에 대한 관리도 되면서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공원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적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성위원

우리는 지금 시작하지만 서울은 10여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정비법도 만들고, 형태도 만들고, 다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비법을 만들었어요. 오래 전에 만들었고, 법제화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0여년 전에 준비를 다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 연구를 더 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냥 용역을 줘서 중간에 길을 좀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이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재정도 투입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효과가 있겠느냐.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하게 용역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처음에 용역전문위원들은 서울시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 또 서울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참여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서울시 사례라든지 선진사례를 저희들이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하여튼 이것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번에 타운하우스 101페이지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이 사업에서 결국 공모결과 9월달에 서울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평가점수가 우리 대구시가 기술점수로 1등을 받아서 거의 다 됐는데 막판에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확보, 재정적인 보증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엄청난 땅을 내놓으면서 거기에다가 50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내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증을 요구했는데 우리시는 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앞섰으면서도 갑자기 서울시가 마지막에 끼어들어서 자기들이 뺏어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성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선정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내년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국비지원 230억원인가 240억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건설비가 아니고 거기 보면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동안 계측을 하는 거지요. 연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타운하우스는 4층 이하 저층규모의 연립주택, 빌라 같은 형인데 사실 이런 것은 도심에 할 것이 아니라 외곽지에, 아마 도심의 많은 집들이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외곽지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구를 그쪽으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이런 분들한테 타운하우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타운하우스를 희망하는 지역이 호산동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창지역에 타운하우스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거기는 협의를 전혀 안 해보셨어요? 그때 번영회에서 와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가창에서 들어온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이 사업의 신청은 주민이 직접 신청서나 계획안을 짜서 내야 되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해서 낼 수도 있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이것은 구청으로 전달 안 하고 시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구·군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짜서 시로 제출해야 지정이 되고 가능한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주위에 조사한 바로는 비산2, 3동에 달성공원 북서편 일원하고 그다음 남구 대명동에 가르멜수녀원 부지 그다음에 도학동에 있는 동화사 자비원 인근에 하고 몇 군데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를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사업성 문제로 전부 결여가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제일 문제가 사업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계획을 아무리 좋게 세워 놓고,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새로운 타운이 형성될 것 같아도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교통이나 정주여건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 힘들 것이거든요. 경관이 좋은데도 교육이나 나머지 기타의 시설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이 뒤따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에도, 단독주택용역에도 이런 것을 많이 담고 있어야, 또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어야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쯤 되면 타운하우스가 1개 단지라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열망하는 것이 사실 타운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여러 형태로 가야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타운하우스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질문하셨는데 타운하우스 형태는 일부의 대지와 건축물을 공유하는 저층아파트 형태로 해야 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타운하우스의 종류가 연립이 있고, 단독이 있고, 블록형이 있습니다. 종류는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단독주택 주거방안에 이런 계획도 다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사업성 검토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접근하느냐,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열망은 하지만 사업성이 자꾸 저희들과 대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김대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런 사업들은 선진국에서 많이 물러나고 단독지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도 지금 뉴타운사업에 실패해서 말이 많지만 아파트를 포기하고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추진방향을 돌렸거든요. 아마 우리 대구도 미래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서울 쪽은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타운하우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기반시설이 먼저 따라줘야 된다. 이것 없이 타운하우스를 지정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가스든 학군이든 도로든 모든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줘야만 이 타운하우스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이것 없이는 절대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지 세 군데 후보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단독주택지 주거지 방안이 결정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주거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개발 중이라 그러니까 그 개발된 데 진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나도 들어가서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되고, 홍보를 시작한 지가 2011년도인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든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12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예.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크게 보면 도로와 공원 쪽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공원구역도 최소한 필요한 지역만 남기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해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는 곳은 최대한 시설해제를 하고 원상회복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또 진짜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못 사는 그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는 데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성위원

국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대구시가 집행할 것 빼고 나머지 매입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원이겠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대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해야 될 것도 다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매입을 해야지요.

김대성위원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해제는 되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확정을 해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줄 계획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 관련해서 대응방안 연구를 대경연 정책연구과제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10월달에.

김대성위원

그럼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장기계획을 세우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우지요? 지난해에 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6년마다.

김대성위원

6년마다입니까? 2년마다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2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정비할 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광섭입니다. 작년에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2030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따로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2030용역 끝나고 나면 언제 하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실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라든지 공원과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 수합하고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김대성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또 유원지 이런데 대해서 공원녹지계획입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을 2015년에 해야 돼요. 금년에 예산을 반영시켜 놔야만 내년에 용역을 줘서 2015년에 그 결과가 나와서 공원을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할 것은 남겨놓고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는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공원녹지 기본계획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용역을 해야 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여기도 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한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예산이 처음부터 새로 다 하면 17억원 정도 드는데 내년에 반영된 것이 7억원인가 8억원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이 일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번에 예산을 사실 요구했는데 반영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될 것만 반영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 같은데 그 용역과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용역이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것은 공원만 하는 것이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우리는 전체적인…

김대성위원

전체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두 부서가 합쳐서 용역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성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나오는 결과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정확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공원녹지계획은 공원지역이나 유원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이 결정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도시 계획하는 데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도시국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또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지난번 권고제도 때 권고했던 것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성위원

권고해서 권고 미반영이라고 왔었습니다. 권고제도가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권익보호 차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1건 중에 9건은 해결하고요. 2건을 못했는데 한 건은 앞산공원이고, 한 건은 냉천유원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인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불합리한 부분을 그때 가서 해제를 하고, 축소·완화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공원이라든지 냉천유원지 일부분을 그 당시 현시점에서 그렇게 해제를 한다든지 완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권고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만들 때 그냥 권고제도를 만들어서 권고를 하면 집행부에서 미반영하면 미반영으로 끝난다 그러면 권고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반영이라고 답 보내고 끝난다 그러면 권고제도를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의사도 반영하고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권고제도를 만들어서 잘 해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회에서 권고한다고 다 권고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권고가 아닌가. 만약 의회에서 강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강제성이 포함될 것 같은데.

김대성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제도를 만들 때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이 되면 다 일시에 해제되기 때문에 그때 닥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권고제도를 둬서 해제할 것은 해제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계획, 또 2015년에 하는 공원녹지계획, 여기에는 반드시 일몰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나와 있고, 아니면 단계적인 해제방안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해 그와 관련해서 매수청구대상토지가 1만 1,745필지에 보상비가 추정해서 5,23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수청구대상토지가 1,865필지, 2,241억원으로 매수청구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해와 금년을 비교해서 약 3,000억원 정도가 매수청구대상 요구가 감소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대폭 감소를 했습니까?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건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토지보상가가 주변토지시세의 70~80% 수준이고요. 그리고 편입토지가 있고, 한 필지 속에 도로 편입되는 부지가 있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성위원

예.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지를 매입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을 못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는 조금 알고는 있지만 매수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김대성위원

그전에 매수청구를 해놓으면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난 뒤에 2년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 주거든요, 제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결론에…

김대성위원

그런데 물론 2년 있으면 다시 없어진다면 매수 청구하는 사람은 일단 청구를 해놓으면 청구를 해놨다고 기다릴 것이거든요.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주고, 결정하고 난 뒤 2년 안에 매수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대성위원

안 되면 다시 신청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2년 안에 매수를 분명히 해 줘야 되지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김대성위원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를 하겠다는 부지 말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순수하게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만 매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매수를 못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지만 매년 증가되어 왔는데 금년에 유독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성위원

1만 1,745필지 보상금이 5,235억원에서 금년에는 1,865필지 2,241억원입니다. 대폭 감소됐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자료가 어디서…

김대성위원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부분 등등해서 대폭 감소된 이유를 제가 물었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시설은 사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0년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딱 7년 남았습니다. 이 장기계획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데 2015년에 그 내용을 담지 않으면 다음에는 2020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부의 지원이 없다 그러면 2015년에 그냥 무의미하게 계획을 세웠을 경우 2020년 전에 5년마다 하게 되는 것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만 너무 믿지 말고, 정부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이다, 믿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 되지 않을 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행감자료 13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 7명 맞습니까? 단장님, 혁신도시 7명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대성위원

그 7명으로 지금 지원협력이 있고, 개발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지원협력은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개발계획을 7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하여튼 그 안에 LH에서 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세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세출이 86억원입니다. 어떤 데 사용합니까? 구체적으로 큰 것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세출이 5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지원단에 86억3,500만원이 지원되고 세입은 5,000만원입니다. 86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이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86억원 중에서 재무활동비가 83억원인데.

김대성위원

예. 재무활동비가 제일 많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진입도로차입금입니다.

김대성위원

진입도로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하기 위해서 세출을 잡은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상환이 아니고 지금 공사비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대성위원

들어가는 것이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LH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진입도로가…

김대성위원

재무활동비용이 83억6,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에 83억6,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지방채원금과 이자상환분입니다.

김대성위원

그 비용으로 재무활동비용이 들어간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2년 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혁신도시 각 중앙정부 이전단체마다 도시계획위원회 검문을 통과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각 부서마다 거치는데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우리 대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안 계시고 전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지금이라도 혁신도시에 우리 대구시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어떤 주제로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지? 혁신도시는 사실 이런 기회는 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우리 대구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우리 대구를 나타내고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움이 있어서 혁신도시고, 거기에 대구시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 질문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대성위원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각 중앙정부 이전되는 한 건물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죽 했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건물모양도 사실 다 일관성이 없고, 각기 자기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가져오고, 운동장 만들고 다 이렇게 해 왔어요. 운동장 옆에 옆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하니까 새로운 도시 만들 때는 적어도 이 도시가 혁신도시면 도시 전체의 하나의 주제, 들어오는 기관들도 대구시가 추구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건물도 설계하고, 나머지도 만들고, 또 도시계획도 새로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랐거든요. 새로운 도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년 전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넣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다.” 그때 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혁신도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타지에서 혁신도시에 갔을 때 혁신도시 그냥 개발하고 중앙정부 이전하고, 아파트 짓고, 단독택지 짓고, 학교 넣고 기존의 개발방식과 똑같다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이 피상적으로 보신 느낌이 드는 것이 처음에 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와 설계를 할 당시부터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4개 큰 블록으로 나누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이 반영된 결과가 LH 기반조성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벌써 에너지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컨셉들, 4개 단지를 엮을 수 있는 생태조성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지 배치라든지 하는 것들 자체가 혁신도시 개념에 맞도록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짓는 그것은 개별적인 이전기관에서 하더라도 그 이전기관이 건물 짓는 것도 결국은 전체 컨셉에 맞게끔 설계기법이 도입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혁신도시에 대구시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대구시가 특별히 추진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기약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생태환경적인 측면이 혁신도시에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와 같이 연관되면서 팔공이노벨리로 계획했는 자체가 그때 아마 혁신도시의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생태와 경제를 같이 통합하면서 팔공이노벨리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LH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주관을 많이 하고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대성위원

전체계획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경관위원회 위원들과 제가 회의한 것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색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성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우리 혁신도시를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대구시의 주장이 사실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도시인데 대구시가 어떤 주장을 갖고 여기 들어갔을 때 혁신도시다운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 대구시가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해넣는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색채계획도 어떤 주장에 대해서 대구시가 용역을 줘서 우리 대구시에 맞는 색,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색채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의 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색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이화여대에 용역을 줘서 색채계획을 가져와 발표해서 3개를 만들어 와서 선정하는 그런 역할만 했었거든요. 대구의 색은 반영이 안 되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 논란이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주장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과연 대구색이 뭐냐, 색깔이 뭐냐, 그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때 또 한동안은 개념에 매몰되어서 대구의 색채를 정하자 해서 용역을 주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대구의 색깔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대구색깔이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색깔을 혁신도시에 입히자는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혁신도시에 우리 대구시의 의지라든지 어떤 개념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정립한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경북대학교 하재명 교수가 처음 컨셉을 잡기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거기에 관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녹아있는 결과물이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성위원

색채계획이든 아니면 조형물이든 거리 전체 분위기든 이런 조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대구시에 반영이 사실 많이 안 되고 LH에서 주관해서 결정을 다 보는 그 상황이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1개 아파트 단지, 보금자리주택처럼 이렇게 LH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하나의 말 그대로 도시인데 우리 대구시의 도시계획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대구시 주장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꾸며지는지 색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 나머지 계획, 도로 계획,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또 대구시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는 수정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 것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준비 중인데 죄송합니다.

정순천위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사업 선진화…」하는 이 있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도로명주소?

정순천위원

도로명주소 2011년부터 계획하고 예산 집행했는 것하고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2012년 내역을 찾기 어려워서 그런데…

정순천위원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회 활동을 하면서 주위에서 많은 민원들을 받아봅니다. 이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잘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일부의 여론이, 제가 지금 이런 발언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시행사라든지 이 부서에 관계되는 말하자면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회에 오라고 했더니 오지를 못합니다. 왜 못 오느냐고 했더니 담당부서 공무원들, 과장님들, 국장님 알면 큰일 난다고, 본인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의회 의원들을 만나는 걸 안 좋아한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업체들하고 본적도 없고 안 만나는데 어떤 일로 오시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순천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신상발언이기도 한데 대구시 행정하는 데 대해서 밖에서 이런 여론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나오면 안 되지요.

정순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민원을 받다보면 시에 과장님 만나러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과장이 무서운 사람인 모양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모양입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 만나러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 행정가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물론 지나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서에서는. 그러나 최대한 친절하고 너무 권위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무서워서 못 찾아온다는 이런 소문이 적지 않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 직원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업무보고 31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126페이지에 항공사진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촬영했는 촬영장수가 9만 2,292장 맞습니까? 올해 했는 실적이지요? 1973년부터 2012년까지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요금을 받은 것을 보니까, 제가 매년 항공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항공촬영에 찍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분들도 있겠지만 고의성을 띄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수료 받는 것을 보니까 1장당 주민들한테는 2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지난해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차이가 나고 금액을 죽 보니까 2008년도는 706건, 2009년도는 419건, 2010년도 379건, 2011년도는 302건, 2012년은 256건, 2013년에 21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수수료 금액입니다.

정순천위원

수수료 금액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수수료 금액인 것 같습니다. 212만원이 올해 2013년도의 금액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항공촬영 관리가 잘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2013년도는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9월까지 그렇게 한 것이고요. 더 하면 수수료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는 무료라고 해놨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2만원씩 받고 다 해봤자 212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촬영 찍혀서 오시는 분들은 어려움에 많이 처해진 분들도 있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학술대회는 무료로 하고 그러니까 개인은 2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만원이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2만원 받는 것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것이 학술단체나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해 주는데 일반인한테도 무료로 해주면 200만원이 아니고 아마 엄청나게 무작위로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건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신청건수야…

장경훈위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정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폐가 2,000여 곳이 아직까지 대구시내에 방치되어 있다고 7월에 언론에 났는 것을 보셨지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구·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나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구·군에서 관리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폐·허가 건물이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여기는 정말 청소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곳이잖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범죄청소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납니까? 정말 요즘처럼 자녀 한 사람씩 키우는데. 만약에 폐·허가에 가서 청소년범죄가 생긴다면 우리 자녀가, 주위에, 친척이 이런 폐·허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구·군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관리가 되고 또 근본적으로 폐·공가를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철거하고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대구시에 2,000곳이 넘거든요. 2,256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00개도 아니고 1개만 있어도 이런 것을 빨리 관리해야 할 텐데. 대구시에 이렇게 범죄의 소굴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지도를 한다고 하나 요즘 같이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런 폐·허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보셨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오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이 되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시나 구에서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재건축·재개발 추진하고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조합 측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방침을 가지고, 물론 개인 재산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개인주택에 돈 들여서 멋지게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경관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들여서 고쳐주고 있는데 개인재산에 손 못 댄다고 방치해 놓고, 만약에 청소년범죄가 여기서 일어나고 부녀자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진 한 장으로만 봐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주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구·군과 의논을 해서 철저하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우선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단 구·군하고 협조해서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순천위원

이미 실태조사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래도 한 번 더 명확하게 해보고…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이런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주변환경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사랑의 집 1,000호 수리해 주는 이 사업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수리도 해 주는 반면에 연계되어서 이런 것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2, 3개 지구를 우선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큰 방향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하려는지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찔끔찔금 1개씩 하는 것보다는 불량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정순천위원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서민층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한다고 언론에도 내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어느 담당부서에서 청소해 주고 수리해 주는 것이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정말 제대로, 그냥 홍보하기 위한 1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거리 하나 했다고 이렇게 그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진정하게 추운데 떨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고 폐·허가 됐는 곳도 찾아서 관리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정순천위원

도로명주소에서 여러 가지로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예산을 보고 싶었냐 하면 2011년도부터 3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하셨으며 어떻게 홍보했는지 어디에 지출했는지 세부적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설명드릴까요?

정순천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억4,400만원을 홍보비로 집행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언론매체도 했었을 테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보시면 시내버스 승차대에 쉘타광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에 액자형광고도 했고 대구전역 안내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1만 부 정도 했습니다. 또 지역축제 등 홍보물로 제작했는 치약 3만 개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축제 때마다 나가서 직원들이 배포를 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로 볼펜을 1,000개 정도 만들어서 배포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보통 시민들은 그만큼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제가 늘 토지정보과 직원들한테 혼을 내면서 하는 말이 “홍보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좀 내자.”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생소한 내용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압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정순천위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우선은 택배회사나 이런 데 “물건을 배송할 때 새주소로 가야 된다.”, “새주소 되면 나는 모른다. 우리 회사는 새주소를 취급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곤란하다.“ 이것부터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인 이상 손님을 취급하는 회사에 새주소 전환을 시켰습니다. 올해 10월달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나 이런 것은 전부 새주소로 전환했고요. 앞으로 실생활 속에서 시민들도 자기 집 주소를 알고 그 주소를 불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초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네비게이션…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네비게이션 같은 것에도 다 전환이 되어서, 옛날 아주 구형은 안 되지만 지금 신형은 물론이고 3년 정도 전에 나온 네비게이션은 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순천위원

인터넷은 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인터넷은 당연히 되어 있지요.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인터넷에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는 것 같은데 인터넷, SNS에 계속 홍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볼펜, 치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되는 각 사회단체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홍보하든지 많이 해야 되고, 첫째는 각 구·군으로 연락하셔서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약간의 설명도 필요하고 각인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큰 행사할 때 볼펜만 한 자루씩 주어서는 인식이 안 되고, ‘그냥 볼펜이구나.’ 이러지 확실하게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닥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방면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말연시에 작은 모임, 큰 모임이 많기 때문에 구·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새주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분명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국장님 저도 혁신도시공공기관 직원이주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131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종사자들이 같이 따라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녀학업성취비 또는 지역정착비, 출산장려, 기타 등등 많이 하셨지요?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3개 기관이 입주를 한 상태고 많은 기관들이 내년에 입주합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 초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혼자 내려와서 월요일 아침에 와서 금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2, 3년은 지나야, 젊은 직원들은 혼자 있으면 못 견디거든요. 한 2, 3년쯤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갑자기 100% 다 우리 대구에 이주하라. 이런 것은 무리라고 보고 한 2, 3년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커플매칭행사라든지 대구지역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만진위원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장기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2, 3년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거의 모든 이전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그 이후에 1, 2년 안에 성패가 결정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만진위원

실례로 지역정착비 100만원을 50세대, 자녀학업성취비 100만원을 10명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을 10명에게 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로 졸속행정이 아닌가 싶고 아무런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또 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대구가 참 좋은 지역이고 살고 싶은 지역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만진위원

연구도 좋은데요. 특히, 거기 보시면 이전촉진행사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올해 3회 싱글이와 생글이 하나 되기 행사가 있는데요. 1,600만원 비용이 드는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것을 해서 커플이 탄생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싱글이와 생글이 올해 1,440만원 요구를 해서 지금 정산하는데 이전공공기관에서 신청 받은 미혼남녀 20명, 대구시 산하에 있는 사람들 20명을 해서 20쌍을 했는데 그중에 반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10쌍이 사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만진위원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가씨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기가 괜찮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가 듣기로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직업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입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큰 예산이라도 꼭 쓸 때는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퍼주기식이라 할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이것을 중단할 계획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싶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만진위원

복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효과가 있고 없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효과 없다고 끊어버리면 이전공공기관은…

허만진위원

장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결과로 나타난 것은 작년에 하고 올해 3회째 하고 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12개 공공기관 중에 3개가 이전했거든요. 지금 초창기고 정주여건도 안 갖춰지고 했기 때문에 식구들이 사실 내려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12개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그 주변에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만진위원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이것 안 해도 오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하고 다른데요. 행사내용을 보면 1,440만원 중에서 기획비가 200만원이고, 전체 행사 진행하는 비가 200만원인데 기획비가 무슨 200만원이 들며 배보다 배꼽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400만원 중에서 기획비가 200만원이고, 진행비라 하는 것은 사회비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허만진위원

이런 것 할 필요 있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허만진위원

자료에 있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난주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부신청을 했는 것이 이 금액이고요.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저희들이 차후에 정산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신청한 금액입니다. 교부신청금액입니다.

허만진위원

교부신청금액인 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저는 이런 행사를 우리 대구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20쌍 중에 10쌍이 성공하면 50% 성공한 것인데 얼마나…

허만진위원

뭘 성공했어요? 10쌍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10쌍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다가 끝나는 수도 있는 것이지 결혼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이야 살다가도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것을…

허만진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남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지만,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우리는 지금 목표가 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살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대구사람하고 맺어지면 여기서 가정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요. 대구에 내려오는 기관하고 대구지역 사람이 결혼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허만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는 시에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연탄 한 장이라도 사서 춥고 덜덜 떠는 노인들이나 갖다 주는 것이 더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20쌍 중에 10쌍 교제한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 양반들 미팅하도록 주선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짝을 맺어주자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행사를 계기를 해서 1박2일 대구에 내려옵니다. 대구지역 명소도 체험하고 같이 쌍을 이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가면 대구에 대해서…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교부금 신청이 1,400만원 중에서도 20%를 진행비로 주고 거기다가 사회비를 200만원 주고 400만원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내용을 알고 계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것이 필요 없다면 국가에서 왜 50%를 지원하겠습니까? 전국의 혁신도시 다 공통사항입니다.

허만진위원

글쎄, 공통사항이라도…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쓸 데 없다고 국비 반납하고 저희들이 대구는 사업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허만진위원

아니지요. 국비 전액으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비도 50% 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다른 혁신도시에 다 하는 것을…

허만진위원

다른 데 다 한다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괜찮습니다. 작년에 했는 쌍도 맺어져서 대구하고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허만진위원

어떤 교류가 있는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잘 되어서 결혼하면 여기에서 가정을 꾸릴 것 아닙니까?

허만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이것은 환경녹지국에 할 때도 제가 질문드렸어요. 이것이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될 가능성이 많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일시에 해제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대안이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도로와 공원입니다. 도로와 공원이 진짜 2020년까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일몰제에 적용되어서 해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옥석을 가려내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해서 꼭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들은 범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사든지 국가가 사든지 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진짜 필요없는 부분들은 2020년에 가서 해제를 해줘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런 도로라든지 공원, 유원지, 광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다 해제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정이라든지 예산이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을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몰제가 2020년까지 촉박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하자, 그런 입장인데 국가에서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2020년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고 지금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많이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만진위원

국장님이나 시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서 계속 딜레이를 하면 좋겠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라든지 위험소지가 있다,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들어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허만진위원

지역에서는 질문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정순천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국장님이 무서워서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단의 대책도 없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파트에서 도로면 도로, 공원은 공원 파트에서 우선 어떻게 할지 범위를 정해서 예를 들면 이 전체가 100인 공원이 있다면 이중에 꼭 필요한 공원 30 정도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해제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공원과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달되어야 되겠지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것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일시에 하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 입장이고 국장님 입장은 제가 안 묻고 싶고요. 지역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대구시 매수청구대상토지는 필지가 1만 1,700건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허만진위원

갑자기 줄어진 것, 나는 못 들었는데 뭡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작년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청구했는 필지수이고 이것은 2013년에…

허만진위원

2013년 9월 말 기준이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매수청구접수현황은 그렇고요. 청구대상은 1,865건인데 신청할 수 있는 건수는 1,865건인데 신청했는 것은 66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주인들이 다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허만진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너무 장기간 사유재산을 청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성이 높잖아요? 일단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올해 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께서도 “진짜 고민해 보자.” 이래서 공원과도 부르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도 부르고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이 부서별로 정해져야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가자고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원과도 그렇고 이런데 용역을 해서 그것이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큰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만진위원

하여튼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돈 문제인데 잘해서 이것은 민원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더군다나 일시에 일몰제가 걸리면 그때 가서 갑자기 해결이 안 될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위원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입니다만 대구시내에 폐·공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15페이지입니다. 폐·공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지역이 중구와 남구지역인데요. 중·남구가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창호위원

중구와 남구에 많은 것이 예전에 주택지가 중구와 남구에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수성구나 달서구 쪽으로 많이 이전되고, 그래서 일반주택으로 남아있던 곳이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폐·공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구 대봉동지역이나 남구 이천동지역에 폐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대구시 재생사업 자체가 길을 잃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일단 제가 현황을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봉동과 이천동지역에 폐가가 많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폐·공가정비사업도 아까 정순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폐·공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여기서 폐·공가정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빌려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 텃밭이라든지 쌈지공원, 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구 대봉동이나 이천동에 폐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이번에 폐·공가정비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폐가나 공가가 발생되면서 인근 주택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도 발생되고 들짐승들이 거기 공간에 있으면서 많은 병해를 입힐 수 있는, 또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허가가 많이 있는 지역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에 폐·공가가 많다 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사업 실행이 잘 안 되고 던져져버려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에 이렇게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몇 가구 정도 되어 있는 지역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라든지 텃밭이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실정인데 사실 이것은 워낙 급한 상황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마지못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확장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대구시 정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임시방편으로 한두 가구, 1년에 몇 가구 정비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폐·공가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광범위한 폐·공가가 널려있기 때문에 진짜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댈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폐·공가정비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예산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거기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서 하면 좋은데 예산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3년간 빌려서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년간 자기소유권을 제한당하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데, 폐·공가정비사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도사업이라 할까 그런 성격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국장님, 선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임시방편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하여튼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대구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재생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대구도시공사나 아니면 LH공사 이런 데서 폐·공가로 되어 있는 단위별로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형태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민간업자들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가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꾸 사업성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자기들이 아파트 지으려는 사업도 요즘 LH나 도시공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주민들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을 자리에도 아파트를 안 짓는데 그 사람들한테 폐·공가를 사서 공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홍창호위원

그래서 LH공사에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지금 당장에는 사업성이 없더라도 공원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 그때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시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그와 관련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대구시내에 공동주택사업 승인났는 것을 보니까 한 5,000세대 정도 올해 사업승인이 나 있네요. 5,799세대가 나와 있고, 지금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것이 3,200세대 정도 되네요. 총 8,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이 102.6%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 한 8,000~9,000세대 정도 승인이 나고, 내년도도 아마 이와 비슷하게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될 때 주택공급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승인현황입니다마는 올해 공급될 물량이 추산하면 연말까지 2만 2,000세대 정도 최대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2만 2,000세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의 적정공급량을 연간 1만 3,60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세대가 넘는다는 것은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에 연간 6,400세대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6,400세대 정도 공급이 되어서 과소공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 정도의 물량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분양할 분양사들 그러니까 시행사들을 불렀습니다. 한 자리에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잉공급이 되어서 옛날 같은 미분양사태가 나면 당신들도 엄청난 타격을 보니까 이것을 조절해서 스스로 자율조절을 하자.’ 이런 회의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당부도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업체도 써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시행사들한테 자율 조절을 해달라는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택시장자료도 주니까 자기들도 우리 시의 의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가 강제적으로 주택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과 수시로 회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잉공급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창호위원

물론 시행사나 이런 데서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게 마련이고, 또 사업성이 있으면 일단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분야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아주 적정선을 잘 맞춰서 공급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만 B업체에서 ‘대구시에 주택공급을 하면서 광고나 분양 부분에 대구시에 상주하는 업체를 이용하겠다.’ 이래서 대구에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 대구시장님께서도 대구시에 공사하는 주택회사에 광고나 또 분양 관련해서 대구시의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있었지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 시행하는 건설회사, 시공하는 회사에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광고, 자재, 또 관련 전문 건설업체, 이런 관련업체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전문 건설업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지역에 오면 무조건 70% 이상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라든지 분양대행사 이런 것을 메이저업체들이 오면서 자기들 회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소외되어 버려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아까도 시행사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지역업체를 써라. 광고 그리고 분양대행사도 지역업체를 안 쓰면 앞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나 지역 분양대행사를 쓰면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신문에 그런 식으로 나니까 조금씩 인식을 하고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쓰고 있는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 공장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설 공업단지가 사실 없습니다. 성서공단에 공장부지가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단가가요?

김대성위원

성서공단에 지어진 공장을 사려면 평당 얼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500∼6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작은 공장을 하는 분들이 500∼600만원 주고 공장을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든 택지를 공급받는 회사들은 테크노폴리스 80∼90만원, 국가산단 80만원 이렇게 분양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격을 갖추어야 받고, 작은 소규모의 기업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500만원씩 줘야 공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작은 공장들은 테크노폴리스도 마찬가지고 세천공단도 마찬가지고, 성주나 고령 이런 데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성주대교를 지나서 성주 쪽에 작은 공단을 분양을 하면 거의 분양이 다 돼요. 대구에서 다 그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단을 개발하겠다든지 공단택지를 조성해줘야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공장용지가 200만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채산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문제가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택지나 이런 데는 국가적인 지원을 해서 200만원 이하로 낮춰주고 소규모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500∼600만원 주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대성위원

산업입지과와 협력을 하셔서 여기도 택지를 조성해서 소규모 공장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그렇게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의 1000호 집 수리,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모금회에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공동모금회에서는 자금만 관리를 하고요. 시행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에서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건축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자금 관리를 하면서 지역활성화 업체들이 있습니다. 도배하고 작은 집수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대성위원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이런 생활필수품 위주로 수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로 사업비를 분배를 합니다.

김대성위원

대구에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활센터는 각 구별로 1개씩 있다고.

정순천위원

대구시 구·군별로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구·군별로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거기에 돈을 다 줘서, 만약에 중구 같으면 중구자활센터에 돈을 다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대성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대성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9월부터 비리 척결을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었지요? 20명으로 구성해서.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특별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것은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아파트와 관련해서 층간소음문제 등등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관리규약,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국토교통부에서도 표준관리규약이 있을 것이고, 대구시도 만들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대구시에서 만든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구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없으니까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입주자 대표, 부녀회 이래서 법적인 소송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이런 데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혹시 비리와 관련해서 관리업체가 허가 취소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건이 나와 있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김대성위원

우선 그러면 표준관리규약에 대해서 과거와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투명화를 시킨다 할까 앞으로 외부회계감사도 받도록 그렇게 하면서 투명화시키고,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시에서 내려주지만 자기들이 채택을 하면 자기들 주민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부의 규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투명화하자, 그다음에 주민들 문제를…

김대성위원

대구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이 과거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동마다 대표를 뽑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표준관리규약은 몇 개의 동을 합쳐서 대표를 하나씩 뽑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규약이 되어 있으니까 대구시의 관리규약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파트 대표들의 발언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놨고,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강화된 그런 표준관리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언론에 지적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파트 대표를 하면 대표들 간에 소송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이 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하고 주민들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약도 일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기단속을 했었지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투기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4개 단지 아파트를 했습니까? 몇 개 단지 아파트를 했습니까? 투기지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투기지역 지정이라기보다 ‘떳다방’ 그러니까 외부투기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면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가시적인 성과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주소를 금방 이전한 사람들, 팔고 바로 빠져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는데.

김대성위원

조사는 끝났습니까? 단속은 끝난 상황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조사는 끝났고 여기에 보면 전매행위 26명을 적발해서 8명은 구속이 됐고, 7명은 불구속기소했고, 6명이 달아나서 지명수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사실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그 전해 한 2년 동안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대로 됐다가 분양 전환한 아파트는 24평 같으면 7,000~8,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혜택을 보니까 투기꾼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이 시점이 잘못됐다. 많이 오르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을 때 지금 사실 단속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했던 것도 단속되겠지만. 2년 전쯤에 부산에서 많은 투기세력이 올라왔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와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아파트든 물건이 나오면, 만약에 성서의 한 지역에 물건이 나오면 이분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나오는 금액대로. 아파트가 나와 봤자 사실 몇 개 나오지 않거든요. 다 사버리면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100만원, 200만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해서 죽 올려놓고, 다시 하나하나 팔고 가버리거든요. 비용도 거기에 많이 붙이는 것은 아니고 몇백만원씩 이익을 남기고 여러 개를 하고 사실 가버렸어요. 부산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오래 된 것인데 이제서야 단속을 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있는 다사지역을 예를 들면 저도 부동산에 자주 가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부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나오는 물건을 다 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 사요. 기간을 정해놓고 다 사버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샀다가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에 5,000∼6,000만원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400∼500만원, 200~300만원을 남기고 또 파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수수료를 받고 또 팔 때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것은 뒤로 제쳐두고 그 사람들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경우는 물론 물가변동분만큼밖에 오르진 않았겠지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올라가 있는 부동산은 지금도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투기단속은 가끔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 시점을 잘 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국세청과 경찰.

김대성위원

이번에 그렇게 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7월달에 회의도 했고, 그래서 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는 ‘떳다방’들이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한라 비발디나 동화 I-WISH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사실 100% 다 됐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동화 I-WISH 같은 데는 건설노조가 철탑에 몇 명 올라가서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비발디도 분양 다 됐다고 해서 일종의, 이번에 단속대상이 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몇백만원씩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양이 덜 됐지 않습니까? 실제는 덜 됐는데 분양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건설업체 대물세대로 다 남겨놓고, 분양을 조금만 하고 다 됐다고 하니까 일반 실수요자는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몇 프로가 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부러 떨어뜨리고 나중에 전화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이 다 됐는 아파트들의 분양률을 확실하게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허만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제보가 들어온 것이 3건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첫째, ‘아파트 불법 확장시공 단속 및 행정조치 요청해서 달서구 감삼동 461번지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아파트가 단지 내 복도를 침범하여 불법 확장을 한 것에 대하여 단속하여 주시고,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위험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총 994세대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위반세대가 총 994세대, 아파트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불법 확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가면 양쪽에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허만진위원

예.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복도 있는 데 문을 그 앞에 만들어서 자기들 창고처럼 전실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94세대가 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아마 분양을 할 때 무슨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앞에 문을 더 달아서 자재창고로 쓸 수 있고 더 넓은 평수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제보자도 아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중에 256세대는 문을 떼고 시정을 했는데 나머지 738세대는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아마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대상은 아니다. 과태료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구청에서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허만진위원

일단 시민제보가 들어 왔으니까 국장님 피드백 시켜주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동 대표 회장명단 관청 등록에 대한 불만사항인데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구 주거지편입지역 종 변경 요청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민원이니까 접수를 해서 본인들한테 피드백 시켜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내용은 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제가 하나 물을게요. 김광섭 과장님!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수목원에 가면 우측에 풀려서 종합청사를 짓지요?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다음에 고려자동차에서 보면 우측에 LH가 한실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려자동차 뒤편이 그린벨트입니다.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에는 다 개발되어 있는데 고려자동차 뒤편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실들 그것은 기존 마을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들판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단위면적이 20만㎡ 그러니까 6만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도 국민임대사업이라든지 전시컨벤션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야구장처럼 지역특화산업, 산업단지 이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거기에 대형 사육시설이나 영화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도 이번에 생겨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허용가능총량이 2020년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타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인지 벤치마킹해서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 지역이 좌우가 다 개발되고 남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승인 관련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현대아이파크 1차, 2차가 있는데 2차가 작년에 승인 난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유천동에 있는 그것이, 2차로 바뀌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2차가 작년에 났고요.

강재형위원장

2차가 작년에 났고 2008년에 났는 것은 1차지요? 진천동에 전에 대한방직 있던 자리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문화회관을 지어준다 해서 문제가 된 그 아파트…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AK그랑프리입니다.

강재형위원장

AK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죽 보면 이 지역이 유천동인데 아파트 총 61동에 6,712호예요. 대구시가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이런 아파트가 다 들어서기 위해서는 조암남로∼차량기지 간 도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인구를 보면 6,712호 같으면 거의 2만 5,000명쯤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군 인구예요. 이런 많은 아파트를 승인해 주면서 기존에 계획된 도로는 왜 개설을 안 해요? 그것을 승인하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는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와 전부다 협의를 합니다.

강재형위원장

이런 새로운 아파트가 그 지역에 들어서면 기존 계획된 도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계획도로를 보면 어떤 데는 양쪽으로 아파트단지가 사업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승인이 난 데는 도로의 반만 개설하거든요.

강재형위원장

이런 아파트 주변에는 도로를 아파트가 개설합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요. 이 아파트에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들어섰잖아요. 들어서면 조암로∼차량기지 간 도로가 나야 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압니다. 현대아이파크 1차 부분 남쪽 도로가 되는데 그렇지요?

강재형위원장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남쪽 도로 부분은 사실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구시에서 도로를 내줘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위에는 나고 밑에는 안 나는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했는 아파트…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월배로 5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재형위원장

조암로∼차량기지 간 그 도로 말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차량기지 가는 도로요.

강재형위원장

지금 월배 이안이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임시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많은 아파트를 승인을 해줘서 이 아파트에 입주시킬 때 주민들한테 약속을 다 한 거예요. 조암로∼차량기지 간 도로가 난다고. 그렇게 하고 아파트 분양이 된 거예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합쳐져 있어서.

강재형위원장

다 알고 있는데 물론 해당사항은 도로과하고 관계있지만 아파트 승인관계는 이것을 고려해서 승인을 내줘야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충분히 고려합니다만 건건별로 도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대구시에 주택이 필요하면 지어야 하겠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주택사업을 할 때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그 도로가 납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입주했는데 도로가 안 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나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승인할 때는 기존 계획된 도로를 확실히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아파트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요. 되면 정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조암로∼차량기지 간 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임시도로 100ｍ 얼마 나 있는 그것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암남로∼차량기지 쪽으로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데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 도로가 올해하고 내년에 날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에 아파트 다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쌍용예가에서 매일 그러는데 쌍용예가 뒤에 아이파크 또 들어서잖아요. 이것이 다 완공되면 정말 그 일대는 교통대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승인하고 짓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도로를 확보해놓을 계획을 가지고 같이 승인해 줘야지 그냥 아파트만 승인해 주고 도로는 계속 미루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사업주체 쪽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승인을 합니다만.

강재형위원장

월배 신도시가 도로문제가 된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에 월배지역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그때 땅값 올라갔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블록마다 사업주체한테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경기가 좋아서 다 지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경기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과거에 할 때는 지금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대구시 행정이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승인 안 해줘야 되는데 승인해 주니까 결국 단절된 도로 안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