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여성친화 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지역주민에게 분배되면서 여성과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여성친화 도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역 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의 적극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특히 도시의 공간 및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배려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며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며 사회가 적극 분담하는 일, 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친환경성’이라 함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지역발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행복의 원천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전문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운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둘째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천,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넷째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다섯째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여성친화에 대한 의미 규정은 기회, 균등, 동등한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 실현을 위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차이를 제거하고 정책의 수혜를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정책과 발전 과정 모두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 도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위상 변화 등을 통해 도시정책의 변화의 요구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가족과 지역공동체 해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증가와 각종 범죄의 흉포화, 공해, 환경파괴 등 도시를 중심으로 복잡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친화 도시의 이론적 배경을 도시와 성 인지적 관점, 도시와 평등정책의 관점, 도시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관점, 도시와 삶의 질의 관점, 정책과 유니버설 디자인 등 5개 영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면 하남시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하남시를 보면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보육, 청소년, 가족정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 개 과에서, 여러 개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흐름과 틀 속에서 중ㆍ장기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각 과별로,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입니다. 얼마 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주민자치센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된 우리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관공서이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물이니 아이와 엄마들을 위한 시설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 하나 없었고 엄마들을 위한 수유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비단 주민자치센터만의 현황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다른 공공건물들 또한 현실이 그랬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조차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유모차 하나 몰기 힘든 도로, 전동휠체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인도들, 이것이 하남시의 현실입니다. 건물 하나 짓고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해당되는 과들이 논의하고 협의했더라면 이런 현실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하남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꿈꾸며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급의 미사행복도시, 위례신도시, 감일ㆍ감북지구, 현안1,2부지 등 하남시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하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여성친화 도시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 도시 선정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추진 계획의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항목으로 종합적으로 평가ㆍ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여성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학주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 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나왔듯이 여성친화 도시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도시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성별분석하고 기저귀 갈이대 설치,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을 1.5배 크게 설치하는 등 주요시책 계획추진부터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교육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내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의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직원을 통한 철저한 교육과 모든 사업추진계획 단계부터 여성친화 도시로 한 발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주신 것을 보면, 제 느낌이, 형식적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핵심은, 성인지 예산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관되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부재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드렸던 한 예는 정말 아주 단순한 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이전부터 도로문제부터 해서 건물을 지을 때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몇 년째 그냥 답보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성인지 예산을 제가 질문 드린 이후에, 오후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성인지 예산도 사실은 여성친화 도시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이 답변서에 사실은 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 도시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저희 직원의 자체적인 종합계획보다는 일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따라서 여성친화 도시로 가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여성친화 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이현심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성친화 도시로 하남시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좌석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정ㆍ성ㆍ학교 폭력의 실태 및 사건발생 이후 처리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의 실태 및 사건발생 이후 처리현황 및 향후 폭력 근절을 위한 하남시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구체화 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범죄현황은 경찰서의 경우에 가정폭력 39건, 성폭력 32건 그리고 상담건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경우에 각기 500건 이상씩 됩니다, 1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조례와 예방사업을 많이 펼치고는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를 구성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아동, 여성 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 여성 긴급 개입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조례도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보호를 위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장소가 없습니다. 인근의 성남이나 남양주로 이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남경찰서에서는 안전가옥의 형태로 종교시설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특별히 어떤 예산이나 지원 없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보호 자체도 위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하남시에서는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여러 법에 근거하여서 일시보호소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일시보호소 시설과 그리고 관리인을 두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남시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에 다양한 상담활동 등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의 실태에서 2012년에 하남시 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아이들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9%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13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 2%만이 피해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국내 초ㆍ중ㆍ고 조사에 의하면 18.3%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유형의 경우에 쉬는 시간이 41%, 또 장소도 교실 내가 38%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교사가 상주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방에 있어서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안행부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상담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시비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클래스의 경우에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우리 하남시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문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예방교육과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센터장과 전문상담원 2인,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인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전문상담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거취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해야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담하는 학생에 대한 연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연계가 다른 전문가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전문상담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상용직 근로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활용한 상담활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담원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만이 학교에서도 다양한 상담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방이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과 향후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 폭력을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과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각고한 노력과 우리 주민들의 모든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미라 의원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ㆍ성ㆍ학교 폭력 실태 및 사건 발생 이후 처리현황과 향후 폭력 근절을 위한 하남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가정과 성폭력에 따른 피해자 보호시설이 하남시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이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인근 시․군 같은 데 의뢰해 가지고 쉼터를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반영을 해서 거기에는 한 20평 정도 규모로 센터장과 또 사무종사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정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경찰서,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청소년상담센터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장과 간사 또 기간제 2명이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을 하는 직원이나 기간제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자원봉사자는 저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원으로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하시는 중에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쉼터 형태든 일시보호소 형태든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4년 예산안에 그것을 볼 수 있겠네요.

네, 2014년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거고요, 몇 번의 노력과 시도 끝에 만들어지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형태로 수립할 계획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남시뿐만 아니고 광주ㆍ하남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또 저희 시와 같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이나 내지는 협의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 자체에서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해도 자체적으로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의해서 기관 전문가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예산도 2014년도의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폭력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되고 그 조사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2014년도에 컨설팅…….

이것 또한 2014년도 예산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센터 처우개선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만들어 내면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거 같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무기계약으로 2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2명이 있는데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는데 기간제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처우개선은 시키되 그런 전환문제는 관계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서지 않는 그런 어려움, 또 전문상담원의 대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담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문상담원이나 무기계약직 상담원들이 각기 활동을 하고 있지만 5명의 인원이면 부족해요. 그렇다보면 각기 자원봉사자 상담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자원봉사자 상담원들이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상담활동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거 보면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각 학교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25명의 자원봉사자 상담원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10여 명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1시간 활동하는 비용으로 한 3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더 확충이 되면,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2배의 활동력으로 상담을 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예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청소년상담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하고 또 자원봉사자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학생 관련,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최대한 초빙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체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폭력과 또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각기 다양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폴리스,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패트롤맘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의 폭력예방과 또 여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또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가정ㆍ성ㆍ학교 폭력실태 및 사건 발생이후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가정ㆍ성ㆍ학교 폭력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이행을 촉구합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데 담당 국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셨다가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승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교범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용 시의원입니다. 지난 1여 년 기간을 돌이켜 보면 미사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위치 변경, 유니온스퀘어 등 지역현안 1,2부지사업 등 시정에 중요한 사업의 정책기반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복지, 환경 등 시민의 복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질문내용은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국정원에서 하남의제21 사무실과 푸른교육공동체, 하남평생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근래 통진당 하남지역위원장이 내란국모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하남 시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 지방지에 게재된 국정원의 체포동의서를 보면 5월 RO조직원 130여 명과 마포구 합정동의 모처에서 제2차 비밀회합을 마친 뒤 권역별 토론회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하남시와 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한 중대한 사건으로써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새누리당 시ㆍ도의원들은 국정원 압수수색 단체인 하남의제21 및 하남평생교육원 등 언론에 보도된 5개 단체에 대해 수사와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고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단체들은 매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특정 단체의 예산을 편중, 증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기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5개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승용 의원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하남의제21추진협의회, 푸른교육공동체, 희망연대 평생교육원, 문턱 없는 밥집, 장난감 도서관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하남의제21추진협의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5,943만 4,000원 중 1억 2,8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로 8,146만 4,000원과 위원회 실천사업 등 각종 사업비로 4,68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공동체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4,415만원 중 1억 3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2,372만원, 사무실 임대료, 비품, 컴퓨터, 에어컨 등 4,000만원, 기타 사업비로 4,1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평생교육원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평생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강사비, 교육교재비, 교육홍보비 등 교육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7개 과정에 29개 강좌로 연 3,000여 명의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턱 없는 밥집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5월 1일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바 있고 금년은 지정 이후 재정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 1,200만원, 경상비 1,200만원, 장난감 구입비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승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 짜증이 납니다. 예산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닌데 예산을 설명해 주시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정질문입니다. 원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최고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잘 해 주실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이었고요, 의제21, 푸른교육공동체, 희망연대 평생교육원 3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의제21협의회에서는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2013년 1억 6,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단체입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0년 5월 28일 야권단일화 발표 후에 김근래 시장후보가 사퇴하였죠. 2011년 3월 4일 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이번 사건 발생 후 올 9월 사퇴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협의회장으로 재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중에 20일간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2012년 결산검사 시 의제21추진협의회 예산집행을 살펴본 바로는 회의수당을 같은 날에 4인에게 8만원씩 2회 지출한 사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같은 날 한두 시간 간격으로 수차례 집행한 사례, 영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조차도 없이 집행된 사례를 비롯해서 관련 서류 비치가 부실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집행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6월 중에 했으므로 2013년 올 한해도 2012년과 유사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9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제21은 십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협의회장이 비상임이라고는 하나 의제21협의회와 관련하여 3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근래 씨가 야권단일화로 시장후보 사퇴와 당선에 기여한 공로와 예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시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토 등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접 시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적정 편성하도록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서도 시정 요구했는데도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빙서류 누락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사후조치가 소홀한 사례를 지적한바 있고 최근에 부적절한 집행사항에 대해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검찰수사 내용을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정산보고 검토 등 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의제21은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직 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은 안 했고요, 정산이 들어오면 정산을 할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으로 결산검사 했을 때에 일부 경미한 사항, 영수증 누락 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로 전부 집행하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에서 다 통보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전부 보완이 됐고요. 또 혹시라도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착오에 의해서 정산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 환경보호과장이라든가 담당 팀장이 의제21에 대해 사전에 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 임대료가 1,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본청 지하 1층에 의제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도 점검에서 의제21도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1,450만원 임대료를 반영했고요. 그래서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다.” 또 사무국장이나 간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21이 경기도에 28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남보다 적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28개 시ㆍ군 중간 정도의 예산을 주로 편성하고요. 사업비는 의제21에 따라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과다하게 증액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시 증빙서류가 일부 누락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분 영수증이 빠진 것에 대해선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 시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현금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차후에 나오겠지만 그 사항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제21 예산에 대한 집행이 잘못되거나 이렇다고 보지 않고 일부 경미하게 정산공제하면서 영수증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보완을 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본 의원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남양주시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65만 명이 넘습니다.

네, 60만인 상황입니다.

여기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저희 하남시는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갖고 여기서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잘못 쓰이게 되면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실시합니다. 매번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글자도 안 틀립니다.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물어 봤을 때 한계에 도달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관계 공무원이 지적하면 시정, 조치, 보완이 되는데 왜 이 단체만은 보완이 안 됐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계시고 여러 번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의제 예산편성 시 타 시ㆍ군과 비교 사업계획의 적절 여부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추진계획까지 보내 왔습니다. 제가 이 예산문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수조정도 불참한 사례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이 의제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또 다른 곳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푸른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른교육공동체는 평생교육원하고 국정원 압수수색 대상 장소였습니다. 2013년 4월 19일 개소한 환경교육센터는 푸른교육공동체에서 위탁 운영 중이었고 여기에 보니까 주요 프로그램은 자연학교, 고니학교, 환경문화축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28일 푸른교육공동체 사무실에서 하남희망연대 권광식 상임대표가 하남시장 야권단일화 합의 발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국장님?

네, 있습니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푸른교육공동체를 위탁 선정할 당시에 2010년 야권단일화를 푸른교육공동체 사무실에서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푸른교육공동체가 선정된 것이 아닌지, 또 위탁 심의 당시 신청단체 수와 심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야권단일화 이런 말씀은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이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이 금년도 6월에 제정ㆍ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의 전 단계로 해서 저희 시에서 단체를 심의하는데 우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었고요. 심의기준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 시민환경 교육의 실적, 조직, 인력 이런 부분, 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느냐,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한가, 또 예산의 효율성 등이 가능한가 이런 기준으로 금년도 2월에 10일 동안 공고해 가지고 신청한 단체가, 푸른교육공동체 1개 단체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2일 계약이 체결됐고요, 현재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질문하는 본 의원도 심히 답답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시정 질문을 하는 건데…….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내용을 보니까 의제21추진협의회 프로그램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강사, 관계자, 수강생들이 중복 참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은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정상들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의제21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크게는 정책부터 작게는 샛강 살리기라든가 학생 인식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센터는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칭이 조금 유사하고 강사진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사진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분야에 노하우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강사로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그리고 수강생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2번, 3번 강의 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진 않고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혹시 강사 분이 한 과목을 2개, 3개 정도, 여러 분은 아니고 한 분 정도가 3과목을 하는데 전문가이시고 자격증이 있고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서도 2과목, 3과목 정도는 강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환경교육센터에는 7개 프로그램에 3,000명 정도 수강계획이 있는데 대부분 강사의 질이 떨어지면 수강생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단체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주변에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이, 또 결산검사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이러한 문제들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한 강사가 강의를 몇 번씩 들어가서…….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강의료가 24만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강의료를 받아간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센터 개소 후에 프로그램 운영내용과 2013년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성과라는 게 시민교육입니다.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수강생이 많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 올렸듯이 수강생이 없고 그러면 그 강의는 폐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7개 프로그램에 29개 강좌 정도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시민교육을 했다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성공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교육이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남희망연대 평생교육원 관련 질문입니다. 2010년 10월 10일 개소 후에 2011년도에 5,6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2012년에 6,400만원입니다. 2013년에 9,400만원으로 민간위탁예산이 매년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푸른교육공동체하고 하남희망연대 평생교육원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한다면 상호 단체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강사가 2개 단체를 중복하여 오가며 강의를 진행하거나 또한 2개 단체에 유사한 강의에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몇 명도 안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또 일부 강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문성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희망연대 평생교육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거나 시민의 호응이 좋았던 중앙대 평생교육원 운영 내용과 비교ㆍ분석한 것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이 몇 명 안 되고 일부 강사가 여러 프로그램을 전문성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평생교육원도 7개 프로그램에 29개 강좌에 3,000여명이 금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나중에 정산검사를 해서 제출하기 전에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이 희망연대 평생교육원은 경기 하남 교육지청에 평생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있어야 그게 되거든요. 또 강사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분야의 전공자라든가 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요. 또 그 분야에서 관심이 좀 많다든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강사로 초빙돼서 시민교육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면 수강생 역시 계획은 3,000명이라고 했지만 100명이 될 수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강의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폐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중앙대 평생교육원과 하남 평생교육원하고 비교ㆍ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 자체를 우리 지자체에서 비교ㆍ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실버강의, CEO에 대한 강의, 우리 평생교육원의 청소년 인문학이라든가 세상엿보기,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같은 평생교육원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교육기관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석하기 어려우시겠죠.

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중앙대 평생교육원과 하남 희망연대 평생교육원의 내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ㆍ분석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차후에 본 의원에게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5월 28일 푸른교육공동체 사무실에서 하남희망연대 권광식 상임대표가 하남시장 야권단일화 합의 발표한 것을 계기로 평생교육원 사업 목적 달성보다 좀 보은의 성격이 아닌지,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게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사항에 있어서 사업 성과분석 결과 부적절 사항이나 운영이 부진하다면 예산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5개 관련 단체에 대한 2014년도 예산지원계획을 주민지원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제21은 서두에서 말씀 올렸듯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컨트롤하고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시민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민이 많은 참여를 하고 호응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시민교육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시의 재정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사회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 공고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계획수립공고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 주민자치행정국에서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시원스럽게 듣지를 못하니까 심히 답답합니다. 시장님한테 들었으면 답변이 좀 더 명확하고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맺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의 소위 야권단일화에 성공해 이런 무분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발생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올바르게 관계수립 잘 하시고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시고 우리 하남시가 36만 시민을 바라보는 이러한 거대도시로 가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ㆍ감독하시고 주민지원국장으로서 대안을 잘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단체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승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용 의원도 지적하다시피 하남의제21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인구 및 규모에 비하여 인근 남양주나 광주보다도 많이 책정이 됐다고 이야기 했고요, 본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에 과도한 예산 때문에 우리 의원 간에도 논란을 빚었던 예산입니다. 물론 사업을 저희가 제대로 못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 보면 열심히들 하세요. 사업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외에 불필요한 예산을 더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란을 빚었던 건데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단체 무상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계속 시청 내에서 사무실을 썼었죠, 무상으로?

네.

그런데 감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무상으로 안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잡아 가지고 임대료를 시에서 다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한 거나 하남시에서 예산을 줘서 다시 시로 받는거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하남시 입장에서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질서 상 의제21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사회단체 중에서 임대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 곳이 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단체 관리 부서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선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다루면서 봤을 때는 다른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21만 하남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괄 같은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까지 됐고요. 다음 평생교육원 교육내용을 보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청소년 인문학교실, 부모와 아이의 관계 개선 등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과거에 중앙대 평생교육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중앙대 평생교육원이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중앙대 평생교육원은 왜 문을 닫게 됐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중앙대가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아마 중앙대에서 사무실 임대했던 것을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없다 보니까 관두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 평생교육원은 그동안 우리 하남 시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물론 교육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사업이 돈을 벌기 위한 교육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중앙대 평생교육원은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과거에 사업을 하던 예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남 평생교육원 한 군데 지원하잖아요.

네.

지금 하남 평생교육원 주 교육내용이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육이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중앙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을 잡고 교육하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확충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평생시민교육은 각계각층에서 여러 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잘 짜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환경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환경교육진흥법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게 금년 6월에 시행이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네, 6월에 시행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 유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6월 13일에 시행했습니다.

네, 6월 13일에 했죠. 하남시에서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 12월에 만들었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계속 질문 드릴게요.

네.

우선 조례에 의해서 환경센터가 설립이 됐잖아요.

네.

예산편성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환경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센터입니다.

환경센터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조사를 하고 오셔야죠. 환경센터는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두 번째로 센터를 만들었어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기를, 환경의제21 같은 곳은 주사업이 환경운동 하는 곳이죠?

환경이 주사업은 아니고요, 사전에 설명 올렸듯이 그것은 브라질 리후에서 세계정상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온난화가 해소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약속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또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환경의제21이라는 단체가 환경을 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환경 중요하죠, 중요한데 환경하남의제21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경기도 내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 중요시해요. 굳이 따지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에 관심이 없어서 환경센터 건립을 안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김승용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특정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법도 금년 6월에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하남의제21이 열심히 잘하면 환경하남21에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하남시 환경에 대해서 잘 지켜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1억 5,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은 결국 환경 관련돼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21하고 환경교육하고는, 물론 환경이라는 중요성은 다 같을 수 있지만 그 교육 자체는 틀립니다. 환경교육은 말 그대로 시민교육이거든요. 의제21은 사업입니다, 시민의 책무고.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이게 유사하고 같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치 않고요. 시민교육은 시민교육 나름대로 활성화하고 또 의제21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나름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남시 환경교육에 대해서 미흡했었나요? 그래서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됐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의 다변화, 시민의 욕구를 여러 각도에서 교육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한 거죠.

그렇다면 굳이 지금까지 안 하던 센터를……. 법이 금년 6월에 됐다고 시행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시행할 때 동시에 해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법 시행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법은 국가적으로 국민의 의무라든가 책무를 규정하고요. 이런 환경교육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은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제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교육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라 더 이상 들을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모든 사업이나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사업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이유도 지금 행정이 짜 맞추기식 행정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용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계획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 사이에서 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산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환경하남의제21의 경우에, 그리고 환경교육센터의 경우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잘 해서 칭찬도 많이 받으셨는데 범위를 좀 확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남의제21의 경우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에 관한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요, 환경도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고, 또 기업들이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게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를 통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역사 환경 또한, 우리 시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교과서 왜곡도 있듯이 역사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 환경, 양성평등을 만들어 가는 환경, 이런 부분들로 이제는 우리 하남시가 만들어 나가야 될 의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이제는 환경의제21이 공히 전체의 과제를 협의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앞서서 노력을 하고, 환경교육센터의 경우에 실제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 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옆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생이라든지 부모들이 한 달 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거의 꽉 찰 정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제하고는 분리돼서 환경교육 쪽에 컨셉을 맞추어서 지금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지금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피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듣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환경 조례가 6월 30일 제정이 됐더라고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처음 내용 중에 그것을 전제 하에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김근래 의제21 전 협의회장이 ‘내란’ 뭐라고 그러셨죠? 내란 음모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확인이 된 겁니까? 내란음모에 연루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단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반적인 질문 자체가 그 이후의 특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떤 특혜가 있었나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습니까? 법이나 자치법규나 아니면 회계원칙에 어긋난 어떠한 특혜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이라든가 법규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또 정산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지, 이게 어떤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시정질문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만 차고 계시지 마시고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담당 국장께서는 공부를 좀 하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미사지구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도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황산～상일교차로 구간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진ㆍ출입하는 차량들과 우리 하남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합쳐져서 정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미사지구 10만여 명의 입주와 2016년 완공되는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완공되어 하루 수천 명의 유동인구와 이에 따른 차량 교통량이 증가될 것은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하남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11년 1월 황산～상일교차로 입체화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해 시에서는 2009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의 하남 미사 지구계획 협의 회신으로 교통 부분에 황산 교차로 및 초이동 교차로 입체화 계획 검토의견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LH공사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한바 있고 본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하남교차로 저널에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리더십 역할이 필요하다고 기고도 했는데요, 미사지구 광역교통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승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식입니다. 김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지구 황산～상일 간 지하차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9월 24일 보금자리 지구계획 승인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황산～상일교차로 간 지하차도 1.9KM를 4차로로 확장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3일 감사원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1차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황산～상일교차로 간 지하차도를 2.57KM와 4차선으로 하고 상일IC 천호대로 확장을 1KM 하고 6차로를 8차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서울시 협의 의견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는 우리시의 지하차도는 변경사항이 없었고 서울 구간의 고덕동 뒷길 노선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 28일 LH가 하남시에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황산～생태공원까지 3.74KM에 대해 평면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답변으로써 평면교차로는 신호대기로 교통체증, 좌ㆍ우회전 차량 지체와 보행자 횡단 소요시간 등 불편이 예상되고 미사보금자리 입주예정자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1차 변경안대로 지하차도를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 LH에서 재차 우리 시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황산 지하차도까지 0.81KM로 황산～생태공원까지 평면으로 하고 3.74KM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차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2011년 1월 결정된 1차 변경안대로 재차 통보한바 있습니다. LH에서 제시한 확장안보다 양방향 개선 효과가 우수하고 사업비에도 유리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감안할 때 지하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의 진행상황으로는 금년 10월 17일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안을 LH가 국토부로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황산지하차도 0.81KM를 황산에서 생태공원까지 평면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의견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회신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강력히 주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는 생태공원 사거리에 대한 교통체증과 향후 유지관리 주체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지하차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가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안을 신청함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ㆍ도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의 우리 시 의견을 1차 변경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와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승용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통 문제가 우리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2014년 6월 30일이 되면 미사지구가 최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이 되고 입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LH와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나 이 사업이 지지 부진, 끌려가는 모습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차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장대지하차도로 낙타고개까지 가는 2.5KM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지하차도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아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차 변경 지하차도, 자료에 주신 것 2.57KM와, 3차 변경안을 보니까 3차 변경안에는 0.81KM가 지하차도로 건설되고 나머지 구간은 평면확장으로 되게 됐습니다. 이 평면확장은 몇 차선을 평면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6차선에서 8차선 정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편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방향을 말씀하는 겁니다.

양방향에 2차선씩 확장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면에 2차선씩.

네, 2차선씩.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4차선이 확장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사업은 국토부 의견이 나오고 LH 의견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은 언제쯤 내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13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고요, 국토부는 15일까지인데 저희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13일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릴 계획에 있고요, 또 국토부도, 저희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직접 경기도와 저희 과장님이 방문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일까지 저희 하남시 의견 내게 돼 있습니까?

네.

다른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차 변경안에 2.57KM, 낙타고개까지 장대지하차도를 뚫게 되다보면 들어가는 데 입구가 하나가 될 것이고 나오는 데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게 도중에 끼어들어 가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황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낙타고개 지점까지 이 도로가 나오는 곳도 하나, 들어가는 곳도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굉장히 저는 발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하차도 2.57KM는 특별한 문제없이 뚫을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지금 화훼단지에서부터 낙타고개까지는 2.57KM기 때문에 긴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 견해로는 황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일동의 교차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0.81KM는 결국은 상일교차로를 지나지 못하는 지점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상일교차로를 건너서 낙타고개까지는 가야 된다……. 뭐 낙타고개까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초이주유소 위에까지 가야지 통행이 원활할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니온스퀘어가 입주하고 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걸로 판단됨에 따라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일교차로를 반드시 지하차도로 지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의견은 갑설과 을설이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차로로 가면 유지ㆍ보수비의 문제가 있고, 또 평면으로 가면 차량이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정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3차 변경안에 보면 지하차도가 0.81KM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면확장까지 하게 되면, 평면확장이 거의 한 3KM까지 되거든요. 지금 국토부에 들어간 자료에 의하면 3차 변경안이 3.74KM입니다. 원래 저희가 낙타고개까지는 2.57KM고요, 그럼 구간도 더 늘어나고…….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사업 진행을 안 하니까 계속 이 장대지하차도만 고집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사전 입주자들과의 약속이죠?

네.

우리가 최초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장대지하차도로 시에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집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고집을 한다기보다는 어떻든 교통체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되고요, 또 미사지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정도면 교통이 원활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들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가 안 되고, 만약에 평면으로 갔을 때 정체현상이 일어나거나 많은 지체시간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입주자들은 민원을 제기할 걸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또한 평면을 늘리는 부분은, 만약에 정체현상이 심하다 할 경우에는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반드시 지하차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라는 게 건설만 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대지하차도로 건설됐을 때 사후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약 20억가량 들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20억～30억 정도 든다, 우리시에서 부담금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사지구 사전 입주자들한테 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를 거기 카페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지금 14만 8,000명이 우리 하남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볼 생각은 안 갖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어떻든……. 직접적으로 카페라든가 이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방법이 어떻겠느냐. 견해가 있다면 얘기 좀 해 달라.”라는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해 본바 있습니다.

네, 이 공사가 2,300억～2,400억 들어가는 공사비죠?

공사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한 2,4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정의 시행으로 인해서 커다란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평면확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양자택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죠? 내년도에 해서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과장님. 준공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2015년도 말입니다.

과장님, 2015년 말이요?

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것하고 벌써 기간이 상당히……. 10만 명이라는 인구가 우리 지역에 유입되면서 교통대란 날 것은 뻔합니다. 2015년 말에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2015년 말이 아니라, 제가 조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감일하고 초이도로 간에 있잖아요. 접속부 부가차로의 충분한 건설로 도로의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그쪽은 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평면확장으로 가고, 나머지 불가피한 구간만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이 장대지하차도가 너무 길어버리고, 또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강동구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겠느냐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숙제들이 해결이 안 됐을 시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이고, 또 이 고통은 우리 하남시민에게 온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로 0.81KM 가는 부분은 황산을 지나는 데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감일～초이 간 도로가 연결되면 송원잔디 쪽, 그쪽으로 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터체인지하고 상일교차로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혼선이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일동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인입해서 이제 L턴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LH가 요구하는 것이, 지하차도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0.81KM만 가고 나머지는 전 구간을 평면화 형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2차선이다, 4차선이다.”가 아니고, ‘구간 구간에 따라서 넓히겠다.’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가 ‘4차선이다. 2차선이다.’ 확정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인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넓히고 뭐 이렇게 계획하고 안을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틀림없이, ‘상일교차로에서는 굉장히 정체가 될 것이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이시고요,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책임 있는 책임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연구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수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2,4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하남시 교통개선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심각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도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한 2, 3년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황산에서 공사가 시작돼갖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데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을 텐데, 진작 LH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교통개선대책을 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좀 사전에…….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 LH가, 하남시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교통개선대책을 좀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공사를 하고 사후에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2014년 6월 30일부터 입주를 하면서 이 공사까지 같이 병행되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15만 명의 시민이 출ㆍ퇴근시간에 겪어야 하는 고통, 이런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길이 먼저 나고 아파트 분양을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보금자리가 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기는 좀 늦어진 것 같고요, 또 이 의견이 딱 일치가 돼서 속도를 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LH와 하남시, 하남시 LH 서울시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결론이 지하차도로 가느냐 평면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백년대계를, 미래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없기 위해서 심사숙고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짧은 기간이나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 유능한 브레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가지고 좋은 의견을 LH하고 협의하실 때 하셔야 되겠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만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바라보시고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장대지하차도가 옳은 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면확장으로 해서 어떤 교통의 흐름을 좀 더…….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고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끔 진행 잘 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지하차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은 향후 36만 도시 건설과 유니온스퀘어 유동인구 등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의원들의 제안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하남시 교통정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사지구 황산～상일교차로 간 지하차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2부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하남시 발전과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교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 2지구 사업개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 2지구 사업은 물류유통단지와 주택지 등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신장동과 창우동 일원에 17만 평 규모로 총 사업비 5,282억 원인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물류유통용지, 주택건설용지 기반 및 공공시설용지 등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4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에는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에는 수도권 최대 교외형 복합쇼핑몰 하남 유니온스퀘어의 착공식이 개최되었고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3,000억 원 외자 유치의 성공적 사례로, 특히 7,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직ㆍ간접으로 2조 6,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로 지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택건립 사업 등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에 지역 현안 2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안행부 승인을 받아 1,000억 원을 차입했고, 또 2012년 8월 위례지구주택 사업을 위해 1,400억 원 등 모두 2,4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 2지구 최초 계획의 변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당초에는 3개 블록을 다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한 개 블록만 건설사에 매각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A-1블록만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두 개 블록을 토지매각 공고 해 B-1블록은 대명건설에 매각되고 C-1은 유찰되어 남아 있습니다. 현안 2지구는 처음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함께 부동산 시장과 환경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잦은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현안 2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1,400억 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 발행했는데 이자손실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14년 12월 5일 만기일이 상환인데, 상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안 2지구 사업진행 공정과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며 현재 전체 자금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현안 2지구 이주대책 대상자가 몇 명이며 생활대책 부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공급 계획과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시는 지도가 바뀔 만큼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데, 사업 추진 계획과 제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이규옥입니다. 방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현안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신장동 228번지 일원에 17만 평 부지에 5,282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1년 4월 29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고 2011년 11월 토지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12년 4월 25일 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였고 2013년 3월 21일 부지 조성 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 7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2차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2월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2014년 12월 부지 조성 공사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립 계획입니다. 주택 건립계획은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총 2,948호로 7,625명의 수용 인구로 계획을 하였으며,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C-1블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로 계획되어 두 차례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 및 건설사의 중대형 평수 기피로 모두 유찰된 바 전용면적을 B-1블록과 같이 60～85평방미터로 변경하여 내년 상반기에 매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1차로 2012년 4월 25일 지구 지정 및 개발 변경을 하였고 2차 변경은 2013년 7월 10일 경기도 인가 조건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및 토지 공급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개발계획 변경을 여러 번 한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2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답변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차 변경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으로 2차 변경은 경기도 실시계획 인가 조건과 국토부의 협의의견인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개 블록만 매각하기로 했는데 두 개 블록을 매각하고 나머지 하나는 유찰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3개 블록 전체에 대하여 주택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사채 발행이 3,000억 원에서, 안행부에서 1,400억 원으로 승인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주택분양시장 불투명 등으로 현재는 공공임대 블록인 A-1블록에 대해서만 주택 건립을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2개 블록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C-1블록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후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부 1,400억 원의 지방채 승인과 관련하여 이자손실금이 얼마인지, 또 만기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안행부에서 1,400억 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하남시 유니온스퀘어 부지 선수 공급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이 선납되고 현재는 1,000억 원만 공사채를 발행한 상태로 자금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자가 86억 원, 만기 시까지는 총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2지구 사업 진행과 전체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계획 대비 약 50%로써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상황에 있으나 준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금운용계획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000억 원만 발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만큼 자금운용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2지구 이주대책 대상자가 몇 명이며 생활대책 부지를 포함한 토지 공급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11가구이고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는 180인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가 14필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가 180인으로, 이 사항은 추첨이나 조합 방식으로 공급을 안내를 해서 14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이 몇 번째 된 거죠?

두 번 됐습니다.

네, 두 번 됐는데 경기불황으로 다 유찰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2014년도 또 다시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언제쯤 매각하실 거죠?

실시계획 인가를 2월에 변경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85평방미터 초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걸 60～85평방미터 이하로 계획을 바꿔가지고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난히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감정평가에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재감정 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감정평가 중이시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은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을 해야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 인가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 승인 후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매각이 매번 유찰됨에 따라서……. 경기불황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수의계약 쪽으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대형 평수 85 초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 사항을 85 이하로 계획을 바꿔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미사보금자리에도 매각이 되는 걸 보면……. 작은 평수는 매각이 되는데 큰 평수는 유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우리 시도 85 이하로 하기 때문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안 하시고 매각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저희가 이제 공사채 발행을 해서 2011년도부터 매월 제가 알기로 3억 8,000? 이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자가 나간 게 얼마죠?

86억 원이요.

86억이요? 그러면 이 매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이자가 계속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세요?

매각이 안 된다 치더라도 그때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기존에 운용하는 자금으로 상환을 하게 되죠.

그럼 크게 차질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1,400억 원과 유니온스퀘어 토지대금이 들어왔잖아요. 토지대금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금 운용이요?

네, 그 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용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자를 갚는다든지, 자금운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운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현안 2부지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인 부분이, 경기불황으로 그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될까 많이 우려를 했어요. 위례신도시나 미사보금자리, 여러 가지 같이 겸했기 때문에. 단장님 얘기로는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우리 하남시 전체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방미숙 의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개발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향후 부동산 환경과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개발사업단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향후 대책까지 마련을 해서 모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 2부지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재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및 천현ㆍ교산지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군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하고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중단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및 천현ㆍ교산지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남시는 중앙대학교를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부지에 유치하고자 2007년 11월 6일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시민들은 지역발전의 호재라며 크게 환영하였으나 그동안 중앙대학교의 무리한 재정 요구로 인하여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가 하남시와 중앙대 간 체결한 MOU를 지난 3월에 이미 백지화하기로 중앙대 측과 합의하였음에도 비공개하고 있음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중앙대와의 MOU가 파기되었음에도 천현동 반환공여지였던 구 캠프콜번 입구에 세워 져있는 중앙대 예정부지 안내 간판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재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이 지난 4월에 완료되었음에도 후속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남시는 관내에 산재된 소규모 제조업과 물류창고의 집적화 및 산업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하남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천현ㆍ교산동 일원 약 30만 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 물류유통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1년 3월 31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후에 2회에 걸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모두 유찰되어 1년 6개월 만에 결국 중단된 사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의 정확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해당 부지 소유자는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한편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지난 10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것을 해제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향후 천현ㆍ교산지구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재군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현황과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시고 의원님들의 답변에 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환공여지 및 천현ㆍ교산지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대학교 유치 무산에 따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가 저희 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을 재검토 중에 있으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발전종합계획 상 대학 및 연구시설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유동인구의 확충과 하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유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 또는 연구시설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활용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발 방향의 결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 또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사업 또는 공모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현ㆍ교산지구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천현ㆍ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그간 우리 시의 높은 지가 상승률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2회에 걸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법에 따라 만료일 이전에 행위제한을 해제한 것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중앙대. 시민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앙대가 아니죠,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앙대 하나만 쳐다보고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지금 아무 것도 못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제가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도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무산되거나 또 계획이 없거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뭐 대학 및 연구시설로 지켜보겠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역을 다시 줘서,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빨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저희 의회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치렀는데, 어찌됐든 뭐 8월이면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추정적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계획을 짜서 어떻게 접근한다든가 일반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현재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된 건 없는데, 우리가 업무 이관을 받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대학이 혹시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하고 그동안에 몇 군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일부는 온 데가 있는데, 또 우리 입맛에 안 맞는 대학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개특법과 반환공여지에 관한 특별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안행부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를 해 놨는데……. 개특법에서는, 일단 그린벨트 해제된 건 공영개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미군공여지 개발특별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안행부에서는 반환공여지 특별법을 적용해서 “아무나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직 법제처에서는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회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다른 대학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 업무를 얼마 맡으신 지 안 됐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중앙대와의 시 대응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적절한 사업을 찾아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현ㆍ교산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기업을 경영해 봤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남시 행정이 참 우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국ㆍ내외적으로 경제가 수 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제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무엇을 믿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인이 대기업 종합기획실에 근무를 해서 한번 제가 이걸 물어 봤어요. 하남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했더니, 대기업 측 얘기가, 참 우습대요. 이 추진하는 방법이나 계획이.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짰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짠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이게 그냥 대충……. 뭐 누구 의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해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용역을 줘봐라.’……. 당연히 용역사는 돈 받고 하니까 좋은 쪽으로 내줬을 것이고, 실제 막상 현황을 갖고 부딪쳐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괜히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은 재산행위도 못 하고 그동안 심적인 고통만 받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에 전임 시장 시절에 하산곡지구도 지정했다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답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지정만 했었어요. 지금 천현ㆍ교산지구도 현 시장이 들어와서 묶어놨다가 결국은 또 해제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남시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복합단지에 대해서는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그린벨트 내 무분별하게 산재된 축사를 계획입지를 유도해서 물류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쳐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높은 지가 상승과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모집이 안 돼가지고 유찰된 내용인데요,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은 지키는 게 좋죠. 지켜야죠, 될 수 있으면. 하지만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현실에 안 맞는 공약사항은 안 지켜도 시민들이 이해합니다. 굳이 억지로 본인 공약사항 지키려고……. 공약이 뭡니까? 시민들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게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공약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시장조사도 해 보고, 아니면 이게 큰 개발사업이면, 중앙에 큰 대기업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하남시에 했을 때 적절한 사업인지도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시 행정부에서는 이것저것 안 재고, 무조건 공약 지켜야 된다고 해서 떡하니 남의 재산을 갖다가 묶어놓고 이제 와서 핑계밖에 더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상황, 특히 건설 경기가 수 년 전부터 침체된 겁니다.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1, 2년 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부터 이미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침체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유독 이 개발사업 추진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임시장도 한 번 그런 전례를 남겼고, 지금 현 시장도 또 이러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계획 있게. 그래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및 천현ㆍ교산지구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사실 초이 산단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지구 지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남기고, ‘좀 더 우리 시에서 LH와 긴밀하게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지적했듯이, ‘어디로 지정한다.’ 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 주민들이 우리 마을로 와 달라든가 안 된다든가 어떠한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송림마을을 포함시켜 달라.” 이 요구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도 찾아 가서 사정을 하고요, 시장님도 공공추진단장을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LH의 본부장, 처장, 부장, 이런 사람들을 수 없이 만날 때마다 송림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번 만났겠지만 진행 상황은 제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자리입니다.

국토부나 LH 쪽에서 우리 하남시의 의견을 반영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가서, 우리는 떠드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자 했으나 공공사업추진단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뀌었는데, 요즘에 행복주택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거의 자리를 비우고 국회에 가서 내년도 예산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도 국토부나 LH를 다시 방문해서 이주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사업반대가 23명, 이주대책 요구가 43명.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를, 우리 시에 시민들이 ‘어떻게 해 달라.’ 어떤 요구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문서로 해서 LH나 국토부에 의견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요, 송림마을 그 의견도 전부 다 LH나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네, 전달이 다 됐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이 되면 미사지구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레미콘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레미콘공장이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앞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미콘공장 이전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LH 책임입니다.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고 LH의 책임입니다. 2014년 6월 30일 입주를 시작해서 12월에 또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12월에 입주되는 아파트단지가 레미콘 회사하고 제일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LH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 시기 전에 입주민들의 피해도 없어야 될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송림마을에 레미콘공장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아울러서 LH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미사지구 내에서 레미콘이 공업지역으로 가려면 송림마을 대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자.’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LH의 모든 책임이다.” 맞습니다. LH의 책임이겠죠. 레미콘 업체는 보상을 다 받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시 입장도 다른 데서는 표명을 잘 합니다, 우리 시가. 이 문제만큼은 좀 약하더라고요. 산단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주를 시키려면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LH는,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하는 거지, 다른 곳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LH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금보다는 10배, 20배 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초이동 이분들은 사실 여기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용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조용한 물에 돌 던져 놓은 거거든요. 이런 일을 벌일 때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1번은 이렇게 하겠다. 2번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우리 시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의 입장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LH가 우리 하남시를 우습게 보지 않나……. 또 국토부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시의 의견을……. 정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단장님이나 하남시의 수장되시는 분들이 발로 뛰어 다니면서 충분하게 시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는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고통 받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 또 두 번째는 새로 입주하는 시민, 양쪽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 대책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강력하게 나갈 때는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만큼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이동으로 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시민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의 수장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끝으로 단장님의 각오 한번 듣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발령을 받아서 3개월 동안 처음 접한 게 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부도 방문을 해 봤고 단장님도 만나 뵙고, 심지어는 LH 본부장이나 부장들, 처장들 있는 데서 시장님이 서류를 바닥으로 패대기치면서까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LH나 국토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초이동 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일시설로는 세계 최대의 시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을 해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그 과정에 한 분 한 분 참석하셨던 노동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시설이 안정되고 또 안전사고 없이 잘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운영을 걱정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이 운영과 관련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 기반시설은 어떤 공공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공공시설로 요구하고 이것을 직영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우선 닥친 상황입니다. 2014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여서 2015년 1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미 방침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방침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또 그와 관련한 인력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직영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때에는 의무운전 기간 이후라고 하였는데, 하수처리시설과 달리 다른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등은 의무운전기간을 3년 정도로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소각장 시설 등이, 성능 등을 잘 살펴보는 기간을 포함한다하더라도 의무운전 기간을 3년 정도 설정한 것은 이미 위탁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크게 하면서 의무운전 기간이 위탁 운영을 굳히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무운전 기간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직영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관리기술을 익히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위탁 운영 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위탁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액인건비 계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술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3분의 2 정도가 아마 민간위탁으로 경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대로 민간위탁을 반영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직영하고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안 되면 시설공단 규모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설팀을 만들어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누차 이야기한, 직영과 관련한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세계 최대의 시설이고, 또 시범시설인 만큼 그 운영조차도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공공성이 유지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미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먼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41개 소각시설 기관이 전부 전문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영으로 운영할 시에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 증원 조정사항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하기가 지난합니다. 일단은 시운전 후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41개가 전체 직영은 아니고요, 각 시ㆍ군ㆍ구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3분의1 정도가 직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41개 기관 전부 다인데요. 그 현황은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는 직영이 더 맞습니다. 전체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초창기에는 예산이 좀 절감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이후에 위탁비 상승 등의 이유를 보면 사실 전체 예산은 더 증액됩니다. 다만 지자체 총액인건비라는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잡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 예산에서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만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안행부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긴 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떠한지, 아니면 이것만 운영하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지,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이 준공공성을 유지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기초시설 지하를 한 번 가보시면 단독 소각장이면 소각장, 하수처리장이면 하수처리장, 이게 단독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여러 가지가 복합된 시설로써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 전체 기능이 올 스톱이 되기 때문에 잘못 운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더군다나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동이 중단되거나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주변에 유니온스퀘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입주가 되는데, 그런 피해 우려가 있고, 또 기술자를 채용하기가……. 공무원들로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기술자들을 다 채용할 수 있을지. 소각장, 소각로, 음식물, 하수처리 전부 기술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과연 그만한 대우를 우리가 해주면서 그 기술자들이 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생각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감독을 해 가면서 시운전이나 의무운전 기간에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해 가지고 비용은 감독 여하에 따라 절감을 하고요. 또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무운전에 해당되는 건 GS건설사에서 하는 거죠?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안이 온 게 ‘GS에서 제공하는 금액에서 더 높이 안 받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단가를 더 높이거나 재료비 그런 것이 인상되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들이 커버하겠다.’ 환경공단에서. 그런 쪽으로 제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이 서로 오가고 있는 건데, 어떤 게 우리 시에 제일 유리한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제안이 되고 오고 간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2015년 1월에 준공이 나면 그때 바로 위탁 관계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직영으로 할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하고 소각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것의 의무기간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점이 또 다르잖아요.

하수처리장 관계는 일단 소각폐기물 관련만 먼저 기간이 들어가다가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준공이 2015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만 포함시켜서 다시 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는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 중에도, 거의 확고부동한 위탁운영과 관련한 방침이 서 있는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처럼 전문가라든지 기술자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그분들이 올 수 있을지, 공무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를 뽑아야 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영에 대한 바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담당 부서에 일했던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직영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같이 그 기술을 습득하고, 기계는 크지만 실제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요소요소에 전문가들은 다시 뽑으면 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술직이나 관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 결정을 누가 했는가, 누가 방침을 정하는가는 참 의문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2개 팀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시운전기관에는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감독해서 만약에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한 달 동안의 시운전 기간 동안에 감독을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관계 직원들이 직영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직영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직접 이야기해 보거나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죠?

직원들하고는 수시로…….

수시로 듣고 있어요?

네.

저처럼 이야기들은 적이 없어요? 직영과 관련해서.

직영 관련해서는 아직 들은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기술자들도 시설규모를 봐서는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 그런 것도…….

그것 또한 포함해서. 예를 들면 부분 위탁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분 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나온 것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도 민간위탁으로 이미 다 그것을 선입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아예 방침을 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또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여기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열어 놓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총액인건비나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여타의 노력들과 병행해서 운영을 한 번, 단일시설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고, 그렇게 좋은 시설의 운영조차도 빼어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봐서 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기술을 더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기도 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공무원들도 늘어날 계획이니 그런 충원 부분들은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 공공시설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하십시오.

애초에 GS에서 계획서를 냈을 때는 인원이 95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8명으로 줄었어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친 거죠?

그 사항은 GS에서 법 쪽이나 다 대입을 해서 제출된 내용이고요. 이 사항은 68명을 가지고 하겠다고 제출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시운전이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어쨌든 68명을 기본계획으로 잡고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음식물 재활용만 하면 61명이에요. 괄호 안이 ‘인원’인데 그러면 완공되지 않은 하수처리의 인원이 7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에 7명인건지……. 이 숫자대로라면 맞지 않아요. 확인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아까도 국장님…….

이것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장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이것만이 아니라 변동될 부분도 그렇고, 사실 고정비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인데, 변동비도 그렇고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해야죠.

그럴 때 사실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체적이고 주인의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고,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원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더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저희 하남시 지하철 유치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하철은 우리 하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이 지하철 유치를 위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와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보다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정확한 전달을 목표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기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각종 행사장과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점과 투입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답변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또 예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신청하고 있는 시점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2013년 11월이라고 하나, 이것 또한 정확하게 승인날짜가 언제인지 불투명합니다. 2014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 승인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이런 기간들을 충분히 감안해도 1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2019년에나 개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을 완공하는 시점과 동시에 착공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지하철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지만 저희들은 미사역, 풍산역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검단산역까지 동시에 개통되는 동시개통 공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단산역까지 2019년도까지 완공을 예상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개정안이 지금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통과가 된 이후에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운행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적자운행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유니온스퀘어라든지 검단산 그리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로써 이 부분들을 확보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하철만 유치되면 모든 것들이, ‘토지비용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대중교통으로써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북동을 통해서 오는 지하철 9호선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철 5호선뿐이 아닌 지하철 9호선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구체적인 날짜나 구체적인 수치, 예상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듣고 서로 지하철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미라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유치 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부터 우리시 창우동역까지 5개 권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장은 7.725KM이고 사업비는 1조 5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는 201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담금액은 1,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토부 고시 2011-849호로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에 반영돼서 금년 7월 8일 경기도 주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권한 협의 및 사업시행자 선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내년 6월 경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약 2개월간의 시험운행을 거쳐서 2019년 초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지하철 건설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업비가 관건입니다.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로 건설됨에 따라 1,164억 원의 우리 시 부담이 예상됩니다. 미사강변, 위례신도시, 지역 현안 1, 2부지 등 개발사업에 따라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소요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2항의 개정안이 국비 7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통과되어 우리 시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국토부나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 5호선의 2011년 운영사례를 볼 때 역사 당 19억 원의 적자가 발생이 되어 우리 시 소관 4개역에 대하여 연간 76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미사역에 병행 건설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신설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운영적자 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15만 시민 여러분과 정치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특별하게 구체화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 기본계획 승인 예상 시점이 언제쯤 된다고요?

지난 달 31일에도 담당 과장이 경기도 철도과에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11월 중에는 승인이 될 거라고 경기도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조건부 시행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요, 통과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럼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간을 줄인다하더라도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면 ‘2019년 정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준공시점, 착공시점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다른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모든 역이 개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2019년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하는데 미사, 풍산역 만이 아니고 검단산역까지 전체 동시에 착공이 되고 동시에…….

그래서 일단 경기도의 계획은 동시에 착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원칙으로 한다면 ‘2019년도에 검단산역까지 개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예산은 대광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금 1,164억에서 180억을 제외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한 984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1,000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분할해서 저기가 되면…….

그러면 착공을 2014년 상반기에 한다면, 지금 이제 국비 14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국회 통과하면 될 예정으로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더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착공하고 그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일단은 1단계 구간, 강일역에서 풍산역까지 오는 것은 국비가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그래도 LH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LH 부담금인 3,297억이 먼저 투입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우선 투입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질은 없다는 얘기니까 우선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9호선 연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현재까지는 보훈병원까지 돼있는데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하기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강일역까지 1.5KM만 연장을 하면 되는데, 그럼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시나 기타 부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5호선 연장이 광역철도입니까, 아니면 도시철도입니까?

지자체형 광역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무늬만 광역철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주관 주체는 지금 도시철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 적자보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도시철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5호선 하남 지하철 유치는 우리 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왔을 때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적자보전금은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연간 역당 17억 원 그리고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추산한 예상 적자폭이 우리 하남선 같은 경우는 역당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적자보전금을 우리 하남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철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또 민관정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역철도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여야 정파를 초월해서 어디든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하철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되어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세계여성회의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주요 의제로써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성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인력 양성, 양성평등 프로그램, 여성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기관운영 시설 개선 등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하남시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회계전문교육, 중소기업의 여성훈련 지원사업이나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여성기업인 육성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에 뒷받침 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지니고 있는지, 편견과 고정관념이 배제되었는지 사전 파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남녀별로 분리된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남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하남시는 연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 2회 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200여 명이 교육을 들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평가 현황을 보면 법령 17건, 계획 3건, 사업 12건 등으로 총 32건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ㆍ군에 비해 수적으로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없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각 부서별 일괄 제출로 대체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무엇보다 성인지 통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사업 초기이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계를 주관하는 부서를 선정하여 통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32.4%의 여성 대학진학률이 10년 만에 80.5%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 동안 49.9%에서 54.5%로 거의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관습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시작입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제도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여성정책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선 의미를 두고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정도면 평등한 거 아냐?’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기관장 및 상급자는 물론 이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일반인들까지 그리고 현재 하남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성인지예산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치하드리는 바이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올바르게 정착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이현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과 그 실적 그리고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012회계연도에 시범작성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부터 사업예산서에 부속서류로 성인지예산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을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 규모는 63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수사업으로 여성정책 기획사업이 36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56건 그리고 선택으로 하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12건으로 세부사업 수가 20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시행 초기가 돼서 담당자들이 대부분 역량이 미흡합니다.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선정 등 부서별 예산편성 담당자의 인식 및 역량이 부족하고 성인지예산 집행 후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발굴 등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책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향상 교육 등 핵심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추진 및 성인지예산 전담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도 가족여성 연구원 등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초기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인프라 구축 면에서 미흡한 게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초기라고 하더라도 2010년부터 이미 도입이 됐고 그 이전부터 계속 예고가 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았을까, 추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도,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하나 내고 건물을 낼 때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게 준공검사가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이후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특히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이후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과제선정위원회나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우리 성인지예산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필수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정책 기본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합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평가과제 및 담당자를 다 지정을 해 가지고 각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또 이 과제를 선정을 해서 우리 성인지예산서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등에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세출예산 요구서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사업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갖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노력이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 숫자를 세는데, 물론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 노력도가……. 현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세부사업 제일 많은 데가 용인시입니다. 254건. 우리시가 204건입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100개 이상 넘은 데가 3군데, 또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보통 70건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향후에 성인지예산서를 집행하고 나서 결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전행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온 바가 없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건데, 받을 때 의회에서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좀 더 발전적인 성인지예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장황한 설명 잘 들었고요,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건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 해당 공무원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주민센터나 새로 완공된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을 배려하는 시설들이 극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조금 더 세워야 돼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특히 말씀드렸던 통계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 문화관광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작은 도서관들이 경쟁하듯이 세워 지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립 작은 도서관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천을 예로 들면, 동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7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서비와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인력 지원이나 운영 지원은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붙박이로 일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힘들고 자원봉사자가 붙박이로 일하시는 분의 6.5배가 넘습니다. 그나마도 한시적으로 오후 시간만 운영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현 시립도서관과의 네트워킹 또한 굉장히 미흡하고, 현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순환사서 지원 등이나 네트워킹화에 있어서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지금 작은 도서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새로 만들어 지고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시설 활용방안에서 도서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빠져 있습니다. 구 문화원, 덕풍2동 구청사, 이후 예정인 덕풍1동 청사 등.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계획 자체가 지금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후 지어지고 있는 미사신도시나 위례신도시 정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서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작은 도서관 운동을 우리 하남시에서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명칭에 ‘작은’이 붙었다고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애서는 안 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엄연히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에 포함되는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립 작은 도서관이 지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이현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개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순서대로, 아낌없이 주는 작은 도서관, 꿈자람 작은 도서관, 꿈꾸는 에코 작은 도서관, 비전영어 작은 도서관, 덕풍시장 작은 도서관, 사랑영어 작은 도서관, 꿈꾸는 달팽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작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도서관 건립ㆍ운영 종합연구용역에 작은 도서관 운영 발전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의 문제점과 그 대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서관은 위 현황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총 7개 중 4개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신도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서관에서는 교회 작은 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현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만 좀 들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예를 들겠습니다. 평택은 시립도서관 한 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작은 도서관을 7개, 8개 정도 포진해 놓더라고요.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순환사서 제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후로는 이제 도시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그런 요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구도심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지원에 대한 내용도 그냥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습니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의욕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으니 만큼 믿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 도서관계획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예산 지원으로써 우리가 작은 도서관 3군데에 6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2개 도서관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개 도서관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으로 계속 향상되어 가고 있고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비예산 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를 작은 도서관에서 모집해서 쓰고 나면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인정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한 50여 명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책 꾸러미를 100권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려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DVD도……. 사실 DVD는 지금 도서관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집단으로 대출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등록 위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아지는 것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요건을 점점 강화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많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집행과정을 비롯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황 사항 14건에 대해 실시한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질문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 주었기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2013년도 시정질문은 지난해 5건에서 14건으로 질문 건수를 확대했으나 각종 현안이 산적한 시정을 고려하여 단시일에 집중 실시하면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무 국ㆍ단장 등으로부터 책임 있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교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기간 중 여러 현안사업과 정책에 대해 보여주신 의지와 계획대로 꼭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이번 시정질문 기간 동안 다양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