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성아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안전행정국장 홍승활
김원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평소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택에 현안 업무들을 별 어려움 없이 추진했습니다. 특히,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3대 체전과 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남은 업무도 연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환종 총무인력과장입니다.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동윤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이헌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석모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3년도 주요 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 여러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난 뒤에 우리 대구시의 안전행정국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외형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차차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는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도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대구시의회에서도 주장을 했었고, 시민단체나 시민여론도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해야 된다.” 또, 대구와 인근 시?군의 통합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우리 대구시와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칠곡군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우리 대구시가 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대처하고 계시는 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 인근통합정책은 저희들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인접한 광역단체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행법령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 등이 필요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건의도 하고, 내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뭔가 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좀 수동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론은 대부분 대구?경북이 한 뿌리이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 행정의 입장이 좀 미온적이지 않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우리 대구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하실 의향이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적극 동의하고 또 해야 됩니다. 실제 행정통합에 앞서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통합도 일부 해야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우리 대구시청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 년 동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기금이 현재 얼마 되어 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250억원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250억원이 모금되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청사를 건립하려면 현재 얼마 정도 비용이 필요하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저희 2010년 용역결과를 따진다면 부지비를 제외하고 한 2,5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2,5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250억원을 모아 놓았다면,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년쯤 지나야 대구시청사를 건립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사실은 2,600억원 전액을 기금으로 확보하는 건 아니고 2016년까지 건립기금의 절반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물론 입지선정이나 이런 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예를 들면 10년, 몇 년에 걸쳐 상환하면서 아주 저리로 한 500억원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청사에 들어가는 전세금 이런 것을 민간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6년까지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 정도에는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입지 선정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아마 지금 로드맵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입지선정을 하고, 2016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완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늦어도 2017년까지 청사 건립이 완료된다고 보겠네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현재 대구시 청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굉장히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사건립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할 때도 지역 여론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치를 하기 위한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여론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지역의 갈등구조를 만들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갈등이 생기기 않도록 부지선정 부분에서부터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질문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비고시출신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 문제에서. 그런 비고시출신들의 업무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동의하시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비고시출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근무능력이나 성과 이런 부분은 고시출신들과 진배없이 성과를 내고 있고 업무능률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시를 패스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승진이나 승급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인사의 형평성 원칙에도 좀 부당하고, 너무 한 쪽으로 선호를 하다 보면 한 쪽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균등하게, 그리고 비고시출신들이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제가 비고시출신이라서 답변을 드리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인사행정을 12년을 봤습니다. 제가 또 주무국장으로 2년째 행안위에서 잘 지지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무사히 보고 있습니다. 또, 인사행정을 가지고 제가 석?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법령사항이기도 하지만 임용권자의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재량행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으로 해석은 되는데, 물론 지금 보직을 보면 기획부서나 법령업무, 이런 업무에는 고시출신이 좀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라든지 주민생활, 조정행정 이런 분야에는 비고시출신들을 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인사주무국장으로 간부들 인사를 하려고 보면 참 손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나 꼭 고시, 비고시출신 간부의 비율을 일정 비율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비고시출신들이 거의 연령이 높아서 퇴직이 임박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시출신보다 경력이 짧더라도 2~3년 정도 승진소요연수를 인센티브를 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인사를 좀 더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서열, 또 고과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인사적체도 계속 누적되고, 좀 서열 파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너무 서열 위주로 논공행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 충분히 일할 소양을 갖춘 공무원들은 좀 대구가 양성하고 발굴해서 키우는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힘을 더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인사부서하고 전부다 비고시출신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오늘 그런 질문하실까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고시출신이 홀대받는 이유가 뭡니까? 고시출신하고 비율을 맞춰서 하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참 쉽고도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총무과장 하던 분을 관 없이 바로 3급으로 배치한 적도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시출신이라 그런 것 같이 언론에 비춰지던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시장님이 고시출신인데 고시출신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 중에서도 그렇게 안 하니까 불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나 물어봅시다. 대구 2대 시민정신계승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28하고 국채보상운동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2.28기념행사를 전국 광역화하겠다. 중앙부처도 부르고 특히 호남지역 시?도지사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사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 입안을 한 모티베이션은 올해 5.18 광주 행사 때 광주에서 대구시를 초청을 해서 시장님과 의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 일부러 별도로 한번 가 봤습니다. 규모라든지 그때 행사한 내용도 제가 한번 보고.
이윤원위원
그런데 5.18때 광주시에서 우리를 먼저 초청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 보라고요. 광주가 그렇게 앞서잖아. 지금 대구가 2.28, 민주화운동을 대구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구시민들이.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대구 2.28이 효시입니다.
이윤원위원
효시인데도, 민주화운동은 대구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전국에서 다 보기에는. 대구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우리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2.28이 그렇게 된 원인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피해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윤원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알고, 우리 지역에 여건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못했는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그 뒤에라도 좀 우리 대구시가 오늘날 같이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추진을 했다면, 홍보도 하고 더 노력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거야.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이 업무계획은 잘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꼭 이렇게 추진되도록 해서 2.28이 전국에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내년 국비예산도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윤원위원
따라서 국채보상운동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하고. 시민제보사항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하철사고수습 관련해서 보니까 담당국장하고 담당이 징계를 먹었네요. 지난번에. 알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이 징계를 언제 했는 겁니까? 징계처분된 날짜가. 기억이 납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자, 그런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처분일자는 2000…
이윤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담당국장은 인사가 됐네요, 그렇지요? 인사를 했는데, 다른 보직으로 바꿨는데. 담당자는, 담당사무관은 아직까지 2008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직위가 무엇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지금은 사무관입니다.
이윤원위원
사무관인데 직급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5급이지요.
이윤원위원
5급. 직은 무슨 직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행정직입니다.
이윤원위원
행정직. 그런데 왜 2008년도 3월 같으면 본인으로 봐서도 인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람이 저도 바깥에 있을 때부터도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피해업무라든지 또 부상자, 희생자단체 간의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 지금 안전행정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업무를 한 50%는 대화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빠져나가고 싶어하지요.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는데. 그런 단체업무와의 어떤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성금도 이번에 조례로, 기금도 조례로 마련해서 다 조치를 했고 하기 때문에 곧 조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윤원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보한 사람으로 봐서는 “왜 이 사람이 지하철참사 국민성금 관리를 잘못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되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왜 인사조치를 안 하느냐?” 이런 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분들이 안 원하고 어떻든 간에 성금관리를 잘못해서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으면 인사를 해주는 것이 맞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이윤원위원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그 업무는 또 충실히 할 수 있을거예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씨라고 제보자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업무하고 좀 반대, 상치되는 그런 의견을 자꾸 내고 하니까 그런데.
이윤원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요구가 좀 과도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하여튼 잘 참고를 해서.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다음 인사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너무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장기근무잖아요? 2008년도 3월 5일 같으면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 이렇게 오래 있어 놓으니까 좀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보면 인사제도에 전문성과 전공을 좀 살려서 거기에 맞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왔어요.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답을 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 고 답을 했더라고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들이 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 전공하고 너무 판이하게 인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2년 간 의무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이윤원위원
의무복무를 시키는데 보면 외국에 가서 전공해 왔는 분야하고 안 맞게 보직을 주더라고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일부 있는지는,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했지요,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했습니다. 예.
이윤원위원
거기에 갔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저는 못 갔습니다.
이윤원위원
우리 직원들이 TV를 봤을 건데 그 TV에 보면 그날 개막식 날 그 인원이 안 찼아요. 거기에 보면. 시민이 얼마 안 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대구에서 지금 큰 행사를 많이 했잖아, 전국체전도 했는데 보면 대구시할 때는 대구시민들이 대구스타디움에 꽉 찼어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만석이 되었습니다.
이윤원위원
꽉 찼잖아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을.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이 물론 크게 보면…
이윤원위원
내가 느끼는 것은 대구시민이 대구시정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맞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 했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이 그렇게 시정에 참여도 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시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봉사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좀 새롭게, 더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봉사하는 정신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요. 이렇게 대구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해주고 시정을 걱정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노래에도 “있을 때 잘해.” 하는데 공무원을 떠나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내 형제다, 내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소친절 지금 하고 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기관에 어떤 택시회사라든지, 이런 외부기관에 홍보를 왜 합니까? 교육을.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외부기관은 미소친절 강사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0여 회 나갔습니다. 나가서 단위업소별로 교육캠페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미소친절 운동을 대구시민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참 생각도 우리 시민들이 좀 미소친절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보면 어제 내가 어디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택시를 한번 탔어요. 탔는데 내가 타면서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갑시다.” 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당신 대답이 없느냐?” 고 기사 분에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 그쪽에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것 누가 모르면서 택시운전사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구시가 미소친절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 들어봤어요?” 하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는 것이야 알지만 손님이 타서 “안녕하십니까? 어디 갑시다.”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시겠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한 마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 한 분 같으면 다행인데 타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시민이 와서 봤을 때도. 나는 다른 데 서울 가서 타 봐도 그런 택시운전사 한번도 못 보았어요. 대구는 타면 그렇다니까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손님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다른 어디에 가서도 한 가지예요. 다른 상점에 가든지 해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전개했으면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반응이 좀 오도록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것 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여기 문화운동본부가 있지요? 시민 뭐…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문민협, 문화공동시민운동협의회.
이윤원위원
거기에서도 하고 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 단체를 만들어놨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지표는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하여튼 그 계획만 세우고 한다는 어떤 그것만 세우지 말고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인사 시에는 손이 오그라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인사적체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기초단체 구·군의 적체현상은 더 심각하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서 또 우리 1960년대 전후세대 베이비붐세대들의 이 적체현상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구·군청에 지금 6급직들의 무보직 상황을 보면 4명 중에 1명이 지금 무보직 상태라고 하는데 그나마 본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본청은 실무사무관 5급이 무보직이 있지요. 6급은 보직이 없으니까요.
김의식위원
아, 보직이 없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보직이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현상들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본청은 좀 나은 편입니다. 인사 지금 진급상황이나 보직상황이나 이런 것이 좀 나은 편이고. 그런데 이것이 구·군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본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5급 이상은 맨투맨 교류를 하고요. 6급 이하는 전입시험을 봐서 발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작년부터 그래도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와서가 아니라. 통계를 보면 죽 증가하고 있고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의식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작년 2012년, 2011년 대비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를 들면 2009년 이런 때는 7급이 6명, 5명, 5명 이렇게 오다가 작년에는 10명, 또 2013년에는 10명,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 교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광역과 기초가 똑같은 임용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서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를 교류한다고 전출동의를 한 10명을 예를 들어서 보내면 한 5명은 민선이기 때문에 못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있고 또 기호가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소는 지장이 됩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다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적인 그런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직급별·직렬별 승진소요 평균연수가 구·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제일 낮습니다.
김의식위원
제일 맞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제일 낮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누가 그래 여기 근무를 희망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본청에서 좀 시스템을 새로 더 보강하고 개발해서 무엇인가 좀 힘의 평정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연구과제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연구과제다, 고민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자꾸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현재의 어떤 체제나 현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계속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감한 시스템교류를 한번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시스템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용권의 서로 존중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근본적인 대책은…
김의식위원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인구가 62만명 되는 달서구가 분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또 승진인원이 적은 그런 구청을 많이 발탁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획기적으로 무엇을 발탁한다든지, 승진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하위직을 내려 보내고 상위직을 받는다든지,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2000년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제는 6급, 5급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교류를 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방은 어렵습니다.
김의식위원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답답하고 그렇더라도 하여튼 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의식위원
무엇인가 돌파구는 찾아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감에서 이재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행정체제개편을 좀 추진해 나가고, 빨리 이루어진다면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인사제도에 보면 이것이 직급별로 제대로 잘, 자기 전공별로 부서이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공무원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특히, 근무기간을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니까 한 부서에 근무하는 평균 연수가 1년 미만이 거의 1,400명 중에서 한 600명 정도 되네요. 그만큼 인사…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원래 그것은 인사제도의 전보제한을 1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렇더라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특수한 분야는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어떤 타 여러 사람들 간에 누구는 1년 미만에 발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특수한 분야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도 일을 알만하면 딴 데로 옮겨야 되고. 국장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계실 때 바룰 것은 좀 바뤄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또 대구경북상생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을 하고 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경상북도가 곧 떠납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중앙정부하고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경상북도하고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전입은 더러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한해서 받고는 있는데. 맨투맨 인사교류는 근간에는 못 들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전출은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요,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것도 또 문제는 문제입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갈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저런 인사의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직원 분들과 의논하셔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개발해 보십시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대명동 LP가스 사고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관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폭발 용기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주무부서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창조과학산업국입니다. 에너지부분이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에너지부분이라서?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LP가스 사고수습 및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사고수습은 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도·점검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지도·점검은 맨 에너지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김의식위원
에너지부서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지금 민생사법경찰단들이 보면 식품, 공중위생이라든가, 농수산물 위생, 원산지 표시관계, 청소년 보호 관계 이런 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생사법경찰단제도를 만들었으면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9개 분야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하고 관련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사항입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서.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법령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조치문제는 사회재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 사고도 결과적으로 보면 무허가판매업소에서 불법충전 중에 일어났을 확률이 많았고 또 예를 들어 기간이 지난 LP가스 용기 사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나 싶은데,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 이런 건의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제도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김의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현행법상에는 사회재난은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에는 특별한 지원근거가 없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는 현재 대명동 LP가스 사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을 했을 때 그때 추정하기로 한 3억2,0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파손된 본 건물 외 주변의 3개는 우리가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고. 나머지 분야는 선 조치가 다 됐습니다. 조치가 다 됐는데 적십자사에서 이번에 성금을 3억1,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확실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수성구 한 곳 뿐이었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2011년은 수성구 하나였습니다.
김의식위원
올해 지금 중구…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중, 동, 달서입니다.
김의식위원
달서구.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올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구축 중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보훈청 후적지에 지금 통합해서 3개 구를, 이것은 사실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과 또 우리 김원구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와서 우리가 한 2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김의식위원
2년을 앞당겼다고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2년 앞당겨서 통합해서 하는 데는 전국에 대구뿐입니다. 통합된 것을 통합하는 것은 대구뿐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안 서서 국비도 받고 이랬습니다.
김의식위원
국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통합관제센터 하나 설치하는데 12억원이 들고요. 국비는 6억원, 그다음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입니다. 원래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3억원씩 편성을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5억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어차피 시작된 일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중구나 서구, 북구 같은 데 우범지역이 더 많은데 조금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권유를 아무리 해도 그때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미룬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김의식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이나 물품구매, 시설구매라든가, 공유재산매각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대체로. 그런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국장님, 민간단체보조금이 참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니까 결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결산내역이 없는 서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필요해서 주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게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결산을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좀 새로운 결산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것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한 100여 개 단체 평균 한 1,000만원, 7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돈은 주고 사업은 해야 되고. 심지어는 좀 뭣한 이야기입니다만 결산서 공문을 보내고 통보를 해도 모르고 안 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시 직원들이,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거의 어떤 단체는 절반 정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교육시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산을 옳게 안 하고 세금계산서 옳게 안 가져온 데는 올해는 한 개 단체인가 두 개 단체인가 중단도 했습니다. 중단도 하고 페널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좀 그런 것을 강하게 질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금액이 일정금액이 좀 많은 단체는 회계감사를 받는 방향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특히 사업부서의 인사가 변동되는 경우에 특히 연초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따올 시기에 인사가 변동되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장, 과장급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로밍하는 시간이 꽤 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국비를 따 올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을 좀 최소화시킬 방안을 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5급 이하는 사전전보합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요청을 해서 한 군데라도 반대를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4급 이상은 그것은 뭐 임용권자의 어떤 판단에 맡기지만, 사무관 이하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사유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2013년도 2012년도 이렇게 죽 보니까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유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윤성아위원
제일, 한 7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윤성아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요즘 우리 사회의 추세가 음주운전을 합니까? 단속도 요즘 잘 안 하는, 예전 같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참 남에게 피해도 주기도 합니다만, 요새는 제가 보니까 음주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으로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데는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직자 음주운전은 많이 늘고 징계를 늘었는 것은 다른 시·도에도 처분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방침도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1회, 농도 얼마 또 예를 들면 신분을 속였을 때, 안 속였을 때 구분을 해서 아주 매뉴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대구지역이 좀 강한 편입니다. 사실은.
윤성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처벌해봐야 아주 제가 볼 때는 미약해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제 생각에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다 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안 되면 우리 봉사활동이라도 열심히 돌려줘서 무엇인가 좀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견책이나 감봉을 받는다면 옳은 공직생활은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승진이라든지, 승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음주운전은 감경을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다 제외해 버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윤성아위원
예.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률에 딱 맞게 2%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윤성아위원
제일 많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성서공단이 있고 이래서 원래 기준은 3%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몇 % 제일 높습니다. 우리 대구가.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별사법경찰관리 적발사례를 보니까 주로 식품분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약사가 5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시의 약사회장님도 일전에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파파라치라고 약파라치 보상이 시행이 되고 17건이나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그리고 또 그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우리에게 통보온 것이 21건이, 많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그것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윤성아위원
이때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윤성아위원
발각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식품보건 관련해서도 이것이 지금 점점 식품관련 속임수는 더 첨단화되어 있어서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공무원들도 그 첨단화 되는 속임수를 능가해야지 감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데 지금…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소분업 무신고라는 것이 용어가 참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슈퍼나 이런 데서 덕용포장 큰 것을 해서 볶은 땅콩이나 이런 것을 소분해서 판매하면서 돈을 좀 많이 취득하는 것이지요.
윤성아위원
요즘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이…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윤성아위원
많이 생겨남으로서…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것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을 속이면, 포장을 다시 해 버리면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특히, 그것이 주로 단체급식이나 소규모 식당에 주로 많이 납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 사법경찰들이 식품보건 쪽을 단속하시는데 원래 우리 식품안전과에도 이 식품위생 단속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 부분에 서로 중복되거나 업무를 미루거나 하지는 않는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일부는 중복이 되는데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주로 제소, 또 고발 이런 검찰하고는 어떤 기소라든지 이런 사전조치라든지 그런 분야에 그 부분은 국한을 하고요. 그쪽은 예방이라든지, 계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선은 없습니다만 대충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식당에 한번씩 가보면 부패된 음식들이. 특히 밑반찬이 종류가 많은 식당일수록 잘 손이 가지 않는 음식들은 이것이 주로 부패된 음식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냉장보관을 함에도 부패되는 음식은 그 냉장고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조금, 단속을 열심히 하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패턴으로 단속을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이 패턴을 바꾸셔서 이 속임수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업자의 윤리 문제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타 시·도와 좀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출산장려책은 정부의 큰 현안이기도 하고 저는 우리 과장들이 있습니다만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소요연수만 되었으면 무조건 좀 승진시키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대구만 하고 있는 것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먼저 보면 복지포인트라든지 하는데 우리는 희망부서를 받을 때 우선해서 전보를 해서 올해 167명을 했습니다. 167명을 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갈 때도 그렇고 합니다만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원래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6할 점수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육아휴직하고 나서 복직을 하면 그 기간에 근무한 것은 육아휴직 전에 두 해에 받았던 그 평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령 위배는 아닙니다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출산포인트도 30만원.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구시의 인구유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점점 고령화사회가 됨으로써 드러난 문제들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에서 공직에서부터 먼저 이 출산을 장려하고 그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육아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몰아가야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사실 국장님도 남자분이라서 잘 모르시지만 출산과 육아와 또 일을 병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윤성아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를 위한 의자라든지, 담요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시민제보사항에서 보니까 북구청 리모델링 관련해서 민원들이 몇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겨야 되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데 반발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제가 북구청 관계는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청사로 뭘 쓰고 의회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그것을 제가 민원사항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던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성아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민원이 해소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공무원교육원에 감사할 때 이야기 나온 우리 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원에서 내실 있는 전문분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공무원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스팩을 쌓기 위해서 외부의 대학원이나 또 다른 기관에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박봉을 털어서 추가로 자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에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부 그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적극 찬동하고 또 도움을 받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택시기사분 이야기를 했는데, 택시기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선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구청은 좀 나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가 몇 군데 다니면서 봐도 먼저 일어나서 “어서오십시오.” 하고 인사하시는 공무원들은 거의 못 봤어요. 얼굴에 미소 띤 사람도 못 봤고, 너무 공무원들이 태도가 딱딱하고 일반 은행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 봅시다. 미소친절을 할 것 같으면 공무원도 바뀌어 봅시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전국미소친절대회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할 때 뿐이고, 대회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느껴야 되지.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은행같이 서비스가 달라졌다.” 이렇게 분위기 자체부터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공서 같은 딱딱한 느낌이 안 들도록 분위기부터 바꿔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오시니까 겁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 년간 같은 사업을 죽 연결해서 하는 사업에 한 업체만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안행국에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수 년간 동일 사업을 했을 때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주하는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국장님,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을게요. 행정민원 보상제도 있지요? 제가 조례를 발의?제정한 것인데,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저번에 언제 한 건 있고 그렇던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잘 해서 하고, 또 민원인이 직접 보상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한번 찾아보고, 보상해야 할 만한 민원인 것 같으면 민원인한테 홍보를 해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돼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모른다고 놔두면 안 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너무 적은 데 따른 것도 있고, 1만원이고. 또 역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은 좀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사례가 딱 한 건 있는 것은 여권에 사진 붙이는 것. 이게 사진이 잘못돼서 다시 한 번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교통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홍보를 해서 시민이 좀 알도록 해야 시정도 홍보되지 싶은데요. 그다음에 공모연수관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공로연수제도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나와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실시하는 것 맞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을게요. 공로연수제도의 목적을 떠나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직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어느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공로연수제도는 이 위원님이 선배님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 미만자에 한해서 5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안 합니다. 원래는 사회에 나가기 1년 전에 적응훈련을 위해서 보낸다고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어떤 인사해소차원이라든지 거의 80%는 인사해소차원이나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한 20%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공로연수대상자들, 나간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로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나간 사람 본인들로 봐서는 내가 들어보면 그 공로연수기간 동안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 본인들도 애로가 많아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문제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그게 있잖아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윤원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나와서 있는데 봉급 다 주는 것도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아니면 안 바꿔주는 것이 맞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이렇습니다. 실제 공로연수제도는 단체장의 재량인데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통계를 말씀드리면 베이비부머, 54, 55, 56, 57년생이 대구시에 5급 이상이 157명이나 됩니다. 저도 공로연수를, 곧 퇴직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면 좋은데 제가 만약 안 한다면 3급짜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못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윤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잖아?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1년 지나면 올라오는데, 당장은 그렇거든요.
이윤원위원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도 문제 되잖아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윤원위원
내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공로연수 다음에 6급이 사무관이 되는데, 그 사람도 연령이 차서 1년 뒤에 하면 나는 6급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자리를 비워주는 것은 인사체증을 막기 위한 그게 되지만, 지금은 6급도 다 60세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가는 것도 당겨서 나가는데, 그것은 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라고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2년 전에 우리 기술직공무원 한 사람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 문제 때문에 6개월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온 데 진정을 하고 난리가 나서 그때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지 적은지도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이것은 거기서도 판단해 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공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해외연수를 하고 온 공무원 중에서 연수기관이 어디고 연수분야가 뭐고, 현재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 또 맡은 소관업무가 뭔지 현황을 내 주십시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조사한 것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근속승진율이 17개 시?도 중에 제일 낮습니다. 6급 근속승진이 25%인데요. 다른 곳을 비교하자고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60%에 가까운데, 우리 시가 꼴찌로 근속승진율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공무원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특별승진 세 개가 있습니다. 특별승진은 퇴직하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건 제외하고, 그다음에 통합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직의 경우에 시와 구?군을 통합해서 일반승진자를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승진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가 완전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광역시는 부분적으로 하지 전체는 통합인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인사교류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의 공무원이 한 6,000명이 안 됩니다. 한 5,80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1만1,000명 되는데 공무원 비례로 하면 울산이 한 55%가 되지요. 그런데 일반승진자가 우리 대구시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균형적으로 승진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는 구청에 승진소요연수만 되면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은 늘 수밖에 없지요. 통합인사를 안 하니까. 통합인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사에서 다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늦고 합니다마는 서울하고 부산, 대구가 그래도 일반승진제도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부산은 통합행정을 해도 근속승진율이 45%예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원구위원장
부산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해도 근속승진율이 45%고, 우리는 25%라고요. 일반승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승진이라는 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부산은 6급 근속승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아까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아니, 나머지만 하고 6급은 근속승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시?도별로 근속연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특별하게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이 큰 격려이고 보너스인데, 우리 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다른 데보다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여쭤볼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각 부처에서 사거나 팔 일이 있으면 회계과로 서류를 이첩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원구위원장
최근에 승인했는데 안 산 걸 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인방 02 04 40)대덕승마장 마사 건립, 앞산스포츠센터 건립, 로봇진흥산업 건립부지, 임대형지식산업 이런 게 실컷 승인해 줬는데 안 샀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한 5건 됩니다.
김원구위원장
학정동 한의학연구소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 안 했나요? 했는데. 현장 센터도 가고 했는데. 현장실사 갔었는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승인이 안 됐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안 됐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각 소관위원회도 의견이 있지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도 시정에 관한, 공유재산에 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사달라거나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회계과로 옮겼을 때는 안전행정국에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런데 여태 한 번도 그런 검토를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최근에 예를 들면 도금업체 성서부지 파는 것 부결했다든지, 또는 임대형 지식산업 중에 건영화물 자리가 터무니없이 건물을 가운데 두고 분할하는 불법적인 걸 했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이 그냥 서류 전달만 하고 있어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검토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면 좀 그렇고요. 제가 회계과장을 시켜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께도 보고를 전부 개별로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김원구위원장
의견을 준 적이 없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아, 전문 의견을. 그건 아마 전문위원한테 제출했지 싶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아닙니다. 안전행정국도 의견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를 각 부서에서 직접 안 하고 회계과로 옮길 때는 여기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검토를 해서 회계과, 안전행정국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같이 얼토당토 않는, 애써서 승인한 것들이 그 이후로 안 사고 아무런 소식도 없다든지, 또는 살 수 없는 땅을 사게 해 달라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우리 대구시가 몇 안 되는 자랑할 만한 훌륭한 자원봉사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기보다도 예우가 늘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이런 것은 잘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실무를 하는 부서인데요, 7명에서 모든 일을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것을.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짚어보시면 등록한 50만 명의 등록한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 자원봉사문화는 대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자랑할 만한 것인데 소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또 실무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정연욱 센터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전국체전이나 대회 있을 때 시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은 다른 것 없이 자원봉사자들 잘 모시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명찰해서 더 보완하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아주 좋은 의견으로 되고 있는 게 대구국립박물관 부지하고 국가기관 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것을 셈을 하니까 우리가 주는 게 더 많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 범어동입니까? 국립박물관 자리 일부를 안 주고 좀 떼내고 교환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제가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일부 땅을 남겨서 뭘 하겠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실무자들이 아마 취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했거나. 안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어떻게든 하나를 더 얻든지 해서 전부 다를 넘겨줘야 되지.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총액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거기에 자투리가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김원구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문제로 해서 우리 식품의 방사능검사를 하는데, 저도 방사능 쪽에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휴대용은 전혀 사실상 식품의 안전을 검사할 만한 수준의 것이 못 된다고 하지요?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미봉책으로 그때 한 번 했습니다마는.
김원구위원장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정말 사망할 정도가 돼야지 삑삑 소리가 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방사능검사기를 지난번에 대구보건대학에서 빌려서 했다고.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두 대 빌렸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우리가 사기로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제가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옳은 기계를 하나 사라. 위원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엄청 비싸서 예비비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김원구위원장
내년 본예산 어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말하는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정리가 됐습니까?
김원구위원장
아니오.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는데.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원구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한두 해 쓰고 말 거예요?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시설입니다.
김원구위원장
10년, 2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예비비라도 털어서 재난에 준해서 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샀는데, 내년 예산은 체크해 봐 주셔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빌려서 쓰고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 주십시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은 시청사건립에 유치경쟁이 생겨서 갈등구도가 없도록 잘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다음, 비고시출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등인사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은 범시민 미소친절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해외연수공무원 전공에 맞는 인사를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은 구?군별 승진 시 인사불균형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시의 CCTV통합관제센터의 적극적인 구축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앞선 시민준법의식 함양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안전행정국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문화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측정기는 조속히 구입해서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서 시정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변인실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